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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의장 이만규… 부의장 하병문·이영애

31년만에 후보등록제로 변경된 제9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재선의 이만규(67·중구2·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됐다. 1·2부의장에 하병문(62·북구4·국민의힘)·이영애(65·달서구1·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대구시의회가 4일 오전 10시 개원식을 열고 9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에 이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선인 이만규 의원이 당선돼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신임 이 의장은 1차 투표에서 재석 의원 31명 중 16표를 얻어 김대현 의원 13표, 이재화 의원 2표에 앞섰지만 과반수 이상 득표를 얻지 못해 2차 투표를 실시했다.이어진 2차 투표에는 이 의장이 19표를 얻었고 13표에 그친 김대현 의원을 누르고 당선을 확정했다.이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집행부 거수기 우려 목소리가 있지만, 더욱 엄격하고 합리적인 잣대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에 대한 강한 견제 의지를 드러냈다.이 의장은 “대구 미래 50년을 바라보며 옛 대구 영광을 찾기 위한 시 집행부의 노력에는 적극 협조하고 소통할 것”이라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독주를 하다가 상식과 공정이 무너진다. 강력한 리더십과 담대한 변화를 내세우는 민선 8기 대구 시정이 견제 받지 않으면 독선이 된다. 저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사심 없는 당당함으로 몰상식과 불공정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시의회는 5일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5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 6일 5개 상임위원장 선출, 7일 운영위원장을 각각 선출한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2-07-04

포항시의회 의장 백인규·부의장 김일만

제9대 포항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에 백인규 신임 의장과 김일만 신임 부의장이 나란히 당선됐다.포항시의회는 4일 제9대 첫 회기인 제295회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에 3선의 백인규(국민의힘, 비례) 의원, 부의장에 3선의 김일만(국민의힘, 용흥·우창동)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이날 의장선거에서는 1차 투표에서 백인규 의원 16표, 안병국 의원 10표, 방진길 의원 4표, 백강훈 의원 2표, 김성조 의원 1표를 얻었다. 1차 투표에서 재적 의원 33명 중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서 2차 투표에 돌입했고 백인규 의원 16표, 안병국 의원 11표, 방진길 의원 4표, 백강훈 의원 1표, 김성조 의원 1표 순으로 또다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이에 포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 2위 득표자인 백인규, 안병국 두 후보만을 대상으로 3차 투표를 진행했고 백인규 의원 20표, 안병국 의원 12표, 무효 1표로 백인규 의원이 최종 당선됐다. 이로써 백인규 신임 의장은 비례대표 출신으로는 최초로 포항시의회 의장을 지내게 됐다.백인규 신임 의장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회 인사권 독립이나 정책지원관 등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고민을 하겠다”며 “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뒷바라지를 하여 의원 역량강화를 통해 선진 의회를 만들고 시민들께 사랑받고 존경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진 부의장 선거에서는 김성조 의원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1차 투표에 참여한 재적 의원 32명 중 김일만 의원 16표, 이재진 의원 13표, 무효 3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2차 투표를 다시 진행한 결과 김일만 의원 18표, 이재진 의원 11표, 무효 3표로 김일만 의원이 부의장으로 뽑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7-04

경북도의회 의장 배한철… 부의장 박영서·박용선

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국민의 힘 배한철(73·경산)의원이 선출됐다.경북도의회는 4일 오후 도의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단 후보 선거에 들어갔다.이날 열린 의총에는 61명 의원 중 60명이 참석했다.경북도의회는 국민의 힘 56명, 민주당 2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됐다.앞서 국민의 힘은 지난 1일 의총을 열고 의장후보에 배한철(경산)의원, 부의장후보에는 박영서(문경), 박용선(포항)의원을 선출했다.경북도의회는 이날 개원 후 곧바로 도의회 의장선거에 들어갔다.의장선거에서 배한철 의원은 59표를 얻어 당선됐고, 이어서 열린 1부의장에는 국민의 힘 소속 박영서의원, 2부의장에는 박용선의원이 각각 57표를 얻어 당선됐다.배한철 의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집행부인 경북도를 견제 감시하는 도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도민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도민행복과 경북도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배한철 의원은 경산시의회에서 3선에 성공 의장을 거쳐 경북도의원으로 진출 3선 연임후 부의장을 역임했다.한편, 도의회는 5일부터 7일까지 휴회 한 후 오는 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회 위원과 상임위원장을 뽑는다.이어 11일에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15일에는 예산결산·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07-04

