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당국 “11월까지 국민 3천600만 명 2차 접종”

20일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국민 3천600만 명(국내 인구의 약 70%)이 2차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백신 확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 면역 실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11월까지 3천600만 명에 대한 2차 접종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1차 접종은 2개월 전인 9월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려면 3천600만 도스(회분)를 3천600만 명에게 접종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홍 팀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11월 목표치를 1차 접종으로 바꾼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날 홍 대행이 말씀한 3천600만도스(회분)를 3천600만 명에게 (1차)접종하는 시점은 11월이 아니라 9월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이날 오전 백브리핑에서 “고령층, 감염 취약시설, 사회필수 인력 등 1천200만 명에 대해 6월 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목표대로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백신 물량 부족을 근거로 상반기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손 반장은 “언론에서 여러 우려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정부가 수차례 발표한 목표에 대해 추정을 바탕으로 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방역 차원에서도 도움이 안 된다”면서 “두 달이 지나면 정부가 약속한대로 1천2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이 실현되는지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이달까지 300만 명, 상반기 내 1천200만 명에 대해 1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4-20

문 대통령 “코로나 공동대응 아시아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어떤 나라도 혼자만의 힘으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아시아에서부터 코로나에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개막식’에 영상 축사를 보내 이 같이 밝혔다. 이 포럼은 아시아 국가 간 협력과 교류를 통한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 창설된 비명리 민간기구로,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다. 현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교역·투자 환경이 위축되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당장에는 자국 경제를 지키는 담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세계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며 ‘다자주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존과 새로운 번영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난해 체결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역내 경제 협력의 속도를 높이고,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 회복과 자유무역 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또 “세계는 아시아의 포용 정신에 주목해왔다. 한국도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며 “작년에 출범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통해 아시아가 코로나 극복의 모범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도 공평한 백신 공급, 원활한 인력 이동, 과감한 재정투자 등 코로나 극복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4-20

“日 오염수 방류계획 전면 철회하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잇따라 결의문이 채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제주도 차원의 정보공개 요구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결의문 채택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0일에만 대구 수성구의회와 달서구의회가 동참했으며, 지난 16일에는 울릉군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했다. 영덕군의회도 지난해 11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여타 시·도에서도 결의문 채택은 이어지고 있다. 20일 하루에만 서울시의회와 제주도의회, 천안시의회, 용인시의회, 연천군의회, 장흥군의회, 오산시의회, 함안군의회 등이 결의문을 발표했다. 앞서 영광군의회와 의왕시의회 등의 목소리도 있었으며, 경남도의회 등도 결의문 채택에 나설 예정이다.이날 대구 달서구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달서구의원 23명의 이름으로 채택된 결의문에는 “57만 달서구민과 우리 국민, 더 나아가 전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달서구의회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해양오염은 인접국인 한국은 물론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현 세대를 넘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해양 생태계에 엄청난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무리하게 해양 방류를 추진하는 만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대구 수성구의회 기후위기대응 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권)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전 세계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에 함유된 삼중수소의 농도를 희석 시키기 위해 바닷물과 섞어서 환경기준을 만족시키려 하고 있지만 환경기준을 정확하게 만족시킬지 의문이며, 삼중수소는 신체에 축적될 경우 DNA 변형을 일으키거나 생식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정부와 대구시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해양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 일본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무책임한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전 세계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자 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한편,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오염수 처리계획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원안위는 전날 규제위에 질의서를 보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처분 계획 공유를 요구했다. 도쿄전력의 처분 계획과 관련한 심사 기준과 절차 및 기한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오염수 배출 전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지속적인 성능 검증과 오염수 처리·배출 과정의 모니터링 및 제3자 검증 계획 등에 대해서도 공유를 요청했다.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공식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충분한 협의와 투명한 정보 공유 없이 이뤄진 결정이라며 반발해 왔다.원안위는 지난 14일에도 일본 규제위에 서한을 보내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하며 도쿄전력의 처분 계획에 대한 객관적·독립적 심사와 신속·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심상선·김재욱기자

2021-04-20

‘여성 징병제’ 국민청원 동의 4만5천 명 돌파

‘여성 징병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4만5천 명을 넘어섰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여성 징병’과 ‘모병제 전환’을 두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여성도 남성과 같이 징병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16일 올라왔다.청원인은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며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만큼이나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그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청원인은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현재는 예전 군대와 달리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병영 문화가 자리 잡은 것으로 안다. 여성들도 인지하고 있으며, 많은 커뮤니티를 지켜본 결과 과반수의 여성도 여성 징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발상”이라며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청와대는 사전 동의 100명 기준을 충족하면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진행 중 청원’으로 공개한다. 해당 청원글은 하루 만에 1만 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화 한 박용진 의원은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자’,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박순원기자

2021-04-19

송언석 폭행 피해자, 경찰에 “처벌 원치 않는다”

4·7 재보궐 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무소속 송언석(김천,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폭행 당한 당직자가 경찰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행 피해자인 A씨가 송 의원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이날 우편으로 받았다. A씨는 처벌 불원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지난 9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송 의원이 4·7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직자를 폭행했고, 이 사건이 알려지자 “사실 무근”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그를 폭행·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4-19

