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선 전초전 서울시장 보선, 누구든 지면 치명타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이나 여야에 몰아칠 후폭풍 등을 감안했을 때 보궐 선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번 보궐선거 이후에는 내년 3월 대선이 치러진다. 이번 선거 결과로 만들어진 여야 역학 구도가 당내 상황은 물론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는 쪽은 1년이 채 남지 않은 대선 가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패배하는 쪽은 상당 기간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여부, 당청 관계 등을 결정짓게 된다. 이 때문에 여야는 이번 재·보선 결과를 상대적으로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승리할 경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재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 재조명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 초만 해도 후보조차 내지 못할 처지였으나 중도 외연 확장 등으로 판세를 180도 돌려놨기 때문이다. 재추대론에 불이 붙으면 김무성 전 의원이나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 등 당권과 대권을 노리는 구주류 세력은 힘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또 “보궐 선거 이후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차기 당대표에 출마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게 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 후보와의 합의대로 ‘서울시 공동경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주도권을 잡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정권 심판의 구심점을 자처하면서 윤 전 총장을 끌어들이는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거센 후폭풍에직면할 수밖에 없다. 2016년 총선을 시작으로 전국단위 선거에서 연승가도를 달렸던 민주당이 처음으로 겪는 패배의 충격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 등에 따른 성난 민심이 결정적 작용을 했다는 점과 부동산 정책 해법을 놓고 당청이 미묘한 시각차를 보여왔다는 점 등을 토대로 선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와 당은 본격적인 선긋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현 지도부 내에서는 5·9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 선출을 기점으로 “질서있는 수습”을 거론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선거 실패시 최고위 총사퇴를 비롯한 전면 쇄신론을 넘어 ‘비대위 출범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승리하고, 오 후보가 패배할 시 민주당은 정권재창출을, 국민의힘은 구심점을 잃게 된다. 실제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으로 수세에 몰렸던 분위기를 다잡고, 정권 재창출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내 차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여권 주류인 정세균 국무총리 등 친문계 제3후보들이 경선판에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국민의힘은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보선 후 임기가 끝나는 김 위원장이 당을 떠나며 구심점을 잃고, 국민의힘은 다시 난파선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지역의 한 의원은 “(선거 패배시)비대위 체제 1년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며 ‘잃어버린 1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을 살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바꾸자는 목소리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또 제3지대로 원심력이 커지면서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은 국민의힘에 합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민의힘이 이렇다 할 대권주자를 내세우지 못하면서 지리멸렬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4-04

안동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올해 강원 홍천군·경북 안동시·제주시 등 3개 지역으로 확대 설치한다고 4일 밝혔다.사관학교는 현재 전국 12개 지역을 거점으로 운영 중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소상공인을 발굴해 신사업 분야의 창업 교육부터 현장을 실습하는 공간인 체험점포 운영, 실전 창업에 이르기까지 창업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중앙정부와 지역 간의 협업 체계를 보다 공고히하기 위해 사관학교로 사용할 공간을 지역에서 최소 5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신청 전제 조건으로 의무화했다. 경북 안동시는 기존 사관학교가 위치한 대구로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북 북부 권역 등 경북 전체를 포괄하는 창업 자원들을 발굴하고, 인근 소상공인 창업 지원 유관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사관학교 교육생의 신제품 개발과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한다. 또 강원 홍천군은 지역 특산물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며, 제주시는 사관학교 우수 졸업생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제주 우수제품 품질인증(JQ)’을 부여한다.배석희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2022년까지 전국 17개 지역으로 사관학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지역별 창업 거점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사관학교가 예비 소상공인과 지역의 다양한 창업 자원들을 연결해 주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4-04

“서울시장 보선 승리” TK의원들 총출동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서울시장 선거에 총동원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서울 지역 49석 중 8석을 얻는 데 그치면서 민주당의 조직력에 밀리고 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에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주당의 조직력이 앞서기에 투표함을 열어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 등 현역의원들은 서울 원외 당원협의회와 매칭(matching) 프로그램에 따라 서울 원외 당협에 투입돼 서울시장 승리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모양새다.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과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서울 종로 지역을 배정받아 집중유세를 펼치고 있다. 두 의원은 공식선거운동 시작일부터 경복궁역, 혜화역 등 종로지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출퇴근 인사 및 유세차 올라 오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과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서대문 지역에 배정됐다. 서대문에서 서울시의원을 지낸 김정재 의원은 서대문에 거주하는 지인 및 지지자들에게 전화를 돌리는가 하면, 유세차에 올라 찬조연설 등을 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홍제천 등 서대문 일대 환경정화활동 및 오 후보 지원유세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서울 강동지역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강동지역 당협 운동원들과 함께 매일 출퇴근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다. 꼭 투표해서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오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원내부대표단인 정희용(경북 성주·고령·칠곡) 의원은 서울 강북갑에 거점을 두고 오 후보의 선거지원을 하는 동시에 서울 동작 등에서도 유세차에 올라타 오 후보를 밀착 지원하고 있다. 김석기(경북 경주) 의원은 서울 강북을 지역을 맡았다.이 외에도 김영식(경북 구미을)·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동대문 지역을 맡는 것을 비롯해 △이만희(경북 영천·청도)·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 광진갑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 중량을 △추경호(대구 달성군) 성북을 △홍석준(대구 달서갑)·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 도봉을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 강서갑 △윤두현(경북 경산) 의원 강서을 △ 곽상도(대구 중·남구)·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 강서병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 구로을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동작갑 지역에서 오 후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그런가 하면 당 지도부 일원인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 방어했고, 서울과 부산 전역 등을 다니며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전국을 돌고 있다.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이 보궐선거 마지막 주말 유세라는 점에서, 지역구 방문을 뒤로한 채 서울시장 선거운동 지원에 매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의원은 “보궐선거 마지막 주말이라는 점에서 지역 의원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원에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4-01

