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正義) : 힘과 도덕의 불행한 관계

변창구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

인류의 역사는 ‘정의를 둘러싼 갈등과 투쟁의 역사’이다. 이상주의자는 ‘정의가 힘’이라고 역설하지만 현실주의자는 ‘힘이 정의’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규범적 정의’와 현실에서 마주하는 ‘경험적 정의’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권력정치에서는 ‘힘을 가진 권력이 도덕을 외면’하거나, ‘권력이 발휘하는 힘을 정의로 포장’하기 때문이다.

정의란 ‘힘으로 상징되는 권력’과 ‘도덕으로 대표되는 철학’이 대결한 결과의 산물이다. 파스칼(B. Pascal)은 힘과 정의의 관계에 대해서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다. 따라서 정의와 힘은 함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권력의 획득·유지·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현실정치에서 ‘권력의 힘으로 정의(定義)하는 정의(正義)’는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적 정의’와는 다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그들의 정의는 ‘힘과 진영논리를 앞세운 편의적·선택적 정의’이다. 국민을 편 가르고 권력의 힘으로 내편만 유리하게 적용하는 ‘외눈박이 정의’다.

그들은 소피스트(sophist) 철학자 트라시마코스(Thrasymachus)의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는 궤변을 추종하고 있다. 약자를 외면하고 공정성을 상실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샌델(M. Sandel)의 지적처럼 “정의란 공동선의 추구”이며 “정의의 본질은 보편성과 공평무사(公平無私)”에 있다.

문 정권이 ‘압도적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의의 ‘이중성과 폭력성’도 심각하다. 정의를 말하면서 불의를 자행하고, ‘을’의 편에 서겠다면서 ‘갑질’하는 이율배반이 ‘입진보’의 정의다.

정의를 담당하는 정의부(법무부)장관들, 즉 조국 딸의 입시비리와 추미애 아들의 황제휴가, 그리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권력의 특권과 반칙을 수사하던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든 사람들도 바로 그들이다.

힘을 가진 정치권력이 도덕성을 상실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어용언론·어용교수들을 동원하여 불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정치적 폭력’이다.

따라서 진보정권의 선택적·폭력적 정의는 보편성·공정성을 지닌 진정한 정의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정의에 대한 성찰이다. 대통령은 ‘진보의 정의’가 ‘보편적 정의’와 다름을 인정하고 독선과 아집을 버려야 한다. 하지만 권력의 속성상 ‘힘으로 정의를 포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힘’이 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정의를 위한 ‘힘과 도덕의 동행’ 여부는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달려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권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생살여탈권(生殺與奪權)을 가진 시민의 힘, 즉 여론이다. ‘정의의 심판자’로서 시민은 ‘도덕성을 상실한 권력’이 힘으로 정의를 훼손·변질시키려 할 때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시민은 ‘권력의 조작대상’이 아니라 ‘권력의 주체’임을 행동으로 증명함으로써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