뇌물수수 혐의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 결국 제명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이 19일 제명됐다.울진군의회는 이날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장 징계건을 상정해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이 의장의 의원직 제명건은 재적의원 8명 가운데 이 의장을 제외한 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의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울진 지역의 한 업체 대표로부터 1억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지난달 10일 구속됐다.울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지난 16일까지 6차례 회의를 열고, 이 의장 제명 징계건을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김정희 울진군의회 부의장은 “의장 구속 사건과 관련해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한편, 이 의장은 2015년 5월에도 울산의 한 식당에서 소나무 분재를 훔친 혐의로 입건되자 자진 사임하기도 했다./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2021-04-19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 주호영 1위

우리 국민들은 야당인 국민의힘 당 대표로 전임 원내대표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당권은 당원과 대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70%와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한다.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미래한국연구소가 PNR (주)피플네트웍스에 의뢰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에서 주 의원은 16.6%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지난 14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웅 의원이 11.3%를 나타냈으며, 김무성 전 의원 10.2%, 조경태 의원 8.0%, 홍문표 의원 6.6%, 윤영석 의원 2.1% 순이었다. ‘그 외 인물’, ‘없음’이란 응답이 각각 10.2%, 26.4%로 높게 나타났으며 ‘잘 모름, 무응답’도 8.7%에 달했다.지역별로는 주호영 의원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다만, 광주와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주 의원은 9.0%의 지지율을 기록해, 14.7%와 10.8%, 9.6%를 나타낸 김무성 전 의원, 홍문표·김웅 의원에게 밀렸다. 반대로 지역구가 위치한 대구와 경북에서 주 의원의 지지율은 21.8%로 가장 많았다.연령별로도 주호영 의원의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만 18세~20대에서는 김무성 전 의원의 지지율이 13.0%로 주호영 의원의 11.6%를 눌렀다. 만 30대에서도 김 전 의원은 13.1%를 차지해 10.4%의 주 의원을 앞질렀다.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28.7%가 주호영 의원을 지지했으며, 김웅 의원(16.8%), 김무성 전 의원(8.4%)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11.8%가 김무성 전 의원을 지지했으며, 주호영 의원(9.2%), 조경태 의원(9.1%), 홍문표 의원(8.1%) 순으로 나타났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4-19

“국민의당 합당 찬성… 속도는 조절”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들은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속도조절론’을 당부했다. 19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열고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를 논의했다.관심이 집중된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경북도당위원장인 이만희(경북 경산·청도) 의원은 “재보궐 선거 이후 첫 시도위원장과 지도부 간의 회의였다. 각 시·도당에서 적극 도와 보궐선거를 승리할 수 있었다는 얘기와 함께 국민의당과의 통합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다”며 “중도로의 외연 확장 등을 통해 내년 대선 승리를 이뤄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당과의 통합은 반대없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합 시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제하자 이런 얘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대구시당위원장인 곽상도(대구 중ㆍ남구) 의원도 “국민의당과 통합하자는데 전체적인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당과 합당에는 동의하나,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 일정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며 “합당을 하는데도 엄연히 상대가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은 주 대표 권한대행이 당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합당을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당의 통합과 합당 문제는 시대적 요구, 당원의 명령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진행될 사안이지 특정 정치인이 일방적으로 끌고갈 수 있는 사안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합당 논의를 주도하는 주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판한 것이다. 비공개 비대위에서도 주 대행을 향한 비대위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한 비대위원은 “원외당협위원장들과 당원들에게 우리도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여태까지 그런 것을 잘 안 해왔다는 게 지도부의 변명인데 이제는 그런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를 의식한 듯 주 대표 권한대행은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정식으로 의결하는 절차는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대표 권한대행은 시ㆍ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의원총회에서도 대강 합당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의견을 듣는 자리”라면서도 “오늘이 무슨 의결로 어떻게 하는 것 아니고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도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찬성의 뜻을 모았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4-19

“소통·화합으로 힘겨운 현실 새롭게 도약”

포철공고총동창회(회장 강성태) 29·30대 회장 이·취임식이 최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포철공고동창회관에서 상임고문 및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 좌석 거리두기 등 방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진행된 이날 행사는 1부 정기총회, 2부 이·취임식 및 축시 낭송, 선물 증정,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30대 회장에 취임한 강성태 회장(11회)은 취임사에서 “1970년대 초·중반 졸업 당시 산업역군의 기수였던 포철공고 졸업생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이제는 정, 재계, 학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각층에서 발군의 기량과 재능을 드러내며 모교를 빛내고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암울하고 힘겨운 현실이지만, 언택트 방식으로 소통과 화합을 다지고 서로 다독이며, 파란만장한 반세기의 총동창회 50년사 책자를 발간해 동창회의 새로운 도약과 변혁의 발판으로 꿈과 열정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포철공고)는 1970년 3월 개교해 1978년 특수목적고로 지정됐으며, 철강분야의 전문성과 미래 트렌드의 융·복합 전문기술교육기관으로 성장, 발전해 2012년 마이스터고로 지정됨으로서 4차 혁명시대를 이끌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글로벌 인재를 육성, 배출하는 명문학교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1-04-18

