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文정부 3년, 경기도·지방 광역시 재산세 30% 이상 폭증”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문재인 정부 3년간 경기도와 지방에서 재산세가 30% 이상 폭등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29일 국토교통부와 주요 지자체가 통합당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주요지역에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원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지난 2017년 1천201곳에서 2020년 6만4천746곳으로 무려 53.9배 증가했다. 또 부과된 세금도 지난 2017년 19억1천891만원에서 2020년 1천161억8천881만원으로 60.5배 정도 늘어났다.김 의원은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 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세부담 상한제, 공시가 6억원 초과 대상) 됐지만, 문 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이 인상이 동반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들이 폭증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김 의원은 “지방광역시의 경우 대구 수성구가 1천328곳에서 8천836곳으로 6.7배(세액 8.0배)나 상승했고 인천시(연수, 남동, 서구)도 지난 2017년 13건에서 419건으로 32.2배나 증가했다”면서 “세종시도 지난 2017년 33곳에서 429곳으로 13배(세액 15.6배)에 이르렀고 대전도 4개 자치구 대상, 2017년 4곳에서 4천199곳으로 무려 1천49.8배에다 세금도 1천228.4배나 급증했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29

구미 찾은 이낙연 지역 민심은 싸늘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대구와 경북을 찾은 이낙연 의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당권 주자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9일 경북 구미 철강 소재 생산업체 아주스틸을 찾아 “자치단체·기업이 중앙정부와 협의해 구미국가산업단지 대개조사업에 성과를 내야 한다”며 구미 국가산단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구미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듣고 “인재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고 했다.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이 의원은 “구미국가산단 대개조사업이 아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업종을 접목하거나 기존 업종 방식을 바꾸는 작업이 자치단체까지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창원의 스마트팩토리와 울산의 수소산업 등을 사례로 들며 “구미시와 산단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신산업 육성에 노력하면 뉴 이코노미 업종이 서서히 들어올 것이고 그것이 국가산단 대개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거대 여당의 유력한 당권 주자이면서 대권 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의원에 대한 지역 여론은 싸늘하다. 실제로 대다수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은 지난 4·15 총선에서 이낙연 의원과 이해찬 대표가 ‘대구·경북 패싱’을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실제로 이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을 거의 찾지 않았다. 총선 막바지였던 4월 13일 포항과 구미를 1시간 남짓 거쳐간 것이 전부였다. 그나마도 이 의원은 “대구·경북 고통에 가슴이 미어진다”면서도 실체적인 약속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는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 호남에서 풀어놓은 선물보따리와는 대조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가지고 있던 2석을 잃었다.이와 관련,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이낙연 의원이 하루 전(28일) 부산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적합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시민추진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총리 재임시절 김해신공항 검증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하겠다는 입장과는 180도 틀린 개인적 견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력 대선주자가 국책사업으로 선정하고 5개 지자체장(부산, 경남, 울산, 경북, 대구)들의 합의와 세계적 용역회사인 ADPI 검증을 거쳐 확정된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전면 뒤엎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또 “그렇지 않아도 부울경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움직임이 표시되는 시점에 유력 대선주자의 발언으로 정부 정책을 전면 부정하고 특정 지역을 비호 또는 옹호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추진단은 특히 “이번 발언을 다시 한 번 규탄하고 또 다시 이런 망언을 할 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오후 4시 대구 호텔인터불고 엑스코 아이리스홀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와 경북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상무위원회를 개최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29

유림도… 장애인단체도…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호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결정을 위한 ‘운명의 날’이 다가오는 가운데, 지역 각계각층에서 ‘통합신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군위군과의 공동후보지 선정을 희망하는 의성군의회 의원들은 28일 국방부를 찾아 “공동후보지로 통합신공항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성명을 내고 “통합신공항 이전이 공동후보지와 단독후보지 사이 갈등을 야기하고 이 지경까지 온 사태는 국방부 사업추진 의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국방부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군위군 행동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당초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한 공동후보지를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방부는 대구·경북 백년대계인 신공항 이전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해야 한다”며 “무산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구미시의회도 지난 27일 군위군의회를 찾아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을 요청했다. 구미시의회 김재상 의장은 “통합신공항사업은 대구·경북의 열악한 산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경기침체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생협력 사업이자 대구·경북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국가 사업”이라며 “군위가 대승적 양보와 타협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밝혔다.경북항교재단과 경북성균관유도회 등 경북 유림단체도 나섰다. 이들은 28일 군위군청을 방문해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했다. 특히, 유림 대표들은 한복을 입고 군위군청 앞에 멍석을 깐 뒤, 조선시대 상소를 올리는 방식으로 호소문을 전달했다. 궤짝에 담긴 호소문은 유림 단체 회원 1천119명의 이름이 담겼으며, 호소문 길이는 80m에 이른다.경북 유림단체는 “신공항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신공항 이전 신청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지역의 장애인 단체도 나섰다.경북 지역 9개 장애인단체(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경상북도장애인재활협회, 경상북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상북도신장장애인협회, 경상북도직업재활시설협회, 경상북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경상북도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경북복지회, 사)한국장애인 경상북도부모회)는 지난 27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공동후보지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대구·경북은 경제불황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 가장 큰 유례없는 위기”라며 “이러한 절박한 시기에 대구·경북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신공항 유치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군위군의 통합신공항 유치신청이 있을 때 한해 최종 이전지로 선정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남아있다”며 “지역의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지금까지 대구·경북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 왔던 것처럼 군위 군민들이 대구·경북의 미래 100년을 위해 양보라는 용기 있고 위대한 결단을 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이외에도 경북청년CEO협회 등 경북 대표 5개 청년단체는 군위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이전부지 신청을 호소했다.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통합신공항은 경북청년공항이자 경북청년의 미래”라며 “공항이전이 결정되면 경북청년들은 공항이라는 새로운 발전동력을 통해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창업에 도전하게 되며, 농산물유통 사업을 확장하고 물류를 통한 해외 수출을 꿈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락현·손병현기자

