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 ‘세계 5위’라는 착각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정치학

이재명 대통령은 “군사력 세계 5위인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의 국방비가 북한 GDP의 1.4배임을 강조했다.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었다고 하겠지만, 자칫 ‘핵무기의 절대성’을 경시(輕視)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의 인용 근거가 된 GFP(Global Firepower)의 평가는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군사력 순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은 군사력의 강점과 약점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만약 국민이 “재래식 군사력 5위의 한국이 핵무기를 가진 재래식 군사력 31위인 북한의 핵 공격을 받는다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재래식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도 핵무기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핵은 절대무기이고 비대칭전력’이기 때문에 ‘핵에는 핵’만이 유일한 대응책이다. 비핵국가인 한국이 한미동맹에 의한 ‘미국의 핵우산’으로 북핵 위협에 대처하고 있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우리의 재래식 전력이 세계적 수준이고 자주국방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세계 5위의 재래식 군사력’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GFP가 발표한 군사력 순위는 20세기 기준으로 21세기 군사력을 평가했다는 약점이 있고, 핵과 같은 전략무기를 제외한 통계일 뿐만 아니라, 군사력의 상대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이러한 통계를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지피지기(知彼知己)’가 중요한 전쟁에서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상대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전략은 성공하지만 ‘주관적 해석’에 의한 전략은 실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의 관계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자주국방이 “타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국의 안전과 영토, 주권을 지켜내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에 비해 압도적이지만,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가 우리에게는 없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해온다면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 없이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자주국방이라는 당위’와 ‘북핵 위협이라는 현실’ 사이에는 격차가 있고, 그 격차를 메꾸어주는 것이 바로 한미동맹이다. 현재의 남북대치 상황에서는 자주파와 동맹파의 대립, 즉 자주국방이냐 한미동맹이냐의 논쟁은 어리석고 무의미하다. 장기적으로는 ‘자체 핵개발을 포함한 자주국방 능력’을 제고해나가면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핵우산으로 북핵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다.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GFP의 군사력 순위에 대한 과신이나 정치적 해석은 금물이다. 정치인들이 군사적 통계나 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국가안보가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