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세상을 보는 窓

2030세대의 반란에 응답하라

변창구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그것은 반란이었다. 정부 여당의 무능과 실정, 오만과 위선을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2030세대의 분노가 4·7 보선에서 무섭게 폭발했다. 그 충격으로 ‘멘붕’이 된 문재인 정권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청년들의 ‘이유 있는 반란’에 대해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작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2030세대가 가장 큰 비토(veto)그룹으로 돌변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의 대답은 명쾌하다. 경제정책의 실패로 집값은 폭등했고, 부의 양극화를 구조화시킴으로써 ‘미래세대의 미래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자신의 딸은 ‘용’을 만들기 위해 온갖 부정을 저지르면서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서 신음하는 청년들에게는 ‘가재·개구리·붕어’로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그 위선에 참을 수가 없었다. 3포·5포·7포로 좌절된 청춘들을 위해 본질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돈 몇 푼 던져주고 결혼과 출산을 지원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미래에 희망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것이 아닌가?이처럼 무능하고 위선적인 정권에 자신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청년들은 ‘고위험·고수익’의 주식과 가상화폐에 눈을 돌리고 있다.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춘들이 ‘폭탄 돌리기’와 같이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는 투기판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도박판에 ‘빚투’하는 이중적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위험한줄 알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계층 사다리’를 건널 수 있다고 항변하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미 군 병영에서도 주식·코인 광풍(狂風)이 불고 있다니 상황이 심각하다.정치권은 2030세대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들은 상황과 이슈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 선택을 하는 ‘스윙보터(swing voter)’들이다. 정권이 잘못하면 돌아서는 속도가 부모세대보다 훨씬 빠르다. 이념이나 진영논리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며 현실적으로 판단한다. 사고는 매우 유연할 뿐만 아니라 정치성향도 다양해서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회초리를 들 수 있다.따라서 노회(老獪)한 기득권의 시선으로 이들을 가르치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역사 변화의 추동력은 맑고 깨끗한 청년들에게 있기 때문이다.이제 정치권이 답해야 할 차례다. 특히 국정을 책임진 정부 여당이 진솔하게 응답해야 한다. 그 전제는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다. 이번에도 ‘영혼 없는 반성’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내년 대선에서는 정권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투전판에 뛰어든 청년들을 비난하기 전에 그렇게 만든 책임을 통감하고 미래가 있는 삶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2030은 취업·주거·결혼·육아·교육 등의 문제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지난 3년 사이에 정신과 병원을 찾은 2030이 6배나 급증했다. 이 심각한 고통에 ‘포퓰리즘 진통제’ 처방을 해서는 안 되며,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정교한 수술법이 시급히 개발, 적용되어야 한다.

2021-05-17

2022 대선의 필승 키워드 ‘혁신’과 ‘중도’

변창구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군주민수(君舟民水)’라고 했던가? 성난 민심이 배를 뒤집었다. 4연승 후 서울·부산 보선에 참패한 여당은 1년도 채 남지 않은 대선에 당황하고 있다. 그렇다고 승리한 야당의 형편이 나은 것도 아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실정에 반사이익을 얻었을 뿐, 유력한 대선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자중지란(自中之亂)으로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2022년 대선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生物)’이어서 속단할 수는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혁신(革新)’과 ‘중도(中道)’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키워드(key word)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편견과 독선을 버리는 중도정신으로 혁신하고, 혁신을 통해서 중도의 마음을 얻는 정당이 승리한다. 공정과 통합을 위한 혁신과 중도가 시대정신이기 때문이다.혁신이란 무엇인가? 나를 바꾸는 것이다. 진보는 진보를 내려놓고, 보수는 보수를 내려놓아야 혁신할 수 있다. 한국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흑백논리’와 ‘내로남불’은 진영정치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위선적인지를 말해준다. 이념에 갇힌 좌우 꼴통들의 수구적 행태로서는 민심을 얻을 수 없다. 기득권이 되어버린 진보가 비판을 수용하여 혁신하지 못했으니 참패한 것이다. 권력도 술처럼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중도란 무엇인가? 중도는 중간(中間)이 아니라 근본(根本)바탕으로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바른 길이다. 중도는 이분법적 사고를 초월하며, 극단적 견해를 삼가고,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정신이다. 정치적 중도층은 보수와 진보의 중간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정도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정의·실용을 지향하는 심판관이다. 여론조사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유권자들의 성향은 대체로 중도 48%, 보수 25%, 진보 27% 내외로 분석되고 있다. 보수든 진보든 ‘극단적 지지층’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진영논리로부터 자유로운 ‘합리적 중도’가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여당과 야당은 물론이고 제3지대 인물들도 일제히 대선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누가 대권을 잡을 것인가? 민심을 얻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 어떻게 민심을 얻을 수 있나? 혁신과 중도다. 이 두 개념은 제3지대 인물, 예를 들어 현재 대선후보 지지도 1위인 윤석열과의 연대도 가능하게 해주는 필승의 키워드이다. 어느 진영이든 혁신을 부정하면 중도가 이탈함으로써 패배할 수밖에 없다.나라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정치인(statesman)들의 정당은 제대로 혁신할 것이지만, 나를 위해 나라를 이용하려는 정치꾼(politician)들의 정당은 속임수를 쓰려고 할 것이다. 중도를 우습게보고 오판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념에 구속되지 않는 합리적인 중도는 ‘누가 국민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실정의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 탓임을 깨달아서 과감히 혁신하는 정당의 후보자가 중도의 마음을 얻음으로써 대권을 잡게 될 것이다.

