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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여는 게 애국

우정구 논설위원 조선 후기 실학자로 ‘북학의(北學議)’라는 책을 쓰고 청나라 등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박제가의 우물론은 지금도 경제학에서 잘 인용되는 구절이다. “무릇 재물은 우물과 같다. 우물은 퍼서 쓸수록 자꾸 채워지는 것이고 이용하지 않으면 말라 버리는 것”이라 했다. 침체된 경제에는 절약이나 저축보다 소비가 미덕이라는 것을 주장한 그의 말이다. 그는 소비 부족이 기술개발의 중단, 실업자 유발, 생산위축과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으므로 생산과 소비의 균형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치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그의 주장은 당시 양반사회로부터 비난도 받았지만 조선 말기 사회분위기로 보아 놀라운 탁견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그의 이런 이론이 유효수요 이론의 대가 케인스보다 150년 앞선 이론이라 칭찬하는 이도 있다. 1년 중 가장 붐비는 연말연시를 맞았으나 올해는 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연말 특수가 실종됐다. 연말 특수를 애타게 기다리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음식점은 송년 모임이 잇따라 취소되고 호텔숙박업계도 오겠다는 고객들이 취소하는 바람에 비상이 걸렸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 같은 존재다. 골목경제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국내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몰려들 수밖에 없다. 나라에 따라 내수경기 활성화만으로 국내경제가 잘 돌아가는 곳도 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직시, 공무원에게 송년회나 연말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지금은 모두가 지갑을 열고 소비에 나서는 게 애국하는 길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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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들의 세금 체납

홍성식 (기획특집부장) 먼저 간략하게 백과사전을 인용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 납세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로써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조세 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원칙을 확립해 법률로써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다.’ 재론의 여지가 있을까? 현대국가에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 과세의 형평성에 관한 논란이야 예전부터 지금까지 없지 않았지만, 성실한 세금 납부는 한국이라는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고 있는 구성원의 방기할 수 없는 책무다. 최근 국세청이 고액·상습 세금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엔 작가, 연예인, 방송에 출연한 요리사 등 적지 않은 유명인들이 포함돼 있다. 소설가 김진명은 종합소득세 등 28억91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고 한다. 그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필두로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출간한 인기 높은 소설가다. 개그맨으로 활동한 이혁재의 체납액은 2억2300만원이다. 그가 대표로 있는 회사도 부가가치세 등 3억30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의 방송에서 이름을 알려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요리사 권영민(에드워드 권) 역시 종합소득세 3억4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가수 최성수 또한 장기체납자라고 한다. 고액의 소득은 개인의 능력만이 아니라 다수의 호의적 관심과 지원이 더해져야 얻어낼 수 있음은 불문가지(不問可知). 작가와 연예인이 특히 그렇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큰돈을 벌어들인 사람이 사회적 책무에는 나 몰라라 눈을 돌린다면 그는 만인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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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짐이 된 영케어러

우정구 논설위원 대구시가 최근 가족이라는 이유로 병든 부모를 돌보고 집안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청춘돌봄이(영케어러) 311명을 발굴하고 이들을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영케어러(Young Carer)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가족을 부양하는 청소년, 청년들을 이르는 말이다. 13세에서 39세 이하의 영케어러들은 대개 하루 5시간 이상을 가족 돌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중 절반은 월 10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간다. 일반적으로 이들 인구는 청년인구의 약 5% 정도로 추정한다. 국내에는 30만명의 영케어러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나 정확한 통계는 없다고 한다. 자신의 꿈을 키우기에도 바쁜 나이에 가족의 생계 등을 돌봐야하는 그들에게는 삶 자체가 고달픔이다. 또래의 남들처럼 여행을 간다거나 스포츠를 즐기는 일 등은 아예 상상이 안 된다. 복지의 사각지대란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 중 정부의 복지 정책에 미치지 못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여러가지 사유가 있으나 소득, 가구유형, 거주지역 등의 요인에 의해 분류된다. 우리나라 복지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3분의 1수준. 천문학적 금액이다. 많은 복지 예산을 배정하고도 복지혜택을 못받는다는 사람은 늘어만 간다. 한 통계에 의하면 복지 담당자의 약 40% 정도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국제적으로 한국은 잘사는 나라로 인식되지만 빈익빈 부익부 등의 문제로 여전히 복지는 우리사회의 과제다. 학업과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영케어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복지정책의 새로운 진전이라 할만하다. /우정구(논설위원)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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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설과 동지 사이

