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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울릉 정기여객선 '초읽기'

강원도 강릉항(구 안목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정기 여객선이 운항될 전망이다. 강원도 삼척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여객선사인 씨스포빌(주)은 최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 강릉항과 울릉군 도동항을 운항하는 여객선 취항 내인가를 신청했으며 강릉시에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포항∼울릉노선과 강원도 묵호항∼울릉도 항로에 씨플라워호와 한겨레호를 운영 중인 대아고속해운도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9월께 445t급이나 584t급의 정기 여객선을 강릉항에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씨스포빌(주)은 2010년 5월부터 강원∼울릉도 사동항 노선에 500t급의 여객전용 여객선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울릉∼육지노선에 복수노선 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강릉∼울릉도 항로를 둘러싸고 해운사간에 경쟁이 치열해 질 경우 조기취항의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울릉도 주민들은 강릉∼울릉간 여객선이 취항할 경우 국내 관광수요가 집중된 서울, 경기지역 관광객 유치가 한결 쉬워져 울릉도 관광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크게 반기고 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강릉항 남측에 사업비 5억원을 들여 오는 9월말까지 여객선 터미널을 완공하기로 하고 6월중 터미널 공사에 착공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해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씨스포빌이 울릉∼강릉간 여객선 취항을 위한 사업 계획서가 접수돼 현재 검토중에 있다”며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여객터미널과 부두 및 선박 확보, 편의시설 등을 점검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강릉시 관계자는 “강릉∼울릉 항로는 묵호∼울릉도보다 9마일 정도 멀지만 수도권과 접근성이 뛰어난 이점을 지니고 있어 여객선사들이 취항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강원 동해시 묵호항을 이용한 여행객은 5만2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320명(26%) 증가해 서울·경기지역의 울릉도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09-05-14

화랑정신 관광벨트 조성 박차

청도군, 문화ㆍ생태ㆍ관광산업 육성전략 세미나 화랑정신의 발상지 청도군이 정부의 광역경제권 지역성장 선도사업인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화랑 풍류체험 관광벨트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13일 군민회관에서 이중근 청도군수와 최경환 국회의원, 이승율 청도군의회 의장, 군의원, 도의원, 문화단체장, 정책자문위원, 이장, 지도자,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랑정신과 문화·생태·관광산업 육성전략 및 과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위원 김세기 박사의 ‘화랑도의 역사적 사실과 의의, 대구영상미디어센터 김영일박사의‘화랑도의 문화산업적 진흥’, 대구한의대학교 국제문화연구소 박홍식 교수의‘신화랑 정신의 신 천년 비전’주제발표가 있었다. 청도군정책자문위원인 대구한의대학교 김종웅 교수의 사회로 영남대 김정숙 교수를 7명의 학계 전문가가 ‘화랑정신과 문화·생태·관광산업 육성전략 및 과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청도군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3대문화권(신라·가야·유교)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 추진전략과 신화랑 풍류체험 관광밸트 조성사업의 핵심시설인 국립화랑정신문화원건립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의 정신적 가치를 세계적 가치로 승화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이중근 청도군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신문화유산인 화랑정신이 21세기 새천년의 새 역사에 새롭게 재조명되고, 계승·발전하는 계기가 돼 2020비전의 하나인 청도정신의 세계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조윤행기자

2009-05-14

"저소득층 건강지킴이 역할"

군위군보건소(소장 정만재)는 영양플러스사업을 위해 관내 가구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올 연말까지 5천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소는 빈혈검사, 신체계측, 식품섭취상황조사 등 영양평가를 실시해 75명(45가구)의 지원대상자를 선정, 최근 이틀간에 걸쳐 영양플러스사업 설명회를 했다.이 사업은 영양상태 불균형의 위험이 큰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영양교육(매월 1회)과 가정방문을 통한 개별교육, 식품의 보관상태 점검 및 필수영양소를 지원한다. 군 보건소는 올 연말까지 사업대상자(100명/65가구)들에게 분유와 쌀, 감자, 당근, 우유, 미역, 김, 콩, 참치, 오렌지주스 등 특정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대상별, 패키지별로 공급하고 있다.주기적인 설문조사, 빈혈검사, 신체계측, 식품섭취상태 조사 등 대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영양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맞춤형 교육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정만재 군위군보건소장은 “다문화가정과 저소득취약계층 대상자를 우선 선정해 빈혈, 저체중 등 영양문제 개선과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에게 영양교육을 실시해 평생건강유지의 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소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호기자 dhkim@kbmaeil.com