2021-05-03

제주올레, 그 길에서 길을 묻다

변창구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제주올레! 그 이름만 들어도 옥빛 바다, 정겨운 돌담길, 아름다운 오름이 눈에 선하다. 나는 10년 전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올레 길을 걸었다. 제주올레 26개 코스 425km를 3회 완주하였고, 지금 또 다시 그 길 위에 서 있다.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는가?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에 끌려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기 때문이다. ‘이순(耳順)’을 지나 ‘종심(從心)’의 나이에도 삶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안개 속이니, 이 길을 걸으면서 황혼의 인생길을 찾으려는 것이다. 올레꾼들의 65%가 ‘나 홀로 여행자’라는 사실을 보면 그들이 걷는 이유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인생길에는 수많은 갈림길이 있다. 소유의 길과 존재의 길, 잘 사는 길과 바르게 사는 길, 이기적인 길과 이타적인 길 등과 마주하게 된다. 올레 길처럼 방향을 알려주는 리본이라도 달려있으면 좋겠지만, 인생길에는 그 어떤 표지판도 없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길이다.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는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걷는 것이다.길을 걷기에 앞서 자연과 대화를 위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길을 걷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자연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올레 길에서 많은 스승들을 만났다. 제주의 해안·오름·돌담길을 걸었고, 유채·동백·벚꽃·수선화와 만났다. 이념의 광풍(狂風)이 불었던 제주4·3의 비극적 현장도 보았고, 홀로 걷는 석양 길에는 ‘산담’이 친구가 되어주기도 했다. 봄 꽃길, 가을 단풍 길도 걸었고, 삼복(三伏) 무더위와 혹한(酷寒)의 제주바람에 맞서기도 했다. 비록 몸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정신은 더욱 맑아졌다.이 길에서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인간 존재와 이성의 유한성을 깨닫고 겸손을 배웠다. 인간은 영겁(永劫)의 시간 속에서 찰나(刹那)에 사는 존재이고, 인간의 능력 또한 매우 제한적이니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요 ‘권불십년(權不十年)’이다. 모든 것이 한 때일 뿐이니 잘났다고 목에 힘줄 일도 아니고, 못났다고 기죽을 일도 아니다. 인간의 ‘오만과 독선’은 근본적으로 ‘무지와 욕심’에서 비롯된다. LH사태로 정부여당이 궁지에 몰리자 이해찬 전 대표가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흐리다”고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았으니 민심은 폭발하고 선거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었다.진흙탕싸움을 벌이는 정치인들은 수시로 자연과 마주해야 한다. 초심을 잃어버린 권력의 오만과 독선은 자멸의 길이다. 길을 잃었을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자연의 질서는 공존과 협력 속에 유지된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나만 살겠다고 아우성치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권력이라는 마약에 취해 중병을 앓고 있는 외눈박이 정치인들이 ‘위대한 스승, 대자연’의 교화(敎化)로 치유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1-04-19

2021 한국의 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계절의 봄은 어김없이 돌아왔는데, 마음은 봄 같지가 않다.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속에서 봄을 맞이하는 어려움 때문만은 아니다. 일제강점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절규했던 시인의 아픔처럼, 우울한 소식들이 내 마음의 봄을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이다.봄의 낭만을 즐기기에는 마음이 너무나 무겁다. 봄은 희망의 계절인데 절망의 탄식들뿐이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된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에 취업해서 결혼을 앞둔 제자는 천정부지로 뛰어 오른 집값에 한숨만 나온다고 했다. 아파트 구입은 언감생심(焉敢生心)이고 전세조차 역부족이니 절망이라고 한다. 평생을 벌어 저축해도 소형아파트 한 채 살 수 없게 되었다는 청춘의 탄식에 스승은 가슴이 먹먹하다. 그렇다고 LH직원들처럼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투기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는가. “흙수저로 태어난 것을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었는데….”라면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새 학기를 시작하는 봄, 대학 캠퍼스에도 활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전국의 수많은 대학에서 대거 미충원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실패로 대학이 위기에 내몰리자 연구와 교육에 몰두해야 할 교수들까지 신입생 유치에 동원되고 있다. 폐교의 위기에 직면한 교수들은 감봉을 각오해야 함은 물론, 전직(轉職)까지 고민하는 상황이니 밤잠도 설치게 된다고 한다. 후배 K교수는 “지금 대학은 그야말로 ‘춘래불사춘’입니다. 대학의 미래에 희망이 없으니 연구와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라고 탄식이다. 캠퍼스에 피어나는 봄꽃들의 경연을 감상할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 대학인들의 모습이 처연하다.어디 그뿐인가. 정치판은 봄이 오기는커녕 아직도 엄동설한(嚴冬雪寒)이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권력에 취한 정치꾼들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나는 천사, 당신은 악마라는 ‘흑백논리’, 내가 하면 정의요, 당신이 하면 불의라는 ‘내로남불’의 궤변과 억지로 상대를 죽이고 나만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게다가 권력에 취한 ‘표리부동’한 정권이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중독성 강한 마약’을 국민들에게 무차별 살포하고 있으니 제정신이 아니다.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2021년 한국의 봄이다. 이상화 시인이 “들을 빼앗겨서 봄조차 빼앗기겠네.”라고 한탄했듯이, 우리도 지금 빼앗긴 ‘마음의 봄’을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봄을 빼앗아 간 범인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 인간의 지나친 욕심과 이기심, 오만과 독선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향유해야 할 마음의 봄을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봄꽃들은 우리에게 ‘자연으로 돌아오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이다. 루소(J. J. Roussea)는 “자연 상태가 인간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상태”라고 했다. ‘인간이 만든 문명 때문에 인간성이 상실되는 이 기막힌 역설(逆說)’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는 봄이다.

2021-04-05

망국으로 가는 포퓰리즘 경쟁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베네수엘라에서는 굶주린 시민들이 거리의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국가부도 위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고, 그리스는 나라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나라에 빚을 구걸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교활한 정치꾼(politician)들이 집권을 위해 포퓰리즘(populism)을 악용했고, 국민들은 그것이 자신을 파멸시키는 마약인지도 모르고 받아먹었다는 사실이다.“죽어봐야 저승 맛을 안다.”고 하지 않았던가. 포퓰리즘의 비극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포퓰리즘 광풍(狂風)이 불고 있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정한 정치인(statesman)은 없고, 당장의 권력에 눈먼 정치꾼들이 포퓰리즘 마약을 국민에게 무차별 살포하고 있다. 막장으로 가는 한국정치의 현실이다.선거를 겨냥한 정치 포퓰리즘은 매표(買票)행위다. 여당이 포퓰리즘 선거로 재미를 보자, 이제는 야당도 포퓰리즘 공약을 서슴지 않는다. 부산시장 보선 승리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가덕도 앞바다 선상(船上)에서 조속한 입법을 주문하자 민주당은 즉시 ‘가덕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야당은 한 술 더 떠서 가덕 신공항은 물론이고, 부산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까지 제안하고 나섰다.코로나를 명분으로 한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도 치열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포퓰리스트(populist)의 전형적 특성인 편가르기·후견주의·내로남불 등으로 장기집권을 도모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고, 이낙연 전 민주당대표는 아동수당 확대와 상병수당까지 도입하자고 한다. 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포퓰리즘이라고 해도 상관없으니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현금살포를 견제해야 할 야당의 수장마저 유권자들을 의식해 포퓰리즘을 부추기고 있다.‘개 눈에는 똥’만 보이고 ‘정치꾼 눈에는 권력’만 보이는 법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권력을 잡을 수만 있다면 국민에게 마약도 주사하는 것이 그들이다. 결국 국가재정은 거덜 나고 국민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된다. 베네수엘라 차베스(H. Ch00E1vez), 아르헨티나 페론(J. D. Per00F3n)의 포퓰리즘 정치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근면·성실했던 한국인들도 일단 포퓰리즘에 중독되면 폐인이 된다. 미래 세대를 위해 현 세대가 고통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부모는 살지만 자녀는 죽는다.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 정치의 비극이다.그렇다면 누가 포퓰리즘을 막을 것인가? 권력의 심판자인 국민이다. 스위스 국민은 모든 성인에게 매월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헌법개정안을 77%의 압도적 반대로 부결시켰다. 반대 이유는 “일하지 않으면 스위스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기로 했다. 서울·부산시장 보선과 20대 대선을 앞둔 지금 대한민국은 갈림길에 서 있다. 베네수엘라처럼 추락하느냐 아니면 스위스처럼 비상하느냐는 포퓰리즘에 대한 우리의 각성 여하에 달려있다.