2020-07-28

이런 노력들 다 부질없이… 사실상 오늘 신공항 무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무산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미래통합당 소속 경북 국회의원 13명 전원은 28일 간담회를 갖고 통합신공항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김영만 군위군수가 공동후보지 신청을 하지 않을 시 통합신공항이 무산될 수밖에 없고, 김 군수도 공동후보지 신청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지역 정치권의 역할’은 끝이 난 셈이다. 관련기사 2면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군수는 공동후보지 신청 의사가 없고, 국방부도 군위군의 유치신청 없이 공동후보지를 선정하면 법적 분쟁을 고려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한 참석자는 “간담회 내내 분위기가 무거웠고, 국방부 입장은 물론 김 군수와 물밑 접촉한 내용 등을 듣는 과정에서 무산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왔다”며 “특별법의 절차상, 법적 문제도 있다며 국방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공항이 무산되면 새로 신청받아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 사이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되면 대구·경북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통합신공항이 무산될 경우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려는 부산, 경남 지역 정치권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이에 따라 통합신공항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9일로 예정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김영만 군위군수 간의 회동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법뿐이다.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군위군을 설득할 마지막 카드로 5개 조항에 달하는 공동합의문을 작성, 군위군에 전달할 예정이다.합의문에는 △민간공항터미널, 공항진입로, 군 영외관사의 군위군 배치 △공항이전사업 종료시까지 군위군 330만㎡, 의성군 330만㎡의 공항 신도시 조성 △대구·경북공무원 연수시설의 군위군 건립 △군위군 관통도로 25km를 건설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해당 문서에는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대구경북시도의회 의장, 대구시국회의원 대표, 경북도국회의원 대표 등의 사인이 첨부된다.이철우 도지사는 28일 간부회의에서 “통합공항은 말이 필요없을 정도의 지역 대형프로젝트 사업이다.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경북 의원들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통합 신공항은 단순한 투자유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 방위를 위한 중대한 현안이자 경북과 대구 발전에 기폭제가 될 중요한 행정 행위”라며 “인구가 줄어들고, 산업이 줄어드는 경북지역에서 통합공항 이전사업이 갖는 의미는, 발전이라는 단순한 단어보다 절박한 생존 문제”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방부는 더이상 지자체에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고히 인식하고 이전지를 결정, 발표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공항이전 무산 위기의 책임을 국방부에 돌렸다.통합당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국방부 장관과 군위군수 면담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설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현재로 가능성은 낮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고, 31일 연장 여부에 대해선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했다. 31일 무산될 경우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도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한편, 지난 27일 의성군은 대구지방법원에 군위군을 피고로 하는 유치신청 절차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통합신공항 부지를 둘러싼 법적다툼이 진행될 예정이다.의성군은 소장에서 “군위군수는 3개 단체장 합의와 선정기준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에 혼란이 빚어지고 이에 따른 손해도 막대하다”며 “군위군이 국방부 장관에게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 신청 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이창훈·박형남기자

2020-07-28

양금희 의원, 대구 등 학대피해아동쉼터 현장 방문

미래통합당 양금희(대구 북구 갑) 의원은 28일 서울과 대구지역 아동보호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72곳을 지정해 위탁운영하고 한 곳당 5∼7명, 전국 시설의 정원은 500명 안팎인 수준이다. 하지만 전국 아동학대 사례는 2018년 기준 2만4천606건에 달하는 등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28