4·7 재보선 오늘부터 사전투표 시작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3일 이틀간 진행된다. 여야는 1일 지지층 투표를 독려하면서 사전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전투표율이 선거 판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꼽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열세에 놓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를 계기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이슈 등의 영향으로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과 함께 굳히기에 들어선 모양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오는 2∼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722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선거전이 중반을 지나면서 40대를 중심으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핵심 지지층에는 직장인 등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 평일인 본투표일보다 주말을 낀 사전투표일에 최대한 투표소로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본투표를 하는 수요일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직장인들이 내일과 모레 사전투표를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말했다.국민의힘도 투표율을 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조직력에서 앞설 수 있으나 바닥 민심은 1년 전과 다르게 ‘문재인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조직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구도, 바람이 더 중요하다”며 “이미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차기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 측은 “윤 전 총장이 아버지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내일 오전 서대문구 남가좌동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이 지난달 4일 사퇴 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서 서는 것으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 지 주목된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4-01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미얀마 국민에 지지 성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 중인 미얀마인에 대해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했다.시도지사협의회는 1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미얀마 군부가 유혈진압과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성명서는 송하진 전북지사의 제안에 전국 시도지사가 공감하면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시도지사협의회는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군화에 짓밟혀 피 흘리고 있다”며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은 쓰러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 결국 승리한다.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시민들의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우리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며 “미얀마에도 민주주의의 봄이 찾아오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4-01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 전면 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올해 시행 20주년을 맞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LH 사태에서 보듯 공직사회의 청렴수준이 아직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청렴도 평가제도 혁신을 통해 공직사회 내 반부패 노력을 강화하는 일대 전환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국민권익위는 지난 2002년부터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등이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청렴도 측정제도’와 국민권익위 내·외부 전문가 평가단이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운영해 왔고, 지난 3월에는 2021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LH 사태와 같이 국민의 공분을 유발하는 공직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이해충돌·사익추구 방지 등 반부패 노력을 견인하기 위해 지난 3월 초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 개편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어 객관적 지표를 강화하고 평가결과 활용도를 확대하는 등 평가 전반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개편방안에 대해 평가 대상기관은 물론 그동안 평가를 받지 않았던 880여 개 기관을 포함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또 1일부터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일반국민의 의견을 듣고 관련 학회 등 민·관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올해 6월 중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4-01

여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주체 놓고 공방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놓고 여야가 31일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의 부동산 소유·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요청한 데 이어 부동산 전수조사에 즉각 동참하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셀프조사”라며 여야 교차조사를 주장했다.민주당 박성준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 174명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지만 국민의힘은 동참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이라도 전수조사에 나서 국민 앞에 부동산 부패 척결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102명 의원 전원의 동의를 이미 받아뒀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을 보면 조사를 못 받는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그는 국민의힘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중립성을 문제로 삼는 것에 대해선 “공직자 부패조사 권한을 갖춘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신뢰한다는 감사원에 즉각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추진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권익위원장은 전직 민주당 의원”이라며 “자기들 당 출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관에 보낸 것 자체가 셀프조사고 눈 가리고 아웅하기”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권익위에서 조사해서 결과가 위반된 게 나오면 저희도 기꺼이 보내겠다”면서도 “저희는 국회에서 전문가들로 특위를 구성해 여는 야를, 야는 여를 서로 들여다보자(는 입장이다)”라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31

4·7 재보선 D-6… 민주당 전략 바꿔 ‘읍소 모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명의의 사과로, 4·7 재보궐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읍소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미워도 다시 한 번’ 전략으로 부른다.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사죄드린다”며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의 이 같은 ‘읍소 전략’은 분노한 민심이 3주 가까이 가라앉을 줄 모르면서 전통적 지지층까지 돌아설 조짐을 보인 탓이다.이 상임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싶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며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실하게 살아오신 많은 국민들께서 깊은 절망과 크나큰 상처를 안게 되셨다”며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저의 사죄와 다짐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 열망에 제대로 부응했는지, 압도적 의석을 주신 국민들 뜻을 제대로 받들었는지,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켰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에 곁눈질하지 못하고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기 유혹을 느끼지 못하게 하겠다.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민주당의 이 같은 전략에 비판도 적지 않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어록인 이른바 ‘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을 앞세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국민사과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전 대표를 겨냥해 “그의 얼굴이 파리로 보이는데, 나만 그런가”라고 썼다. 이는 이 전 대표의 이날 부동산 정책 등 국정운영 관련 대국민사과를 2010년 조 전 장관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글에 빗대 꼬집은 대목이다.조 전 장관은 당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의 외교부 특채 문제로 사과하자 “고위직들은 무슨 일이 터지면 ‘사과’를 한다”며 “파리가 앞 발을 싹싹 비빌 때 이 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SNS에 썼다. 조 전 장관은 또 “파리가 앞 발을 비빌 때는 뭔가 빨아 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우리는 이 놈을 때려 잡아야 할 때”라고도 썼다. /박순원기자

2021-03-31

“민주 이광재 의원 대구 시민들에게 엎드려 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 연합뉴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구 비하’ 발언이 나왔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무산에 이은 ‘TK 패싱’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31일 “지금 대구 경제는 전국에서 꼴찌다. 사람을 보고 뽑는 게 아니고 당을 보고 뽑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대구 유권자 비하’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이에 따라, 4·7 보궐선거에서 정당이 아닌 후보 개인의 경쟁력을 보고 투표하라는 취지지만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 없는 ‘대구 지역 유권자의 판단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비 지원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어 ‘대구·경북 패싱론’이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이 의원의 대구 유권자 비하발언까지 더해지며 성난 대구·경북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미래비전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40년간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 나왔음에도 지금 대구 경제는 전국 꼴찌인데 왜 그럴까”라고 말했다. 강원 평창 출신인 이 의원은 “사람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당을 보고 뽑았기 때문”이라며 “(대구 정치인들은)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공천 받느라 정신없어서 대구 경제가 꼴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산 경제가 일어나려면 사람을 보고 뽑아야 미래가 생긴다”고 덧붙였다.이에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대구 시민에게 엎드려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시당위원장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하는 역대급 막말”이라며 “대구 시민의 신성한 투표권을 모독하는 발언에 대구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 의원은 박연차 게이트로 연루돼 취임 7개월 만에 중도 낙마하면서 보궐선거를 만들어 강원도민에게 민폐를 끼치더니,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로 발생한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판에 나타나 지역비하 발언을 일삼는 것을 보면 후안무치함은 타고난 성향인 듯하다”며 “LH 땅투기, 전세금 인상 논란으로 경질된 청와대 정책실장 등 요즘 민주당의 행태에 책임지며 자중하고 부끄러워 하지는 못 할망정, 얼마나 낯이 두꺼우면 이런 망언을 하는지 의아함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격 없는 국회의원직에서 하루 빨리 사퇴하라”고도 했다.국민의힘 역시 “대구시민들의 신성한 투표권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선거가 어려우니 망국적 지역감정까지 동원한다”며 “‘천박한 서울’, ‘초라한 부산’도 모자라 이제는 ‘꼴찌 대구’인가. 어디가 끝인지도 모를 정도로 터져나오는 민주당의 지역 비하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부산에 선거운동을 하러 갔으면 부산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만 얘기하면 되지 왜 애먼 대구를 끌어들이며 비하하나”라며 “대구시민들의 신성한 투표권을 모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대구든 부산이든 대한민국 어느 한 곳이라도 경제가 어렵지 않은 곳이 있나”며 “자신들을 뽑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지역을 비하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선택을 폄훼하며 편 가르기에 나서는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성토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31