재·보선 참패 여권에 ‘김부겸 카드’ 약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정하는 등 중폭개각을 단행해 국정동력 확보에 나섰다.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후임 국무총리에 김부겸 전 행전안전부 장관을 지명해 4·7 재보선 참패로 어수선한 여권의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보궐선거에 당한 뼈아픈 패배는 당·정·청 균열, 나아가 레임덕 우려로 이어지고 있어서 당장 집안 단속이 시급한 형국이었기 때문이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민주당 중진 김 후보자를 앞세워‘당·정·청 가교역할’을 통해 임기 말 안정적 국정운영을 꾀한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호남 출신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첫 영남 출신 총리를 내정한 것은 지역화합을 내세운 `화합형 총리`로 평가된다. 이는 내년 대선 정권 재창출을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사실 역대 정권에서 마지막 총리로 정치인을 발탁한 사례는 그리 흔치않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정부(현승종)를 시작으로 김영삼 정부(고건), 김대중 정부(김석수), 노무현 정부(한덕수), 이명박 정부(김황식), 박근혜 정부(황교안)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총리는 여의도 정치판 출신이 아닌 관료·학자출신의 비정치인이었다. 문 대통령도 처음에는 ‘정치인 카드’가 임기 말 안정적 국정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부담스러워했고, 경제 전문가 또는 여성을 총리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재보선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재보선 참패의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정치인 총리로 마음을 굳혔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 후보자가 ‘친문’으로 분류되지 않아 ‘친문’ 일색인 당심과 민심의 거리감을 좁혀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에 문 대통령이 응답한 셈이다. 어떻든 대구·경북(TK)을 정치적 기반으로 한 김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냉랭한 TK 민심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민심 수습에 큰 역할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 경쟁이 시작되면 총리보다는 대선후보에 모든 관심이 쏠리는 정치판의 속성을 생각하면 김 후보자가 총리로서 민심을 수습할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문승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고용노동부장관에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국토교통부장관에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해양수산부장관에 박준영 현 해수부 차관을 각각 후보로 내정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무수석에 친문과 거리가 있는 이철희 전 의원을, 사회수석에 이태한 국민보험공단 상임감사를 지명했다. 산자부 장관 기용으로 공석이 된 국무조정실 2차장엔 윤창렬 현 사회수석을, 청와대 대변인에는 박경미 교육비서관, 법무비서관에는 서상범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신설된 방역기획관에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발탁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4-18

송영길·우원식·홍영표 민주 당대표 경선 3파전

더불어민주당의 5·2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이 5선의 송영길 의원과 4선의 우원식·홍영표 간 3파전으로 확정됐다. 이상민 중앙당선관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예비경선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후보 4명 가운데 정한도 용인시의원은 컷오프에서 탈락했다. 예비경선에는 중앙위 소속 선거인 470명 중 29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득표 수와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유일한 청년 후보인 정한도 후보는 청년 정치를 앞세워 당대표 경선에서 나섰지만 이변은 없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순회 합동연설회는 오는 20일 광주·전주, 22일 대전·청주, 24일 부산·대구, 26일 춘천·서울순으로 진행된다.후보들은 이날 정견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출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우원식 후보는 “당 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다. 500만 표를 갖고 오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후보는 “승리하는 필승 후보를 우뚝 세워 4기 민주 정부를 함께 만들겠다”고 했고, 홍영표 후보는 “2002년 노무현 후보를 지키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고 2012,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컷오프에서 탈락한 1991년생 청년 정치인 정한도 후보는 “우리 당도 청년들이 당 안에서 토론하고 정치하며 그 결과가 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판을 함께 만들자”고 밝혔다. 최고위원에는 3선의 전혜숙 의원, 재선의 강병원·백혜련·서삼석 의원, 초선의 김영배·김용민 의원, 황명선 논산시장 등 7명이 출사표를 냈다.한편,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를 비대면으로 열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윤호중 의원이 104표를 얻어 65표를 얻은 박완주 의원을 제치고 원내대표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당을 빨리 재보선 패배의 늪에서 벗어나서 일하는 민주당, 유능한 개혁정당으로 함께 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코로나 위기와 민생 위기를 시급히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 당이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4-18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전 본격화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대표 권한대행이 당권 도전을 위해 원내대표직 조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원내대표 레이스가 본격화되며, 김기현·김태흠 의원이 18일 출사표를 던지는 등 후보군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가장 먼저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원내대표는 강한 전투력과 전략적 마인드를 갖춘 사심 없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며 “정권교체의 선봉에 서는 전략적인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어 오후에는 김기현 의원이 출사표를 냈다. 김 의원은 “오만한 힘자랑에 빠진 거대 여당에 맞서 ‘제갈량의 지략’으로 국민승리를 견인하겠다”며 “당의 대표적인 ‘전략통·정책통’으로 숙련된 노련함을 겸비하고 있는 제가 17년에 걸친 정치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싸울 땐 단호하게, 우회할 땐 슬기롭고 지혜롭게 우회할 줄 아는 제갈량의 ‘지략형 야전사령관’으로 원내 투쟁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4선의 권성동 의원은 19일, 3선의 유의동 의원은 20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는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다음 달 치러질 전당대회 준비라는 중책을 맡는다. 또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원내 현안 협상이라는 중책도 맡게 된다. 이런 가운데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한 주 권한대행은 대구·경북 대표 주자론을 앞세워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4-18