경북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 신설

경북경찰청과 세종·전북경찰청 등에 대테러특공대가 신설되는 등 정부의 테러 대응책이 보완된다.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 대테러 전단 조직 추가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대테러활동 관련 법·제도 개선 등 6개 분야 중점과제가 담긴 ‘2020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도 심의·의결했다.우선 정부는 광역시·도별 초동조치 부대 중 일부 부대를 군 대테러특수임무대 및 군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로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골든타임 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다.아울러 정부는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한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세종·전북·경북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를 신설하고 소방청 화생방 전문가 채용 등 조직과 인력도 보강한다.또 드론테러 예방을 위해 석유저장시설과 원전 등을 드론 비행제한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드론관리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한 선박을 검색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제자금세탁장지기구 기준 등 보강을 위해 대테러 활동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이외에도 정부는 공항·항만 국경보안 시스템을 보강하고 해적피해 방지 활동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27

“신공항 무산되면 역사에 죄” 군위군 내부서도 “결단 필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데드라인이 코 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군위군의 대승적 양보’와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구상공회의소는 27일 오후 3시 동구 신천동 10층 대회의실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확정 촉구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구상의,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등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대구·경북상의 회장단, 시민추진단 대표, 집행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은 “대구와 경북의 여객과 물류를 담당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통합 신공항 조성과 후적지 개발에 30조원이 투입되는 뉴딜 사업으로 인해 18조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예상된다”며 “지난 4년 간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부디 공항 이전부지가 기한 내에 확정되고 대구·경북의 100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조정문 경북상의 회장도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필연적으로 경북이 공동 후보지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백영 시민추진단 공동대표는 “통합 신공항은 꺼져가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대구 경북의 미래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기회”라며 “좋은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통합신공항의성군유치위원회(위원장 신시호)는 이날 청와대와 국방부를 방문하기도 했다.의성군유치위원회 회원 40여 명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신시호 위원장은 “소멸지수 1, 2위를 다투는 의성과 군위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들은 국방부를 찾아 “정당하게 결정된 공동후보지를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확정 발표하라”며 “대구·경북의 지역발전과 백년대계인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라”고 촉구했다.그런가 하면, 군위군에서도 ‘이전 부지 선정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장욱 전 군위군수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만 군수와 군위군의회, 500여 공직자, 공항추진위원회의 노고와 고뇌를 군민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오로지 군위군의 발전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 생각하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오상경 전 군위군전통시장상인회장도 “5년 간 상주 - 영천 간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할 당시 군위 경기가 엄청 좋았다”며 “공동후보지에 공항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전 회장은 “군민 개개인은 공동후보지로 돌아섰다”며 “통합신공항이 무산되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군위군의회 입장문 서명을 거부했던 김정애 군의원은 “김영만 군수가 4년 동안 공항 유치를 위해 애써온 점은 높이 산다”면서도 “공항 유치를 위해 애써온 만큼 모든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박형남·김재욱기자

2020-07-27

민주 대구 지방의원 36명 김부겸 전 의원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대구지역 지방의원들이 8월 29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에 도전하는 김부겸 전 의원을 지지 선언 했다. 지지 선언에는 민주당 소속 대구시의원 3명과 기초의회 의원 33명이 참여했다.이들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에서 새 정치 싹을 틔우려는 그간의 노력을 하루아침에 포기할 순 없다”며 “대구 민주당 지방의원들은 더욱 뭉쳐야 하고 그 구심점은 현실적으로 김부겸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7-27

차기 대권주자 이재명·민주 당대표 도전 김부겸 회동 ‘눈길’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이 27일 경기도청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이낙연 의원을 상대하기 위해 손을 잡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면서 두 사람의 회동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사 접견실에서 김 전 의원을 만나 “우리 사회 최고의 과제가 지역주의 극복이고 국민 통합인데 후보님께서 군포를 버리고 그 어려운 대구로 가셔서 떨어지고 또 붙었다가 떨어지고 정말 고생 많았다”며 “그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가셨던 길이었던 같다.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보님은 과거 저를 (성남시장으로) 공천해주신 공천심사위원장이었다”며 “지역통합의 그 꿈을 잘 피우시면 정말 좋겠다”고 덧붙였다.이에 김 전 의원은 “(군포를) 제가 버린 건 아니고…”라고 말한 후 “지사님께서 우리 당의 여러 정책에 선도적인 제안을 해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따르는 국민, 도민들한테 희망의 씨앗을 계속 키워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고민이 많았지만 좋은 대선후보가 있지만 저처럼 품이 넓은 사람이 나서서 도전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이어 두 사람은 집무실에서 15분간 비공개 면담을 했다.이 자리에서 이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보유세 신설, 경기도형 공공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경기도의회로 자리를 옮겨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도의회 방문 때도 (이 지사를) 만난 적 있고, 오늘 여기 와서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일부러 안 만나는 것도 어색해서 만났다”며 “당내 문제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서로 덕담 수준으로 (당 대표 경선이) 잘돼 가냐고 해서 초반부터 잘돼 가고 있다는 정도로 말했다”고 말했다.이 지사 측도 “당 대표로 출마해 전국 순회 중인 김 전 의원 측이 요청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덕담을 주고받는 자리”라며 “김 전 의원 외에도 이낙연·박주민 의원 등 다른 당 대표 후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만날 예정”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그러나 두 사람은 이날 만남에서 “대구·경북 출신으로 경기도에서 정치를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공감대를 가졌다는 후문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27