정의당, 경산 대임지구 지분 쪼개기 관련 투기 의혹 전면조사 촉구

정의당 경북도당이 경산 대임지구 지분 쪼개기에 대한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정의당 경북도당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LH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계속 해서 터지고 있는 부동산 비리에 서민들은 분노와 좌절감이 깊어져 가고 있다”면서 “경산 대임지구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의혹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의당은 “경산 대임지구 공공주택 공람 공고 전부터 부동산업자가 투자자들에게 지분 쪼개기를 부추겨 몇 만평을 거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경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이들은 “불법 토지거래를 통한 이윤의 획득은 일하는 시민들에게 상실감을 심화시키며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든다”며 “부정한 방식으로 취득한 이윤은 반드시 전액 환수되어야 하며, 강력한 법안을 통해 불법투기를 통해 부를 축척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순원기자

2021-03-31

국토부 “2035년엔 드론 타고 전국일주하자”

오는 2035년이면 드론을 타고 서울과 대구, 부산, 제주를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청사진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을 제32차 경제중앙대책본부에 상정·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기술로드맵은 지난해 6월 발표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UAM을 일상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 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기술 수준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에 따라 초기(2025∼2029년), 성장기(2030∼2034년), 성숙기(2035년∼) 등 3단계로 UAM 시장을 구분하고 기술 수준에 따른 목표를 설정했다. 국토부는 “성숙기에 접어드는 2035년에는 배터리 용량 증대 및 기체 경량화에 힘입어 UAM 비행 거리가 300㎞(서울∼대구)로 늘어나고, 속도도 시속 300㎞로 빨라진다”면서 “2035년 전국적으로 50여 곳의 버티포트(일종의 UAM 공항)가 구축되고 200여 개 노선이 운항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드론의 기체 가격도 내려간다. 드론은 1대당 약 7억5천만원 수준으로 내려가고, 1인 기준 1㎞당 운임은 1천300원가량이 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이번 기술로드맵은 안전성·수용성·경제성·지속가능성·상호발전을 기술로드맵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기체 및 승객 안전성 확보 기술을 최우선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우선 기상변화와 충돌 등 위험요인을 대비한 안전성 기반 시스템을 설계·제작하고, 인증·시험평가 등을 통해 기체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 K-드론 시스템과 연계한 UAM 운항 및 관제 절차, 실시간 기상·재난정보 등을 고려한 최적 비행경로시스템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고도·거리·빈도 등 운용범위를 고려한 공역을 설계하고 다중통신·정밀 항법 등 UAM용 항행 관리 기술도 개발되며, UAM의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도 개발한다. 이외에도 대기오염 감소, 저소음 추진 장치 등을 개발하고, 정시성을 높일 수 있는 스케줄링과 기상 정보 수집 및 분석 기술도 마련한다.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국내 항공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기회가 열린 만큼 새로운 기술로드맵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1-03-31

대·경 직업계고 졸업자 유지취업률 ‘밑바닥’

대구·경북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유지취업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0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유지취업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 직업계고 졸업자의 유지취업률은 74.8%였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0위로, 전국 평균인 77.3%보다 2.5%p 낮은 수치다. 또 경북 직업계고 졸업자의 유지취업률은 75.3%였으며, 이는 전국 시·도 가운데 8위였다.지역별로는 서울이 8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 80.8%, 인천 79.6%, 경기 78.3%, 광주 77.3%, 부산·제주 각 77.0% 순이었다. 세종을 포함한 광역시 소재 학교의 유지취업률은 79.3%로 비광역시 소재 학교(75.7%)보다 3.6%p 높았다.학교 유형별로는 마이스터고가 82.1%, 특성화고 76.6%, 일반고 직업반 74.1%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80.9%로 남자(74.8%)보다 6.1%p 높았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기업 등 안정성이 높은 기업들이 수도권지역에 많아 상대적으로 유지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구 직업계고 졸업자의 유지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기업 발굴 및 인재 역량 강화 등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576개 직업계고 졸업자 8만9천99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지취업률은 직장 취업자가 기준일로부터 6개월 뒤에도 직장 취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이다. /박순원기자

2021-03-31

경주시 ‘스마트 관광도시사업’ 후보지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지능형(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 후보지로 경북 경주시가 선정됐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능형(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 공모를 갖고, 사업 후보지로 강원도 양양군과 경기도 수원시, 경북 경주시 등 3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체부는 후보지 3곳의 평가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1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국비 35억원을 지원받아 본격적인 지능형(스마트) 관광 요소가 구현된 관광 구역을 만들게 된다.‘지능형(스마트) 관광도시’는 첨단정보통신기술을 관광 분야에 접목해 관광객에게 맞춤형 관광 경험을 제공하는 기반이다. 지역 주민보다는 해당 지역이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이 여행 중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30