김부겸 총리 지명... 5개 부처 개각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동시 단행했다.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김부겸 후보자는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총리에 이은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총리이다.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다.특히 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험지인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돼 당내에서는 지역주의 극복의 상징으로 꼽힌다.이번 총리 교체는 여권의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정 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뤄졌다. 민주당의 4·7 재보선 참패에 따른 여권 전체의 대대적인 인적쇄신과도 연결돼 있다.같은 맥락에서 내각 진용도 새롭게 꾸려졌다.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에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산자부 장관에는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과기부 장관에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내정됐다.또 노동부 장관에는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해수부 장관에는 박준영 현 차관이 발탁됐다.김 총리 후보자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박순원 기자 god02@kbmaeil.com

2021-04-16

조경태·홍문표 당권 도전 시사 “김종인 위원장은 무책임” 비판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강연정치를 통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조경태·홍문표 의원은 15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더좋은세상으로’(마포포럼: 강석호 공동대표) 정례 세미나를 통해 당권도전의 뜻을 밝혔다. 특히,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이날 세미나에 첫 강연자로 나선 조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 “비대위원장은 당을 정상화하는 게 역할인데, 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10개월 동안 정상화 위한 전대일정도 안잡고 그냥 나갔다. 참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듯이 당의 권력은 당원들에게서 나와야 한다. 따라서 당원들에게 새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1년 전 김 위원장을 추대할 때도 전 당원이 모이기 어려우니 ARS로 의사를 물어보자고 했는데, 묵살당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그는 대표 선출을 국민여론 100%로 하자는 일부 초선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당원을 무시하는 거다. 당원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그는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통화했다. 안 대표 얘기는 주호영 대행과 달랐다”면서 “아직 국민의힘 통합에 대해 비대위, 일반 의원, 중진의원들 의견이 달라 통합이 안 됐으니 의견을 통합해 한가지 안을 제시하라는 얘기였다. 아직 통합 분위기가 설익었다는 것이었다”고 했다.조 의원은 또 홍준표 무소속 의원 복당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합당이나 홍준표 의원의 입당은 어느 시점에 대선에 나오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당내·당밖 모든 분들을 후보들은 일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본다”면서 “이게 대통합 정신이다. 통합정신. 최재형 감사원장도 뜻이 있다면 받아들여야 한다. 마포포럼 여러분들도 뜻이 있다면 기회를 드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홍문표 의원 역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이 나가서 하는 행태가 완전 제왕적인 행태”라며 “감놔라 배놔라 하는 훈수정치는 제발 좀 그만해달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2016년 총선 당시 이른바 ‘진박(진실한 친박근혜) 감별사’를 빗대 김 위원장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감별사의 맛을 보지않았나.”라며 “멀쩡한 사람도 감별사에 걸리면 공천을 못받았다. 이런 막무가내 정치는 안된다. 김 위원장의 행태가 이와 다를 게 없다”고 질타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4-15

비대위 입장하는 주호영 대행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대행(왼쪽)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4-15

4·7 재보궐 선거 이후, 지역 민심은?

4·7 재보궐 선거 이후 대구와 경북의 민심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1년 정도 남은 지방선거에서도 지난 선거와는 다른 결과를 예측하는 양상이다. 경북매일신문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기초의원들을 만나, 그들의 생각을 들어봤다.-이번 재보궐 선거를 소속된 당의 입장에서 승리 또는 패인을 면밀히 분석한다면?박정권 의원△박정권=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전 시장님들의 유고와 사퇴로 인해 치러져 시작 전부터 동등한 선상에서 시작하지 못했다.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에 대한 도덕적 실망감을 주면서 시작된 선거여서 선거 초반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특히, 재보궐 선거를 한달 여 앞두고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결정적이었다. 2030세대 젊은층의 표심을 잡지 못했고, 4050세대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 것 또한 패배의 원인이라 볼 수 있다.△정인숙= 지난 4·7 재보궐 선거는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이 ‘국민의 힘’을 전적으로 지지해 당선되는 투표 결과라고 보기 힘들다.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와 LH 직원 부동산 투기 등의 사건으로 정부·여당의 정권심판론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에 따르기 위해 더 노력하고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이번 재보선에서 국민들의 투표 성향으로 봤을 때, 내년 대구·경북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진단해 보면.△박정권= 결과를 먼저 말하면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다. 대구·경북의 민심은 더 싸늘하다. 민주당의 지지율 기준으로 봐도 전국 평균의 절반수준이다. 민주당을 바라보는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민주당에 완벽함을 원하는 것 같다.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정인숙= 이번 재보궐 선거 승리가 오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지방선거에서는 집권여당이 그동안 국민의 뜻과 이반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완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재보궐 선거 결과에 국민의힘이 자만한다면 필패할 수 있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정인숙 의원-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지역민심을 파악하기 위해 그동안 구의원으로서 노력한 점은 무엇인가.△박정권= 특별히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지역 민심을 파악하지는 않고 있다. 주민들이 선택해준 4년의 임기 동안 약속한 공약들을 착실하게 지켜나가고 주민들로부터 접수되는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표는 아파트 깊숙한 곳에 있다”라는 말이 있다. 보이지 않는 민심인 것이다. 그러한 민심을 읽어야 하고 찾아다녀야 한다.△정인숙 = 지방선거 선출직은 각자 자신의 지역에서 맡은 바 역할이 있다고 본다. 어쩌면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여론을 형성하고 관계를 맺어 오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해야할 일이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통장회의와 주민자치회의 등을 통해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과 주민의 생생한 의견들을 듣고 지역민들이 피부로 닿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만드는데 노력해 왔다.-내년 지방선거 당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박정권=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의 기초의원 득표율은 20％ 정도로 감히 예상해본다. 기초의원 2인 선거구 기준으로 이렇게 되면 낙선이다. 최소한 30％는 득표를 해야 2등으로 당선될 수 있다. 지금보다 10％를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주민과 소통하며 발로 뛰어 민원을 해결하며 시민들에게 그래도 민주당 시·구의원들이 일은 참 잘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정인숙= 우선 후보의 적합도라는 부분은 전혀 관계없이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지역민들에게 열심히 하는 모습,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며 끊임없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노력들이 본선에 앞서 실시되는 당내 경선에서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당과 함께 후보의 면면을 살펴보고 결정하는 그러한 선거가 됐으면 한다.-지역구 주민들에게 전하거나 알리고 싶은 말은.△박정권= 민주당이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놓으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많아지고 민원 해결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정인숙= 내년 대선은 국민의힘은 정권 재창출이라는 당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 이어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약진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많은 지지와 지원을 당부드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1-04-15