‘지진 피해금액, 100% 국비 지원 안 된다’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포항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촉발지진으로 판명났지만,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포항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피해구제 지원 및 피해자 인정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를 명시했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입법예고되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는 “조사 피해금액의 100%를 국비지원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구제 심의위원회가 조사한 금액의 일정비율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한 관계자는 “정부는 최소 50%에서 최대 70% 수준의 피해금액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 구제금액의 100%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실제로 산업자원통상부는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사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기재부 등에서는 조사금액의 100% 보상을 국비로 지원해주기는 어렵다며 50∼70%만 보상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포항 시민들이 요구했던 ‘보상’이나 ‘배상’이 아닌 ‘구제’라는 용어가 공식화됐다. 정부가 포항지진의 책임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포항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이날 총리실 공관에서 1인 피켓 시위에 나서며 “시행령이 피해금액 100%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실질적 피해구제’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정부 측에 피해금액의 100%가 지급되는 수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도 “필요하다면 당 차원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에 공동 대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포항 시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이라는 것은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상징한다”면서 “국책사업으로 입은 피해를 모두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26

빌게이츠, 문 대통령에 “코로나 대응 감명”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 회장이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감명을 받았다”며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빌 게이츠 회장의 서한 내용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과 게이츠 회장은 지난 4월 통화에서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으며, 게이츠 회장이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게이츠 회장은 서한에서 문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과 대통령 내외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 정부와 게이츠 재단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코로나19 등 대응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김정숙 여사가 최근 국제백신연구소(IVI) 한국 후원회 명예회장에 추대된 것을 축하하고, 백신의 공평하고 공정한 보급을 위한 세계적 연대를 지지하는 것에도 경의를 표했다고 윤 부대변인은 전했다.특히, 게이츠 회장은 “훌륭한 방역과 함께 한국이 민간분야에서 백신 개발에 있어 선두에 있다”면서“게이츠 재단이 연구개발을 지원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경우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에서 개발되는 백신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게이츠 회장은 또 세계 공중보건 증진을 목표로 하는 ‘라이트 펀드’에 대한 출자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서한에서 밝혔다. 라이트 펀드는 2018년 보건복지부와 게이츠 재단, 국내 생명과학기업이 공동 조성한 펀드로,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 기술을 위한 유망한 과제를 발굴해 2022년까지 500억원을 지원한다.게이츠 회장은 지난달 개최된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에서 한국 측이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대한 기여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했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0-07-26

통합당 경북 여성의원, 여권 성추행 책임회피 규탄

미래통합당 경북도당 여성위원회와 경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지난 23일 도당 회의실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한 규탄 및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각계 여권 인사의 책임회피, 자기부정적 대응,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 광역단체장 3명의 성추문은 삼진 아웃에 해당해 민주당은 이제 마운드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밝혔다.또 “여권 인사들의 계속되는 성범죄에도 자성보다는 선택적 젠더감수성, 선택적 분노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무분별한 2차 가해중단과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이날 규탄 성명에는 윤난숙 여성위원장을 비롯한 여성위원과 박준경 차세대여성위원장 및 차세대여성위원, 한향숙 경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 회장 및 지방의원인 김은희·전계숙·김응숙·오분이·최인희·황숙희·배효임·최갑선·장미경·권남희·배은주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26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12억원으로 올려야”

미래통합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 들어 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배 이상 급증하고 1세대 1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마저 0.2∼0.3％포인트 인상될 예정으로 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개정안에는 기본공제 금액 상향조정(9억원 → 12억원)을 비롯한 고령자 연령별 공제율 상향조정(10∼30％ → 50∼90％), 보유기간별 공제율 상향조정(20∼50％ → 30∼80％), 합산공제율 상한 상향조정(70％ → 90％), 공정시장가액비율(80％) 법에 명시해 세금부담에 대한 예측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추경호 의원은 “은퇴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크게 줄어는 1주택 고령자 또는 단지 한 곳에서 오랜 기간 살아온 1주택자는 정부가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택 실수요자”이라며 “적어도 이러한 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완화해서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26

정의당 대구시당, 복날 채식문화 독려 캠페인 진행

정의당 대구시당 환경위원회는 26일 중복을 맞아 채식문화 독려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공장식 축산을 반대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복날에 보신하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 지난 초복 SNS 인증샷 캠페인에 이어서 실시됐다.이날 환경위원회 당원 7명은 정의당 대구시당에 모여 제철 채소와 과일, 두부로 만든 유부초밥, 채식 카레 등 각자가 준비해 온 채식 음식들을 나눴다.이어 동성로 중앙파출소 분수 광장에서 채식문화 독려 대구시민 캠페인을 진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26