2021-03-22

실용외교 vs 이념외교

변창구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익과 국민을 우리외교의 최고 가치로 삼아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실용외교를 펼쳐나가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정치적 이념보다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여 외교적 활로를 열겠다는 것이었다.하지만 실용외교의 성공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실용외교에는 필수적 전제조건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첫째, 설정된 외교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정치적·이념적 제약이 없어야 한다. ‘외교는 내정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내적 이념경쟁과 정치논리로 외교를 이용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이는 외교가 대통령의 정치이념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용외교를 위해서는 변화무쌍한 외교환경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균형 감각이 매우 중요하다. 경직된 정치이념과 제한된 선택수단의 강요는 이념외교일 뿐이다.둘째, 실용외교를 위해서는 ‘이상보다 현실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한다. 북한의 핵보유, 남북대치, 미중갈등 등은 우리외교가 직시해야 할 분명한 현실이다. 현실의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이다. 힘의 논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외교가 실용외교이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노련한 실용주의 외교전문가이다. 비핵국가인 한국이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실용외교는 한미동맹에 의한 확산억지력의 보장이다. 반면에 북한의 협상의도를 간과하고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은 ‘장밋빛 환상’에 빠진 이념외교에 지나지 않는다.셋째, 실용외교는 반드시 외교전문가의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외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외교관은 현안 장악력이 강력해야 효율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력이 ‘외교의 전문성’을 지배하면 실용외교는 사망한다. 외교부장관이나 대사들에게 중요한 것은 권력의 입맛에 맞는 정치이념이 아니라 실용외교에 걸맞은 능력이다. 그럼에도 진보라는 정치이념으로 무장한 청와대가 외교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권력에 충성하는 ‘코드인사’를 통해 이념외교를 고집하였으니 외교참사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었다.마지막으로 최고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의 열린 사고와 합리성이다. 실용외교는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합리적 토론의 결과물이다. 때문에 닫힌 사고와 이념적 경직성은 실용외교의 적이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동일한 사고를 가진 청와대의 집단사고나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실용외교가 성공할 수는 없다. 국민과 권력, 국익과 이념이 충돌할 때 전자를 위해 후자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으려면 대통령의 열린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문 대통령이 대외적으로는 실용외교를 천명했지만 실제로는 그에 역행하는 인식과 행태를 보였으니 치열한 외교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념외교의 환상을 버리고 실용외교의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

2021-03-08

북한의 전술핵, 그 대책은 무엇인가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8차 당대회에서 36차례나 핵을 언급하면서 “핵기술을 고도화하고 전술핵무기를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핵전략의 중대한 변화이다. 전쟁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절대무기’인 ‘전략핵’에 비해서 ‘전술핵’은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안보전략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하는 이유이다.전술핵의 표적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다. 북한은 당대회 보고에서 “15,000km 사정권 안의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의 고도화 목표가 제시되었다”고 함으로써 핵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북한의 전술핵이 초대형 방사포나 KN23 미사일에 탑재된다면 한국안보에 치명적이다. 게다가 한반도 유사시 수도권에 대한 전술핵의 선제공격 가능성은 한미연합군의 대응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북한이 전술핵을 개발하면 한국과 일본을 인질로 해서 미국에 INF조약 체결을 제의하고 핵군축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주된 관심은 북한의 전략핵과 장거리미사일이지만, 한국은 단거리미사일이나 방사포에 전술핵이 탑재되는 상황이 더욱 두렵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 한미동맹에 내재하는 이해관계의 차이를 핵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북한은 비핵화가 아니라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것이다.북한의 전술핵 개발은 한국의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전술핵은 실제 전쟁에서 사용될 수 있고, 북한은 한국에 대해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는 전쟁의 양상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이다. 우리가 아무리 최첨단 재래식 무기를 증강하더라도 북한의 새로운 핵능력에 맞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그렇다면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강온 양면전략, 즉 한편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북미협상을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전술핵 공격에 대비하여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평화적 협상과 무력적 억제의 병행이다. 평화적으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화·협상·제재가 모두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북미대화가 전혀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제는 협상보다 제재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한 평화적 접근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결국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같은 민족에게는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6·25 남침을 잊어버린 치매자의 어리석음이다. 평화를 말한다고 평화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핵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중국 칭화대의 자오퉁(趙通)은 “북한이 전략핵으로 미국의 간섭을 막고, 전술핵으로 한국을 압박하여 한반도 통일을 시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핵이 없는 한국이 북한의 핵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한미동맹에 의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과 확장억제력(extended deterrence)’밖에 없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2021-02-22