내일부터 50·30 오랜 과속 습관 버리는 첫날

17일부터 도시 주요 지역 일반도로 시속 50km, 어린이보호구역과 이면도로 30km의 제한속도 규정이 시행된다. 제한속도 하향과 함께 위반시 벌금도 대폭 강화돼 종전 운전습관대로 운전하다 과태료 폭탄 사태가 우려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17일부터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다.정부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낮추는 정책이다. 대상은 도시지역 중 녹지를 제외한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일반도로다. 다만, 소통상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km로 달릴 수 있다.‘안전속도 5030’에 따라 속도 위반 시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시속 80km를 초과하면 벌금 30만원과 벌점 80점이 부과된다. 시속 100km를 초과해 3차례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면허 취소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안전속도 5030’의 전국 시행에 맞춰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대거 투입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국토부·행안부·경찰청을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해 시범 운영해왔다. 그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감소했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줄어드는 등 사망·부상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안전속도는 유럽 등에선 1970년대 도입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우리나라에 수차례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생명에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모든 시민이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의 조성에도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4-15

정부, ‘중국산 알몸김치 논란’에 현지실사 실시키로

정부가 ‘중국산 알몸김치 논란’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최근 SNS에서는 물 웅덩이에 알몸으로 들어가 배추를 절이는 모습이 담긴 중국 동영상이 퍼졌다. 이에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졌으며,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에 대한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소 109개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내용이 담긴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전년도 통관 단계의 부적합 제조업소와 새로 등록된 업체 등 26개소를 우선 실사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스마트 글라스’를 이용한 원격영상 비대면 점검을 병행한다.또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도 HACCP을 적용할 수 있게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 해외 업체에 HACCP 제도가 적용될 수 있게 조치할 방침이다. HACCP은 원료관리와 가공, 포장 등 식품 제조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미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이다.아울러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는 부적합 수입 김치가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게 ‘검사명령제’ 시행을 강화한다. 검사명령제는 크릴어유 등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 등에 대해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한 뒤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밖에 정부는 국민이 수입 김치 관련 정보와 수입식품 관리 현황을 알 수 있게 오는 7월부터 지도 기반의 온라인·모바일 서비스(수입통계 서비스 창)를 제공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4-15

“대구·경북행정통합 속도조절… 내년 대선에 총력”

경북 의원들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속전속결론’보다는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시·도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등 추진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통합에 집중하기보다는 대선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다.경북도당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2022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경북 의원들의 입장을 이철우 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경북 의원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행정통합 방향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다”면서도 “추진 과정에서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은 지금 부산·울산·경남, 전남·광주 지역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바뀌고 의원들과 국회 자체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관심이나 역량을 대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만들어가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도 주민투표 등의 속도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시·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찬성과 반대가 대등한 수준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무리가 따른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의원들의 생각은 큰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고 말한다”며 “이 지사께서 어렵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이 의원의 발언은 시·도민들의 찬반이 팽팽해 ‘행정통합 속전속결’이 어려운 데다, 내년 대선에 총력전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그 해법으로 ‘속도 조절’을 이 지사에게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에서 숙의공론조사(시·도민을 대표해 500명을 선정, 2∼3일 동안 집중학습과 토론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방식)를 생략하면서 행정통합 추진 동력이 한풀 꺾인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경북 의원들의 행정통합 속도조절 주문에 대해 이철우 경북지사는 “공론화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의원들에게) 보고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론조사와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4월 말 최종 계획안이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지역민의 의사와 국회의원 의견 등을 종합해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에 대한 지역 의원들의 입장 변화도 감지됐다.이철우 도지사는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마치 무산된 것처럼 인식되는데 통합신공항도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한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대구에서 공항가는 길 등 교통만 차질없이 추진되면 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도 “가덕도 공항과 통합신공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주요현안 중 제6차 공항계획은 6월 말 확정되고, 철도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여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돼 대안으로 대구·경북 공항건설 협의체를 국토부에 제안했으나 협의체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4-14

폭행 논란 송언석 탈당… “부덕의 소치”