홍성식 (기획특집부장) 눈 내리는 여름이 없듯, 춥지 않은 겨울도 없다. 겨울은 매서운 바람과 차가운 바다가 외려 매력적인 계절이다. 적지 않은 이들이 겨울 낭만을 찾아 두꺼운 외투로 몸을 감싸고 동해의 해변을 걷는다. 친구와 연인, 가족과 함께. 드물게는 홀로 12월의 바닷가를 산책하는 이들도 있다. 절기는 대설(大雪)을 지나 동지(冬至)로 간다. 지금 한국은 겨울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는 입구에 서있다. 비단 기온만이 아니라, 사회 전 분야가 차갑게 얼어붙고 있어 많은 이들이 걱정이다. 정치는 혼란스럽고, 사회적 분위기는 우울과 분노를 오가고, 경제는 파탄 일보 직전이란 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다. 24절기 중 21번째 절기인 대설은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 태양의 황경이 255도에 도달한 때다. 대설을 맞은 날 눈이 오면 이듬해엔 풍년이 든다는 이야기가 떠돈다. 동지는 태양이 황경 270도 위치에 있을 때를 지칭한다. 한 해 중 밤이 가장 길어진다. 올해는 21일이 동지다. 양력으로 동지가 음력 동짓달 초순에 들면 애동지, 중순에 들면 중동지, 그믐 무렵에 들면 노동지라고 한다. 이날은 팥죽을 먹는 풍습이 있다. 사람들의 출근길. 어깨 움츠러드는 추운 날씨를 온몸으로 느끼는 요즘이다. 그런데, 마음을 차갑게 하는 일들까지 자꾸 생긴다.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 노여움, 대통령 탄핵 소추 표결을 둘러싼 갈등과 고위 장성들의 연이은 구속영장 발부….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눈보라 속 같은 이 겨울이 어서 지나고, 누구나 희망과 꿈을 이야기하는 다사로운 봄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벌써부터 간절하다.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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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네포티즘

우정구 논설위원 네포티즘(Nepotism)은 권력자가 가족이나 친척에게 관직이나 지위 등을 주는 것을 이르는 족벌주의 정치를 이르는 말이다. 조카(nephew)를 뜻하는 라틴어 네포스(nepos)에서 나온 말. 15∼16세기 교황들이 자신의 사생아를 조카로 위장시켜 특혜를 준 관행에서 유래된 말이라 한다. 최근 재능도 없으면서 스타 부모의 후광으로 인기와 돈을 버는 스타 부부 2세를 두고 할리우드에서는 ‘네포베이비’라는 비아냥이 유행한다고 한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패밀리 정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나 언론이나 국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존 F. 케네디가는 영향력 있는 정치 가문이다. 케네디 대통령은 그의 재임 시 동생 로버트 케네디를 35세 약관의 나이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것이 계기가 돼 네포티즘 금지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부부가 잇따라 대선후보에 나왔던 클린턴 가문이나 부자가 대통령에 오른 부시 가문 등을 보면 미국의 네포티즘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네포티즘 논란에 자유롭지 않다. 그는 1기 집권 때 큰딸 이방카를 백악관 고문으로 임명한 바 있다. 지난 10일에는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약혼자 킴벌리 길포일을 그리스 주재 미국대사로 지명했다. 그는 이보다 앞서 장녀 이방카의 시아버지를 프랑스 대사로, 둘째 딸의 시아버지는 아랍중동 문제담당 고문으로 지명했다. 외신에 의하면 트럼프 2기 인선의 특징으로 충성파 기용을 들었다. 트럼프 당선인이 특혜 논란에도 믿을 수 있는 패밀리 정치를 선택한 것도 충성심 때문인지 모른다. 우리 사회와 달리 미국사회에서 용인되는 네포티즘이 온전할 것인지는 더 지켜볼 대목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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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우정구 논설위원 미국의 유명 사전출판사인 메리엄 웹스터는 올해의 단어로 양극화(Polarization)를 꼽았다. 미국의 대선 기간 동안 언론매체들이 가장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한 단어라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메리엄 웹스터는 2022년 올해의 단어로 한국인에게도 잘 알려진 가스라이팅(Gaslighting)을 뽑아 이를 유행시킨 출판사로 유명하다. 지난해는 “진짜의” “진품의” 뜻을 가진 어센틱(Authentic)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바 있다. 출판사는 “우리가 목격한 것들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사회적 조류 때문이라 했다. 출판사는 올해 선정한 양극화에 대한 정의로 “뚜렷이 대조되는 두개의 대립으로 분할되는 것. 특히 한 사회나 집단의 의견 또는 신념, 이해관계가 양극단으로 집중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양극화라는 말은 숱한 문제점을 던져주는 단어로 이해되고 있다. 사회 불평등 심화를 가르키는 말로 사회 중간계층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대표적 케이스로 부의 양극화와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를 들 수 있다.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단어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이 쑥 들어간 세상이 됐다. 가난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면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라진 세상이 됐다는 의미다. 잘사는 집 아이일수록 좋은 학원을 다니고 외국으로 유학까지 갈수 있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에 가난한 집 아이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 좋은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우리 정치도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양극단에 서 있다. 두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 계엄사태 후폭풍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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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별들의 눈물