국민의힘이 가야 할 혁신의 길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국민의힘’은 현재 비상체제다. 선거 4연패 후 김종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해서 환골탈태(換骨奪胎)를 모색하고 있다. 당의 간판을 바꾸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5·18묘역에서는 무릎을 굻고 눈물로 사죄했다.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한 것이다.물론 이러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외관(外觀)이 아니라 내면(內面)’이다. ‘국민의힘’은 변화와 혁신에 대한 수용성이 부족하다. 게다가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삼고초려(三顧草廬) 끝에 영입한 비대위원장을 자기들이 흔들어댄다. 여전히 변화를 외면하고 서푼 어치도 안 되는 권력놀음에 빠져있다. ‘영남당’이라고 조롱받는 상황에서도 ‘가덕신공항이라는 덫’에 걸려 TK와 PK가 자중지란(自中之亂)이다. ‘국민의힘’이 가야 할 혁신의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국민은 제1야당의 회생(回生)을 바라고 있다.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이 되겠다는 정당이 ‘국민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혁신을 통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보수꼴통’이나 ‘진보꼴통’이 아니라 ‘건전한 상식을 가진 중도층’이 “여당도 싫지만 야당은 더 싫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선거의 승패는 확증편향에 갇힌 좌우의 꼴통들이 아니라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쥐고 있는 중도층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보수의 길’을 가야 한다.혁신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생각이 바뀌어야 변화가 일어난다. 보수는 수구(守舊)가 아니다. 변화를 수용하는 유연성이 없으면 보수의 생명력은 사라진다.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paradigm)을 가지고 새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소통할 수는 없다. 패러다임의 전환에 진보는 빠르고 보수는 느리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기혁신에 인색하고 작은 권력에 취해있으니 소탐대실(小貪大失)이다.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정신이 없는 정당은 미래도 없다. ‘국민의힘’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싸움은 바로 ‘자신과의 싸움’이다.혁신의 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열 수 있는 새로운 인재들이 필요하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노인은 과거에 살고 청년은 미래에 산다. 과거에 익숙한 사람들이 새 시대의 ‘혁신보수’를 이끌어 갈 수는 없다. 이제 기성세대는 보수의 미래를 젊은 세대에게 맡겨야 한다. 변화를 싫어하는 원로들이 기득권에 연연하면 할수록 혁신에 방해가 될 뿐이다.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면 대선정국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4전 4패할 때마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말로는 혁신을 약속했지만 행동으로 실천하지는 않았다. 국민이 명령한 혁신을 거부한 정당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똑 같은 실수를 또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1-02-08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전략과 한미동맹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바이든(J. Biden)은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했다. 한동안 잊혀졌던 ‘팍스 아메리카나(Pax-Americana)’의 부활이다. 동맹과 협력하여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비핵화 전략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우리의 외교가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트럼프(D. Trump)와 바이든의 외교안보전략은 그 기조(基調)가 다르다. 트럼프의 외교가 동맹을 고려하지 않는 ‘미국우선주의와 거래주의’였다면, 바이든은 동맹을 중시하면서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주의’를 역설한다. 국제협상에 있어서도 트럼프는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탑다운(top-down)’방식이었지만, 바이든은 실무협상을 토대로 한 정상외교, 즉 ‘바텀업(bottom-up)’방식을 선호한다.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은 한미동맹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우선 미·중 패권경쟁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반중(反中)전선 참여를 더욱 압박할 것이다. 바이든은 대선 승리 후 문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안보와 경제의 핵심축(linchpin)”이라고 했다. 이는 ‘쿼드(Quad)’와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한국의 참여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게다가 바이든은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민주주의 가치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문재인정부가 추구해 온 미·중 균형외교, 즉 ‘전략적 모호성’의 유지와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한편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도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친다. 바이든은 “김정은이 핵능력 축소에 동의할 경우에 그를 만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협상과 압박이 병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좋은 친구’라고 했지만, 바이든은 그를 ‘폭력배(thug)’라고 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정상회담 쇼’가 완전히 실패했으며 북한의 핵 능력만 강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바이든은 북한이 핵 폐기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는 한 정상회담은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북한이 신형 ICBM과 SLBM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바이든의 대북정책은 ‘대화와 협상’보다는 ‘제재와 압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때문에 싱가포르선언을 토대로 또 다시 북미대화를 주선하려는 정부의 중재외교는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이처럼 바이든 시대의 한미동맹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동맹은 ‘가치와 위협’에 대해 인식을 같이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미동맹이 ‘외교적 수사로서의 동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동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현실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김정은이 제8차 당 대회에서 지시한 ‘전술핵’ 개발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겨냥한 것이다. 비핵국가인 한국이 북핵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미동맹이다. 미·중 균형외교와 북·미 중재외교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주의적 동맹외교를 시급히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2021-01-25

‘윤석열 현상’의 정치적 함의

변창구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권력투쟁의 한복판에 ‘검찰총장 윤석열’이 있다. 그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역설한다. 정권안보의 선봉장, 추미애는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사법부는 그 조치들이 모두 부당하다고 효력을 정지시켰다. 징계권자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은 권력의 횡포에 맞서 싸우는 윤석열에 환호한다. 그는 대선후보 지지율 1·2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현상’이다.윤석열은 정치인이 아니라 공무원이다.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한 현 정권의 사람이다. 그런 그가 법치·공정·정의를 역설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도 예외 없이 수사하고 있다. 정권과 협력하면 보장되어 있는 ‘꽃길’을 거부하고 권력의 야만과 싸우면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다. 국민의 뜨거운 박수는 ‘국민의 검찰’로서 정도(正道)를 걷는데 대한 지지와 감사의 표현이다.‘윤석열 현상’이 주는 정치적 함의(implication)는 크다. 무엇보다 중요한 메시지는 정부여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그를 유력한 대권후보로 키워준(?) 것은 바로 폭압적인 현 정권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지속적인 협박은 부패한 권력의 반증이었고, 그에 대한 압력이 강해질수록 국민의 지지율은 빠르게 상승했다. 또한 법원은 ‘문재인의 정의’가 아니라 ‘윤석열의 정의’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는 법적·정치적으로 완패했다. 정권이 걸핏하면 내세우는 ‘선출된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일 뿐이다. 위임한 권력을 남용할 경우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응징한다. 최근 실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는 정권교체 51.8%, 정권유지 38.8%로 나타나고 있다. 개혁을 외치던 정권이 이미 개혁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한편 야당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크다. 대선 여론조사의 선두권에 오른 야당 후보는 없다. 정치의 뜻을 밝히지도 않은 윤석열이 가장 유력한 야권주자로 부상했다. 게다가 거대 여당의 폭주에 제동을 건 것은 야당이 아니라 윤석열이었다. 야당은 여전히 고언(苦言)의 수용에 인색하여 환골탈태(換骨奪胎)를 못하고 있다. 나라의 미래에 대한 큰 비전과 전략은 없고 작은 권력에 탐닉하는 소인배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윤석열과 제1야당 중에 누가 ‘국민의 힘’이 되고 누가 ‘국민의 짐’이 되고 있는가? 윤석열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인 것은 ‘야당의 무능’도 한 몫 했음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윤석열 현상은 ‘한국정치의 슬픈 자화상’이다. 정치인들의 위선과 궤변에 지친 민심은 여야 정치권을 떠나고 있다. 마음 둘 곳 없는 국민들이 정의를 찾아 나선 길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가 바로 권력에 굴하지 않는 ‘사나이 윤석열’이었다. “그냥 편하게 살지 왜 이렇게까지 살아왔는지….”라는 그의 탄식은 ‘정의를 위한 고통’으로서 국민에게는 희망이었다. 정치권은 ‘윤석열 현상’을 ‘윤석열 대망론’과 연계하여 권력의 논리로 폄훼하지 말고 그 정치적 함의를 제대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21-01-11