민주당 당권 주자들3인 3색 주말유세전

거대 여당을 책임지게 되는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치열하다.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은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26일 강원도를 찾아 자신이 당대표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오후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강원도 순회 합동연설회에서 이낙연 후보는 ‘당쇄신’, 김부겸 후보는 ‘지역주의 극복’, 박주민 후보는 ‘젊음’에 방점을 뒀다.첫 주자로 연단에서 오른 박 후보는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뉴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을 거론한 뒤 “새로운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열고 그것을 통해 확인된 국민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을 믿고 두려움 없는 개혁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정당, 소통하는 정당을 만드는 일에 젊음이 약점이 되는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해답을 두려움 없이 실천하는데 꼭 연륜만이 정답인가. 새로운 시대를 상상하는데 과거 경험만이 토대가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우리 다 같이 모든 세대가 함께 시대를 교체하자”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국민이, 국가가,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이 어렵다”며 “위기에는 위기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 경험 등을 거론하며 “국가적 재난을 대처한 경험이 많이 있다. 그런 경험을 살려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당 대표가 될 시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한 정치 대화를 주도하겠다”며 “민주당을 더 두텁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쇄신하고, 노인·여성·청년·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감수성 높은 정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잇단 성추문과 여권 인사들의 설화(舌禍)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김 후보는 “지역감정에 맞서 온 몸을 던진 노무현을 기억한다. 나는 그것을 흉내라도 내겠다고 대구로 갔다. 그 지역주의가 정말 힘들었으나 울부짖고 몸부림쳐서 나는 잠시나마 그 벽을 넘어봤다”며 “우리들의 꿈,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 되게 하는 존경하는 민주당을 완성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그는 내년 보궐 선거, 2022년 대통려 선거, 지방선거 등을 거론한 뒤 “이 중대한, 앞으로 4차례의 큰 정치적 과제(선거)를 감당할 당대표, 임기 2년을 확실히 채우고 후보자와 우리들의 여러 당의 가치를 지킬 당당한 일꾼인 기호 2번 김부겸에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당대표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야하기에 이번 여러분의 선택이야말로 당의 운명에 중요하다. 그래서 중간에 선장을 바꾸면 안 된다”며 “태풍이 몰려오는데 선장이 ‘나 여기까지만 할래’ 이러면 안 된다”고 이 후보에게 견제구를 날렸다.한편, 대구·경북 지역 민주당 합동연설회는 8월 2일 열린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26

野, 이해찬 ‘천박한 서울’ 발언 맹비난

부동산 민심 악화로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이해찬 대표의 ‘천박한 서울’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막말을 한 것이 화근이 됐다.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안다면 부끄럽지 않다(無恥之恥無恥矣)”는 뜻의 맹자 성어를 이용해 이 대표를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국민을 향해 육두문자를 내뱉고 ‘천박한 서울’이란 막말을 서슴지 않는 여당 대표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했다는데, 이 정권이 국민 앞에 송구해야 할 일이 어찌 수돗물 뿐이겠느냐”고 정부와 여당을 질타했다.그는 이어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것도, 치솟는 부동산 앞에서 국민 모두를 죄인시하며 중구난방 ‘화풀이 대책’을 쏟아내는 것도 다 송구스러운 일 아니냐”며 “뜬금없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봉창을 두드릴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혹여라도 국민들이 눈속임을 당할 거라 생각한 것이라면 그야말로 송구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며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를 맹비난하고 나서는 여당 의원들도 모두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정권은 국가시스템을 흔들어대고 있다”며 “나라가 온전할 리 없고, 국민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할 일”이라고 덧붙였다.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전날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글로벌 10대 도시 서울을 졸지에 천박한 도시로 만들어버렸다”며 “좁은 땅덩어리마저도 갈라치는 집권당 대표의 부끄러운 발언, 우리 당이 대신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혔다.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도 “미래통합당은 이해찬 대표가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다고 공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가 집값과 재산문제로만 평가되는 서울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설사 이해찬 대표의 속내를 인정한다고 해도 이번 발언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부산이 왜 이렇게 초라할까’라며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며 “당시에도 부산의 경부선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발표라는 형태를 띠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초라한 부산’ 논란뿐이었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26

“정부, 한국판 뉴딜 30조+α 규모 민자 추진 고속도로·철도 등… 3분기 경기반등 기대”