홍성식 (기획특집부장)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원들의 표결에 의해 해제된 이후 그 후폭풍이 거세다. 현재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앞을 다퉈 관련자들을 출국금지 하고, 소환하는 등 조처를 취하고 있는 상황.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 국회와 선관위 등에 출동한 부대의 지휘관들은 특히 곤혹스러움에 직면해 있다. 국회에 출석하거나, 유튜브에 출연하거나, 기자회견을 자청한 특전사령관과 1공수 여단장, 707특수임무단장 등은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의미로 눈물을 흘렸다. 특전사령부는 1979년 겨울에 전두환 군부의 명령으로 동원돼 쿠데타에 적극 가담했다는 불명예를 씻으려 45년간 노력해왔다. 이번 국회 출동으로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을 듯하다. 특전사는 한국전쟁 당시 큰 활약을 보인 켈로부대를 모체로 탄생한 부대다. 유사시 육·해·공의 어느 곳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소에 강한 훈련을 반복하는 한국 최정예 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국가 전복의 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무장공비 등 외부의 적이 국토를 침탈한 것도 아닌데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국회에 헬기를 타고 무장한 채 들어갔다는 건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죄를 물을 수도 있는 심각한 일이다. 반성의 눈물로 감정적 용서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눈물만으론 법적 책임까지 피해갈 수는 없을 게 분명하다. 특전사에게도 이번 계엄 선포는 비극이다. 최고 지휘관들이 업무에서 배제된 수도방위사령부와 국군방첩사령부 장성들의 앞날도 혹한의 겨울밤처럼 어둡다.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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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경제의 리스크로

우정구 논설위원 한국전쟁 후 30년 호황을 누리던 일본 경제가 1991년부터 10년간 제로 성장을 했다. 이를 두고 일본의 경제학자로 노벨 경제학상 후보에 올랐던 모리시마 미치오는 ‘정치의 무능’때문이라는 지적을 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1993년 자민당 55년 체제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권력 다툼에 빠져 경제를 등한시 했던 것이 일본경제 몰락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경제의 실패 원인을 경제 구조에서 찾지 않고 정치 구조에서 바라본 특이한 분석이다. 우리나라에서 정치가 경제를 망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한국사회의 정상화 길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 국민들은 정치쇄신에 있다고 답한다. 작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0개 회원국 국민을 대상으로 국회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28위를 차지했다. “국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0.5%에 불과했다. 우리 밑에는 체코와 칠레 두 나라 뿐이었다. 시간이 조금 지난 조사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이 우리나라 각 부문의 신뢰도를 조사해 보았더니 국회·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10점 만점에 2∼3점으로 나왔다. 각 분야별 평균 점수 4.8점에 크게 못미쳤다. 옛말에 “백성이 살기 좋으면 왕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다”는 말이 있다. 공자도 잘하는 정치는 백성에게 풍요로운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라 했다. 즉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 사태로 정국이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권의 다툼이 우리 경제를 불확실성 지대로 몰아가고 있다. 정치가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등장한 꼴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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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간장의 세계화

