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 줄이기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한 200인 이상이다. 19대 국회부터 법에 따라 비례대표 47명을 포함해 전체 국회의원 수를 300명으로 정했다. 국회의원 수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자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렇다고 정답이라고 제시한 숫자는 없다.

시민단체 등이 의원 정수를 100명 가량 줄이자는 시민운동을 벌였지만 그것도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인지, 또 그 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선거철이 되면 국회 내에서도 의원 수를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지만 줄이는 문제에 대해 국회가 국민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 적은 없다.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미국은 상하원 총 535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의원 1인당 국민 수는 약 60만명. 한국의 의원 1인당 국민 수 약 17만명 보다 3배가 많다. 미국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국회의원 100명 정도면 된다.

내각제의 일본은 상하의원 722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1인당 국민 수는 약 17만5000명으로 우리와 비슷하다. 국회의원 적정 수를 국민 수로 따지는 것조차 올바른 평가인지 알 수가 없다. 일각에서는 의원 수를 더 늘리더라도 국회의원에 투입되는 경비를 줄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한다.

여론조사를 하면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쪽이 늘 60% 이상 나온다. 세비나 각종 특혜가 주어진 데 반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뜻일 것이다.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정수 감축으로 나타난 것이다.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이 중의원 수 45명을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개혁 바람이 일고 있다고 한다. 정치개혁의 상징으로 의원 수 감축만큼 국민에게 공감을 얻는 조치는 없을 것이다.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