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의 ‘강한 일본’이 가는 길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정치학

‘철의 여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가 일본 열도를 장악했다. 중의원 465석 중 316석을 확보한 것은 자민당 사상 초유의 대승이다. 최초의 여성 총리로서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단독 통과시킬 수 있는 절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장기집권의 길을 열었다.

다카이치가 천명한 ‘강한 일본’은 국제질서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그녀가 역설한 ‘힘을 통한 평화’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했던 ‘제국주의 일본’을 연상케 한다. 다카이치는 이른바 ‘비핵 3원칙’(핵무기의 제조·보유·반입 금지)이 포함된 ‘3대 안보문서’, 즉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을 조기에 개정하여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방위비를 GDP 2%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가정보국’을 창설하여 정보기능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일본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헌법 제9조를 개정하여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거듭나고자 한다. 다카이치는 중의원 선거 압승 후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조정을 진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헌에 필요한 참의원 의석이 부족하여 현실적 한계가 있지만 개헌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하다가 만약 여의치 않으면 2028년 참의원 선거에 승리하여 개헌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현행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우회하여 ‘3대 안보문서’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각국의 반응은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미·일동맹의 황금기를 맞은 트럼프는 “다카이치의 힘을 통한 평화가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적극 지지하면서 중국을 견제할 방패로 일본을 활용하고자 한다. 대만 역시 미·일동맹의 연장선에서 ‘대만 유사시 자위권 발동’을 천명한 다카이치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에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분쟁 중에 있는 중국은 “군국주의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대비할 것인가? 다카이치의 ‘강한 일본’은 우리에게 ‘양날의 칼’이다. 일본의 재무장은 북핵 위협과 북·중·러 연대에 대처하는 한·미·일 공조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흔드는 불안정요인이 된다. 게다가 다카이치의 ‘대미 올인 전략’은 이재명 정부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 전략’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한·일 관계와 한·미·일 공조는 상당히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재무장은 중국의 군비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한·일 간의 잠재적 갈등요인(과거사문제, 독도문제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현재의 한·일 우호분위기를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미·일 밀착과 중·일 경쟁이 한·중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최소화해야 한다. 바야흐로 우리의 외교역량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있다.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