우정구 논설위원 옛말에 “간장 맛이 변하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는 말이 있다. 간장이든 된장이든 고추장이든 장을 담글 때는 집안의 나이 많은 어르신이 일을 직접 해야 맛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장 자체의 맛이 그 집안의 전통으로 내려오기 때문이다. 요즘은 간장, 된장, 고추장을 모두 사 먹지만 옛날에는 집집마다 장을 직접 담가 먹었다. 그중 간장은 한국의 맛을 내는 핵심 조미료다. 국이나 찌개, 나물무침 등 어느 하나 간장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없다. 조선간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적 방식으로 만든 간장을 이르는 말이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일본식 간장에 상대되는 표현이다. 유네스코가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음식으로서는 김장문화에 이어 두 번째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는 23번째다. 우리나라는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판소리, 강강술래, 탈춤까지 다양한 무형문화재가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됐다. 장 담그기 문화의 등재는 김장문화에 이어 K-푸드의 세계화를 알리는 신호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유네스코 유산위원회가 한국의 장 담그기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면서 콩을 사용해 만든 장의 효능만 아니라 재료를 직접 준비해서 장을 만드는 전 과정을 인류문화 유산 가치로 보았다는 것은 의미있는 평가다. 특히 장 담그기 문화가 “가족의 정체성을 반영하며 가족 구성원간의 연대를 촉진한다”고 밝힌 것은 한국만의 독특한 장 문화를 인정한 것이어서 한국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만하다. 이제 조선간장의 세계화를 기대해 보자. /우정구(논설위원)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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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장수의 꿈

우정구 논설위원 무병장수는 인류의 오래된 꿈이다. 2000여 년 전에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하러 신하를 멀리 이국땅까지 보냈다는 얘기가 전해져 오는 것을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수는 인류의 꿈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5세로 전년보다 0.8세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이란 0세 출생아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수명이다. 연령별 사망률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전세계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해방되던 해인 1945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40세를 겨우 넘겼다. 당시에는 60세를 넘기기가 어려워 부모가 60세가 되면 자식이 동네 주민들을 초대해 회갑연 잔치를 벌였다. 불과 80년 만에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두배 수준으로 늘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100년까지 일본과 마카오를 제치고 전세계 2위의 장수국가가 된다고 한다. 또 2140년 이후 세계 최장수 국가에 오르며 2500년에는 한국인의 수명이 무려 154세 이른다고도 했다. 믿어지지 않으나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다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도 아닌 것 같다. 세계적으로 보면 사망률이 줄고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나라마다 그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것이 문제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다. 병들거나 아프지 않는 단계의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를 줄이는 것 또한 숙제다. 2022년 기준 우리의 건강수명은 65.8세. 기대수명과 15년 정도 차가 있다. 무병장수를 위한 인류의 도전은 그래서 지금도 진행형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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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과 지옥 오간 비트코인

홍성식 (기획특집부장) 확정된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은 투자자산을 위험자산이라 부른다. 항시적인 투자 실패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만큼 기대 이익은 안전자산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예금이나 적금처럼 안정성 높은 자산과 비교해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오갈 정도의 등락폭을 보일 수 있는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는 위험자산의 영역에 있다. 그 위험자산이 단시간에 얼마나 폭락하고, 다시 어느 정도로 반등될 수 있는지 3일 밤과 4일 새벽 사이에 확인됐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약 1억3000만원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계엄령이 내려진 직후 1시간이 지나지 않아 8000만원 중반대로 폭락했다.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에선 일시적으로 매수와 매도 주문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형국의 암호화폐 가격과 달리 환율은 짧은 시간에 급격한 속도로 폭등했다. 자정을 전후해선 혼란한 정치적 상황이 경제 파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하는 전문가들의 우려까지 나왔다. 이후 몇 시간이 흘렀다. 계엄령 해제의 시그널이 가시화된 4일 새벽. 언제 그랬냐는듯 비트코인의 가격이 치솟았다. 아침 7시를 넘어서면서 24시간 전보다 소폭 오른 약 1억3500만원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위험자산이 갑작스럽게 부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투자자의 삶을 나락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발표가 이뤄진 6시간 사이에 증명된 것.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등의 위험자산이 위태로운 널뛰기를 할 때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도 천국과 지옥을 오갔을 것이 분명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위험자산은 위험하다. 투자에 신중해야 할 이유다.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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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씰