김해신공항 맴돌다 추락

정부가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폐기하고 본격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추진한다. 5월 안으로 가덕도 신공항의 사전타당성조사(사타)를 착수하기로 했다. 이로써 김해신공항 계획은 5년만에 폐기됐다.국토교통부는 30일 “가덕도신공항 후속 조치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보류 중인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중도 포기했다. 이와 함께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가덕도 신공항으로 대체되는 만큼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이에 앞서 국토부 관계자들은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실을 방문해 △부등침하 △대규모 매립 △난공사 △항공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정부는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연구 결과에 따라 김해신공항을 동남권 관문 공항의 입지로 확정하고 기본계획을 검토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김해신공항안은 전면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에 투입된 34억3천만원과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7억3천만원 등 최소 4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허공에 날렸다.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서도 국토부는 서둘러 사타에 착수할 방침이다. 사타 용역은 발주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모든 절차를 2개월 내에 마무리하고 5월 중 시작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30

대구·경북 출신 3인방 오세훈 선대위 맹활약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구·경북 출신 3인방’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차기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미니 대선’으로 불리고 있기에 대구·경북 출신 3인방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경북 영천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를 나온 현경병 전 의원이 가장 먼저 손꼽힌다. 서울 노원갑 원외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 전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전 대표와 맞붙었을 때도 오 후보를 적극 지원할 정도로 ‘오세훈 사람’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현재 오 캠프 내에서는 상황실장을 맡고 있다. 캠프 내 각 일정·상황 등을 총괄하는 것은 물론 캠프 내 조직과 업무 등을 조정협의하며 상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 내곡동 땅 의혹을 집중공격하는 것에 대한 대응 및 상황 체크 등도 현 전 의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안동 출신으로 안동고와 서강대를 졸업한 권택기 전 의원 역시 대구·경북 출신 3인방 중 한 명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실무협상 국면에서 전략가로 활약했다. 안 대표와의 단일화를 성사시킨 데 이어 오 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다. 현재는 오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특보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 전략기획 업무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을 지냈다.대구 경북고 출신의 국민의힘 이창근 하남시 당협위원장도 주목받는 대구·경북 인사다. 당내 경선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이 당협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등을 지낸 이 위원장은 선대위 출범 이후엔 공보단장 직책을 맡고 있다. 언론 대응 등이 주 업무다.이들과 관련, 오 후보 측 한 관계자는 “과거 오 후보의 서울시정을 잘 이해하는 참모진 덕분에 세밀한 공약과 구체적인 메시지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대구·경북 출신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고 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수도권에서 인지도가 높고 중도 확장성이 있는 유연한 보수 후보에 대한 수요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경제전문가인 유 전 의원의 대선 행보에도 파란불이 켜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외에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실 보좌진 일부도 오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대위에서도 대구·경북 출신 인사로 분류되는 전진영 전 부산시의원이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다. 전 대변인은 대구 출신으로 동대구초등학교, 효성여자중학교를 나왔다. 전 대변인은 대표적인 안철수계로 박 후보가 직접 영입한 인물이기도 하다. ‘박형준 부산시장 적합도 1위’를 고수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30

주호영 “이해찬, 윗물은 맑다더니…김상조가 아랫물인가”

국민의힘은 30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전격 경질된 사태를 계기로 여권에 대한 비판공세를 강화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해찬 전 의원이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은 흐리다’라고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김상조가 아랫물인가. 김조원이 아랫물인가. 노영민이 아랫물인가”라며 “저는 (민주당의) 의식구조를 잘 이해 못 하겠다. 어떻게 이런 발언이 가능한가”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주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상대에 대한 적폐청산에만 몰두하다가 정작 제대로 나라 살림살이는 무시하고 있다가 LH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허겁지겁 ‘소급입법을 한다’ 난리를 치고 있다”면서 “원칙도 없고 체계도 없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공직자 투기 혐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지수가 하늘을 찌르고 그로 인한 민심 이반이 아무리 장기화 되고 있다지만 제대로 된 정부 여당이라면 급할수록 냉정하게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소급입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라고 일침을 놨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공정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비토당했던 김 실장 임명을 강행하고, 경제 정책의 핵심에 임명한 이는 누구인가”라며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또 문 대통령의 양산 농지가 대지로 변경돼 약 3억5천만원의 추가 이득을 었었다는 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내로남불의 모범”이라고 맹비난했다.아울러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청와대 대변인 시절 흑석동 부동산 문제까지 끄집어내며 “부동산 투기 소굴 같은 청와대 안에 또 제2, 제3의 김상조가 있는데, 투기꾼 사냥을 최전선에서 설 낯이 있나”라고 질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3-30

서울시장 보선, 오세훈·박영선 후보 난타전

오는 4월 7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29일 열린 첫 TV토론회에서 난타전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연이어 상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 후보 측은 30일 “압도적 토론이었다”며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에 집중했고, 오 후보 측은 “(박 후보) 스스로 침몰했다”며 각종 의혹을 일축했다. 박 후보 측 전략본부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박 후보 토론 점수는) 100점 만점에 90점”이라며 “당당하고 정책적으로 잘 준비된 일꾼이구나 하는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며 “후보의 진면목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선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평가했다.박 후보 측 대변인인 강선우 의원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 “예상대로 거짓된 변명을 되풀이하면서 도덕성과 정직성에 있어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 “‘측량 현장에 갔었냐’는 질문에 ‘가지 않았다’고 답변하면서도 ‘기억 앞에 겸손하겠다’며 앞으로 거짓말이 탄로 나면 빠져나갈 구멍까지도 마련해두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오 후보 측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오 후보 측 대변인인 조수진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박 후보의 토론 진행 방식에 굉장히 놀랐다”며 “스스로 침몰시켰다. 자멸했다. 아쉽다. 참 급하긴 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선 “의혹이라는 건 근거가 있고 증거가 있게 들이대야 검토를 하는데 솔직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 꼬집었다.박 후보의 태도와 발언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박 후보가 오 후보한테 씌우려는 프레임이 먹히지 않고 오 후보가 능숙하게 잘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으로 박 후보 캠프 대변인직을 내려놓은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눈물 사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여옥 전 의원은 고 의원의 해당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며 “감성팔이 그만하고 ‘낙선호소인’ 준비나 하라. 아무리 징징대고 눈물 짜낸들 소용없다. ‘사요나라 나미다’(안녕 눈물)가 무슨 뜻인지는 도쿄댁에게 물어보라”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30

