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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경기 ‘건설·내수 버팀목’···수출·제조는 둔화

대구·경북 지역 경제가 2025년 4분기 건설과 내수를 중심으로 버티는 모습을 보였지만, 제조업 생산과 수출 부진이 이어지며 경기 회복세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지방데이터청이 2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대구·경북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대경권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1차 금속 등 주요 제조업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대구와 경북 모두 생산이 줄어 지역 주력 산업의 체력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건설 경기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대경권 건설수주는 토목과 건축 부문이 모두 늘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특히 대구는 건축 부문 호조로 31.7% 급증했다. 경북도 토목 중심으로 5.7% 늘었다. 수출은 지역별로 엇갈렸다. 대구는 화학제품과 인쇄회로 등 증가로 7.6% 늘었지만, 철강 비중이 높은 경북은 합금강판과 철강괴 감소 영향으로 4.6% 줄었다. 수입 역시 대구는 증가, 경북은 감소해 산업 구조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비스업과 소비는 경기 하방을 지지했다. 대구와 경북 모두 보건·사회복지, 도소매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증가해 내수 회복 흐름을 보였다. 고용지표는 개선됐지만 노동시장 체감경기는 엇갈렸다. 대경권 고용률은 상승했으나 실업률도 함께 올라 일자리의 질 개선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와 경북 모두 고용률이 상승한 반면 실업률도 상승했다. 인구 이동에서는 두 지역 모두 순유출이 이어졌다. 대구는 달서구를 중심으로 1494명이 순유출됐고, 경북은 경산시를 중심으로 1535명이 순유출되며 청년층 유출 문제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으로도 구조적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경권은 건설 증가와 고용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수입이 감소해 외부 수요 둔화 영향이 이어졌다. 대구는 내수·건설 중심 회복세를 보인 반면, 경북은 제조·수출 의존 구조 속에서 경기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건설과 서비스업이 단기적으로 경기 방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조업 경쟁력 회복과 청년층 유출 억제가 지역경제의 중장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황인무기자

2026-02-20

트럼프, 이란에 핵포기 시한 ‘10~15일’ 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현재 미국과 핵협상을 벌이고 있는 이란에 대해 핵포기 시한을 ‘열흘에서 보름 정도’로 제시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6월에도 이란의 핵시설을 전격적으로 공습하기 직전 ‘2주일‘이라는 시한을 언급한 뒤 그보다 일찍 기습 작전을 감행한 적이 있어서 ‘보름‘이 되기 전에 군사작전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워싱턴DC의 ‘도널드 트럼프 평화 연구소‘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 첫 회의 연설을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 대표단의 핵 협상을 거론, “양측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좋은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이란과 의미 있는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입증됐지만 우리는 의미 있는 합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그는 “아마도 우리는 합의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아마도 앞으로 열흘 안에 결과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가 이날 오전 언급한 ‘10일‘에 대해 “충분한 시간일 것“이라면서 “10일이나 15일. 거의 최대 한도“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 걸음 더 나간다‘는 의미는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의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 방식의 정밀 타격이던 작년 6월 미군의 대이란 공격에 비해 공격 대상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아주 간단하다“며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중동은 평화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이 합의되지 않으면 발생할 ‘나쁜 일‘의 의미를 묻자 “그건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란과 핵 협상을 진행하면서,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해 엄청난 군사력을 배치하는 등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최대 보름‘의 시한이 작년 6월처럼 연막작전일지, 아니면 이란을 최대한 압박해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에서 꺼낸 것인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면서도 “다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작년 6월과는 다른 현재 상황에서 여러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20

북한 최대 정치행사 ‘제9차 당대회’ 개막...집행부 60% 물갈이

북한 최대 정치행사인 ‘조선노동당 9차 대회’가 19일 개막된 가운데 핵심 집행부 39명 가운데 23명이 교체됐다. 9차 당대회 대표자는 총 5000명으로, 당과 정치일꾼(간부) 1901명, 국가행정경제일꾼 747명, 군인 474명, 근로단체일꾼 32명, 과학·교육·보건·체육문화예술·출판보도부문일꾼 321명, 현장 일꾼과 핵심당원 15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연합뉴스는 2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해 9차 당대회 집행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해 총 39명으로 5년 전 8차 당대회 때와 인원은 같으나 구성원의 59%(23명)가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를 권력 핵심부의 세대교체와 북한의 대남 노선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당대회 참석 여부가 주목됐던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는 집행부 명단이나 북한 매체가 전한 사진 속에서 포착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8차 당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집행부에 이름을 올리고 주석단에 앉았다. 북러관계 밀착 등의 과정에서 역할을 하며 승승장구해온 최선희 외무상은 최근 달라진 정치적 위상을 반영하며 집행부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과 당 대 당 외교를 이끄는 김성남 당 국제부장도 이번 집행부에 포함됐다. 원로 그룹에 해당하는 김영철, 박봉주, 오수용, 최휘 등이 빠지고 박태성, 리히용, 조춘룡, 최동명, 최선희, 노광철 등 현재 당·정·군의 핵심 간부들이 합류했다. 측근인 조용원, 리일환, 박정천 등은 5년 전과 마찬가지로 전면에 포진했다. 5년간 원로들의 2선 퇴진으로 인한 세대교체 등에 따른 권력 지형 변화가 당대회 집행부 구성에서도 반영된 것이다. 대표적인 대남통인 김영철 10국 고문이 빠지고 최선희 외무상이 들어간 점은 북한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개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대남 노선 전환을 추진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0