경북도의회 의장 배한철 의원 당선

제 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배한철(73,경산)의원이 사실상 선출됐다.경북도의회 국민의힘은 1일 오전 도의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단 후보 선거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의총에는 61명 의원 중 국민의힘 의원 56명 전원이 참석했다.배한철 의원은 박성만(영주), 김희수(포항) 의원과 1차 투표에서 과반에 1표 모자라는 28표를 얻어 18표를 획득한 박성만 의원과 결선 투표를 거쳐 최종 35표를 얻어 의장후보로 선출됐다.부의장에는 박영서(문경)·박용선(포항), 최병준(경주) 의원 등 당초 3명이 나왔으나 의장선출 후 최병준후보가 기권, 박영서, 박용선의원이 각각 1,2부의장후보로 선출됐다.경북도의회는 4일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단을 선출한다. 국민의힘 의총 결과에 따라 경북도의회 12대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배한철 의원은 경북도의회 의장 공약으로 △의원 1인당 주민숙원사업비 7억원을 10억원으로 인상 △의원 월정수당 인상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행정적 지원팀 신설 △의원별 디지털 의정자료관 구축 △시군별 도정협력관실(도의원실) 확대 설치 운영 △법제지원과 예산추계 기능 보강 및 정책지원관 선발 배치 등을 내걸었다.배한철 의원은 경산시의회에서 3선에 성공 의장을 거쳐 경북도의원으로 진출 3선 연임 후 부의장을 역임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07-01

경산시의회 의장단 선거 열쇠 쥔 초선의원

[경산] 경산시의회가 7월 5일 제23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제9대 경산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전반기 의장단은 전체 의원 15명 중 13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의장단 전체를 국민의힘이 싹쓸이할 분위기다.제8대 경산시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5명으로 3명의 상임위원장 중 한 자리를 차지했었다.제9대 경산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 후보로는 5선의 시의원이 있으나 무소속이기에 국민의힘 박순득(재선·57) 의원과 박미옥(3선·59) 의원간의 경쟁으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은 의장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박순득 의원은 “선수보다는 동료의원들의 지지가 우선으로 당을 위해 노력해 온 과정이 이번 의장선거에서 동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이에 박미옥 의원은 “윤두현 국회의원의 결정이 중요하겠지만, 갑자기 조정된 선거구에서도 많은 득표로 당선되고 3선이라는 선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제9대 경산시의회 의장선거는 초선의원들의 손에 달렸다는 평가다.제9대 경산시의회 15명의 의원구성을 살펴보면 5선(무소속) 1명과 3선(국민의힘) 1명, 재선은 더불어민주당 2명과 국민의힘 3명 등 5명, 초선 8명의 구조다. 결국, 초선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이해타산에 따라 합종연횡을 선택하느냐에 결과가 달렸다. /심한식기자

2022-06-23

“선거구 쪼개기, 대구시민 삶 쪼갤 것”

대구지역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이 대구시의회 문턱에 가로막혔다. 이에 소수정당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대구시의회는 2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2인 선거구 18곳, 3인 선거구 20곳, 4인 선거구 1곳(수성구 바 선거구), 5인 선거구 1곳(수성구 마 선거구)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4인 선거구는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졌다.앞서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를 7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본회의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혜정 의원은 “시민들은 대구시의회를 신뢰하지 않고 쪼개기 의회라는 오명으로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수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선거구 쪼개기를 막지 못했다.이날 오후 정의당을 비롯한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참여연대 관계자 등은 대구시의회 앞에서 4인 중대선거구 의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한민정 정의당 대구시장 후보는 이날 대구시의회의 4인 선거구 쪼개기에 대해 “시민들의 삶을 쪼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이날 한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예상은 했지만, 설마했던 대구시의회의 결국 선거구 쪼개기가 다시 한 번 자행됐다”며 “국회 정개특위 합의안에 있는 다당제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정신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또 “선거구 쪼개기는 지금 당장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결과는 대구시민의 삶을 쪼개는 것이 될 것”이라며 “비례성을 높여 시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대변하는 지방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대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4인 선거구 확대를 통해 소수 정당의 지방 의회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김영태기자

2022-04-27

‘기초의회 인사권’ 무늬만 독립

경북 23개 시·군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13일 첫 출발을 알렸지만 의회사무국 등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상당부분이 집행부 파견직으로 채워져 조직구조 정비, 외부 인력 채용 등의 숙제를 남겼다.이날 경북 23개 기초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13일 의회직으로 임용된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하지만 상당수 직원이 의회 의장의 임명장을 받지 않는 집행부 파견 공무원들로 채워졌다.포항시의회의 경우 의회사무국 정원 38명 중 이날 24명이 임용장을 받았다. 14명은 집행부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이다. 경주시의회는 정원 26명 중 8명, 안동시의회는 22명 8명이 집행부 파견 공무원으로 채워지는 경북 대부분의 시·군 의회사무국이 집행부의 도움을 받았다. 그나마 구미시의 경우 파견직이 2명밖에 되지 않아 양호한 편이었다. 또한,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도 대부분 채용되지 않았다. 경북 각 시·군은 올해 일정 인원을 채용하고 2023년에 나머지 계획됐던 인원을 채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다.13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법은 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나 복무 관리·징계 등을 의회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사무국에서 몇 명이 일할지, 정원 관리는 집행부의 몫이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운용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또한, 승진에 관한 문제 역시 의회 공무원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의회 사무국 조직은 승진에 어려움이 많은 수밖에 없는 구조다. 포항시의회의 경우 사무국장(4급) 1명에 전문위원 8명(5급 4명, 6급 4명), 3팀장제다.분야별로 업무를 총괄하는 ‘과’ 없이 팀으로만 운영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다. 다른 시·군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편성도 문제다. 의회사무국 내 인사 권한만 의회로 분리됐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은 지금처럼 각 자치단체에 배정된 공무원 정원과 조직 운영 예산 안에서 나눠 가져야 한다.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견제하는 의회의 조직 운영권이, 지방 정부에 종속된 구조는 사실상 그대로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의회가 빠듯한 지방 살림을 두고 자치단체와 줄다리기하며 독자적인 조직 운영권도 갖지 못한 상태에선 제 역할을 할 수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온전하게 권한을 행사하기엔 아직 여건이 구비돼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차근차근 확장해 나가다 보면 향후 독립된 지방의회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1-13