우정구 논설위원 나이가 많이 든 어른들에게는 크리스마스 씰에 관한 추억이 있다. 6·25 전쟁 직후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우리나라에도 결핵이 크게 유행하면서 크리스마스 씰은 결핵퇴치를 위한 자선사업의 한 형태로 범국민적 참여 운동이 벌어졌었다. 원래는 1904년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작은마을 우체국장이 결핵으로 생명을 잃고 있는 유럽 어린이들을 위해 모금방식으로 시작한 것이 시초다. 성탄절 우편물에 작은 금액의 크리스마스 씰을 붙여 시작한 모금운동은 이후 크게 호응을 얻으면서 전 세계로 번져나갔다. 오늘날 크리스마스 씰은 결핵퇴치 운동의 상징이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직후 대한결핵협회가 결핵퇴치 운동과 함께 크리스마스 씰을 발행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결핵은 기원전 7000년 신석기시대 화석에서 흔적이 발견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전염병으로 전해진다. 1882년 독일의 세균학자 로베르트 코흐가 결핵균을 최초로 발견하고 퇴치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인류의 목숨을 앗는 위험한 질병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작년에 800만명 이상이 결핵 진단을 받았고, 125만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또 결핵이 코로나19를 제치고 전염병 사망 원인 1위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국에도 현재 1만6000여 명의 결핵환자가 있다.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병률이 1위며 사망률은 3위다. 크리스마스 씰을 통해 모금된 돈은 취약층 결핵환자 발견이나 환자수용시설 지원, 저개발국 결핵사업 등에 지원된다.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씰을 구입해 결핵퇴치 운동에 동참해 보는 것도 보람있는 연말을 보내는 방법이 될 것 같다. /우정구(논설위원)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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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말리는 헬리콥터 부모

홍성식 (기획특집부장) 최근 중앙일보에 실린 과보호 부모에 관한 기사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등장하는 사례들은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의구심과 함께 허탈감까지 부른다. 증권회사 부서장에게 신입사원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온다. “내 자식이 고객 응대와 실적 목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니 부서를 옮겨 달라”는 부탁을 했단다. 유통기업의 인사팀장은 직원의 아버지로부터 장문의 편지를 받는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가겠다는 아들을 막아달라. 혹시, 회사가 힘들게 해서 아들이 퇴사를 고민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 지난 세기엔 사용되지 않던 단어 중 21세기 들어 새롭게 만들어진 조어(造語) 중 하나가 ‘헬리콥터 부모’다. 아이들을 키울 때 양육과 교육 모두에서 극성스러울 정도로 지나친 관심을 쏟는 부모를 지칭하며 사용된다. 회전하는 날개를 단 헬리콥터처럼 항상 아들과 딸의 머리 위를 끝없이 맴돈다는 의미. 몸이 아파 조퇴하는 아이를 대신해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해주고, 대학생 자녀가 성적에 만족하지 못할 때 교수에게 연락해 점수를 높여달라고 떼를 쓰는 부모가 있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왔다. 그런데, 20대 중반을 훌쩍 넘겨 직장인이 됐음에도 다 큰 아들·딸의 연봉 협상과 부서 배치 과정에 개입하며, 성인 자녀를 서너 살 아이처럼 싸고도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는 건 놀랍고 더 나아가 측은하다. 세월의 변화에 따라 대부분의 부모가 한두 명의 자녀만을 가진 사회가 됐다. ‘금쪽같은 내 새끼’로 키우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과하면 낭패를 만난다. 자식 문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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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경제 살려야

우정구 논설위원 내수경제(內需經濟)를 줄여 내수라 부른다. 국가와 민간에서 시행하는 소비와 투자 등을 총칭하는 경제 용어다. 한 국가 내에서 판매나 소비를 목적으로 만들어 낸 상품을 우리는 내수상품이라 부른다. 내수가 큰 국가들은 수출이 잘되지 않아도 국내시장만으로 국내기업의 생산제품을 소비해 낼 수 있다. 산업구조와 국가의 경제체력이 튼튼한 나라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세계적 불황이 오더라도 내수가 경제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간내수 규모가 작년기준 8437억달러다. 세계 15위 정도로 비교적 규모가 큰 편이다. 그러나 GDP 대비 내수시장 규모는 OECD 국가 중 낮은 편이다. 수출주도형 성장을 한 탓이다.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이나 중국 등의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바로 직격탄을 맞는 이유다. 한국은행이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하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되고 있어 기준금리를 인하해 경기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국내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금리를 내려 시중에 돈이 돌게 하고 소비와 투자를 살려 보겠다는 뜻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실질소득은 전분기보다 2.3% 늘었으나 소비지출은 1.4% 증가에 그쳤다. 경기침체 불안감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의미다. 내수 부진속에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수출전망도 밝지 않다.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당국의 똑똑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내수침체로 가장 고통받을 사람은 서민층이기 때문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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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출산… 당신 생각은?