2009-05-14

'안전한 먹을거리' 비전 선포

경북도가 제8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먹을거리가 안전한 건강하고 밝은 경북 비전을 선포한다.따라서 경북도는 14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기관단체장, 대학교수, 소비자단체, 우수식품업체, 명예감시원,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식품안전의 날’기념행사를 한다.이날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단체는 도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보장과 지역의 식품산업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특히 김관용 도지사는 ‘먹을거리가 안전한 건강하고 밝은 경북을 300만 도민과 함께 만든다’는 식품안전 비전을 선포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도민의 불안 해소 및 안전한 녹색식품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경북도는 2008년도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인 영천시와 군위군, 우수기관인 김천, 영주, 문경, 청도, 예천군과 개인에 대한 표창을 실시한다.경북도는 식품산업을 가장 자연친화적인 녹색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 시설개선사업 등 54억원을 우선 지원한다.또 오는 9월25일부터 영천에서 제2회 ‘Pride 경북 식품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식품(음식)의 특성화 및 판로개척으로 수익창출과 음식산업의 세계화 추진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서인교기자

2009-05-14

구미시 공무원 사절단 전국연극제 홍보 앞장

오는 28일부터 6월16일까지 20일간 구미시에서 열리는 ‘제27회 전국연극제’를 위해 구미시 공무원들이 홍보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섰다. 구미시 공무원들은 경북에는 20년만에, 구미에는 처음 열리는 전국연극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작품을 출품한 지자체·주변 지자체를 직접 방문, 적극적인 연극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 본청 각 과별로 2∼4명씩 팀을 이뤄 31개팀 120명으로 구성된 전국연극제 구미시 홍보사절단은 방문 지자체의 문화예술과, 총무과, 민원실 등 관련부서를 일일이 돌며 전국연극제 관람 권유와 시민 홍보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특히 민병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교통행정과는 강원도청과 춘천시에서, 최경환 정책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경기도청과 수원시 등에서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각 실국장과 과장급이 팀의 단장이 돼 일일 홍보도우미로 전국연극제 관객몰이에 앞장서고 있다. 시 공무원들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지자체 중 9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방문, 포스터와 리플릿 등을 전달한다. 홍보사절단으로 나선 민병조 구미부시장은 “첨단산업도시인 구미에서 전국연극제를 연다는 것을 전국 지자체를 통해 전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문화도시 구미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호기자 shlee@kbmaeil.com

2009-05-14

제철소내 이산화탄소 사라진다

국내 제철소에서 CO2(이산화탄소)가 사라지고 있다.제철소 굴뚝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전체산업의 15%를 차지하면서 제철산업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인식돼 오던 중 국내 철강업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원천기술개발을 통한 특허출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제철소에서 이용하는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용광로의 연소 배기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분리해 회수한 후 이를 다른 공정에 사용하거나 땅 밑에 저장하는 기술)은 최근 15년간 98건이 특허출원됐다.이를 5년 단위로 나눠 보면, 1994∼1998년까지 13건, 1999∼2003년까지 29건, 2004∼2008년까지 56건으로 연평균 15%씩 출원건수가 증가했다. 특히 CCS 기술은 연소 배기가스 중 질소산화물이 절반 이상이어서 이산화탄소를 따로 분리하기 어려운 종래의 용광로 공법보다는 질소산화물이 용광로의 8% 정도에 불과한 파이넥스(FINEX) 공법에 훨씬 적합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파이넥스 공법은 가루 형태의 철광석과 석탄을 이용해 철 성분을 분리해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술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용화됐으며, 2007년부터 포스코에서 연산 150만t 규모(자동차 150만대 생산규모)의 설비가 가동되고 있다. 파이넥스 공법 관련 기술은 최근 15년간 153건이 특허출원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CCS 기술과 파이넥스 기술의 융합은 철강산업도 환경친화 산업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만들었으며, 앞으로도 이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이 예상된다”며“내년부터 현대제철의 용광로가 가동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산화탄소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수소환원제철 기술’과 같은 핵심 원천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의 21%는 공장 굴뚝에서 나오고, 특히 제철소 굴뚝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전체 산업의 15%를 차지한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09-05-14