의회 ‘청렴도’ 경북도의회 2등급·대구시의회 3등급

경북도의회의 청렴도는 2등급, 대구시의회의 청렴도는 3등급으로 조사됐다. 대구와 경북의 기초의회에서는 대구 남구의회가 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 청렴도를 받았다. 반면, 김천시의회는 청렴도 5등급으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직무 관련 공직자와 전문가, 지역주민 등 3만1천935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해 1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의정 활동과 의회 운영 분야로 나눴다. 결과는 1∼5등급으로 분류했다.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가운데 경북도의회는 지난해보다 1등급 상승한 2등급의 종합청렴도를 기록했다. 경북도의회는 의정 활동과 운영 분야에서도 2등급을 받았다. 경북도의회의 지난해 청렴도는 3등급으로 올해 1등급 상승한 수치다.대구시의회는 종합청렴도 3등급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해와 같은 등급으로 의정 활동 2등급, 의회 운영 3등급에 각각 자리했다.대구와 경북 시·군·구 기초의회에서는 대구 남구의회가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대구 남구의회는 청렴도와 의정 활동, 운영 분야 모두에서 1등급을 받았다. 반면, 김천시의회는 종합청렴도 5등급으로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부패(?)했다는 성적을 받았다. 종합청렴도 5등급은 전국에서 단 3곳으로 김천시의회를 비롯해 서울시 동대문구의회, 전라남도 순천시의회가 5등급을 받았다. 김천시의회는 의정 활동 분야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으며, 의회 운영에서는 4등급을 받았다.경주시의회와 영주시의회도 종합청렴도 4등급에 그쳤다. 경주시의회는 의정 활동과 의회 운영 모두 4등급을 받았으며, 영주시의회는 의정 활동 4등급과 의회 운영 3등급에 그쳤다. 그나마 체면치레에 성공한 종합청렴도 3등급에는 △경산시의회 △영천시의회 △대구 달성군의회가 자리했다. 2등급에는 경북 칠곡군의회가 있었다.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6.74점)의 청렴도가 지방자치단체(8.03점)보다 낮았고, 광역의회(6.79점) 및 기초의회(6.73점)의 종합청렴도가 광역자치단체(8.14점)·기초자치단체(8.03점)에 비해 낮았다”면서 “내년부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는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반부패 역량강화 노력을 함께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국공립대학인 경북대학교의 종합청렴도는 4등급에 그쳤다. 공공의료기관에서는 경북대학교병원이 3등급을 기록했다. /박순원기자

2021-12-16

“대구시의회 의원 18명 본인·가족 명의 농지 소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등 광역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 이후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서는 구성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했으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부동산 거래를 조사했다. 자체 결의로 소속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실시한 지방의회도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 등 지역의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대구경실련은 “지난 23일 대구시의회 의원들의 농지 보유 실태를 대구 시민에게 알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명의로 농지를 소유한 대구시의회 의원 18명에게 농지 소유 경위와 경작 형태, 사유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회 의원들의 답변 여부와 답변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이후 그 대상을 대구지역 구·군의회 의원 전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대구경실련이 지난 3월 25일 공고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를 분석한 결과, 대구시의회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명의로 농지를 소유한 대상은 모두 18명이었다.우선 대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윤기배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충남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 강원도 춘천시 등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도 장남 명의로 대구시 동구에 3곳의 논과 밭을 소유하고 있었고, 강성환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고령군과 대구시 달성군에 3곳의 밭을 가지고 있었다.또 김규학 의원은 본인 명의로 경북 칠곡군에 논을, 김대현 의원은 본인 명의로 고령군과 김천시에 각각 논과 밭이 있었다. 김원규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경북 고령군과 경남 창녕군에 논과 밭을, 김태원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대구시 달성군과 경북 고령군의 4곳의 밭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구와 경북 이외의 곳에 농지를 가진 시의원들 있었다. 윤기배 의원 외에 김혜정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전남 담양군에 3곳의 밭이 있었다.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회 등 대구 지역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는 투기행위 적발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와 의원에 대한 불신 해소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면서 “대구시의회 등 대구 지역의 지방의회들은 국회의원도 받아들였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아직까지도 결의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과 지방의회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자초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김재욱기자

2021-11-25

경산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통과 시켜

제2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4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 4건이 통과됐다.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박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경산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안전한 생활 영위가 목적이다. 양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찰·방제단을 통해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방제에 관한 정책 수립과 효율적 활동 수행을 위해 제정됐다. 또 이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일반농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