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 드리는 고언(苦言)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정치학

정권교체로 절대권력이 탄생했다. 입법권력의 폭주를 지켜본 국민들은 집행권력까지 장악한 이재명 정부가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걱정이다. 착한 권력은 없으며,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사실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괴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마약 같은 권력’의 속성을 깨닫고, ‘괴물 같은 권력’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고언을 드린다.

첫째, 권력 행사의 절제이다. 집행권과 입법권을 모두 장악한 절대권력이 위험한 이유는 절제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권력은 마약과 같아서 스스로 절제하기 쉽지 않다. 권력에 직언하는 충신은 없고, 아부하는 간신들이 많아서 이성을 잃기 때문이다.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니 야당·언론·지식인들의 비판과 고언을 경청해야 한다. 물론 민주당도 대통령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처럼 자신에게 비판과 고언을 해줄 ‘악마의 대변인(devil’s advocate)’을 가까이 둔다면 권력의 오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익과 사익의 구별이다. 대통령이 개인적·당파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한다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Hugo R. Chávez)정권이 대법관 수를 늘린 후 자기편으로 채워서 독재체제를 완성했던 것처럼, 민주당은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은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민은 정부·여당이 민주주의의 최후보루인 사법부의 독립성을 어떻게 훼손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공익을 빙자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권력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국민통합의 정치다. 통합의 상징인 대통령은 ‘진정한 공화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통합을 약속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하나같이 통합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갈등과 분열이 심화된 이유는 말뿐이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프랑스의 앙리 4세(Henri Ⅳ)는 국민통합을 위해 자신의 종교를 ‘신교에서 구교로 개종’까지 하면서 ‘낭트칙령’을 통해 화해와 포용을 호소함으로써 30년 종교내전을 종식시킬 수 있었다. ‘말만 하는 권력’과 ‘실천하는 권력’의 차이다.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여야 협치도 국민통합도 불가능하다.

이상과 같은 고언을 명심하여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물론 권력의 속성상 그 실천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권력을 남용하여 괴물이 되기는 쉽지만, 권력을 절제하고 비판을 수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부디 이재명 정부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한 전철을 밟지 말고 바른 정치로 국민의 희망이 되어주기 바란다.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