절망의 세밑에 부르는 희망의 노래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미국·캐나다·영국은 물론이고 이스라엘·멕시코·칠레까지도 코로나 백신접종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언제 그 수혜자가 될지 기약이 없다. 경제는 무너져 실업자가 속출하고, 부동산정책 실패로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오만과 독선에 빠진 정권이 폭주하는데 야당은 무기력하고 무능하다. 엄동설한(嚴冬雪寒)에 서민들은 몸도 춥고 마음도 춥다. 절망 속에 아우성치는 백성들의 처연한 세밑 풍경이다.대통령 탄핵으로 유권자들이 선택한 정권이니 누구를 탓하랴. 촛불정신을 역설한 정권은 다를 줄 알았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을 믿고 싶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했을 때 박수를 보냈다. ‘착한 사람(?)’ 이미지를 가진 인권변호사는 대통령이 되어도 ‘권모술수(權謀術數)’를 부리지 않을 줄 알았다.착각이었다. 정치권력의 속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통합을 약속한 대통령이 권력을 잡자, 편 가르기로 나라를 완전히 두 동강 내어버렸다.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신 적폐’를 양산하고, 권력기관을 개혁한다면서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고 한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재가한 검찰총장 징계를 법원이 효력을 정지시켰겠는가? 촛불 덕에 권력을 줍다시피 한 정권이 촛불정신을 왜곡하고 국민을 배신했다. ‘후안무치(厚顔無恥)’의 끝판 왕이다.이처럼 무도한 정권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절망보다 무서운 것은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S. Kierkegaard)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며, 이것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치료제는 희망”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동안 우리는 권력밖에 모르는 위선자들이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희망’이 되어야 한다. ‘희망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니 말이다.우리의 희망가는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함께 부르는 노래이다. 우리가 희망이 되려면 ‘권력의 편’이 아니라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 우리도 성현들처럼 ‘불의의 꽃길’을 단호히 거부하고 ‘정의의 가시밭길’로 당당하게 나아가자. 권력에 빌붙어 사익을 탐하는 ‘간상배(奸商輩)’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정의의 사도’가 되자. 공자·석가·예수·소크라테스와 같은 성현들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救援)인 것은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써 삶에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우울한 세밑이지만 희망을 노래하자. 셀리(P. Shelley)는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으리”라고 노래했고, 푸시킨(A. Pushkin)은 “설움의 날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오리니…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이라고 했다. 바로 이것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목 놓아 부르는 ‘정의와 진리의 노래’는 반드시 새해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다.

2020-12-28

문재인, 루비콘 강을 건너다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문재인 대통령은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고 당부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실제로 그렇게 하자 황급히 징계 수순에 들어갔다. 정치적 수사(修辭)에 능한 위선적인 대통령과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우직한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고 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실체이다.대통령이 법무장관을 앞세워 검찰총장을 제거하고 공수처를 출범시키려는 것은 정권안보 때문이다. 대통령과 권력실세들이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은 청와대의 ‘아킬레스건’이다. 윤석열을 제거한 후, 이 사건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하거나,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이유로 담당 검사들을 수사함으로써 검찰을 무력화할 수 있다.여론은 어떠한가? 국민은 ‘검찰개혁을 외치는 대통령’이 아니라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을 역설하는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윤석열은 ‘권력의 검찰’이라는 ‘꽃길’을 거부하고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하여 ‘가시밭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전국의 검사들이 총장 징계가 부당하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에서는 윤총장의 직무배제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으며, 전 대법관과 법무장관 등 600여명의 변호사들은 법치를 파괴한 추미애의 해임을 요구하였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해 56.3%가 잘못했다고 지적한 반면, 38.8%만 잘했다고 응답했다. 문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58.2%, 긍정평가는 37.1%로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은 검찰총장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여당은 야당의 거부권에 막혀 공수처법 처리가 어렵게 되자,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이 법을 또 다시 개정하여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검사는 물론, 판사와 국회의원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괴물 공수처’의 출현은 3권 분립의 파괴로서 한국민주주의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이처럼 절제되지 못한 권력은 필연적으로 비극을 초래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대통령들의 불행한 말로(末路)를 벌써 잊었는가? 퇴임 후를 대비하여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었던 그 어떤 대통령도 결코 자신을 지켜주지는 못했다. 정치의 세계에서 영원한 권력은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무도한 정권의 권력 폭주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투쟁의 최전선에 있는 야당의 정치력이다. 야당성도 투쟁전략도 없는 무기력한 ‘국민의 힘’은 전열(戰列)을 재정비하고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싸워야 한다. 또한 양심적 지식인과 정론(正論)언론을 중심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결속하여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2020-12-14

민주 시민(市民)인가, 팬덤 신민(臣民)인가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이다.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해야 할 ‘이성적 시민’이 팬덤(fandom)정치의 광풍(狂風)으로 ‘감성적 신민’으로 전락했다. 이른바 ‘문빠’나 ‘대깨문’처럼 정치권력에 예속된 신민들의 광신도적 행태가 한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물론 정치팬덤은 ‘빛과 그림자’가 있지만, 이들의 공통적 특성은 매우 감성적이고 편향적이며 과격하다. 대통령이나 정권의 실세가 좌표를 찍으면 ‘신민이 된 팬덤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공격한다. 신상털이·악플·문자폭탄·협박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떼처럼 달려든다. 같은 진영이라도 금태섭 의원의 경우처럼 ‘원팀(one team)’에서 이탈하거나 주군(主君)을 따르지 않으면 응징대상이 된다.‘문빠’에게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군주나 다름없다. 그는 ‘무류(無謬)의 신(神)’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신도가 된 팬덤들은 ‘최고 존엄(?)’을 위해 자신들이 기꺼이 ‘개싸움’을 하겠다고 나선다. 문 대통령을 지켜줄 테니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하라”고 한다.뉴욕 타임스퀘어(Times Square) 전광판에 “당신을 지켜드리기로 맹세합니다. 우리를 믿으세요.”라는 생일축하 광고까지 낸 사람들이다. 그들은 민주 시민의 자유의지를 스스로 포기하고 ‘예종의 길’을 가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에리히 프롬(E. Fromm)이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갈파했던 것처럼, 자유를 포기한 신민들의 도피처가 바로 ‘파시즘’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유를 버리고 복종을 선택’하며, ‘듣기 싫은 사실’보다 ‘듣기 좋은 거짓’을 원한다. ‘자유라는 소중하지만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 싫어서 스스로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린 신민들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가 중병을 앓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반지성적 광신도들에 의존하는 대통령의 팬덤정치는 국론 분열과 대립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나라는 완전히 두 동강 나버렸다.‘이성적 시민의 감성적 신민화’는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의미한다. ‘시민은 권력의 주체’이지만 ‘신민은 통치의 대상’일 뿐이다. 스나이더(T. Snyder)가 “이성이 감성으로 대체되고, 논리가 마비된 반지성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를 부른다.”고 경고했던 것처럼, 사실에 대해 무관심하고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존하는 정치팬덤들의 행태는 반민주적이다.이성적·균형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주군에게 충성을 맹세한 신민들’이기 때문에 그의 잘못을 비판할 수 없다. 외눈박이 광신도가 된 팬덤들은 대통령이 이용하기 좋은 ‘중우정치(衆愚政治)’의 대상일 뿐이다.민주공화국의 시민은 ‘자유롭고 자율적인 개인’이다. 시민은 정치권력에 예속되어 자율성을 상실한 신민과는 다르다. 따라서 시민은 ‘신민이 된 팬덤들’의 무지와 반지성주의, 광신과 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 광신도들이 판치는 ‘광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 민주시민의 사명이다.