정부가 총 30조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고, 어려워진 경제도 살리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우선 정부는 총 30조원+알파(α)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이 가운데 7조6천억원 가량은 신규 사업으로 △고속도로 3개 노선(4조5천억원) △하수처리장 2개(2조3천억원) △철도 1개 노선(8천억원) 등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아울러 정부는 주요교통망(5조원), 완충저류시설(2조원) 등 10조원 규모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지난 3월 민자 대상 시설을 ‘포괄주의’로 확대한 점을 이용해 그린스마트스쿨(4조3,000억원) 등 새로운 유형의 신규 민자사업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민자사업 투자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먼저 공모 인프라펀드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해 사모펀드 대비 공모펀드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타당성 판단부터 착공까지 2~3년 걸리던 준비 기간을 4~6개월 정도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타당성 판단, 시설사업기본계획 마련, 실시협약 협상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전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이외에도 25조원 이상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추가 발굴 및 추진 가속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미 발표된 19조2천억원 규모의 11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생산공장 건립 △쇼핑몰 등 복합시설 개발 △물류시설 증설 △에너지 관련 시설 투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는 “-2%대 중후반을 예상했으나 실적이 이를 하회한다”며 “대외부문 충격이 예상보다 큰 데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해외생산, 학교와 병원 활동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기저영향까지 더해지면 3분기에는 중국과 유사한 경기 반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23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부결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부결시켰다. 180석의 거대여당에 야권은 무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의원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으로 탄핵안은 부결했다. 미래통합당·국민의당 소속 의원 전원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4명 등 총 110명이 지난 20일 공동 제출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21일 본회의에 보고됐다.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각각 열고 막판가지 표 이탈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누가 보더라도 검찰 개혁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의 정치공세”라며 “오늘 일치된 투표를 통해서 단호하게 심판해 달라”고 표 집결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 역시 민주적 통제에 따라야 하는 조직”이라며 “검찰의 독립성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부당한 수사를 용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감히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 질문에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가’부터 얼마나 오만했나”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추 장관이 ‘노’(NO)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탄핵소추 표결을 통해 “추 장관에게 민심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반(反)여 전선을 구축한 통합당의 호소에도 180석에 달하는 범여당의 집결된 표 대결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한편, 통합당은 무효 4표까지 더하면 여권에서 6표가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쪽에서 6표 정도의 다른 표가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며 “하태경·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에 윤상현 의원이 (본회의에) 오지 않았다. 110명 중에 3명이 빠졌는데 (찬성이) 109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몽땅 무효표 없이 갔다고 가정하면 기권이 4개 있었는데 민주당 쪽 기권이 되는데 기권은 사실상 찬성 아니냐”며 “(이탈표가) 최소 6표 이상”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23

통합당 TK의원들 “군위군, 신공항 대승적 결단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무산을 막기 위해 대구·경북 정치권도 군위군 설득전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만 군위군수가 ‘통합신공항 무산 이후 사업이 재추진되면 단독후보지인 우보만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통합신공항 건설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막판 설득전에 돌입한 것이다.미래통합당 경북 지역 의원들은 25일 군위군을 방문해 김 군수를 만나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통합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시간이 맞는 경북 의원들과 함께 군위군 설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정치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통합당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은 “25일 군위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최종 결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김 군수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대승적으로 결단을 해주길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통합당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도 “지역에 내려가 볼 계획이다. 군위군민들의 상한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정치권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특히, 통합당 대구·경북 의원들은 통합신공항 건설 무산만은 막자는 의지가 강하다. 대구시당위원장인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국방부도 노력할거고 저희들도 마지막까지 나름대로 일이 잘 풀리도록 노력할 생각”이라며 “지금 단계는 이달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사되도록 노력하는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의원은 “군위군이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통합신공항은 부지 선정만 최소 1년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면서 통합신공항 건설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2일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곽상도, 강대식 의원 등이 김 군수를 만나 의견을 교환한 것은 물론 지역 의원들이 물밑접촉해 설득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실제로 대구와 경북 정가에서는 “7월 31일 시한을 넘겨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지역의 한 의원은 “어느 한쪽도 양보없이 시한을 넘기게 되면 대구와 경북의 신공항 이전 문제는 지연된다. 이 경우, 대구와 경북에 주는 경제적 타격은 클 것”이라면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물론 김영만 군위군수까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무산’을 상정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다만, 지역의 한 관계자는 “무산은 최악의 경우”라면서 “부지 선정과 국비 예산의 재배정, 대구시와 이전 후보지 간의 협상, 공항이전특별법 등의 개정 등 넘어야하는 산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23

이강덕, 지진 피해 포항 경제활성화 국비 확보 총력

이강덕 포항시장은 23일 국회를 방문해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통합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을 만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의견을 교환하고 지진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 확보에 협조를 요청했다.이 시장은 이날 주 원내대표를 만나 지진으로 힘들어 하는 피해 주민들과 포항 경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특히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손해배상법을 준용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범위 확대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사업근거 마련 등이 담길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써달라고 요청했다.또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한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 센터,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등 포항의 우수한 인프라를 설명하고, 한미사이언스 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계한 연구중심의 의과대학이 포항에 설립될 수 있도록 강력 요청했다.경북 지역은 코로나인구 1천 명 대비 의사 수가 2.1명(평균 3명)으로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올해 초 경북지역 코로나 확산 시에도 상급병원이 없어 경북 지역의 의료공백이 심각했다.이 시장은 “입법예고 후에도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시민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도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23