원안위, 한울2호기 재가동 승인

지난달 터빈 및 원자로가 정지된 경북 울진의 한울 2호기 재가동이 승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터빈 및 원자로가 정지된 한울2호기와 터빈이 정지된 한울1호기의 사건조사 및 안전성 확인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한울2호기의 재가동을 29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원자로가 정지되지 않았던 한울1호기는 원자로 출력을 감발해 약 1% 출력을 유지 중이며, 한수원은 원자로 출력을 증발할 예정이다.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에 발생한 한울2호기 터빈·원자로 정지 및 한울1호기 터빈 정지 사건은 해수 흐름에 따라 이동하는 대형 플랑크톤의 일종인 살파가 취수구 외부에 설치된 그물망을 손상시키고 1·2호기 취수구로 급격히 유입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량의 살파가 취수구 입구의 이물질 여과설비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울1·2호기의 순환수펌프가 자동 정지됐다. 이로 인해 해수 공급량이 적어지자 양호기의 터빈이 정지된 것이다.한울2호기는 터빈 정지 당시 원자로 출력이 비교적 높은 상태(40% 이상)였기에 원자로 보호를 위해 원자로가 즉시 자동 정지됐으며, 한울1호기는 원자로 출력이 40% 이하로 감발된 상태에서 터빈이 정지됨에 따라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원안위는 “한울1·2호기 사건 진행 과정에서 운전원의 조치가 관련 절차서에 따라 수행됐고,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작동했으며, 발전소 내·외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취수구에 유입된 해양생물이 제거됐고, 손상된 그물망은 적절히 교체됐으며 해양생물 유입에 대비한 한수원의 순찰 및 조기대응 절차가 강화됐다”며 “해양생물 감시카메라(CCTV) 설치 및 그물망 보강·추가 등 후속조치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진호기자

2021-03-29

윤석열 “서울·부산시장 선거, 권력 악용 성범죄 때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참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에 대한 나름의 메시지를 내놓는가 하면, 지난 19일 원로 철학자인 연세대 김형석 명예교수를 만난 데 이어 이종찬 전 국정원장과도 회동하는 등의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정치참여 선언이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윤 전 총장은 2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보궐선거 의미에 대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왜 하게 됐는지 잊었느냐”며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대한민국 제1, 제2 도시에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라며 “그런데도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2차 가해가지 계속되고 있다. (현 여권이)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시민들의 투표가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투표하면 바뀐다”며 “민주정치라는 건 시민들이 정치인과 정치세력의 잘못에 대해 당당하게 책임을 묻고, 또 잘못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하는 시스템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지원할 의향에 대해선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했다.앞서 윤 전 총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망국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27일에는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며 보궐선거를 성범죄 선거라는 견해를 드러내며 ‘정권 심판 투표’를 독려했다. 윤 전 총장의 이같은 행보는 보궐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보궐선거 이후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위해 야당 지지층에 존재감을 각인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그러다 보니, 보수 야권의 ‘윤석열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년에 정권 교체하려면 야권의 가장 경쟁력 있는 단일 후보를 뽑아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을 포함한 야권의 단일화를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윤 전 총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 등을 상대로 모두 문을 열고 (당) 안에서 경선을 해 단일 후보를 뽑는 게 우리의 큰 전략이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도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 변화와 혁신하는 전당대회를 열고, 윤 전 총장 같은 분이 기꺼이 들어올 수 있는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29

여야 차기 대권 잠룡들, 대구·경북 지지세 불리기에 나선다

여야 잠룡들이 대구·경북 지역에 외곽조직 구축에 돌입하는 등 구애 작전에 돌입했다. 이들은 외곽조직 창립을 통해 대구·경북 지지세 불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9일 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노무현정신계승연대(이하 노정연)’의 대구·경북본부가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출범식에는 민주당 전·현직 지방의원과 지역 정치권 인사 등이 20여 명이 참석했다.노정연 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민구 대구시의회 부의장과 이명재 경북 김천혁신포럼대표, 이영대 전 노사모 대구대표 등 7명이 이름을 올렸고,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상임고문을 맡았다. 또 고문 3명과 자문위원 14명 등 35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이들은 창립 선언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하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깨어 있는 시민들의 전국적인 조직연대”라며 “노무현의 무모하지만 아름다운 도전과 쓰라렸지만, 가치 있었던 좌절을 기억하며 대구·경북의 깨어 있는 시민들이 연대해 할 수 있는 몫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에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모임인 ‘함께 포럼’과 또 다른 지지모임인 ‘기본소득국민운동 대구본부’도 출범했다. 지난 20일 개소식을 한 ‘함께 포럼’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 동구청장에 출마했던 민주당 서재헌 전 부대변인 주도로 결성됐다. 서 전 부대변인은 지난해 9월 경기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되는 등 대표적인 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들은 다음 달 발대식을 갖고 △양극화 △인구 소멸 등의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연구하고, 이 지사에게 제안할 예정이다.이 지사의 또 다른 지지모임인 ‘기본소득국민운동 대구본부’도 출범했다. 지난 29일 출범한 대구본부는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사회, 학계 등 150여 명이 공동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고 ‘대구형 기본소득제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함께 포럼’과 ‘기본소득국민운동 대구본부’는 이 지사의 영남권 대선 행보를 직접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범여권 주자들의 정책지원을 준비하는 모임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역균형발전대경포럼(상임대표 박상우 경북대 경제학부교수)은 지역의 장기적인 아젠다 발굴과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조직이다. 인적구성도 교수와 기업인, 문화 예술, 전문직 등 다양하게 포진해 있다. 이로 인해,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그룹이라는 말도 나왔으나 이 포럼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여권 싱크탱크로서 대선시기의 지역공약 개발 사업에 매진하고 있으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 경쟁력 있는 후보에 지원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야권 잠룡들도 대구·경북 표심 잡기에 나섰다.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의 지지모임 격인 ‘대구스마트경제포럼’이 지난 19일 창립했다. 포럼에는 홍 의원을 비롯해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대구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포럼 관계자는 “향후 대권 레이스에서 홍 의원을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이 외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별개로 윤 전 총장의 지지자로 구성된 ‘다함께자유당’ 창당 발기인대회도 조만간 대구·경북 지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심상선·박형남기자