KTF '쇼 무브' 유무선 통합 메신저 출시

휴대폰 번호만 알면 유·무선 구분없이 메신저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다.KTF(대표 권행민)는 휴대폰 번호 기반 메신저 ‘쇼 무브(SHOW moov)’의 유선버전인 PC 서비스를 출시, 유무선 통합 메신저 서비스를 선보인다.‘쇼 무브’는 휴대폰 번호만으로 편리하게 메신저 친구(버디)를 만들어 대화할 수 있는 폰메신저 서비스로 지난달 이동통신 3사 연동에 이어 이번 PC버전 서비스를 출시로 유·무선 연동까지 가능하게 됐다.기존의 유선 메신저가 메신저 가입고객끼리만 대화가 가능했던 것에 비해 ‘쇼 무브’는 휴대폰을 가진 고객 누구와도 채팅을 할 수 있다.‘쇼 무브 PC’는 위젯기능을 제공해 PC바탕화면에 띄워놓고 대화하기 뿐 아니라 문자전송, 음악감상, 휴대전화 사진 업로딩, 휴대전화 실시간 요금확인 등을 할 수 있다.또 다음(Daum)과의 제휴를 통해 위젯 상에서 다음메일, 검색, 캘린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쇼 무브’의 유선 간 사용요금은 무료이며, 무선으로 대화할 경우에는 건당 20원의 요금이 발생한다. 정액제에 가입하면 월 3천원에 550건, 5천원에 1100건까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오는 6월말까지 ‘쇼 무브’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월 1천건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추첨을 통해 최신 스포츠카와 휴대폰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쇼 무브 홈페이지(www.showmoov.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낙현기자

2009-05-14

포스콘, 2.4MW 연료전지 'BOP'첫 출하

2천여 가구 사용 전력 생산 가능 … 차세대 에너지 각광 포스콘(사장 최병조)이 13일 전남 율촌 산업단지내의 메이야율촌전력에 2.4MW 연료전지 BOP 첫 생산제품(DFC 3000 1호기)을 공급했다.2.4MW에서 생산하는 연료전지는 일반주택 약 2천여가구가 사용 가능한 전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연료전지는 산소와 수소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로서, 발생하는 공해물질이 거의 없고, 발전효율이 기존 화석에너지 대비 매우 높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17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생산된 BOP(Balance-of-Plant)는 연료전지 Stack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치이다.포스콘은 2007년부터 미국 FCE사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BOP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2008년 2월에는 국내 최초로 발전용 연료전지 국산화에 성공해 300kW 발전용 연료전지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포스콘은 2008년 9월 세계 최대 규모의 발전용 연료전지 공장을 준공, 이번에 2.4MW 연료전지 BOP제품을 생산하게 됐다.이번 제품 생산으로 연료전지시스템 완제품 전량을 수입해오는 것을 BOP부분에 대해 국내 기술로 개발해 생산 및 표준화함으로써 수입대체 효과 및 외국사 제품 대비 우수한 품질 및 성능으로 국가산업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포스콘은 연료전지 핵심부품의 국산화 및 독자모델 개발 뿐만 아니라, 원전 안전등급 제어기기(POSAFE-Q) 개발, 먼지 집진설비(MPS), 이산화황·이산화질소 저감설비(MPC)인 대기오염 저감 플라즈마 응용기술, 핵융합 전원장치 기술 등을 포스콘이 만드는 저탄소 녹색성장 월드 베스트 기술로 육성, 미래 성장동력사업의 기반으로 구축할 예정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09-05-14

소주ㆍ교복 급등 … 서민물가 치솟아

올들어 서민들과 관련된 소주, 삼겹살, 생활필수품, 참고서, 학생복 등의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다.13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생산자물가지수는 작년 말에 비해 1.0% 오르는데 머물렀다. 작년 하반기에 월별로 10%를 넘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안정됐다.전체 소비자물가지수도 올들어 1.8% 상승하는데 그쳤다.그러나 같은 기간에 품목별 생활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학생복 가격 상승참고서나 학생복 등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4월 말 현재 남자 학생복의 가격은 작년 말에 비해 6.8% 올랐다. 전년 말 대비로 2007년 4월에는 4.6% 올랐고 작년 같은 시기에는 4.2% 떨어졌다는 점에서 올해는 상대적으로 많이 비싸진 것이다.여자 학생복의 가격도 올들어 7.6% 뛰었다. 같은 시기 기준으로는 2006년(9.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학생들이 주로 신는 실내화는 12.5%나 급등했다. 전년 말 대비 4월 기준으로는 1998년(20.9%) 이후에는 항상 떨어지거나 동결됐었다.◇소주.삼겹살 가격 올라서민들이 주로 먹는 음식도 급등했다.4월말 현재 소주가격은 작년 말에 비해 6.9%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는 2003년(7.9%) 이후 6년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그동안 소주가격 상승률은 2004년 -0.2%, 2005년 -0.6%, 2006년 0.5%, 2007년.2008년 각 0.0% 등이었다.소주의 안주로 즐겨먹는 삼겹살(외식) 가격은 3.7% 올라 같은 기간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최고의 오름폭을 나타냈다./연합뉴스