포스코홀딩스, 이사회서 이사 후보 추천·자사주 2% 소각 의결

포스코홀딩스가 사내외 이사 후보 추천과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을 의결하며 지배구조 개편과 기업가치 제고에 나섰다. 포스코홀딩스는 19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사내외 이사 후보 추천과 자사주 소각 안건을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글로벌 경영 전문가 사외이사 영입 이사회 산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김주연 전 한국P&G 부회장을 추천했다. 김 후보는 P&G 한국 대표이사 사장과 글로벌 그루밍 사업 최고마케팅책임자(CMO)를 역임한 글로벌 경영 전문가로, 현재 SK이노베이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김 후보가 글로벌 기업 경영과 마케팅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의 성장 전략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기가 만료되는 김준기 사외이사는 감사위원 후보로 재추천됐다.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 후보도 확정 신임 사내이사 후보로는 정석모 사업시너지본부장이 추천됐다. 정 본부장은 1991년 포스코 입사 이후 엔투비 대표이사, 이차전지소재사업실장, 산업가스사업부장 등을 역임하며 철강·이차전지 소재·산업가스 등 다양한 사업 경험을 쌓았다. 그룹 경쟁력 강화와 사업 구조 개편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이주태 미래전략본부장과 김기수 미래기술연구원장(그룹 CTO)은 사내이사로 재추천됐다.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는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이 추천됐다. 이 사장은 포항제철소 선강담당 부소장, 포스코엠텍 대표이사, 포스코 안전환경본부장 등을 거친 현장 전문가로, 지주사와 철강 사업회사 간 협업 강화와 이사회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후보는 다음 달 24일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선임 이후 이사회는 사외이사 7명, 사내이사 4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등 총 12명 체제로 재편된다. △자사주 2% 소각···3년간 1.7조원 규모 주주환원 완료 포스코홀딩스는 이날 이사회에서 자사주 2%(약 6351억원) 소각도 의결했다. 이는 2024년 발표한 ‘3년간 총 6%, 매년 2% 자사주 소각’ 계획의 마지막 단계다. 이에 따라 3개년 동안 약 1조7176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이 완료되며, 주주환원 정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게 된다. △기본배당 유지···보호무역 환경 속 주주 신뢰 강화 이사회는 이 밖에 2025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포스코홀딩스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당 1만원의 기본배당 정책을 유지해 주주 신뢰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2-19

TK 기초단체장 등 2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대구·경북에서는 광역의원들의 단체장 도전이 잇따르면서 지방정가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기준 대구에서 기초단체장 출마를 선언했거나 거론되는 대구시의원은 총 11명이다. 이 가운데 김대현 전 시의원은 이미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20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2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 예정이다. 경북도의회에서는 박용선 의원이 19일 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앞서 이칠구 도의원도 18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포항시장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일 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3월 22일부터 군수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는 만큼, 추가 사퇴도 잇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지방의원 선거는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아 예비후보들이 출마 지역조차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기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가 더해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19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관련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광역의회 의원 정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기준으로 대구시의회 의석은 33석(비례 포함), 경북도의회 의석은 61석이다. 인구는 대구 235만 명, 경북 260만 명으로 25만 명 차이에 불과하지만, 의석수는 2배 가까이 벌어져 있다. 대구시 의장단은 통합 시 대구 33명, 경북 60명 구조가 유지되면 대구의 의사 결정권이 구조적으로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구 비례 원칙과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의원 정수 재조정이 통합의 전제조건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일부 의원들은 “최소한 동수에 준하는 구조나 5대 5 수준의 균형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역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과정에서도 편 가르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 선거구 획정 문제도 부담이다.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해당 시·도 평균 인구의 ±50%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의원 선거구가 인구 편차 기준 하한에 미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에서는 중구 제1·2선거구와 군위군 선거구가, 경북에서는 영양군과 울릉군 선거구가 기준 미달 대상에 포함됐다. 대구·경북 광역의원 선거구 5곳이 하한선 미달 가능성이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9

TK출신 우재준 “대구 민심은 ‘싸우지 말라’···배현진 징계 취소해야” 최고위 공개 요구

대구 출신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19일 아동 사진 무단 게시를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친한동훈(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지도부 차원의 징계 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가장 많이 들은 말을 꼽자면 ‘우리끼리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최고위원은 “설 연휴 시작과 함께 나온 소식이 배현진 의원 징계”라며 “배 의원이 아이 사진을 올린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스토킹성 악플러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나온) 일회성 과민반응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도 논평이 나오는 걸 보면 배 의원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이 징계가 정치적 징계라는 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우리가 과연 먼저 나서서 배 의원을 징계하는 게 정말 동료 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우하는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 최고위원은 징계로 인한 6·3 지방선거 타격을 강하게 우려했다. “배 의원은 지금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지금 징계해서 당원권을 정지시켜 두고 우리가 지방선거를 어떻게 잘 치를 수 있는지 너무나도 걱정이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고위 차원에서 이번 배 의원 징계를 취소했으면 한다”고 거듭 공개 제안했다. 그는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도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하고,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이 직접 지도부 회의에 참석해 징계 결정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아주 짧게 논의가 있었다”며 “장동혁 대표가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는 우 최고위원의 제안에 일단은 선을 긋는 분위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배 의원 징계에 관해) 최고위 의결이나 보고된 전례는 없다”면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 다음 주 월요일(23일)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친한계를 중심으로 징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계파 갈등 국면은 더욱 격화할 조짐이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징계) 기준이 잘못돼 있고 내가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 척도를 달리 두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안 보인다”며 “축출, 보복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개인적으로 배 의원 징계 문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적도 있다”면서도 “윤리위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나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9