2021-03-29

문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 취임 후 최고치…62.5%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은 상승 추세다. 이에 따라,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권에는 ‘비상’을, 야권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29일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만9천3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이다. 응답률은 6.4%)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3%p 상승한 34.4%로 나타났다. ‘매우 잘함’은 18.4%, ‘잘하는 편’은 16.0%다.하지만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3%p 상승한 62.5%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부정평가 62.5%는 취임 이후 최고치다. 긍정·부정 평가 차이는 28.1%p로 오차범위 밖이다. ‘모름·무응답’은 3.1%로 조사됐다.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난주 보다 3.5%p 상승한 39.0%를 기록하며, 정당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0.2%p 상승한 28.3%로 양 정당 격차는 10.7%p였다.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선호도도 30%대를 넘었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2천547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의 대선 선호도는 34.4%로 나타났다. 지난달 조사보다 18.9%p 크게 오른 수치다. 이재명 지사는 2.2%p 하락한 21.4%였고, 이낙연 전 대표는 3.6%p 하락한 11.9%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29

한국국학진흥원장에 정종섭 前 행자부 장관

경상북도는 제10대 한국국학진흥원 원장으로 정종섭사진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종섭 원장은 29일 취임한다.신임 정 원장은 경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대 법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제1대 행정자치부 장관, 제20대 국회의원과 한국국학진흥원 이사를 역임했다. 경북도는 중앙부처와 국학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정 원장 취임을 계기로 한국국학진흥원이 국학연구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이끌고 국학기반 문화콘텐츠 개발에 경쟁력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3-28

추경호 의원, 간사직 사퇴 배수진 치고 적자 국채 1조4천400억 추가발행 막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25일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과정에서 ‘간사직 사퇴’ 배수진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여당의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막아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한 대신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농·어민, 소상공인, 여행업계, 의료진 등의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한 특단의 카드였다. 추 의원이 정부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예산을 10%도 안 쓴 사업에 추경 예산을 1조4천억원 증액 편성했고, 이 중 실집행률이 1% 미만인 사업도 15개에 달했다. 또 청년일자리 16만개 중 10만개가 최저임금 일자리였고, 12만 4천개가 6개월 이하인 저 임금 단기 알자리였다.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24일 본예산 지출구조조정과 단기알바 일자리 예산에 대한 감액 규모를 내놓지 않았고, 오히려 농어민에 대한 코로나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추 의원에게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추경안 단독처리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 의원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추 의원은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겠다면 예결위 간사를 사퇴하겠다”며 사퇴 배수진을 치며 여당과 맞섰다. 그 결과 정부는 본예산 중 9천800억원을 삭감하고,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예산 4천600억원을 삭감해 총 1조4천400억 원 규모의 감액안을 내놨다. 또 추 의원이 요구했던 소규모 농·어가 등 46만 가구에 30만원, 매출 감소 농·어가 등 3만2천 가구에 100만원 바우처 등의 예산이 신설됐다.추 의원은 “여당에 정치적 타협을 거부하겠다며 배수진을 치니까 기획재정부가 24일 밤 늦게서야 본예산과 추경안을 손봐서 1조4천400억원 규모 감액안을 마련해왔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국가채무가 1천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안에 더해 국회가 국민부담인 나랏빚을 더 늘리는 것에 동의해 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28

민주당 네거티브 공세에 국민의힘 “흑색선전 멈춰야”

4·7 서울·부산 보궐선거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일까. 여당의 네거티브 공세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후보가 2005년 아내와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측량 때 방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KBS 보도를 언급했다. 김 직무대행은 “오 후보는 내곡동 땅 양심선언이 나오면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본인이 공언한 서울시장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오 후보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KBS 보도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 후보 측 공동선대위원장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 후보는 2005년 당시 토지측량 현장에 있지 않았고, 측량이 이뤄진 사실조차 몰랐는데도 KBS가 악의적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말했다. 고발장에는 “측량관계법상 측량을 의뢰하거나 입회할 수 있는 인물은 토지 소유자”라며 “KBS 보도에는 ‘장인과 오세훈’이 현장에 있었다고 특정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토지 소유권자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엘시티 특혜 의혹을 집중공격하고 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이날 끝장토론에서 “(박 후보) 가족들이 엘시티 위아래층에 산다. 아직도 석연찮은 점이 있다”며 “이영복 (엘시티 실소유주) 씨가 차명으로 분양권을 확보해 특권층에 특혜로 나눠줬다. 박 후보의 엘시티 입주권까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 특검 수용을 요구했다. 이에 박형준 후보는 “저는 이미 당에 특검이든 뭐든 다 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당시 엘시티 분양 때 평이 안 좋아서 분양이 원활하게 되지도 않았다. 계약금 내는 시간까지 원치 않은 사람들이 많아 물건이 나왔다”고 해명했다.결국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후보들에 대한 흑색선전, 비방을 이쯤에서 멈춰 달라”며 “지난 4년의 정책을 내놓고 평가받으시라”고 맞섰다. 주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민주당의 초반 선거전이 혼탁한 흑색선전으로 흐르고 있다. 우리 당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선거캠프는 민주당이 1일 1마타도어, 후보 비방을 펼친다고 하소연한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당당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1-03-28