2009-05-14

대구은행 'VM뱅킹' 서비스 실시

대구은행(은행장 하춘수)은 13일부터 휴대폰 사용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VM뱅킹’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VM뱅킹’이란 모바일용 뱅킹프로그램(Virtual Machine)을 휴대폰 등에 다운받아 설치해 사용하는 방식의 서비스로서, 기존에 모바일금융칩을 장착한 휴대폰에서만 서비스할 수 있었던 칩 모바일뱅킹과는 달리 3G 휴대폰(화상폰)을 포함한 대부분의 휴대폰에서 은행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모바일뱅킹 서비스이다.‘VM뱅킹’에는 기존의‘칩 모바일뱅킹’에서 지원하지 않았던, 신용카드관련 각종 조회서비스, 외화이체서비스 및 펀드관련 조회, 추가입금, 해지 등 알찬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구은행은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VM뱅킹을 통한 타행송금수수료 면제와 함께 이용고객 중 추첨을 통해 1천 명의 고객에게 20분 무료통화권도 제공한다.‘VM뱅킹’의 서비스 및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대구은행 홈페이지(www.dgb.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대구은행 관계자는“기존의‘칩모바일뱅킹’이 휴대폰 기종과 제공가능 서비스에 제약이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VM뱅킹’은 여러 종류의 휴대폰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이용고객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류기찬기자

2009-05-14

외환시장 개입

외환시장개입(foreign exchange intervention)이란 통화당국인 중앙은행이 환율이나 외환보유액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외환시장에서 자국통화를 대가로 외화자산을 매입 또는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즉 외환시장개입은 중앙은행이 은행간 외환시장에 직접 참가하여 외환시장에서 즉각적으로 해당 외화의 수급을 변동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동시에 시장참가자들의 예상을 변화시켜 시장기대와 장래의 환거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예를 들어 해외로부터 국내로 대규모의 외화자본이 유입되면 국내 외환시장에는 원화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므로 원/달러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이때 환율의 하락속도가 급격히 이루어질 경우 환율변동성의 확대 등 불확실성이 증가되므로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대가로 미달러화를 매입함으로써 미달러화의 초과공급을 흡수하여 원화의 절상속도를 조절하게 된다.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원화를 대가로 미달러화를 매각하게 된다.이러한 외환시장개입은 외환의 매매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내 통화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앙은행이 자국통화를 대가로 특정 외국통화를 매입하는 경우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통화량이 감소하게 된다. 외환시장개입으로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하여 중화시키는 개입을 불태화개입(sterilized intervention)이라 하며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개입을 태화(nonsterilized intervention)라 한다.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이후 환율은 원칙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환율의 시장기능이 더욱 제고되었다. 다만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이나 외부충격 등으로 환율이 급등락할 경우 외환당국은 환율의 변동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외환시장의 하부구조를 확충하여 외환당국의 개입이 없어도 시장기능이 원활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함미정 과장

2009-05-14

포항제철소 '언로더 버킷 수리장' 준공

포항제철소 원료정비과(과장 배기진)가 최근 철광석, 무연탄 등을 하역하는 설비인 언로더 버킷 (Unloader Bucket) 전용 수리장을 신외항에 완공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사진〉이에따라 수리작업 품질 향상, 작업자의 안전 및 작업기간을 50% 이상 단축하게 됐다.언로더 버킷은 선박에 실려있는 철광석, 무연탄 등 연·원료를 담아 퍼내는 장치로 포항제철소에는 50여대가 운용중에 있으며, 연간 처리하는 하역물량은 약 4천만t에 이른다. 버킷은 한대가 높이 2m 길이 6m 무게 26t에 달하는 대형 구조물로 하역시 광석과 접촉에 의한 마모와 변형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를 용접수리, 보강하는 것이 주 작업인데 종래에는 수리장이 없어 하역 작업중인 언로더 아래에서 옥외 현장작업으로 연간 40여대를 수리해 왔다. 옥외 작업장에서 수리하는 특성상 작업자는 안전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었고, 우천 및 한파의 악조건 속에서의 수리작업 품질확보와 작업기간 단축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작업을 위해 50t 이상의 이동용 크레인이 필요하나 제철소내에 한정된 수량의 수리용 크레인을 적기에 사용하기 어려웠고, 사용 중에도 긴급업무 우선 지원에 따라 언로더 버킷 수리작업 소요기간은 대당 7일을 초과하기 일쑤였다. 이번에 준공된 언로더 버킷 수리장은 실내용 50t 크레인을 갖춘 약 600㎡의 공간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일거에 해소 할수 있게 됐다. 또한 정비실, 외주파트너사 작업 대기실, 자재창고를 갖춰 작업자의 편리성도 크게 향상시켰다.전문수리업체 외주파트너사 PCM의 전진대씨는 “이제는 태풍이 와도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며 “정비품질 향상과 수리공기의 50% 이상 단축이 기대된다” 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09-05-14