국힘, 공관위 구성 완료···TK에선 정희용 사무총장 참여

국민의힘이 19일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인재영입에도 속도를 내 23일 1차 영입 인재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관위원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공관위는 지난 12일 선임된 이정현 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6명이 여성이고, 5명이 3040세대인 청년이다. 공관위원장인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호남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부위원장으로는 대구·경북(TK) 출신인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원내에선 초선이자 여성인 서지영·최수진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임명됐다. 서 의원은 장동혁 체제에서 당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고, 최 의원 역시 원내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관위에 합류한 현역 의원들 모두 장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로 분류된다. 원외에서는 경기 성남·중원 당협위원장인 윤용근 변호사가 공관위원으로 합류했다. 윤 변호사는 당 윤리위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자, 한 전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나머지 공관위원들은 1980~1990년대생이다. 김보람 한국정책학회 이사(여·1983년생), 송서율 정책연구단체 Team.Fe 대표(여·1989년생), 이동건 국민의힘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위원(남·1990년생), 이하나 성균관대 겸임교수(여·1984년생), 황수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여·1991년생) 등이 합류했다. 이 위원장은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를 혁신공천에서부터 시작하겠다”며 “30∼40대가 60%, 여성 비율은 60%, 당내와 외부 인사를 각각 50%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판사 출신 중심의 익숙한 구조도 과감히 벗어났다”며 “계파와 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혁신공천을 함께할 수 있는지만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에서의 부패·비리 근절을 위한 ‘클린공천지원단’ 설치도 의결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이 지원단장을 맡아 공천 관련 이의신청 처리 등 공천 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인재 영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최고위 회의 직후 장 대표가 직접 영입인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80년대생, 90년대생, 2000년대생 등 청년 인재를 중심으로 영입을 추진하려 노력했다”며 “(1차 발표에서는) 1명에서 2~3명 정도 발표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압도적 다수가 서울·수도권 지원자였고, 흥미롭게도 TK 지역 지원자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9

수성대, 대구보건고와 대구RISE 연계교육 협약 체결

수성대학교와 대구보건고등학교는 19일 양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RISE사업 연계교육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구RISE사업과 연계해 지역 기반 산업인재를 육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양 학교 간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마련됐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 및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청, 기업, 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학교 미션 및 비전과 산학·융합 교육계획 △취업·성장·정주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 성장계획을 담은 교육플랜 마련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시설 및 자원 투자 계획 등에 대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강성수 수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육 연계를 넘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핵심 인재 개발을 위해 양교가 긴밀히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 대구보건고등학교 교장도 “수성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기반 인재 양성이라는 대구RISE사업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정기적인 협의와 교류를 통해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사업을 추진하며, 대구RISE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19

尹 1심 ‘무기징역’에 여야 정치권 온도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 인정은 당연하다면서도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추가 입법을 예고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공식 입장 발표를 미루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가운데, 대구·경북(TK) 등 일부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촉구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직후 민주당은 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재판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나라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또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고 당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한 상태”라며 거리를 둬온 기존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선고 후에 여러 의원이 의견을 낼 것 같다”면서도 당의 공식 입장 발표에 대해선 “오늘 발표가 있을지, 내일 있을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더 미룬 후 내일 아침에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지도부의 신중론과 달리,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의 명확한 선 긋기와 뼈저린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 명단에 이름을 올린 24명 중 TK의원은 권영진(대구 달서병)·김형동(안동·예천)·우재준(대구 북갑)·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 뿐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질서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이 더 이상 모호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흐름과의 동행은 보수의 공멸을 부를 뿐”이라며 지도부가 절연을 공식 선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의 엄중한 선고 앞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일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 비상계엄으로 뜻하지 않게 충격과 혼란을 겪으셔야 했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적었다. 오 시장은 “절윤을 얘기하면 분열이 생긴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절윤은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9

대구시선관위, 입후보예정자 업적홍보 및 기부행위 혐의로 3명 고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출판기념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업적을 홍보하고, 무상으로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인 A씨와 그의 가족 B씨, 출판사 관계자 C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A씨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해 참석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A씨의 영상을 상영하는 등 업적을 홍보하고, 전문성악가 2명의 공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작년 11월쯤부터 자신의 업적이 게재된 신문기사 이미지 등을 선거구민 등 약 9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기부 및 매수행위 등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 단속역량을 집중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9

민주당, 24일 본회의서 ‘행정통합법’ 최우선 처리 방침… 사법개혁법은 순차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구·경북(TK)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행정통합법 통과 직후 민주당이 쟁점 법안인 ‘3대 사법개혁법’과 ‘검찰개혁법’ 등을 순차적으로 강행 처리할 계획이어서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2월 임시국회 입법 처리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행정통합특별법의 경우 이달 말까지 처리돼야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24일 본회의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 중”이라고 했다. 이날 상정되는 법안은 TK와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4개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결여된 국회의 졸속 심사”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과정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협조하지 않은 바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관련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도 “만약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강행 처리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더라도,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 주도로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4일 열어 달라고 공식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은 행정통합법을 처리한 뒤, 일명 3대 사법개혁법(대법관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과 검찰개혁법(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당내 이견이 노출된 형법 개정안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은 오는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대한 국민의힘과 개혁법안뿐 아니라 민생법안을 두고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합의가 안 된다면 개혁법안 처리 이후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9

