포항지진 범대본, 포항시청~대법원 400㎞ 도보 행진···“촉발지진, 정의재판 촉구”

포항촉발지진 위자료 소송 시민 궐기대회가 지난해 6월 13일 오후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에서 열렸다. /경북매일 DB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13박 14일 일정으로 포항시청에서 서울 서초구 대법원까지 400㎞ 도보 종단을 한다.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촉발지진을 겪은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소송 상고 1주년을 앞두고서다. 범대본은  ‘촉발지진 대법원 정의재판 촉구 국토대장정’이라는 이름으로 9년째 잇고 있는 시민들의 외로운 투쟁을 알리고, 촉발지진 손배 소송에 대한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한다.  

국토대장정 참가자들은 20일 오전 9시 30분 출정식을 가진 뒤 포항시청을 출발해 영천·군위·의성·문경·괴산·충주·음성·이천·광주 등을 거쳐 6월 1일 서울 대법원에 도착 예정이다. 14일 동안 하루 평균 22~28㎞를 걷게 된다. 대장정 400㎞ 전체 구간에 참가하는 포항 해도동 주민 황상봉(75)씨는 “모든 일을 접어두고 시민권익을 위한 대장정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범대본은 “이번 행진은 포항시민들의 눈물과 분노, 희망을 안고 걷는 길”이라며 “한 걸음 한 걸음이 정의를 향한 외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들은 국가의 책임 인정과 정의로운 사법 판단을 원하고 있다”며 “이번 국토대장정은 침묵 속에 묻혀가는 시민들의 절규를 알리는 행진”이라고 덧붙였다. 

모성은 의장은 “포항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더는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국토대장정이 정의로운 판결과 시민 권익 회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첫 번째 상고심 사건이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포항시가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 대비해 공익소송 지원 체계를 통해 추가 선임한 대법관 출신의 김창석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는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이라는 고위험 국책사업의 결과로 촉발된 인재”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과실 유무가 아니라 국가가 고위험 사업에 있어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있다”고 했다. 

/배준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