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文 “국회 입법도 국민 위한 것 돼야” 민주당에 검수완박 속도 조절 신호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2-04-18 20:59 게재일 2022-04-19 3면
스크랩버튼
  김오수 검찰총장 면담 자리서<br/>“검찰도 자기개혁·자정 노력을”<br/>  김 “임기 완수 대통령 뜻 존중”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자신들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이번 사안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김 총장에게 검찰 내부에 대한 설득은 물론 민주당에 대한 설득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총장을 70분간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법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달라”며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검찰의 수사능력을 신뢰하는 건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최근 검찰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 사표를 냈던 김오수 검찰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후 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장은 18일 대검찰청 퇴근길에서 대통령의 사표 반려를 수용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당부를 김 총장이 받아들이면서 검찰은 향후에도 김 총장을 구심점으로 ‘검수완박 저지’ 총력전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 총장의 사표 제출로 취소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역시 향후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총장은 면담 내용과 관련해 “검찰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대통령께) 말씀드렸다”며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