[신간] “녹슬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문무학 시인이 건네는 노년의 문장

고령화 시대,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문무학 시인이 ‘문화적 실천’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최근 출간된 문무학의 수필집 ‘문화로 노는 시니어’(뜻밖에 출판)는 전작(前作) ‘책으로 노는 시니어’(2024)와 ‘예술로 노는 시니어’(2025)를 잇는 ‘시니어 놀이 3부작’의 완결판이다. 이번 신작은 기존의 독서와 예술 감상을 넘어 여행과 스포츠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며, 저자가 1년 동안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실천한 생생한 기록을 정리했다. 저자의 실천 방식은 구체적이고 꾸준하다. 한 달을 4주로 나누어 매주 독서, 예술, 여행, 스포츠 중 한 가지를 실행에 옮겼다. 이는 단순한 취미 생활 외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이었다. 책 속에는 낯선 여행지에서의 설렘, 예술 작품을 마주하며 깊어지는 사유(思惟), 그리고 몸을 움직이며 느끼는 근육의 활력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저자는 이러한 경험들이 쌓일 때 비로소 노년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의 지평이 넓어진다고 강조한다. “기록하는 행위는 스스로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그의 고백은 무력감에 빠지기 쉬운 노년층에게 울림을 준다. 책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은 영국의 부흥사 조지 휘트필드의 명언,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바란다”는 문장과 연결된다. 저자는 몸의 노화는 거스를 수 없지만, 정신의 노화는 무언가를 지속하는 힘으로 늦출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책을 통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삶은 나이가 많아도 젊은 삶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은 나이가 적어도 늙은 삶”이라며 독자들을 독려한다. ‘문화로 노는 시니어’는 강요하는 자기계발서가 아니다. 대신 한 시니어가 자신의 일상을 어떻게 확장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진솔한 기록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막막한 질문 앞에 서 있는 동시대 시니어들에게, 저자는 망설임 대신 ‘지금 시작하라’는 따뜻하고도 단호한 메시지를 건넨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6-02-19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무기징역’ 반발 “참담한 심정, 재판 한낱 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변호인들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판에 대해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헌법, 형사소송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되고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려졌다. 지난 1년간 수십 회에 걸쳐 한 공판은 요식행위다. 이런 재판은 왜 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형사소송 절차에선 법이 무시되고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해야 할지 형사 소송 절차에 계속 참여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데 대해서도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며 “철저히 진실을 외면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며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9

포항시장 출마 예정자에게 묻는다 ‘잘못 놓인 포항역, 바로잡을 대책은'

포항의 철도 관문은 과연 제자리에 있는가. 지금의 KTX 포항역은 개통 당시부터 ‘미래형 관문’으로 포장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한계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도시 구조와 성장 전략 자체를 가로막는 구조적 오류에 가깝다. 무엇보다 역사 부지 자체가 협소하다. 확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조성된 탓에 여객 수요 증가나 추가 시설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역사 주변 역시 하천과 농경지, 저밀 개발지로 둘러싸여 있어 상업·업무·주거 기능이 집적되는 ‘역세권’이 형성되지 못했다. 철도역이 도시 성장의 엔진이 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포항역은 오히려 고립된 섬과 다름없다. 교통체계도 심각하다. 버스, 택시, 철도, 자가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복합환승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이용객들은 환승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주차 공간 부족은 상시적인 민원 사안이며, 성수기나 주말이면 역사 진입로 자체가 혼잡으로 마비되기 일쑤다. 철도 이용 활성화를 외치면서도 정작 이용 환경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의 뿌리는 과거 구 포항역에서 현 KTX 포항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위치 선정 오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당시 접근성, 배후 개발 가능성, 환승체계 구축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보다 단기적 사업 추진 논리가 앞섰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결과적으로 포항은 철도 관문을 옮겼지만, ‘도시의 심장’을 옮기는 데는 실패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땜질식 보완이 아니라, 철도 거점을 도시 미래 전략의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결단이다. 그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성곡들’ 일대다. 넓은 가용부지와 우수한 접근성, 향후 복합개발 가능성을 갖춘 이 지역으로 여객터미널을 재차 이전해 철도·버스·택시·환승주차장을 집적한 대규모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여기에 상업·업무·주거 기능을 결합한 신(新)역세권을 조성한다면, 철도역은 다시 도시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작동할 수 있다. 기존 KTX 포항역 부지는 또 다른 전략적 활용이 가능하다. 포항의 산업·물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이곳을 영일만항과 연계한 화물터미널로 전환해 항만 물동량을 감당하는 철도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여객과 화물을 분리함으로써 기능 효율성을 높이고, 포항을 동해안 물류 허브로 도약시키는 이중 전략도 가능해진다. 포항의 철도 거점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이유는 지역 교통 편의성에만 있지 않다. 포항은 이미 동해안을 따라 한반도를 종단하는 국제 철도 네트워크의 잠재적 출발점이자 관문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포항에서 출발한 KTX가 동해안 선로를 따라 북한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구상은 이른바 ‘철의 실크로드’라 불리는 유라시아 대륙철도망 연결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이 구상의 중심에는 동해선과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것.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포항을 거쳐 강릉과 제진을 지나 북한 나진, 러시아 하산으로 이어지고, 이후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를 거쳐 베를린, 파리 등 유럽 주요 도시로 향하는 장대한 철도 축이다. 이 국제 철도 네트워크에서 포항은 단순한 중간 정차역이 아니라 동해안권의 핵심 거점이자 관문 도시가 된다.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선 남측 구간은 이미 상당 부분 완성됐거나 완공을 앞두고 있다. 포항삼척 구간이 2024년 말 완전 개통되면서 부산에서 강릉까지 KTX-이음 등 열차가 달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남측의 마지막 단절 구간인 강릉제진 구간 역시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8년경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구간이 연결되면 남한 동해안 선로는 하나의 축으로 이어진다. 유럽까지 이어지는 철도 운행을 위해서는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 구간 철도 현대화가 필수적이다. 동시에 한국·중국·유럽이 사용하는 표준궤와 러시아의 광궤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바퀴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궤간가변대차’ 기술을 개발하며 대응하고 있다. 물류 측면에서의 파급효과도 막대하다. 해상 운송으로 유럽까지 40일 이상 걸리던 화물이 철도를 이용하면 약 15~20일 수준으로 단축될 수 있다. 포항역과 영일만항을 연계한 철도·항만 복합 물류체계는 곧바로 ‘물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모든 가능성의 출발점은 결국 포항의 철도 거점이 어디에, 어떤 규모와 기능으로 자리 잡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처럼 협소하고 고립된 역으로는 국제 물류와 관광, 대륙 철도망의 관문이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성곡들 여객터미널 이전, 대규모 복합환승센터 조성, 기존역의 화물터미널 전환은 단지 지역 교통 개선 사업이 아니라 포항을 유라시아 철도 네트워크의 관문 도시로 도약시키는 국가 전략사업이 될 수 있다. 포항의 지도자라면 포항을 국내선 종착역에 머물게 할 것인가, 아니면 대륙으로 향하는 관문 도시로 키울 것인지에 대한 정책 대안 유무가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다.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6-02-19