우정구 논설위원 모델 문가비가 낳은 아들의 친부가 영화배우 정우성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혼 출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비혼 출산이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기를 출산을 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한국사회에서는 아직은 익숙지 않은 용어라 할 수 있다. 2023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혼외 출생아 수는 1만9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출생아 수의 4.7%다. 100명 중 4∼5명이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다. 1981년 관련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한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국가의 평균 혼외 출생률 41.5%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주 미미하다. 2020년 기준 비혼 출생아 비율은 프랑스가 62.2%로 가장 높았고, 영국 49%, 미국 41.2%, 호주 36.5% 등으로 조사돼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인식은 2008년에는 78.6%가 반대 의사를 보였고 2020년에는 69.3%가 반대한다고 했다. 반대 의견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젊은층을 중심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조짐이 보인다. 통계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29세 청년층에서는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42.8%로 나타났다. 부부를 가족의 기본단위로 보는 우리사회 인식의 변화란 점에서 주목할만한 결과다. 우리는 비혼 자녀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과 복지와 같은 사회적 시스템이 OECD 국가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 배우 정우성의 케이스로 본 비혼 출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우정구(논설위원)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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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인생’ 사는 노인들

홍성식 (기획특집부장) 늙은 남성들 사이에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이야기가 떠돈다. “친구고 뭐고 다 소용없어, 늙으면 가장 필요한 게 돈과 마누라야.” 돈과 아내. 지목된 이 두 가지 가운데 돈과 관련된 걱정스런 뉴스 하나가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들의 상당수가 적자 인생을 살고 있다는 소식이다. 61세 이후 생애주기 적자폭은 갈수록 늘어난다. 61세에 178만4000원이던 적자 규모는 70세가 되면 1612만1000원, 75세엔 2015만2000원으로 늘어나고, 85세 이상 노인들의 적자 규모는 2420만2000원에 이른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일을 해 벌어들이는 소득과 생활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돈의 차액 폭이 갈수록 커지는 이런 현상이 이른바 ‘빈곤한 노인’을 만들어내고 있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연장하고, 퇴직 후 일자리 찾기를 도와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도 이런 세태를 반영한 게 아닐까. 나이를 먹을수록 병원비 사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60대면 아직 자식들 뒷바라지가 채 끝나지 않은 경우도 흔하다. 거기다 일을 하지 않는다고 개인의 소비가 0이 될 수는 없는 게 명약관화하지 않은가. “세상이 좋아졌으니 이제 한국 사회에서 밥 굶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변엔 하루 종일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다니거나, 추운 날씨임에도 1~2시간 무료급식소 앞에서 줄을 서는 노인들이 없지 않다. 여러 이유와 조건 탓에 적자 인생을 사는 노인들을 효과적으로 조력할 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할 때가 왔다.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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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시 브랜드 전략

우정구 논설위원 글로컬 시대를 맞으면서 세계의 많은 도시가 사람들에게 도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각종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다. 도시 브랜드 자체가 관광객 유입 등 도시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특히 지방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 도시들도 지역의 특산물이나 축제, 캐릭터 등의 무형자산을 통해 호의적인 도시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이나 경주 황리단길, 청송의 사과 등은 그 지역 도시 이미지와 동일시되면서 일종의 도시를 알리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대구시는 기존의 ‘컬러풀 대구’라는 도시 브랜드 슬로건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파워풀 대구’로 바꾸었다. 국채보상운동과 2·28 민주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대구가 대한민국 근대화의 심장이던 자긍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3대 도시 영광을 되찾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서울시도 브랜드 슬로건을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로 바꾸었다.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된다는 의미라 한다.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 York)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뉴욕시의 도시 슬로건이다. 1970년대 재정 파산위기와 높은 범죄율로 혼란과 위기에 빠졌던 뉴욕을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탈바꿈시킨 슬로건으로 유명하다. 최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전국 85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달간 온라인 빅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구미시가 도시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했다. 구미가 1위를 차지하게 된 결정적 배경은 이달초 개최한 구미 라면축제라고 한다. 좋은 축제 하나가 도시 브랜드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모범 선례라 할만하다. /우정구(논설위원)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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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려고 살찌운 청년

