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편입’ 반대 김형동, 법사위로 옮겨 꼬인 매듭 풀릴지 관심

국민의힘, 상임위 사보임 진행
김 의원 빠진 행안위 가동 경우
반대 인사 없어져 해결 가능성
‘당선인 의중 연장선상’ 분석도
소위 일정 언제 잡힐지가 변수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사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기면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 문제가 물꼬를 틀 지 여부에 대구·경북(TK)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의원이 편입 법률안을 논의하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물러남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전제조건인 ‘군위군 대구시 편입’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 법사위에서 타 상임위 법안을 논의하는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갖는 법안심사 제2소위에 소속될 경우 또 다른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법사위 사보임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병철 의원 대신 민형배 의원을, 국민의힘은 장제원 의원 대신 김 의원을 법사위에 보강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등으로 인해 율사 출신인 김 의원을 투입시켰다. 이에 따라 행안위 법안소위가 가동되면 군위군 대구시 편입법 처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 외에는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의원이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TK를 방문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글로벌 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 역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의 상임위 이동도 이 연장선상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행안위 법안소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행안위 한 관계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먼저”라고 밝혀, 인사청문회 후 법안소위 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김 의원의 법사위 현안 처리 후 행안위 복귀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김 의원이 법사위에서 타 상임위의 법안을 논의하는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갖는 법안심사제2소위에 소속될 수도 있어, 행안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또 다시 장기 표류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 측은 “군위군 대구시 편입 법률안에 반대해서 이뤄진 사보임이 아니다”며 이번 회기 내 법안 처리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