TK통합 성패, ‘특례·공공기관 배정’이 결정

국회가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대구·경북(TK), 광주·전남, 대전·충남 3개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현재 특별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를 거쳐 법사위에 넘겨진 상태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가 주된 권한인 만큼 특별법안의 본회의 회부는 기정사실화 됐다. 문제는 3개 통합특별시 특별법안 내용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행안위에서 의결된 TK 특별법안의 경우, 주요 특례조항(TK신공항 건설 국비 지원 의무화, 낙후지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역거점 국립의대 신설 등)이 삭제된 데다 광주·전남 법안과 비교해 봐도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군 공항 이전 지원’ 조항을 보면 광주·전남 법안에는 국가의 정책·재정 지원을 직접적으로 명시했지만, TK 법안은 ‘자체 재원보조와 요청 권한’ 식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사실 법사위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항을 새로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여야 간 정치적 합의가 전제되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법사위 심사 과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 전까지 TK 특별법안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회 설득 작업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정부가 행정통합 지역에 2차 공공기관 우선 배정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만큼, 대구·경북은 지금부터 공공기관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현재 대구시는 IBK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33개, 경북도는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산업기술원 등 40여 개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해둔 상태다. 그러나 유치희망 기관 중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주요 공공기관은 다른 지역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만큼 일찌감치 유치전에 뛰어들어야 한다. 자칫 여권의 텃밭인 호남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

2026-02-19

SMR 특별법 통과···준비된 도시 ‘경주’

2년간 표류하던 소형 모듈원자로 개발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AI와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할 핵심 기술인 SMR 개발 사업이 드디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대비 출력이 낮고 모듈화된 설계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높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현재 미국, 중국, 영국 등 전 세계 18개국에서 AI시대에 대비해 80여 종의 다양한 SMR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들 나라 대부분은 2030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제11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2035년까지 소형 모듈원자로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의 통과로 정부는 5년마다 소형 모듈원자로 시스템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도 별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소형 모듈원자로 1호기가 들어설 입지다. 정부는 입지에 대해선 “2028년 기술개발 완료 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경북 경주와 대구, 부산 등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024년 SMR 국가산단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경주시가 현재로선 가장 강력한 후보지라 할 수 있다. SMR 국가산단이 추진 중에 있으며, 원자력 기술 개발 및 인력을 뒷받침할 문무대왕과학연구소도 조성 중이다. 한수원 본사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중수로해체기술원 등 원전 관련 핵심시설이 집적된 전국 유일의 도시기 때문이다. 기존 원전이 있는 지역이라 수용성에서도 뒤질 것이 없는 곳이다. 경주시는 최근 범시민추진단을 구성하고 서명운동에 나섰다. 빠른시간 안에 범시민서명운동 결과와 함께 한수원에 공식적인 유치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경쟁 지자체가 어떤 전략으로 정부를 설득할지 알 수가 없다. 경주가 SMR의 준비된 도시임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와 과학적 자료로 정부를 설득해 가는 것이 지금부터 관건이다.

2026-02-19

입방아 오른 명절 떡값

명절 떡값은 박정희 정권 시절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에게 명절 제수 마련에 보태라고 설과 추석에 두 번 나눠주던 상여금이 시발점이다. 당시 공무원 봉급명세서에는 ‘효도비’라고 적혀 일종의 복지 차원의 복리비를 명절 떡값이라 불렀던 것이다. 떡값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은 명절 제사상에 오르는 떡을 구입하는 비용에 작지만 보태 쓰라는 뜻인데, 이것이 떡값으로 불리게 된 동기다. 1990년대 들어 떡값은 고위 공직자의 부정축재 뇌물이나 부정한 돈을 은유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주식시장 코스피가 5500선을 뚫는 등 활황을 보이나 대부분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처럼 보이는 게 현실이다, 주식시장 활황 소식에도 설 명절을 보내는 서민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뜻이다. 경영자협회가 447개 기업 대상으로 상여금 지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 58.7%만이 지급한다는 대답을 했다. 10개 기업 중 4개 기업의 종업원은 상여금을 못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국회의원들이 받는 설 명절 떡값이 서민들 입방아에 올랐다. 국회의원은 명절 휴가비로 일반공무원과 같은 방식으로 월 봉급액의 60%를 받는다. 국회의원 연봉 1억6000만원을 기준하면 이번 설에 국회의원은 각자 439만원의 상여금을 받은 것이다. 직장인의 절반가량이 명절 떡값을 못 받는다는데 국회의원은 일반 직장인 평균의 7배나 되는 떡값을 받았다고 하니 그들이 받는 떡값이 서민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명절마다 “정쟁으로 날 새면서 돈만 챙긴다”는 국회의원을 겨냥한 비난 목소리가 나오나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짐을 반복한다. 오는 추석 명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6-02-19

