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취임식 여야 협치 총력을

‘자유·인권·공정 대한민국’ 비전
인준 거부·청문회 지연 등으로
총리 없이 ‘반쪽 출범’ 초유 사태
국내외 경제위기 심각 험로 예상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취임식장에서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0일) 0시 새로 마련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대통령직 첫 업무를 시작했다. <관련기사 3면>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 앞마당에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공식 취임식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자유와 인권, 공정의 기반 위에 다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포부를 밝힌다.

윤석열 정부가 이날 출범은 했지만 갈 길은 험난하기 짝이 없다. 우선 경제상황이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국면인데다, 야당으로 바뀐 민주당과의 관계가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거부함에 따라 총리없이 출범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는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늦어지면서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국무회의 구성원 20명의 과반)를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장관들이 일부 참여한 가운데 열릴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민주당은 다음 총선(2024년 4월) 때까지 새 정부 조직개편안과 주요정책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는 복합적인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까지 치솟아 14년만에 최악의 상황까지 갔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1천270원대로 코로나 사태이후 가장 높다. 시중 금리도 계속 뛰고 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라는 ‘3중고’에 특히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앞세워 새 정부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건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합의를 뒤집고 원점에서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했던 것처럼 이를 대체할 새 기구도 자신들 입맛대로 일방처리하겠다는 속셈이다.

민주당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당이라면, 대선패배를 깨끗이 인정하고 앞으로 새정부가 하는 일에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의석수를 무기삼아 일방독주를 하려는 민주당과 정면으로 부딪히며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이래서는 국민적 요구인 사회통합을 이루어 낼 수 없다. 하루빨리 정치적 리더십을 복원해서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고, 여야 협치로 국가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심충택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