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향자 대신 민형배 대체 ‘배수진’

검수완박 ‘강 대 강’ 대치 계속
탈당 민, 무소속 법사위 배치
법안 속전속결 처리 재확인
국힘 “국민만이 막을 수 있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입법독재’라며 반대여론전을 펼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선수교체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반대목소리를 높이며 여론 조성에 총력을 펼치고 있어 정치권에 일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0일 전격 탈당, 무소속 법제사법위원으로 배치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4월 임시국회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위한 ‘선수 교체’로 해석된다. 향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시 참여하게 될 무소속 의원 1인으로 검수완박 강경파인 민 의원을 배치,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 곧장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이 참여하는 구조인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소위 심사가 지연될 경우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의 탈당 카드까지 던지게 된 것은 이른바 ‘양향자 돌발변수’에 따른 고육책으로 보인다. 양 의원이 검수완박법 반대 입장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원 1명이 아예 탈당해 양 의원 대신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하는 방안이 현실화된 셈이다. 민주당은 양 의원의 법사위 배치 이후에도 법사위원 사보임을 수차례 단행하며 입법전 준비를 해왔다. 지난 18일에는 소병철 의원 대신 민형배 의원을, 김종민 의원 대신 김진표 의원을 각각 교체 투입했고, 송기헌 의원은 법안심사 1소위에서 빼고 그 자리에 강경파인 최강욱 의원을 넣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 김용민 의원. /연합뉴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에 대해“입법 독재”라며 반대 여론전을 이어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검찰 수사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명분을 내걸지만, 속마음은 결국 대장동, 백현동, 문재인 정부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 권력에 더 취약한 데가 경찰”이라며 “검찰도, 경찰도 문제가 있는데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라고도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제1소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윤석열 정부의 경찰청장이 수사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당장 이재명 후보에 관한 사건은 검찰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부정과 비리, 울산시장 부정 선거 사건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이 검찰에 계류 중”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면 다 막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력자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막아주실 분은 결국 국민 여론밖에 없다”고 거듭 호소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