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국무회의 개최 정족수 안 돼… 文 정부와 불편한 동거 불가피

10일 0시를 기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임명된 장관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 절차 등이 늦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단 며칠 간이라도 불편한 동거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출신 장관들은 9일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고 장관직을 떠나기로 했다. 그러나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표를 일괄수리하면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파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집단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헌법 제88조에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과 총리를 빼고 장관 15명이 참석해야 국무회의에서 안건 의결이 가능한 상태다.

윤 당선인 측은 17일 정기 국무회의를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로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해 이르면 12일, 늦어도 13일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체 장관 수는 18명이다. 이중 민주당 출신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7명이다.

이날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 중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돼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후보자는 추경호(대구 달성)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이종섭 국방·이정식 고용노동·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다. 이들 외에 청문회를 마친 원희룡 국토교통·이상민 행정안전·박진 외교·정호영 보건복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의 청문보고서를 9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윤 당선인은 국회에 요청했다.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을 경우 이들을 그대로 임명할 가능성이 커, 첫 국무회의에는 최대 10명의 신임 장관이 참석할 수 있다.

이들 10개 부처를 제외하고 비정치인 출신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문승욱 산업통상자원·정영애 여성가족·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한다면 민주당 출신 유은혜 부총리와 이인영·박범계·권칠승 장관 중 한 명이 더 있어야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채워진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부총리와 박범계 장관, 이인영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