강대식 의원, 6·25참전 소년·소녀병 예우 위한 간담회

미래통합당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24일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6·25 참전 소년·소녀병들의 합당한 예우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에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비롯 미래통합당 국회 국방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다. 또 6·25 참전 소년·소녀병 대표, 김태열 한국보훈포럼 회장과 국방부 이남우 인사복지실장, 국가보훈처 오경준 보상정책국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앞서 강대식 의원은 ‘6·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7-23

민주 대구시당위원장 김대진·이진련·정종숙 ‘3파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22일 마감한 대구시당 위원장 후보자 등록에 최종 3명의 후보가 등록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대진 달서병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이진련 비례대표 시의원, 정종숙 시당 여성위원장등 3명이 지원했다. 이 가운데 김대진 지역위원장은 최근 5명의 지역위원장과 단일화에 합의했었다.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후보자 기호를 추첨한 결과 기호 1번 이진련 후보, 기호 2번 김대진 후보, 기호 3번 정종숙 후보의 순으로 정해졌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7-23

“신공항 무산 뒤에 우보 신청”한술 더 뜬 김영만 군위군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무산이 현실화하고 있다.김영만 군위군수가 미래통합당 대구의원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불가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신공항 무산 이후 사업이 재추진되면 단독후보지인 ‘우보’만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동후보지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관련기사 2면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곽상도(대구 중·남)·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김영만 군위군수, 국방부 박재민 차관을 차례로 만나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통합당 대구의원들은 김 군수를 만난 자리에서 공동후보지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군위군이 국방부가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송”이라고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대식 의원은 “의원들이 지금 김 군수 어깨가 무거우니 짐을 덜어드릴 방안이 없느냐고 말했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김 군수는 공동후보지 불가론을 재차 강조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데 이어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군수는 “공동후보지는 안된다”며 “제 3후보지 선정 때 단독후보지인 ‘우보’를 신청하겠다”는 뜻을 대구의원들에게 전달했다.이후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대구 의원들은 국방부 박재민 차관을 만나 군위군 설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가 내놓을 수 있는 이른바 추가 인센티브가 무엇이 있는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인센티브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도 하고 군위군에 제시도 하고 논의도 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군위군에 내려가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구시당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차관과 만난 이유는 군수를 설득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있는 지 물어보고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며 “지금 단계는 이달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사되도록 노력하는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우리 의원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영만 군위군수의 ‘군위 우보 제3후보지 재신청’요구와 관련해 한 참석자는 “박 차관이 ‘신청이야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심사 때는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22

정부, 지방 이전 기업 세액감면 한도 신설

지방이전 기업의 세액감면 제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에 감면 한도를 신설키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간 100%·추가 3년간 50%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지방이전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비해 과도한 세제 지원을 받는다는 감사원 시정요구가 있었다.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정부의 세액감면 제도 제동에 따라, 앞으로는 감면기간 내 해당 지방 투자누계액의 50%, 해당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천500만원을 합친 ‘감면한도’가 생긴다. 정부는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시 추가 과세(세율 20%)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으나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면서 세수 중립적으로 제도를 손질했다.다만, 투자유인 효과를 강화하면서, 연도별 투자금액의 변동성으로 인해 추가로 과세되는 부담은 덜어줬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따르되,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상승과 연 5천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아 이를 악용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1인 주주법인’ 등을 세우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기재부에 따르면, 그동안 개인 유사법인은 거래형태나 회계처리 방식이 개인사업자와 유사해 세금탈루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 신고소득률이 하락하는 등 탈세의심 사례가 적발됐다.정부는 또 법정·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소득세법), 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상속증여세법) 등 세법마다 제각각이던 명칭을 ‘공익법인’으로 통일하고, 사실상 차이가 없는 일반·성실 공익법인 구분을 폐지한다. 특히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를 손질해, 우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이자·배당소득 등) 의무 사용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키로 했다.아울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1%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현재 부과되는 가산세와 더불어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도 함께 추징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강화한다. 신고 의무도 강화해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은 현재 5년 주기로 의무이행 여부를 신고하던 것도 매년 하도록 바꿨다. 어기면 가산세를 부과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22

홍준표 “대구·경북 행정통합 현실성 없다”

지역의 국회의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를 공개적으로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22일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에 대해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며 “오히려 전국의 광역 단체를 다 없애고 지방조직을 대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와 경북을 행정 통합해서 거대 특별자치도를 만들자고 한다”며 “제주도처럼 특별자치도가 되면 위임된 권한도 많아지고 교부금도 늘어난다고 한다”고 했다.이어 “대구, 경북이 행정통합 제주 특별자치도처럼 기초자치 단체장은 임명직으로 모두 전환하고 중복 산하 공기업·산하 단체 등은 통폐합하고 공무원 수를 대폭 구조조정해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준비는 하고 그걸 추진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그는 특히 “단순한 행정 통합만으로 두 광역 단체가 하나가 된들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느냐”며 “오죽 답답하면 그런 안을 내어 놓았겠습니까 마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 없는 대안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전국의 광역 단체를 모두 다 없애고 대한민국을 40여개 기초단체로 통폐합해 기초·광역·국가 3단계 행정 조직을 기초·국가 2단계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고 기초·광역 의원도 지방의원으로 통합하여 지방조직을 대개혁하는 것이 지난 100년간 내려온 8도 3단계 지방조직 체제를 선진화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그는 아울러 “제가 경남지사를 할 때 느낀 것이지만, 과거와는 달리 3단계 행정 조직을 2단계로 대개혁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시라”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22