당직자 폭행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14일 탈당했다. 지난 7일 보궐선거 결과 발표를 앞두고, 당직자를 폭행해 비판에 휘말린지 일주일 만이다.송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가슴이 찢어지고 복잡한 심경이지만 더 이상 당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당을 위한 충정으로 국민의힘을 떠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재건과 4·7 재보궐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은 재·보선 개표 상황실을 준비하는 과정 등 아쉬웠던 부분을 피력하는 가운데 일부 사무처 당직자 동지들에게 과도한 언행을 함으로 한 순간 물거품이 되었다”면서 “모든 것이 다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그러면서 그는 “처절히 반성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의 발전을 위해 당의 외곽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백의종군하겠다”며 “당에서도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책을 바로잡고 정권을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혁신의 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의지하며 함께하는 포용의 정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구인 김천 시민들에게도 “저를 성원하고 지지해주신 김천시민들께도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적은 내려놓지만, 미래를 향한 시민들과의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했다.앞서 송 의원은 사무처에 사과를 표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와 윤리위 안팎에서는 ‘탈당 권유’ 수준의 중징계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송 의원은 사건 일주일 만에 자진사퇴 형식으로 당을 떠나게 됐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4-14

성폭행 의혹 무혐의 결정 김병욱 의원 복당 가시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성폭행 의혹 폭로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무소속 김병욱(사진·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의 복당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김병욱 의원 측은 경찰 수사에서 성폭행 의혹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받고, 국민의힘 조직국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가세연의 성폭행 의혹 폭로에 “사실무근이다. 결백을 밝히고 돌아오겠다”며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SNS에 글을 올려 “13일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수사결과 통지를 받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저의 결백이 밝혀진 만큼 신속하게 국민의힘으로 복당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가세연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며 “저 흉포한 자들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복당 문제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복당 수순만 남았다는 분석이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당 대표 권한대행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헌·당규 따른 절차다”라며 “시·도당위원회를 하고 최고위원회에서 하는 과정이 있는데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당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경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성폭행 혐의를 벗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복당 절차를 밟도록 준비하겠다”며 “당 지도부에 복당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4-14

음주운전 재범 방지 대책 도입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등 추진

음주운전에 대한 재범 방지 대책이 도입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고자 할 경우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음주치료를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청에 권고했다. 경찰청은 필요성을 수용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현재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으로 일정기간 운전을 금지하고 특별 교통안전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3.7%로 여전히 높고, 3번 이상 재범한 음주운전자도 19.7%에 달한다.이와 관련, 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았다가 운전을 다시 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기간을 달리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치의 불법 변경·조작이나 대리측정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를 통해 관리하도록 권고했다.이 장치는 차량에 설치한 호흡 측정기로 알코올이 감지되면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일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손소독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찰의 음주 측정기가 반응하는 사례 등이 생긴다고도 지적된다.권익위는 음주운전 습관을 고치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가 운전자의 알코올 남용 정도,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분석·평가하고 치료방법과 기간을 맞춤형으로 설계해 치료하며, 관리 기관의 치료 이수 확인 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1-04-14

행안부, ‘통장’ 활동 법적 근거 마련

행정동에 설치되는 ‘통(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돼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그동안 지방자치법에는 읍·면에 설치하는 ‘리(里)’는 규정돼 있으나 ‘통’ 관련 규정은 따로 없이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만 돼 있었다. 이에 따라, 이장 등의 법적 지위는 존재했으나, 통장의 법적 지위는 없는 실정이었다.개정안은 이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고 바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영돼온 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다음 주 중 공포되며 공포 6개월 뒤인 10월 하순부터 시행된다.행안부는 법률 시행일에 맞춰 현재 ‘이장’ 근거만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장’의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리’ 3만7천721곳, ‘통’은 6만2천119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통장은 전국에 9만7천여 명이 있으며 읍·면·동 사업 안내, 각종 고지서·통지서 배부, 주민 건의사항 수렴, 재해시설 점검, 저소득가구 실태 파악, 위기가정 발굴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는 마스크 배부,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동의서 받기, 접종예약 등록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행안부는 “비대면 업무 확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등 최근 행정수요와 읍·면·동 기능 변화를 고려해 이·통장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21-04-13

KLJC-DN, 상호업무지원 협약 누리집 관리 운영·업무자문 진행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디자인 전문회사인 DN이 13일 서울 양천구 한성빌딩에서 상호업무지원에 관한 협약식을 가졌다. KLJC 강병운 회장, 김진호 이사장, DN 장수범 대표(사진 오른쪽부터)가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했다.KLJC와 DN은 지난 10년간 KLJC 누리집 관리 운영과 DN의 업무자문 등의 역할을 이번 협약을 통해 공식화한 것으로, 두 단체간 업무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남기자