2020-11-30

분열된 나라의 대통령들: 미국과 한국

변창구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미국 민주주의를 파괴한 트럼프(D. Trump)의 ‘팬덤(fandom)’정치가 막을 내리고 있다. 분열정치에 지친 유권자들은 화해와 통합을 역설한 바이든(J. Biden)을 선택했다. 진영논리에 갇혀 갈라치기하고 ‘선택적 정의’를 추구함으로써 나라를 두 동강 내어 놓고도 잘못을 모르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이 판박이다.‘탈 진실(posttruth)’ 선동의 주역, 트럼프는 공공연히 거짓말을 하면서 백인과 유색인의 갈등, 이민자에 대한 증오를 부추겨 지지층 결집을 유도했다. 그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서슴없이 공격했다. 트럼프의 4년 통치로 미국은 남북전쟁 이래 최악의 분열로 대립하고 있다.문 대통령 역시 ‘편 가르기 정치’로 일관해 왔다. 광화문과 서초동, 부자와 빈자, 친일과 반일, 의사와 간호사,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등 ‘여론 갈라치기’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했다. 지지자에게는 관대하고 비판자에게는 냉정한 ‘선택적 인식’을 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진보진영의 보스에 불과했다. 그 결과 ‘두 외눈박이 대통령들’의 공통적인 최대 업적(?)은 ‘증오와 배제의 분열정치’를 통하여 ‘한 나라에 두 국민을 만들어놓았다’는 놀라운 사실이다.바이든은 선거운동 중에 남북전쟁의 최대 격전지, 게티스버그(Gettysburg)를 찾았다. 링컨(A. Lincoln)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분열된 집은 바로 설 수 없다”는 통합정신을 다시 일깨워주기 위해서였다. 링컨이 말한 국민이란 내편 네편 구별하지 않은 모든 국민임은 물론이다. 링컨은 연방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한 통합주의자였다. 바이든은 지난 3일 선거승리 연설에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당리당략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저서 ‘지켜야 할 약속’에서 “약속은 지켜야만 하며, 정치에 참여하려면 통합이라는 최소비용이 필요하다”는 정치적 신념을 밝힌 바 있다.트럼프의 분열정치와 바이든의 통합정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의 통합과 치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임식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대통령은 분열과 대립의 중심에 서 있다. 민주정치의 핵심인 삼권분립이 무너졌으니 모두가 ‘왕(王)이 된 대통령’의 입만 쳐다 보고 있다. 이게 대통령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인가?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심리적 내전상태’에 있는 분열된 나라의 치유에 나서기 바란다.바이든의 승리는 ‘위대한 시민정신의 승리’다. 미국인들은 ‘분열의 리더십’을 거부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선택했다. 우리도 대통령의 ‘편 가르기’와 ‘갈라치기’ 꼼수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국민은 ‘배의 균형을 유지하는 평형수’와 같은 존재이다. 균형을 잃은 외눈박이 대통령의 분열정치를 거부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지지·육성하는 것은 국민의 책임이다.

2020-11-16

한미동맹, 격랑 속으로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한미동맹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동맹의 불신과 균열이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이슈(issue)에 따른 단순한 이해관계나 견해차이가 아니라 동맹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근본적 이견이 충돌하고 있다. 한미동맹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경험하는 최대의 위기다.동맹의 생명인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에 사활이 걸려 있는 한국의 안이한 인식과 비현실적 외교가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판문점선언 및 군사합의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미국과 사전협의가 없었고, 중국을 의식한 균형외교는 동맹국인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불신을 자초하였다. 또한 냉전적 군사동맹을 평화동맹으로 전환하자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주장은 한미동맹의 성격과 목적을 완전히 왜곡하였다. 한미동맹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억지력(deterrence)’이 그 핵심인데,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확산억지력’ 밖에 없음을 왜 모르는가? 게다가 동맹외교의 최전선에 있는 이수혁 주미대사는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다고 앞으로도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동맹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였다.물론 동맹국인 미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는 동맹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동맹국이 미국을 이용해왔다는 ‘편협한 동맹관’에 입각하여 무리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함으로써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주한미군이 가져다주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안보증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일방적으로 반중(反中) 쿼드(Quad) 및 5G 클린네트워크(Clean Network)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나아가 에스퍼(M. T. Esper) 국방장관은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동맹국들에게 아시아판 NATO를 제시함으로써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양국의 동상이몽(同床異夢)도 심각하다. 한국은 선(先) 종전선언 후(後) 비핵화이지만,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이다.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을 주장하나 미국은 조건충족이 먼저라고 본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중 균형외교 및 북·미 중재외교는 한·미 동맹외교와 충돌하고 있다. 방위비협상이 길어질수록 동맹의 불신만 깊어질 것이며, 미·중 패권경쟁에서 동맹의 편에 서라는 미국의 요구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갈등으로 최근의 한미안보협의회(SCM)는 예정된 공동기자회견마저 취소되었다.이처럼 현재의 한미동맹은 중병에 걸려 있다. 치료를 서두르면 동맹이 회생될 것이지만 방관하면 동맹이 와해될 수도 있다. 동맹의 치유는 양국의 신뢰회복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동맹은 같은 생각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신뢰관계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친중탈미(親中脫美)’나 ‘친북탈미(親北脫美)’는 동맹에 대한 배신이다. 동맹의 존립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와 이익의 공유’를 위한 전략소통과 정책조율이 시급한 시점이다.