탈환이냐 수성이냐…失言이 서울·부산시장 票心 좌우한다

여야가 명운을 걸고 4·7 보궐선거에 임하고 있다. 서울·부산 보궐선거 모두 여야 일대일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범여권과 범야권 간 총력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을 내세워 지지층을 총결집하겠다는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승리를 발판삼아 정권교체의 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28일 현재까지 보궐선거 초반 판세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김영춘 후보보다 앞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야권 단일후보 확정 이튿날인 24일 서울 거주 18세 이상 806명에게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은 결과, 오 후보는 55%, 박 후보는 36.5%를 기록했다. 또 MBN이 한길리서치에 의뢰로 지난 22~23일 이틀간 부산의 만 18세 이상 829명을 대상으로 차기 부산시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박형준 후보 58.8%, 김영춘 후보 29.3%로 나타났다.이 같은 결과는 집값 상승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까지 터지면서 여권 전체 지지율이 하락했고, 야권의 후보 단일화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박 후보의 LCT 특혜·오 후보의 내곡동 땅 등 부동산 비리 의혹 공세에 집중하며 “이명박 시절로의 회귀는 안 된다”고 여권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LH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반전을 꿰한 뒤 ‘샤이 진보(숨은 진보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불러오겠다는 구상이다.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실패 등 문재인 정부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키며 보수층과 중도층으로의 지지를 확대해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는 중이다. 또 “박원순 시즌 2가 되면 안 된다”며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사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다만, 남은 선거기간 판세를 흔들만한 변수는 여전히 존재한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평일에 치러지는 보궐선거 특성상 ‘사전투표를 포함한 투표율이 가장 변수’라고 지목했다.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저조하고 조직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직력을 앞세운 민주당 승리할 지, 정권 견제론의 바람이 조직력을 앞설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다. △여야 후보 간 TV토론 △막말 논란 등도 무시하지 못할 변수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라는 건 시작 때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사례들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용의주도하게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며 “말 한마디 잘못으로 얼마나 많은 표를 상실하는지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되고 언행에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미니 대선으로 불리는 이번 보궐 선거 결과가 차기 권력 지형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정권재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제3후보의 활동 공간이 넓어지는 반면, 패배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되면서 당내 대권구도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 주자들 간의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향후 야권 재편에서 주도권을 갖게 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제3지대를 포섭해 세력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패배할 경우에는 정계 개편 소용돌이에 빠져들면서 제3지대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28

김승수 의원, 뮤지컬 분야 육성·지원 공연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28일 뮤지컬을 공연산업의 한 분야로 독립적으로 정의해 향후 뮤지컬 지원사업의 근거로 하는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뮤지컬은 국내 공연산업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연간 4천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률적 근거 부재로 국가 문화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만, 시장실태 조사, 종사자 직무분석, 발전방안 등 기초조사와 기초연구의 부족으로 뮤지컬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전략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특히,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의 경우 지난 14년간 글로벌 뮤지컬 축제 개최를 통해 아시아 최대 뮤지컬 플랫폼으로 성장을 이어가 뮤지컬 대중화와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했지만 공연전통예술과 대중문화산업의 모호한 위치에서 매년 페스티벌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개정안은 음악, 무용, 연극 등의 장르에 뮤지컬을 독립장르로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뮤지컬이 독립장르로 분류돼 국가차원에서 공연예술인 육성 및 지원, 공연시설 확충, 공연예술 해외진출, 공연산업 육성 등 공연예술 진흥 등을 위한 공연예술 기본계획을 수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김승수 의원은 “뮤지컬 장르 특성상 창작물 제작, 해외작품 섭외 등 최소 1~2년 이상 준비 기간이 소요됨에도 정부는 늘 단년도 지원사업으로만 추진해 사업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정부 차원에서 보다 안정적인 예산지원과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3-28

국민 85% 보수·진보 갈등 심각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는 ‘우리 사회의 보수, 진보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했다. 다만, 남녀 갈등에 대한 인식은 지난해보다 낮아졌다.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민의 집단 간 사회갈등 정도가 심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보수와 진보’가 8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82.7%), 근로자와 고용주(74.2%) 등으로 갈등이 있다고 봤다.하지만 전통적인 갈등의 소재였던 남녀 갈등은 48.8%에 그쳤다. 2019년 ‘남녀 갈등이 심하다’는 인식은 54.9%로 6.1%p 낮아졌다. 또 종교 간(55.4%), 노인층과 젊은층(60.9%), 수도권과 지방(62.7%)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갈등 인식을 보였다.또 우리 국민들의 22.3%는 ‘외롭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들이 16.3%였다. 사회적 고립감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느꼈다. 여자 중 ‘외롭다’는 23.4%,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는 17.1%였다. 반면, 남자는 각각 21.2%, 16.8%였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외롭다’는 비중(30.8%)과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는 비중(18.2%)이 가장 높았다.‘외롭다’고 느끼는 비중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심했다.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은 외롭다고 응답한 비중이 54.6%,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25.1%였다. 월 소득 400만원 미만에선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고립감을 더 심하게 느끼는 경향이 나타났다.이는 행복감으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국민 중 행복감을 느낀 사람의 비중은 70.5%로 전년대비 1.1%p 증가했다.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은 절반 정도만 행복감을 느낀 반면, 600만원 이상인 사람은 10명 중 8명이 행복감을 느꼈다.그런가 하면, 국민 중 ‘전과자와 동성애자를 어떤 관계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한 사람의 비중은 각 69.4%, 57%였다. 전과자와 동성애자에 대한 거리감은 여자가 남자보다 컸다.연령대별로는 19~29세에서 전과자에 대한 거리감(64.9%), 동성애자에 대한 거리감(47.6%)이 가장 낮아 포용 정도가 상대적으로 컸다. 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수자에 대한 거리감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이외에도 밤에 혼자 걸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여자는 50.2%로 2018년보다 2.8%p 줄었다. 반면, 남자는 2018년보다 8.8%p 늘어난 83.1%가 안전하다고 응답해 격차가 30% 이상으로 컸다. 야간보행이 불안한 이유로는 신문·뉴스 등에서 접한 사건·사고가 44%, 드문 인적(25.4%), 폐쇄회로(CC)TV 등 안전시절 부족(20.1%) 등이 많이 꼽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25

“안철수·윤석열·홍준표 받아들여 대선 단일후보 뽑자”