판사 바꿔주세요

소송과 재판을 이끌어가는 기본원리에 신속과 공정이 있다. 그중에서도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소송법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그중 하나가 판사가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할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재판의 결과는 판결이고, 판결은 전적으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법관의 몫이다. 법률과 양심에 의거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판단을 내리고 그에 대한 판결문을 쓰라는 것이 법관의 독립성 보장이다. 따라서 법관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사건 또는 당사자와 학연, 지연으로 연결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판사 개인 스스로도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애쓸 것이지만, 판사도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에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담당 판사가 원고의 혈족이라면, 형사소송에서 담당 판사가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라면 아마 공정한 재판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고 판결의 신뢰성도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소송법엔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다. 제척 제도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당연히 그 법관이 그 재판에서 배척되는 것이다. 판사와 당사자가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을 때가 가장 대표적이다. 3심제의 심급 재판 보장을 위해 1심에서 판결을 내렸던 판사가 2심에 또 담당 판사가 되었을 때도 제척 사유다. 기피는 제척 사유 외에 불공정한 판결이 우려될 때 당사자 등이 신청하면 담당 법관을 이 재판에서 배제할지 말지를 상급 법원이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기피 사유는 담당 판사와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 피고인의 변호인이 친족 관계에 있을 때이다. 어떻게 보면 당사자와 판사가 일정 관계에 있는 제척 사유보다 더 많을 수 있기에 이런 경우는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 회피란 법관 스스로 기피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재판에서 물러나고자 하는 것이다. 역시 상급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이처럼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공정한 재판의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지만 이를 재판 지연 목적에서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하고 있던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은 재판 지연 목적이 분명한 경우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피 신청을 기각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간이 기각이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에서 피고인이 반복해 네 차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헌법상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재판 지연 목적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간이 기각한 것이다. 이처럼 재판을 할 때는 담당 판사와 당사자 또는 사건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불공정한 사유가 발견될 경우 제척, 기피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제척 등 사유가 없는데도 일단 기피 신청을 해 보자는 태도는 재판 지연을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만큼 상대방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국가의 적정한 재판권과 형벌권 행사의 공익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세라 변호사 △고려대 법과대학, 이화여대로스쿨 졸업 △포항 변호사김세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6-02-19

AI와 문체(文體)

AI가 대학 교육 현장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들이 제출되고 있다. 이제는 모두가 안다. AI의 활용이 단순히 과제 수행 방식의 변화를 넘어, 지식의 생산과 학습의 의미 자체를 변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물론 긍정의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리뷰나 서평, 에세이처럼 ‘사유의 훈련’으로 간주되던 전통적인 과제들마저 생성형 AI에 의해 손쉽게 대체 가능해지면서 인문학과 AI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AI는 이미 학생들을 둘러싼 학습 환경의 일부가 되었다. 검색 엔진이 등장했을 때 도서관 이용 방식이 변했듯, 이제 학생들은 검색창이 아니라 대화형 AI에 온갖 질문을 던진다. AI는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논지 구성과 문장 생산까지 대신하고 있다. 물론 인문학 교육의 과제는 ‘결과물’만이 아니라 ‘사유의 과정’ 전반을 문제 삼는다. 인문학적 사유의 함양은 텍스트의 형태와 논리적 정합성의 문제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의 초점은 완성도 높은 문장만이 아니라 그 문장이 생성되기까지의 사유의 궤적, 텍스트와 맺는 관계의 밀도, 그리고 학생 고유의 정치적 주체성 확보에 있어야 한다. 일본의 비평가 에토 준은 문체(文體)란 “작가의 행동과 작가가 놓인 사회가 빚은 알력이 남긴 자취”라 정의한 바 있다. “작가들은 확실히 언어의 앞으로 뛰쳐나가 직접 현실과 접촉”해야 하며, 이는 “수영 선수들이 행동 뒤로 물보라와 물결을 남기는 것처럼 작가들은 행동 뒤에 문체를 남긴다”는 의미이다. 진정한 문체란 글 쓰는 자가 주위의 현실과 격돌하면서 일으키는 방전 현상의 불꽃과도 같다. 글을 쓰는 행위란 행동한다는 것이고 그 결과 글쓰기의 주체는 자기가 속한 사회와의 긴장과 알력 속에서 세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 알력이 남긴 흔적이 바로 문체라는 것이다. AI가 보급되고 대학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문제는 바로 이 문체의 소멸 아니었을까? 반복컨대 문체란 저마다의 개성이 아니라, 현실과 싸운 자기만의 종적을 의미한다. 간단한 질문과 의제에 대한 답조차도 AI에 의탁하여 손쉽게 사고해버리고 마는 행태의 사회적 확산 속에서 학생들은 자기 고유의 문체를 상실하고 있다. 어떠한 주제든 대체로 비슷한 입장에서 비슷한 어투로 비슷한 평가를 하고 마는 자기의 현재를 기술 환경의 변화라는 구실로 그냥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문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언어의 생성’이다. 이는 단지 문장과 사유의 독창성 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단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와 충돌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는 경험을 의미한다. AI는 정보를 요약하고 논지를 정리해 줄 수는 있지만, 그 판단의 책임을 져주지는 않는다. 인문학 교육의 지향이란 바로 이 ‘판단의 책임’을 감당하는 주체를 길러내는 일에 있지 않을까. AI 시대에서 인문학의 가치는 기술을 통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술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인간의 판단과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샘솟게 하는 데 있다. 오늘날의 인문학자는 우선 이 점에 천착해야 한다. /허민 문학연구자