2020-11-02

가을이 정치인에게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철학의 계절, 가을이다. 인간의 정신이 자연과 결합하는 계절이다. 청명한 하늘과 오색단풍, 황금빛 들녘과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은 커다란 가르침을 준다. 자연은 말이 없으나 그 누구보다 훌륭한 스승이다.정치인들은 진흙탕 싸움을 잠시 멈추고 사색의 시간을 가져 보라. 가을풍경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지 않는가? 지혜로운 정치인이라면 가을의 고언(苦言)을 이미 눈치 챘을 것이다. 성찰의 계절, 가을은 위선의 가면을 벗어던지는 정직한 고백의 시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가을의 꽃, 단풍은 커다란 기쁨을 준다. 형형색색으로 펼쳐지는 오색단풍의 조화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룬다. 다양한 색깔의 단풍을 닮은 아름다운 조화정치(調和政治)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인간과 권력의 한계를 알고 있는 겸손한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정치이다. 권력욕이 초래하는 편견과 독선은 조화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보수와 진보라는 서로 다른 색깔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협치(協治)’라는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하다. 당신의 정치역정도 아름다운 단풍처럼 조화롭게 물들어가고 있는지 성찰해 보라.결실의 계절, 가을은 ‘인과응보(因果應報)’를 가르쳐준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정치의 세계에서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다. 정치권력에서 물러난 후 참된 정치인으로 기억되느냐 아니면 교도소로 가느냐는 당신이 뿌린 씨앗의 결과이다. 당신은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떤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가? 수확을 앞둔 황금빛 들녘은 겸손을 가르쳐준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성숙한 정치인의 행태는 겸손하다. 한줌밖에 안 되는 당신의 권력, 그것도 사실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 목에 힘을 빼라.화려한 단풍의 끝은 낙엽이다. 단풍의 아름다움이 단순하지 않은 것은 쇠락과 소멸을 의미하는 낙엽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황홀했던 단풍이 하룻밤 찬 서리에 ‘추풍낙엽(秋風落葉)’이 되듯이, 무소불위(無所不爲)의 권력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 권력투쟁에서의 빛나는 승리 다음에는 쓸쓸한 퇴장이 있을 뿐이다. 권불십년(權不十年)이 아니던가. 너고 가고 나도 간다. 번성과 쇠락, 승리와 퇴장의 이중성은 가을이 주는 교훈이다. 가을의 아름다움은 소멸의 쓸쓸함을 깨달음으로써 느끼는 아름다움이다. 권력이 영원하지 않음을 진즉 깨닫지 못하고 ‘젖은 낙엽’ 신세가 된 정치인들의 모습이 애처롭다.아름다운 단풍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떨어진 낙엽은 후세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 가을이 정치인들에게 묻고 있다. 당신은 국민에게 어떤 기쁨을 주었으며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가? 당신의 오만한 권력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때 겪게 될 혹독한 겨울을 어찌 감당하려고 하는가? 권력에 눈이 멀어서 날마다 진흙탕 싸움판을 헤매고 있는 당신은 청명한 가을하늘, 아름다운 단풍, 그리고 떨어지는 낙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나 하는가?

2020-10-19

정의(正義) : 힘과 도덕의 불행한 관계

변창구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인류의 역사는 ‘정의를 둘러싼 갈등과 투쟁의 역사’이다. 이상주의자는 ‘정의가 힘’이라고 역설하지만 현실주의자는 ‘힘이 정의’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규범적 정의’와 현실에서 마주하는 ‘경험적 정의’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권력정치에서는 ‘힘을 가진 권력이 도덕을 외면’하거나, ‘권력이 발휘하는 힘을 정의로 포장’하기 때문이다.정의란 ‘힘으로 상징되는 권력’과 ‘도덕으로 대표되는 철학’이 대결한 결과의 산물이다. 파스칼(B. Pascal)은 힘과 정의의 관계에 대해서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다. 따라서 정의와 힘은 함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권력의 획득·유지·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현실정치에서 ‘권력의 힘으로 정의(定義)하는 정의(正義)’는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적 정의’와는 다르다.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그들의 정의는 ‘힘과 진영논리를 앞세운 편의적·선택적 정의’이다. 국민을 편 가르고 권력의 힘으로 내편만 유리하게 적용하는 ‘외눈박이 정의’다.그들은 소피스트(sophist) 철학자 트라시마코스(Thrasymachus)의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는 궤변을 추종하고 있다. 약자를 외면하고 공정성을 상실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샌델(M. Sandel)의 지적처럼 “정의란 공동선의 추구”이며 “정의의 본질은 보편성과 공평무사(公平無私)”에 있다.문 정권이 ‘압도적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의의 ‘이중성과 폭력성’도 심각하다. 정의를 말하면서 불의를 자행하고, ‘을’의 편에 서겠다면서 ‘갑질’하는 이율배반이 ‘입진보’의 정의다.정의를 담당하는 정의부(법무부)장관들, 즉 조국 딸의 입시비리와 추미애 아들의 황제휴가, 그리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권력의 특권과 반칙을 수사하던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든 사람들도 바로 그들이다.힘을 가진 정치권력이 도덕성을 상실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어용언론·어용교수들을 동원하여 불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정치적 폭력’이다.따라서 진보정권의 선택적·폭력적 정의는 보편성·공정성을 지닌 진정한 정의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정의에 대한 성찰이다. 대통령은 ‘진보의 정의’가 ‘보편적 정의’와 다름을 인정하고 독선과 아집을 버려야 한다. 하지만 권력의 속성상 ‘힘으로 정의를 포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힘’이 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결국 정의를 위한 ‘힘과 도덕의 동행’ 여부는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달려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권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생살여탈권(生殺與奪權)을 가진 시민의 힘, 즉 여론이다. ‘정의의 심판자’로서 시민은 ‘도덕성을 상실한 권력’이 힘으로 정의를 훼손·변질시키려 할 때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시민은 ‘권력의 조작대상’이 아니라 ‘권력의 주체’임을 행동으로 증명함으로써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

2020-10-05

진보정권의 ‘표리부동(表裏不同)’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정치인의 생명은 ‘신뢰’이다. 신뢰의 기초는 ‘언행일치(言行一致)’에 있다. 위선자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 정치지도자의 위선은 그를 믿었던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두 얼굴을 가진 정치인들의 ‘표리부동’이 진보정권의 실체를 말해주고 있다.진보세력은 ‘촛불을 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평등·공정·정의를 앞세워 집권했다. 그럼에도 권력의 힘으로 ‘불의를 정의로 둔갑’시키고 ‘특권과 반칙을 정당화’하고 있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던 정권이 도덕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여 새로운 적폐를 양산하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선물했다는 ‘춘풍추상(春風秋霜)’액자는 장식품이 된지 이미 오래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말을 믿었던 검찰총장에게 돌아온 것은 온갖 압력과 위협이었다. 통합을 말하면서 ‘갈라치기’로 정략적 이익을 도모하고, 협치(協治)를 말하면서 야당에게 양보가 없으니 모두가 ‘계산된 정치적 수사(修辭)’에 불과하다. 이처럼 겉과 속,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대통령을 국가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대통령이 이러하니 참모들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조국·추미애 등 정의부장관들이 불의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 또는 수사 중에 있다. 정치교수를 추상같이 비판했던 조국은 알고 보니 자신이 바로 정치교수였고, 정의의 사도처럼 행세했던 그의 내면에는 악마의 간계(奸計)가 숨어있었다. 추미애 아들의 ‘황제휴가’ 역시 조국 딸의 ‘입시비리’와 판박이다. 당시 당직사병은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는 추미애의 행태가 모욕적”이라고 했다. 힘 있는 자들의 특권과 반칙을 지켜보아야 하는 힘없는 서민들은 자녀에게 ‘아빠찬스, 엄마찬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무능에 가슴이 무너진다.페미니스트를 자처했던 박원순은 성추행으로 고소되자 자살했고, ‘을’의 편에 서겠다던 안희정·오거돈 역시 ‘갑질 성범죄’를 저질렀다. 진보의 이중성은 ‘불편한 진실’이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난이 심화되자 2030세대는 ‘영끌’해서라도 아파트를 산다. 하지만 부동산투기를 비난했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수석·장관들은 다주택 소유자임이 드러났다. 말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을’의 편에 서겠다던 진보인사들의 ‘갑질’과 ‘위선’이 약자들을 더 큰 분노와 고통 속으로 내몰고 있다.이처럼 말로만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입진보’는 진보가 아니라 ‘퇴행이자 반동’이다. 보통사람들도 말과 행동이 다르면 상종하지 않으려하는데, 하물며 정치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중인격자이니 기가 막힌다. ‘춘풍추상’을 역설했던 대통령이 내편에는 관대하고 네편에는 엄격하니 후안무치(厚顔無恥) 아닌가? 야당의 잘못은 노골적으로 비판하던 대통령이 정부여당의 잘못으로 국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는데도 모른 척 침묵만 지키고 있다. 공자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했다. 앞에서는 정의·통합·협치를 말하면서 뒤로는 반칙·갈라치기·독선을 계속한다면 스스로 파멸을 재촉할 뿐이다.