대구와 경북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존재 알리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유 전 의원은 4·7 재보궐 선거 이후를 거론하며, 야권 재편과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 서울시장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좋은 선거 결과를 얻고 그만두시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다”며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게 맞는지, 단일지도체제로 가는 게 맞는지, 그것부터 정하고 전대를 통해 대선을 치를 당 지도부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집단지도체제에 힘을 실었다. 그는 “국민의당이든, 다른 세력이든, (국민의힘 중심으로) 대통합을 이루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이 말한 야권 대통합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 등 국민의힘 밖에 머무르는 대권주자는 물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그런가 하면, 홍준표 의원은 연일 페이스북 정치를 지속하며 ‘김종인 비난’에 열을 올렸다. 홍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은) 100석 거대 야당이 후보자를 못 낼 지경까지 당을 몰아간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아름다운 단일화 흥행을 해준 안철수 대표를 끝까지 비방하면 서울시장 선거에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참지 못하고 분노와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른답지 않은 행동”이라며 “마무리 잘하고 아름답게 퇴임하라”고 요구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25

코로나19로 피해 본 농업·어업·임업인에 재난지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지난 4일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된 지 21일 만이다.앞서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천621억원을 감액하고 1조3천987억원을 증액했다. 다만, 올해 본예산에서 약 9천800억원을 지출 구조조정해 총 추경 규모는 437억여원이 순감된 14조9천392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심사 과정에서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지원 사업 등 긴급고용대책 관련 예산 2조7천500억원 중 2천800억원을 감액했다. 이 외에도 추경안과 본예산에 반영된 국채이자상환액 3천626억원을 감액시켰다.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원단계를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업종별 지원금을 높였다. 정부안의 매출 20% 이상 감소 경영위기 업종을 △여행업 등 매출 60% 이상 감소 △공연업 등 매출 40∼60% 감소 △전세버스 등 매출 20∼40% 감소 등 3단계로 나눠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구간 세분화와 지원금을 확대함에 따라 예산도 260억원 늘었다. 또 자금대출이 어려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게는 금리 1.9%로 1천만원씩 빌려주는 직접 융자 예산 1조원도 늘렸다.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원 예산도 신규로 반영됐다. 여야는 0.5ha 미만 소규모 농가 46만 가구에 30만원씩 경영지원 바우처를 준다. 또 농업·어업·임업 3만2천 가구에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한다. 화훼·친환경농산물 등 코로나 피해 농가에 16억원 규모 긴급경영자금을 최저 1% 금리로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5천 명에겐 70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을,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103만 명에게 마스크 4개월분 80매 등을 지원한다.반면, 일자리 예산은 줄었다. 채용 시 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예산은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축소했다. 또 청년 인턴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예산은 361억6천만원이 감액됐고, 2만 명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던 계획도 1만4천 명으로 줄였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자리사업소 40곳에 5억원씩 총 200억원을 지원하려던 사업은 절반으로 삭감됐다.정부는 국회가 추경안을 의결해 이송한 직후인 이날 오후 3시 30분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이송한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지원 사각지대는 최소화해 경제와 민생 회복의 시계를 앞당기도록 효과적 집행에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며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국민께서 조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3-25

“서울시장 선거, 아름다운 단일화 유지해야 이길 수 있어”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박성중 의원이 25일 전·현직의원들의 연구모임인 마포포럼을 방문해 회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단일화에 승복한 안철수 후보를 향한 불만을 내비치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는 등 비판이 잇따랐다.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현대자동차빌딩에서 열린 ‘더좋은세상으로’(마포포럼: 공동위원장 강석호) 세미나에서 참석해 서울시장 선거지원을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의 선거 전략으로 조직을 총동원한 선거, 포퓰리즘, 흑색선전 등 세 가지를 지목하면서 “국민의힘이 내년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마포포럼 회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 “현재 여론조사상 18%p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와 다소 고무돼 있지만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 18% 앞선다고 했다가 0.6%의 차이로 신승한 전력이 있는 만큼 긴장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김무성사진 전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마포포럼이 선도하고, 주도했다. 그 결과 야권 단일화가 성공해 다행”이라면서 “다만, 아름다운 단일화가 되지 않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안타깝고,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투표장에 안 나가는 것으로 나타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보궐선거는 특히, 얼마만큼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나오도록 독려하는 게 가장 중요한 데, 지금이라도 오세훈 중심으로 안철수, 금태섭, 나경원이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안철수 후보가 승복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또 다시 뭐가 남았다고 모욕을 주면 투표장에 안 나간다. 이런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라며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이에 앞서 박 위원장은 포럼 회원들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발언 과정에서 말실수를 지적받기도 했다. 박 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대책위 조직도를 배포하며, “선거조직표를 보고, 하고 싶은 역할이 있으면 연락해달라”고 말하자, 이 발언을 들은 김무성 전 대표가 “말이 잘못나왔다. (서울시장 선거)‘돕고 싶으면’이 아니라 도와달라고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박 의원은 즉각 “말을 잘못했다. 도와달라”고 정정하면서 무마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서울시장 선거운동에 대한 불만이 가라앉지 않았다. 3선 의원 출신의 박창달 전 의원도 “3선 의원과 자유총연맹 총재를 지내고 마포에 살아간 시간이 꽤 오래된 나한테도 서울시장 선거를 하면서 전화 한 통 없다”면서 “이게 국민의힘의 현실”이라고 분통을 터뜨렸고, 강석호 공동대표가 “박 전 의원의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오늘은 박 의원이 서울시장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마포포럼 회원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을 감안해 격려해달라”고 중재에 나서 겨우 분위기가 진정되기도 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엄경영 시대정신 연구소장이 ‘서울시장 판세분석 및 시사점’에 대해 강연했다. 엄 소장은 이날 강연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지지층인 60대 이상과 3040세대가 비슷한 세력을 이루고, 50대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슷하게 지지하는 상황이며, 민주당 6.5대 국민의 3.5 수준의 지지성향을 보인 20대 이하 유권자에게 승패가 갈릴 것”이라며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엄 소장은 이어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 총선에서의 보수 수위 정치지형이 확인되고 있고, 국민의힘 우세분위기가 유지돼 10% 이내 득표 격차로 이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호기자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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