통합당, 국회 앞 새 당사 매입… 2년만에 여의도 복귀

미래통합당이 2년 만에 당사 건물을 매입하고 여의도로 복귀한다. ‘미래통합당’이 아닌 8월 말 공개될 새 당명으로 당사를 개소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의도 국회 앞에 중앙당 당사를 마련했다”며 “2004년 여의도 천막당사에서 풍찬노숙을 시작한 지 16년 만에 전국의 330만 당원 동지의 염원을 담아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산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흩어져 있는 중앙당의 여러 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효율적으로 당무를 운영하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통합당은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여의도 한양빌딩 빌려 당사로 사용해왔지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018년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 쇄신 차원에서 여의도를 떠나 영등포동의 우성빌딩 2개 층을 임대해 당사로 사용했다. 그러나 영등포동 당사는 국회와 떨어져 있고 향후 대선을 준비하려면 여의도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 출범과 함께 여의도 재이전을 검토해왔다.새 당사는 여의도 남중빌딩으로, 건물 전체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입가는 400억원 남짓이며, 세입자들의 계약 기간을 고려해 8월 말 새 당사에 입주할 계획이다. 매입대금은 전국 시·도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22

8월 17일 ‘임시공휴일’ 文 “국민에 위로 되길”

다음달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토요일인 광복절(8월 15일)에 이어 월요일인 17일까지 사흘 동안 연휴가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8월 15일부터 주말 이틀에 이어 사흘 간 연휴가 이어지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짧지만 귀중한 휴식을 드리고자 한다”며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코로나를) 이겨내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고려해 공휴일을 지정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며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순원기자

2020-07-21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지역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판 뉴딜은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 상당수는 지역 변화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접목한 그린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해상풍력,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사업 역시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해 지역 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 “정부는 지역 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 뉴딜로 살아난다면 한국판 뉴딜은 더욱 수준 높게 진화하고 폭넓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이라며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 뒤 “정부는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지역 뉴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다음 달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코로나를) 이겨내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짧지만 귀중한 휴식을 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고려해 공휴일을 지정키로 한 것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7-21

대구 북구·포항 등 생애 초기 건강관리시범사업 선정

오는 27일부터 대구 북구와 경북 포항·성주 등 8개 시·도(19개 시·군·구)에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보건복지부는 21일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찾아가서 건강관리를 해주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대구 북구와 경북 포항시 남구, 경북 성주군 등 19개 시·군·구의 21개 보건소에서 운영되며, 임산부는 누구나 무료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임산부가 시범 보건소에 방문해 우울· 불안, 흡연·음주 등 건강위험요인, 사회적 요인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전화로 신청한 경우에는 출산 이후 방문 시에 평가가 이루어진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21

통합신공항 데드라인 ‘D-9’지역 각계 군위군 결단 호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군위군이 법정다툼 등 강경 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은 군위군을 상대로 한 설득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1일부터 군위군에 머물면서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무산되면 대구·경북의 미래도 없다”면서 “모든 공직자가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영만 군위군수와의 회동에서 “단독 후보지 유치 실패에 따른 허탈감이 크겠지만 군위군과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양보하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대구 편입 등은 이미 끝난 얘기인데 다시 불거져 군민들을 분탕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라며 불쾌감을 토로했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이날 호소문을 냈다. 이들은 “7월 31일까지 군위군이 ‘소보’를 신청하지 않으면 통합신공항 사업은 무산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며 “군위와 함께 대구·경북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군수와 군민들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앞서 범도민 추진위는 지난 20일 군위읍에 현장사무소를 개소하고 활동에 나섰다.대구와 경북의 기관장 모임인 대구·경북지역발전협의회도 오는 23일 군위군에서 회의를 가진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미래통합당 김영식(경북 구미을) 의원은 이날 “20일 발표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통합신공항 건설 협력 관련 호소문을 적극 지지하며, 군위군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백년대계이고 생존권 문제이며 국토균형발전,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앵커시설로서 양질의 일자리와 항공·물류 등 신성장 동력 창출로 군위와 의성, 나아가 대구·경북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마지막 기회”라면서 “반드시 군위·의성군 공동후보지(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제 운명의 날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께서 일체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통합신공항 성공을 위한 군위군 대구 편입’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만큼 군위 군민들께서도 대구·경북이 더 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상생의 길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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