홍성식 (기획특집부장) 병역 의무는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입대에서 제대까지의 전 과정이 합리적일 때 뒷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 군대를 다녀온 한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들어온 이야기가 있다. “내 친구는 돈 많은 아버지 덕택에 군대에 가지 않았다” “고위층에 있는 숙부가 보다 편안한 군대 내 보직을 얻게 해줬다” 등등. 이는 과거 병역 의무의 집행 과정이 투명하고 공평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세상은 빠른 속도로 바뀌었고, 앞에서 언급한 사례와 같은 불공정은 많은 부분 사라지고 있는 듯하다.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변화다. 그러나, ‘아까운 청춘의 한 시절을 군대에서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여전히 있는 모양이다. 요즘도 갖가지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이들의 이야기가 드물지 않게 신문과 방송에 오르내린다. 최근 서울동부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물여섯 살 청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같은 나이의 청년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이들이 처벌 받은 이유는 뭘까? 한 명은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인위적으로 체중을 105kg까지 늘렸고, 다른 한 사람은 쉽게 체중이 증가하는 식단표를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체질량지수가 35를 넘길 경우 4등급 신체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쉽게 살이 찌는 음식을 평소의 식사량보다 2배 이상 먹어 스스로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피하려 했던 병역 의무. 그 청년은 공평함을 어떤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보기 딱하다.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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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성감별 금지법 역사속으로

우정구 논설위원 태아 성감별 행위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킨 것은 법 제정후 37년만인 올해 2월이다. 헌법재판소는 위헌헌법소원 심판에서 남아선호 사상에 따라 성의 선별적 출산과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만든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일명 태아성감별 금지법에는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함부로 누구에게나 알릴 수 없도록 했다. 1980년부터 2000년 중반까지 우리사회는 남아선호 사상으로 여아낙태가 많아 심각한 남초현상이 빚어졌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0년대 들어 국내 출생아의 성비(출생 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남아선호 영향으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1993년에는 성비가 115.3명까지 기록했다. 이후 출산율이 줄고 사회 인식과 여성의 사회진출, 결혼관 등이 변하면서 우리 사회의 남녀성비는 차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올 2월 헌재의 결정도 이런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다. 헌재는 판결을 통해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런 욕구이며 태아의 성별을 비롯 모든 정보에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당연하다”고 판시했다.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는 태아성감별을 금지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 통과라는 절차는 남았지만 태아성감별 금지법은 이젠 영원히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는 부계 혈통사회라는 전통적 가족제도에 기인했던 남아선호 사상의 퇴조와 흐름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성비의 인위적인 왜곡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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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 오리배가 추억으로

우정구 논설위원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 소재한 수성못은 대구의 상징이라 할 만큼 유명한 전국적 명소다. 팔공산과 함께 대구 12경의 한 곳이다. 일제강점기인 1927년 일본인 미즈사키 린타로가 조선인과 함께 수리조합을 결성해 축조한 농업용 저수지이다. 당시는 수성들 일대 농지에 물을 공급했으나 세월이 흘러 못의 용도가 없어졌고, 50년 전쯤에 유원지로 지정됐다. 대구에 도시개발의 광풍이 불면서 대구시내에 남아 있던 많은 저수지들이 하나둘 메워지고 택지로 변했으나 수성못은 유원지라는 이유로 아직 원상태를 보존하고 있다. 동촌유원지와 달성공원 등과 함께 수성못은 일찍부터 대구시민의 휴식처로 이용됐다. 봄철에는 학생들의 소풍 장소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인기가 있었다. 이곳 수성못은 지금도 연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다. 거리공연과 축제가 끊이질 않고 커피점과 음식점 등으로 연중 어느 시기든 사람들이 붐비는 대구의 핫플레이스로 손꼽히는 곳이다. 최근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수성못 북서쪽에 대규모 수상공연장을 건립한다고 발표했다. 총 1500석 규모 공연장으로 대구를 대표할 랜드마크급으로 조성할 계획이라 한다. 이와 관련 수성못의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가 1988년부터 허용해 왔던 수성못 오리배 위탁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수성못의 명물로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았던 오리배가 이젠 추억으로만 남게 됐다. 농어촌공사의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수성못의 명물인 오리배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데 대한 시민의 아쉬움이 없을 수 없다. /우정구(논설위원)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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