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현상’의 정치적 함의

변창구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

권력투쟁의 한복판에 ‘검찰총장 윤석열’이 있다. 그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역설한다. 정권안보의 선봉장, 추미애는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사법부는 그 조치들이 모두 부당하다고 효력을 정지시켰다. 징계권자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은 권력의 횡포에 맞서 싸우는 윤석열에 환호한다. 그는 대선후보 지지율 1·2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현상’이다.

윤석열은 정치인이 아니라 공무원이다.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한 현 정권의 사람이다. 그런 그가 법치·공정·정의를 역설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도 예외 없이 수사하고 있다. 정권과 협력하면 보장되어 있는 ‘꽃길’을 거부하고 권력의 야만과 싸우면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다. 국민의 뜨거운 박수는 ‘국민의 검찰’로서 정도(正道)를 걷는데 대한 지지와 감사의 표현이다.

‘윤석열 현상’이 주는 정치적 함의(implication)는 크다. 무엇보다 중요한 메시지는 정부여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그를 유력한 대권후보로 키워준(?) 것은 바로 폭압적인 현 정권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지속적인 협박은 부패한 권력의 반증이었고, 그에 대한 압력이 강해질수록 국민의 지지율은 빠르게 상승했다. 또한 법원은 ‘문재인의 정의’가 아니라 ‘윤석열의 정의’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는 법적·정치적으로 완패했다. 정권이 걸핏하면 내세우는 ‘선출된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일 뿐이다. 위임한 권력을 남용할 경우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응징한다. 최근 실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는 정권교체 51.8%, 정권유지 38.8%로 나타나고 있다. 개혁을 외치던 정권이 이미 개혁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야당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크다. 대선 여론조사의 선두권에 오른 야당 후보는 없다. 정치의 뜻을 밝히지도 않은 윤석열이 가장 유력한 야권주자로 부상했다. 게다가 거대 여당의 폭주에 제동을 건 것은 야당이 아니라 윤석열이었다. 야당은 여전히 고언(苦言)의 수용에 인색하여 환골탈태(換骨奪胎)를 못하고 있다. 나라의 미래에 대한 큰 비전과 전략은 없고 작은 권력에 탐닉하는 소인배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윤석열과 제1야당 중에 누가 ‘국민의 힘’이 되고 누가 ‘국민의 짐’이 되고 있는가? 윤석열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인 것은 ‘야당의 무능’도 한 몫 했음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윤석열 현상은 ‘한국정치의 슬픈 자화상’이다. 정치인들의 위선과 궤변에 지친 민심은 여야 정치권을 떠나고 있다. 마음 둘 곳 없는 국민들이 정의를 찾아 나선 길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가 바로 권력에 굴하지 않는 ‘사나이 윤석열’이었다. “그냥 편하게 살지 왜 이렇게까지 살아왔는지….”라는 그의 탄식은 ‘정의를 위한 고통’으로서 국민에게는 희망이었다. 정치권은 ‘윤석열 현상’을 ‘윤석열 대망론’과 연계하여 권력의 논리로 폄훼하지 말고 그 정치적 함의를 제대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