2021-04-13

국민의힘 “회전문 인사 말고 국정기조 전면 수정”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앞둔 인적 쇄신이 ‘회전문 인사’에 그칠 것”이라며 국정 기조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 등 개각, 청와대 참모진 물갈이 등 인적쇄신으로 4·7 재보선 패배의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데 대해 국정기조의 전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13일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적 쇄신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이라며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 사람만 바꿔서 이전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려 한다면 더 커다란 민심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4월 7일 재보궐 선거에서 거대한 민심이 분출됐지만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 민심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면서 “이번 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시작으로 정세균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전면적인 개각에 나서기로 했다는 데, 사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 방향을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 방향은 바꾸지 않은 채 사람만 바꿔서 이 방향대로 한다면 그것이 무슨 쇄신이고 민심을 받아들이는 것이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여당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딴소리다. 부동산 규제 완화, 공시지가 인상률 조정은 표만 얻으려는 빈말이었나”라며 쏘아붙였다.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내로남불 인사, 캠코더 인사, 회전문 인사, 보은 인사 등 하나 마나 한 인사를 인적쇄신이라고 포장한다면, 결코 이 정부가 맞고 있는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정책을 전면 쇄신하는 게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장은 “곧 있을 청와대 인사 개편이 재보선 참배에 따른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인적 쇄신을 꾀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지만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을 보면 결국 회전문 인사를 통해서 임기 말 친정체제 공고화를 구축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이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류 의원은 “인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을 보니 2017년 정점을 찍은 이후에 2018년, 2019년, 2020년 현재 내리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재난지원금 쏟아부었지만 별 효과도 없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가계의 지갑은 닫혀 버렸고 집값만 폭등했다”고 꼬집었다. 혁신성장과 관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기업규제 3법 등으로 기업들 뒤통수만 쳐왔다”면서 “오죽했으면 전경련 회장이 지난 신년사에서 한국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정책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까지 했겠는가”라고 역설했다. 류 의원은 또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그리고 재벌개혁의 상징이라고 평가받던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 직전에 전세금을 전격적으로 법이 정한 것보다도 더 많이 올려받아 경질됐다”면서 “공정이 부정되는 상황이었으며, 이러고도 공정경제를 말할 상황이겠나”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 86%가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한 뒤 “민심과 동떨어져 가는 정부·여당은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인적 쇄신과 함께 국정 기조 대전환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4-13

“대구시 택시조합 불법·탈법 얼룩져”

정의당 대구시당은 13일 “대구시 택시협동조합이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졌다”면서 대구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의 다수 택시협동조합에서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 택시기사들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들은 “택시협동조합 11곳 중 9곳이 운영비용을 기사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출자금 상환 대출의 고금리 이자까지 개인 종사자에게 물게 하고 있다”며 “회사 소유 택시의 할부금과 콜 서비스 운영비 등이 급여에서 빠져나가면서 수익은 줄었는데, 조합이 사고 처리비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고 했다.또 “게다가 지난해 12월, 택시기사 A씨는 택시조합의 불법출자금과 가짜급여명세서 등의 고발을 했으나 대구시의 허술한 대처로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부연했다.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가 불법·탈법으로 얼룩진 택시협동조합을 철저히 관리 및 감독해야 한다”면서 “택시기사를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로 하는 것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통해 택시기사들의 노동권과 시민들의 안전한 택시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대구시가 계속 뒷짐만 지고 있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1-04-13

청정 경북 동해에 후쿠시마 오염수, 기가 찰 ‘日’

경북동해안이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방사능 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방사능 오염 수산물 섭취로 인한 건강위협과 함께 청정 동해안의 각종 수산물에 방사능 오염 수산물 이미지가 만들어져 수산물 수출 및 내수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한 막대한 어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관련기사 3면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관계 각료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12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배출 전에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지만 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내지 못하므로 물을 섞어 농도를 낮춘 뒤 방출한다는 구상이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기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탱크에는 오염수 125만844t이 저장돼 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오염수 중 ALPS로 거른 물을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다. 일본은 이 ‘처리수’를 오염수 속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방사선량이 1리터(ℓ)에 1500 베크렐(㏃) 미만이 될 때까지 바닷물로 희석한 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북동해안 어민들을 비롯한 국내 수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방류되는 삼중수소가 바다를 타고 흐르면 일본 현지는 물론이고 한국과 중국 등 인근 국가의 수산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북동해안은 제주도, 남해안과 함께 쿠로시오 난류가 유입되는 경로에 놓여 있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원전 오염수로 배출되는 삼중수소는 인체 내에서 피폭을 일으킬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해양 방류로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을 섭취할 경우 신체 내 방사성 물질이 쌓여 내부 피폭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학계는 DNA에서 핵종전환이 발생하면 유전자가 변형되거나 세포가 사멸할 수 있고, 생식기능 저하 등 인체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비록 삼중수소가 12.3년인 반감기를 거치면 양이 반으로 줄어들지만, 바닷속 삼중수소가 완전히 사라지려면 최소한 수십 년이 걸리게 된다. 삼중수소는 일반 수소나 중수소와 물성이 같아 산소와 결합한 물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물 형태로 바닷속에 섞여 있으면 물리·화학적으로 솎아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돼 있다.이에 따라 수협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수산단체들은 14일 주한 일본 대사관을 항의 방문해 규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포항수협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수산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면서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움으로써 수산물 소비 급감과 함께 수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해안 어패류가 방사능에 오염되는 문제는 지역 어민들의 생계와도 직결된다”고 덧붙였다.수협은 일본 정부의 해양방류 결정 철회를 끌어내기 위해 중앙대응단을 구성하고 전국 회원조합이 참여하는 지역별 대책위원회도 꾸릴 방침이다.경북도 박성환 해양수산과장은 “오늘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기 때문에 당장 어민들에 대한 대책 등은 나오지 않았지만 경북도차원의 규탄 성명서 발표와 TF팀 구성, 수산물 안정성 검사에 대한 어종과 횟수(현 1일 3회)를 늘리고 장비와 인력도 보충할 예정”이라며 “각 연구기관마다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기간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일본이 오염수를 배출한다는 2023년부터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기하겠다”고 밝혔다.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측의 방류 결정 및 관련 절차 진행 과정을 지속 예의주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순원·안찬규기자