2026-02-19

의료계 문제

우리나라는 매년 의료질 평가라는 것을 한다. 수술, 질병, 약제사용 등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의료의 안전성· 효과성· 효율성 ·환자 중심성 등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지역 종합병원 중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고관절 치환술, 췌장암수술, 식도암 수술, 조혈모세포이식술, 위암, 간암 평가등급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이는 의료능력자들이 대거 투입되었거나한 대규모 투자가 있어 시설이나 장비가 엄청나게 보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북대병원은 췌장암과 식도암, 간암에서 2등급을 받았고,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췌장암에서 2급, 식도암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영남대병원은 식도암, 위암에서 2등급을 받았다. 대구카톨릭대병원은 췌장암, 식도암, 위암에서 2등급을 받았다. 모두 1등급 받은 병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정도라 계명대 동산병원이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1등급을 받은 서울의 최상급 병원들은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전국에 있는 중환자들이 이들 병원으로 몰린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제대로 진료받고 싶다는 심리일 것이다. 그래서 이들 병원에서 새벽 수술은 거의 일반화되어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밀려드는 수술 환자를 쳐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전 세계 의료계가 경악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과 서울 의료 격차가 크다는 이야기를 지방에 사는 우린 많이 듣는다. 왜 이런 이야기가 도는지 지역 의사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투자하지 않는 곳에 발전은 없다. 교수들은 자꾸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신기술을 받아들일 여력은 없다. 그렇다 보니 할 수 있는 한계치가 보이게 마련이다. 적자에 허덕이며 주차비 받고 매점 운영해서 병원 운영비 보태야 하는 지금 상황에선 의료 발전을 기대하긴 힘들다. 미국 최고로 꼽히는 ‘빅4’ 병원은 메이요 클리닉, 존스홉킨스대 병원, 하버드대 부속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클리블랜드 클리닉을 꼽는다. 이 병원의 의료 기술은 세계적이라는데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세계 갑부들이 거의 이 병원에서 치료받으니 말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병원을 찾지는 않는다. 이들 병원과 우리 1등급 병원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 병원들이 가지는 모토를 보면 ‘환자가 최우선’이고 ‘창의적인 의학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 병원에는 대략 한국 병원보다 10배 이상 많은 전문의와 교수가 있다. 이들이 하루에 진료하는 환자 수는 한국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니 개개 환자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최상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세계적 수준이라는 소리는 이제 그만하자. 의료 보험비보다 의료 사보험비를 더 많이 내야 하는 이상한 의료체계를 왜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병원 간병인이 재중동포인 조선족으로 대체된 지 오래됐다. 곧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의사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의사로 대체될 것이다. 수술할 의사가 없어지는 데도 정치권은 지금도 의료인 숫자놀음에 빠져 한가하게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다. /노병철 수필가

2026-02-19

공수처, 법원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 인정에 “환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9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선고 직후 “이번 법원 판단은 개별 사건을 넘어 공수처의 법적 권한과 수사 권능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권한과 범위에 대한 다양한 법적 논쟁이 있었지만, 공수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관련 법령과 판례 등에 근거해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체포·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서도 법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확인됐다“며 “정치적 고려나 외부 환경에 흔들림 없이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공수처는 상설기관으로서 계속해서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할 일반적 수사기관이다. 이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 의미에서 보더라도 효율적인 수사에 대해 필요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란죄에 관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9

소방차 길 막는 차량, 실시간 관제로 강제처분 체계 정비

경북소방본부가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소방차 출동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절차를 정비한다. 경북소방본부는 19일 긴급출동 통행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장 대원이 단독으로 집행 여부를 판단하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119종합상황실이 관제시스템과 카메라를 통해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현장 지휘관과 함께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도착이 지연된 사례는 43건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실제 강제처분 집행 사례는 5건에 그쳤다. 긴급 상황에서 현장 대원이 처분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는 구조와, 집행 이후 제기될 수 있는 민원이나 법적 분쟁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강제처분은 차량을 밀거나 견인하는 방식, 사다리차 전개 공간 확보를 위한 강제 이동 등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된다. 집행 이후 발생하는 차량 파손 민원이나 법적 소송은 소방본부 내 전담 부서가 대응하도록 해 현장 대원이 구조·진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긴급 출동의 골든타임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절차 정비를 통해 현장 대원이 법에 따른 권한을 원활히 행사하고 재난 현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19

“석유 지배국이 세계를 제패했다”

최지웅 박사의 신작 ‘석유 제국의 미래’(위즈덤하우스)가 출간됐다. 영국 코번트리대에서 석유·가스 MBA를 마치고 한국석유공사에서 연구 경력을 쌓은 저자는 1차 세계대전부터 AI 시대까지 석유가 권력·금융·외교·전쟁을 움직여온 역사를 분석하며 “석유가 단순한 자원이 아닌 세계사적 엔진이었다”고 주장한다. 책은 중동 정세 불안, 유가 변동성 확대, 에너지 안보 경쟁 속에서 석유가 여전히 세계 질서를 주도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AI와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며 에너지 문제가 국가 간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했지만, 재생에너지의 기술적·경제적 한계로 인해 석유 의존 구조가 단기간 내 깨지기 어려움을 지적한다. 저자는 역사적 사례를 통해 이를 입증한다. 처칠의 해군 연료 전환 결정이 대영제국의 운명을 바꾼 과정, 달러 패권과 석유 거래 체계의 결합, 중동 질서 형성 배경 등을 분석하며 현대 사회의 핵심 이슈인 반도체·AI·기후 위기까지 석유와 연결해 설명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석유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며 탄소중립 정책 속에서도 석유가 단기적 에너지 안보와 산업 재편에 핵심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 탈피 전략이나 중국의 석유 비축 확대는 석유가 여전히 전략적 도구임을 보여주는 예다. 이 책은 “석유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대신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 전략을 고민하게 만드는 구체적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재생에너지 혁신과 화석연료 점진적 축소의 병행을 강조하며, 각국의 지정학적·경제적 조건에 맞는 차별화된 에너지 전략 수립을 촉구한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6-02-19