개인별 '평생학습계좌' 운영

2010년부터 개인이 평생교육기관에서 들은 강의나 다양한 경로로 취득한 학점을 본인의 ‘온라인 학습계좌’에 등록하면, 그 결과를 학력으로 인정하거나 자격증 취득 및 고용정보와 연계되는 평생학습계좌제가 운영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8일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공포된데 따라 평생학습 프로그램 평가인정 추진 절차 등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평생학습계좌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개개인의 평생학습 결과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교과부는 현재 평생학습계좌제를 시범운영 중이며, 경기도 이천, 대전 대덕, 부산 사상·연제·진구, 충북 청주, 전북 군산 등 5개 기초지자체를 평생학습계좌제 시범도시로 선정·지원하고 있다.평생학습계좌제가 운영되면 학습이력 관리를 희망하는 개인이 계좌제 시스템에 접속해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온라인상에 자신만의 학습계좌가 개설된다.이후 자신이 취득한 학위 및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습결과를 누적해 등록하면 학습이력증명서가 발급되고, 그 결과가 일정 수준에 해당되면 학력 인정·자격 취득과 연계돼 고용정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교과부는 평생학습계좌에 등록될 학습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엄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또 질 낮은 프로그램으로 인해 학습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거짓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평가인정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및 평가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평가·인정을 취소할 방침이다.교과부 관계자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으로 개인이 평생동안 꾸준히 공부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평생학습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학습계좌제 인정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평가인정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5-14

토지은행, 이달 중 출범

공공목적의 토지비축을 위한 토지은행이 이달중 출범해 6월부터 토지비축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2일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개발용 및 수급조절용 토지의 비축·공급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토지비축법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제정이 마무리돼 토지은행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국토해양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이 완비됨에 따라 이달 중 토지은행을 출범시켜 연내 SOC용으로 1조, 산업용지로 1조의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비축대상토지를 결정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비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제도의 운영으로 SOC, 산업·주택용지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업기간 단축, SOC 및 산업·주택용지의 조기 확보로 정부 예산을 절감하고, 공장·주택용지 가격 인하를 유도해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서민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토지은행(Land Bank)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장래 이용·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적기에 저가로 공급하는 제도로, 한국토지공사에 설치·운영하게 되며, 정부의 통제·감독이 가능하도록 토공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5-14

이용훈 대법원장, 申 엄중경고ㆍ유감표명

이용훈 대법원장이 13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 신 대법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엄중하게 경고했다.대법원장이 대법관을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법원장 역시 신 대법관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신 대법관이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이 대법원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다.그는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인해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법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해 신 대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하지는 않았다.앞서 윤리위는 지난 8일 ‘재판 개입으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고 재판 개입을 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경고·주의 조치를 권고했다.일선 판사들은 그러나 윤리위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신 대법관의 ‘결단’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고 각급 법원에서는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단독판사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지난 3월16일 신 대법관의 행위가 촛불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 대법원장은 곧바로 신 대법관을 윤리위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다./연합뉴스

2009-05-14

'신종플루에 효과' 허위광고 주의

인플루엔자A(H1N1) 치료효과나 예방효과가 있다며 허위광고를 하는 의약품과 건강식품 등이 시중에 나돌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반의약품과 건강식품 등이 ‘신종플루에 효과’를 내세우며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최근 일부 약국에서는 스위스에서 수입한 생약성분 일반의약품 L제품을 ‘신종플루 예방약’이라며 10만원이 넘는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병의원에서도 이 약을 처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제품은 약용식물의 뿌리 추출물로 각종 염증을 완화하는 효능은 인정되지만 신종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적이 없다.또 일부 태반주사제 제품도 “신종플루의 예방에 효과적”이라며 인플루엔자 관련 마케팅에 나섰다.홍삼이나 산삼배양근 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효과를 내세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그러나 인플루엔자의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보건당국의 정식 품목허가를 받아 국내에 처방·판매되는 제품은 전문의약품인 ‘타미플루’와 ‘리렌자’ 2개뿐이다.식약청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거론하는 것은 허위·과대 광고”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일부 제약업체와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신종인플루엔자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보건당국이 관련 업계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섰다./연합뉴스

2009-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