2021-04-13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돌입 주호영·정진석 단일화 ‘관심’

4·7 재보궐 선거 압승으로 기세를 올린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한창이다.현재 당권 경쟁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주호영(대구 수성갑) 당 대표 권한대행과 정진석 의원 간 단일화가 이뤄질까 여부다.주 대행과 정 의원은 각각 당내 TK(대구·경북)와 충청권의 최다선으로, 5선 의원에 원내대표를 지냈다는 점에서 닮은 꼴이다. 정치궤적 마저 온건·개혁 노선을 고수해온 두 사람이 가장 유력한 당권주자군으로 꼽히고 있다.두 사람은 4·7 재보선 승리에 대해서도 각자 역할과 지분을 자임할 만큼 공을 세웠다. 주 대표 대행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삼고초려해 당의 개혁과 선거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 의원은 예민한 시기에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아름다운 단일화’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다.주 대표대행과 정 의원은 금주 내로 단일화와 관련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보선 당일인 지난 7일 비공개 회동을 통해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늦어도 일주일 내로 다시 만나 논의를 매듭짓는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당내에선 역시 5선인 조경태 의원을 포함해 이들 ‘최다선 주자’만으로는 대선 국면에서 불거진 갖가지 난제들을 푸는데 역부족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영남권의 한 재선 의원은 “4∼5선 선수가 쌓이면 당권, 대권 출마 외에는 어차피 길이 없다. 일단 출마하고 보자는 심리 아니겠느냐”며 중진들의 경쟁적인 출격에 회의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당내 일각에서 한때 ‘김종인 재추대론’이 나돌았고, 사퇴 이후인 지금까지 재추대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특히, 수도권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초선 의원은 “기존 주자들의 저항, 당헌·당규 개정작업 등 장애물이 많아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홀로서기에 대한 위기감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또 일각에서는 당권과 별개로 대선은 ‘김종인 선대위’ 체제로 치르는 방안을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다. 한 의원은 “전대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선출하되, 선대위를 조기 가동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오자는 것”이라며 일종의 절충안으로서 ‘김종인 선대위원장 체제’를 소개하기도 했다.아직 국민의힘이 당권을 둘러싼 지도체제 구도가 불확실한 가운데 당내 과반인 초·재선들이 이날 오후부터 선수별 회동에 연쇄적으로 나서고 있어 추후 당권 논의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4-12

靑 정무수석 이철희 전 의원 유력

청와대 차기 정무수석으로 포항 출신의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여권 관계자는 12일 “조만간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교체를 포함한 참모진 인사교체를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이철희 전 의원이 차기 정무수석 후보로 검증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4·7 재보선 참패에 따라 청와대 안에서 인사교체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고, 최재성 정무수석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무수석 교체를 결심한 것 아니냐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이철희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지냈으나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이 지쳤고,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불출마 후에는 라디오 방송을 진행해 왔으나 최근 휴가를 내고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발탁한다면 국회와의 관계를 재정립해 임기 후반 국정과제 실현의 동력을 얻기 위한 인선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무수석 교체를 필두로 한 청와대 참모진 교체 후에는 새 국무총리 지명을 비롯해 중폭의 개각 등 인적 쇄신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4-12

댐홍수 관리, 지역주민과 협력

앞으로 댐 홍수관리가 지역주민들과 소통·협력하며 추진될 전망이다.환경부는 올해 홍수기(매년 6월 21일~9월 20일)를 대비하기 위해 전국 20개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를 13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한다.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는 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댐 상·하류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댐 홍수관리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 협치(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다목적댐별로 댐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 댐 상·하류 기초지자체, 각 지자체별 주민대표가 참여한다. 소통회의에서는 댐 방류 제약사항 조사결과 및 해소방안, 올해 홍수기부터 새로 도입하는 ‘댐 수문방류 예고제’ 등 홍수기 댐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댐 수문방류 예고제’는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댐 수문 방류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문방류 개시 1일 전까지 지자체, 지역주민들에게 방류계획을 예고하는 것이다. 댐 관리자는 강우예보와 댐 상·하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류개시 예상시기를 새벽(00~06시), 오전(06~12시), 오후(12~18시), 밤(18~24시)으로 구분해 제공하게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소통회의에서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댐 방류 시 영향을 받는 시설물(취약시설, 낚시터, 선박 등)과 기타 제약사항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비롯해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도 소개한다.‘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홍수기 중에는 ‘댐 수문방류 예고제’ 등을 통해 댐 운영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홍수기 종료 후에도 댐 운영결과 공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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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돌입 주호영·정진석 단일화 ‘관심’

靑 정무수석 이철희 전 의원 유력

댐홍수 관리, 지역주민과 협력

개통 20여일 포항-영덕 고속道 내비 정보는 아직 국도로 표시

숨어 살던 조선인만 141명… 대부분 전복 채취·산삼 채약

안동 전통시장 연말 축제 상권 활력 회복

유천하이패스IC 현풍방향 설치공사 기공식 개최⋯남대구IC 교통량 분산으로 도심 정체 해소

울릉도·흑산도 등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정희용의원, 울릉군 건의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