경북경찰청, 설 연휴 범죄 신고 감소…치안 전반 안정세

경북경찰청이 설 연휴 기간 전 경찰력을 민생치안에 집중 투입하면서 주요 범죄 신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은 19일 연휴 기간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 결과, 전년 추석 대비 성폭력 15.4%, 폭력 6.5%, 피싱사기 29.8%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교통 분야에서도 고속도로 소통 관리와 단속을 병행해 음주운전 90건, 각종 교통법규 위반 8451건을 적발했으며, 대형 인명사고 없이 안정적인 교통 흐름을 유지했다. 이번 대책 기간 동안 현장에는 총 1만5536명이 투입됐다. 하루 평균 1554명이 근무에 나서 금융기관, 전통시장, 편의점 등 치안 취약지역 3540개소를 사전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순찰 활동을 벌였다. 귀성객과 지역 주민의 이동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범죄 예방 중심의 가시적 순찰을 강화했다.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선제 대응도 병행됐다. 재발 우려 대상자 1042명을 전수 점검하고, 이 가운데 고위험군 292명을 선정해 집중 관리했다. 지자체와 민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쉼터 입소, 상담, 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체계도 연휴 기간 유지했다. 신홍철 경북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은 “도민의 협조와 참여 덕분에 안전하고 평온한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며 “연휴 기간 유지한 치안 기조를 이어가고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19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 특례 대폭 확대에 경북도 통합 기대 고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북도가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핵심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에서 56개가 추가돼 총 391개 조문으로 완성됐다. 경북도는 이를 “통합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관문을 넘은 중대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통합신공항과 관련해 군사시설 이전사업 특례,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특례, 국제물류특구 지정 근거가 포함되면서 신공항 이전과 연계한 산업·주거·정주 인프라 조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전망이다. 또한 대구·경북만의 전략적 특례인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규정이 반영돼 첨단산업·물류·관광이 결합된 미래형 공항경제권 조성 가능성이 열렸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5한(韓)’ 중심의 세계한류 역사·문화도시 조성,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 신라·가야·유교 등 역사문화자원 지원 규정이 포함됐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북부권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농림·산림·수산 분야에서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 수산자원 개발, 환동해 해양자원 활용 등이 반영됐으며,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귀농·귀어·귀촌 지원, 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 등 농산어촌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됐다. 이번 행안위 통과는 경북도와 대구시의 공동 대응, 이철우 지사의 일관된 전략,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력이 결합된 결과로 특히 정부 협의 단계에서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됐던 핵심 특례가 다수 반영되면서 입법 완성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한편 특별법안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사와 2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남은 국회 절차에서 특례가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9

백만장자가 된 어느 트레이더의 진솔한 고백···게리 스티븐슨 회고록

신간 ‘트레이딩 게임’(도서출판 사이드웨이)은 영국 씨티은행(Citibank)에서 최연소 수익 1위 트레이더(거래자)로 이름을 알린 게리 스티븐슨의 회고록이다. 이 책은 저자가 스물두 살이던 2008년 씨티은행의 트레이더로 입사해 하루에 거의 1조 달러를 다룰 정도로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27살 나이에 돌연 퇴사하기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 게리 스티븐슨은 런던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마약과 범죄에 노출된 환경에서 자랐다. 고등학교 시절 대마초 판매로 퇴학당한 그는 생계를 위해 신문 배달과 가구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지만, 수학적 재능 덕분에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에 진학했다. 이후 씨티은행이 주최한 ‘트레이딩 게임’에서 명문대 출신 경쟁자들을 제치고 우승하며 프로 트레이더의 길을 열었다. 2008년 스물두 살의 나이에 씨티은행에 입사한 스티븐슨은 외환 트레이딩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금융위기 직후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그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에 베팅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2009년에는 1200만 달러(약 160억 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245만 달러(약 30억 원)의 성과급을 받으며 ‘세계 최고의 트레이더’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정부의 구제 금융으로 연명한 은행들이 서민들의 고통 속에서 이익을 취하는 시스템에 환멸을 느껴 2011년 퇴사했다. 현재는 150만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 전문 유튜버로 활동하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은 단순한 성공담이나 투자 지침서가 아니라, 트레이딩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며, 불평등 구조와 개인의 책임을 독자에게 묻고 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6-02-19

주호영, TK통합법 ‘핵심 특례’ 복원 총력전⋯“대구·경북 알맹이 빠진 건 형평성 위배”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TK통합법)’의 핵심 특례조항 복원을 위해 본회의 처리 전까지 전면전에 나섰다. 광주·전남 등 타 지역 통합 법안과 비교해 대구·경북 지원 근거가 약화된 것은 심각한 형평성 위배라는 주장이다. 주 부의장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 비교할 때 대구·경북이 요구한 알맹이가 빠진 것은 심각한 형평성 위반”이라며 “정부 부처 반대로 핵심 특례가 삭제되거나 선언적 문구로 후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전남 법안에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지정과 재원 조달까지 국가 지원 의무가 촘촘히 담겨 있는 반면 TK통합법의 미래 산업 조항은 구체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항 후적지 개발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역시 타 지역보다 미약해 이대로라면 통합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 부의장은 “TK에만 혜택을 더 달라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통합특별시 공통 현안은 공통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법안에 포함된 지원 조항 구조를 초광역 통합의 공통 틀로 만들거나 TK에도 동급 조문을 반영해 ‘같은 잣대’를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그는 본회의 전까지 ‘투트랙 협상’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공항 주변 지원 문제처럼 형평성 논란이 큰 사안은 법안에 반드시 명시하는 한편, 재정 지원이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부처 반발이 큰 쟁점은 시행령 제정이나 후속 법 개정, 예산안 부대의견 등 우회 경로로 관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지형도 협상 카드로 활용한다. 주 부의장은 “거대 여당이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여당 역시 호남권 통합 및 지원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를 고리로 대구·경북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명분 삼아 여당 지도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주 부의장은 글로벌 규제 프리존, 바이오·로봇 등 미래 산업 지원, 관광 산업 특례 등 삭제된 조항 복원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실무 협상에 돌입했다. 그는 “선조치 후보완을 전제하더라도 시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부의장으로서 상징성과 정치력을 동원해 정부와 국회 간 타협을 이끌어내고 행정통합이 대구·경북 재도약의 실질적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