2020-09-21

초심(初心)을 잃어버린 대통령

변창구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초심이란 어떤 것인가? 초심은 순수하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편견 없는 마음이다. 초심은 있는 그대로 보는 자세로서 비판단(non-judging)의 태도이며, 내편 네편을 구별하지 않는 열린 마음이다. 이처럼 겸손한 마음과 경청의 자세가 사실(fact)을 보는 정확한 눈을 가지게 해 준다.문 대통령의 초심은 취임사에 잘 나타나 있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대통령답게 ‘촛불초심’을 역설하였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며…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고…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며…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대한 기대가 컸다. 게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했으니 대통령의 좌우명이라는 ‘정자정야(政者正也)’를 믿었다.아뿔싸! 착각이었다. 대통령의 정치적 수사(修辭)에 현혹되어 ‘권력의 속성’을 잊었던 것이다. ‘권력의 맛’을 보자 마음이 바뀌었다. 통합과 공존의 초심을 잃었으니 나라는 두 동강 났고, 아전인수(我田引水)로 해석하는 평등·공정·정의는 개념부터 다시 규정해야 할 판이다. 대통령의 당부대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제거하기 위해 측근감찰·조직개편·인사이동 등 온갖 압박을 가하는데도 대통령은 말이 없다. 이 정권의 특허품이 바로 ‘내로남불’과 ‘표리부동(表裏不同)’이다. 정치의 생명은 신뢰인데,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초심은 허언(虛言)이 된지 오래다. 대통령은 ‘정의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편’이었다.그럼에도 올해 초 연두기자회견에서 또 다시 “임기후반에도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했다. 기막힌 위선이다. 이미 초심을 잃어버렸는데 무슨 말장난인가? 예스맨(yes man)과 ‘문빠’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민심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초심의 상실 여부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초심이 지켜졌다면 왜 국민이 “나라가 니꺼냐”라고 항의하겠는가. 대통령이 초심을 잃었으니 주권자의 민심이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권력자가 초심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권력이 마약’임을 깨닫고 권력에 취하지 않아야하기 때문이다. 초심을 잃으면 민심을 받드는 ‘수단이 되어야 할 권력 자체가 목적’이 된다. 대통령이 정권재창출이나 퇴임 후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정략적으로 권력의 논리에 집착하면 할수록 불행의 길을 자초하게 된다. 우리의 헌정사를 보면 재임 중 권력으로 퇴임 후를 대비했던 어떤 대통령도 자신을 지켜내지는 못했다.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다.‘선심초심(禪心初心)’을 쓴 스즈키 순류(鈴木俊降)는 “항상 시작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는 것이 초심을 유지하는 비법”이라고 했다. 문대통령도 2017년 5월 10일 국민에게 엄숙히 약속했던 통합과 협치, 공정과 정의, 겸손과 소통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두기 바란다.

2020-09-07

탈진실시대의 정도(正道)정치를 위하여

변창구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조지 오웰(George Orwell)은 1949년 그의 작품 ‘1984’에서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곧 혁명”이라고 했다. 70여 년 전 전체주의와 독재를 비판한 그의 명언은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는 ‘탈진실(posttruth)시대’에 우리의 가슴을 울린다. 거짓에 맞서는 ‘진실이라는 혁명’은 지금도 절실하기 때문이다.탈진실이란 “여론을 형성할 때 객관적 사실(fact)보다 개인적 신념(belief)과 감정(emotion)에 호소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을 말한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인간은 행위결정에 있어서 감정의 영향이 매우 크며, ‘불편한 진실’보다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성향이 있다. 게다가 SNS의 급속한 확산으로 ‘사실’과 ‘의견’의 경계가 흐려져서 미디어 사용자는 자신의 믿음에 부합되는 정보만 취사선택함으로써 ‘확증편향’의 외눈박이가 된다. 나아가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소통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는 ‘반향실(echo chamber)효과’로 인하여 편견과 독선은 더욱 심화된다.이러한 유권자들의 탈진실 성향은 선거정치에 악용되고 있다. 정당과 후보자는 권력투쟁에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 유권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거짓을 서슴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서는 ‘객관적 사실’에 맞서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까지 만들어서 진영정치의 선전·선동을 통하여 유권자들을 현혹한다.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지 않고 ‘내편은 무조건 믿어주는 진영’이 있고, 선거와 후보자를 보는 유권자의 눈이 ‘이성보다 감정’에 치우치는 한 이미지 조작을 통한 탈진실 정치는 사라지기 어렵다.그렇다면 진실에 기반을 둔 정도정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지도자의 각성이다. 대통령은 정치행위의 결과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음을 명심하고 권력유지를 위해 인기에 영합하는 ‘감성정치’를 거부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권력’이다. 따라서 정치에 입문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을 위해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정도정치는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야당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주권자인 국민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마약 같은 권력에 취한 정치꾼(politician)에게 정도정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민주시민은 늘 깨어 있어야 하며, 탈진실 정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팩트 체킹(fact checking)’ 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른바 ‘문빠’ 또는 ‘대깨문’처럼 진보라는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진영정치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국민은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머슴들(대통령·국회의원)에게 권력을 위임한 주인이다. 주인의 감시·감독이 느슨해지면 ‘머슴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다. 깨어 있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정치적 관심과 오만한 권력에 대한 채찍만이 정도정치를 회생시킬 수 있다.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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