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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사기

“천경자는 자신의 작품을 모작이라 하는데 감정가들은 진품이라 하고, 이우환의 작품을 감정인들은 가짜라 하는데 자신은 진품이라 우긴다”최근 문제가 된 미술계의 논란이다. 그래서 고궁미술관이 국제적 전문가들을 불러 세미나를 열었다. 그들은 말했다. “작가의 말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 피카소도 친구의 그림에 자기 사인을 써넣어 비싸게 팔게 해주었고, 카미유 클로델도 무명작가들이 와서 “나 배고파” 하면 `자기 사인`을 해주었다고 한다.`월광곡`도 제자의 작곡에 베토벤이 서명했다는 `설`이 있다. 르나드(64) 프랑스전문감정가협회 부회장은 “작가가 천재일 수는 있지만 그도 사람이라 거짓말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다” 했다. 예술법 전문 변호사 푸놀(30)씨도 “위작 시비가 법정 공방으로 번질때 작가의 의견은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작가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작가의 말이 무조건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했다. 작품의 `이력서`와 `보증서`가 붙어 있지 않으면 위작(僞作)의심을 받고, `작가의 의견`보다 `전문가의 감정`을 법원은 더 중시한다.이우환씨가 “서구에서는 작가의 판단이 최우선”이라 했는데, 그 말은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이다. 프랑스에서 온 두 전문가는 “생존 작가가, 내 작품 아니다, 한 경우는 흔하지만, 감정가가 위작이라 하는데 작가가, 내 작품 맞다, 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했다. 자신의 작품이 진위(眞僞)논란에 휘말리면 값이 떨어지니 “전부 진품이라고 우기는 것 아니냐” 하는 말도 나온다. 1천만원에 거래된 작품도 “1억원에 팔렸다”소문내는 것이 미술계라는 말도 있다.`작품 가격`이 작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작품이 순수한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 대상`이기 때문.경찰이 대형 갤러리와 화상을 조사하기로 했다. 국과수와 민간 감정기관이 위작이라 한 13점에 대해 이우환 화백은 전부 진품이라 주장한 배경에 이들의 작용이 있지 않았나 해서다. 작품이 돈과 밀착하면 투자가치는 추락하기 마련이다./서동훈(칼럼니스트)

2016-07-14

`킬링필드` 역사

1970년대 캄보디아를 대학살의 광풍 속으로 몰아넣은 미친 공산주의자 폴 포트의 행악을 폭로해 세상을 경악시킨 YTN기자 시드니 샌버크가 82세의 나이로 최근 세상을 떴다. 그가 쓴 `디트 프란의 생과 사;한 캄보디아인의 이야기`는 1980년 영화 `킬링필드`로 각색됐다. 디트 프란은 그의 영어통역관이었다. 프랑스에서 원시공산주의를 배운 폴 포트는 이를 캄보디아에 실현시키겠다며, 자국 국민의 4분의 1인 200만명을 죽였다. 외국어를 아는 사람이나 자기 이름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지식인`이라며 처형했다. 토마토 한 포기라도 심는 자는 `사유재산을 가진 자본주의자`라며 고문했다.프놈펜 시내에 `뚜어슬랭 학살박물관`이 있다. 학교를 개조해 비밀감옥으로 만들고, 교사·기업인·의사·예술인·체육인 등 2만여명을 `공산주의 건설의 장애물`이라는 이유로 참혹하게 살해한 건물이다. 방안에는 고문용 침대와 물고문 도구, 낡은 철조망과 족쇄가 처절한 비명소리를 머금은 채 남아 있다. 여기서 15㎞쯤 떨어진 충에크에 `해골을 쌓아올린 위령탑`이 있다. 집단학살 매장지인데, 유골을 캐내어 탑을 지은 것이다. 이 나라에는 야자나무가 많은데, 그 잎줄기에는 견고한 톱날이 달려 있다. 크메르 루즈는 이 날카로운 톱날로 사람의 목을 썰어 죽였다.철 없는 10대들을 `순수한 영혼들`이라 부추겨 `도살자`로 만들었다. 중국 모택동의 홍위병이나 일본의 적군파와 같았다. 그들은 스스로를 `정의의 전사들`이라 생각했고, 자부심을 느낄 뿐 아무 죄의식도 갖지 못했다. 캄보디아는 이 재앙의 흔적을 고스란히 남겨서 지금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관광객 수가 매년 6%씩 증가한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와 함께 학살박물관과 해골탑 등은 “인간은 얼마나 잔인한가”를 증명해준다. 일본 군인들의 극단적 잔인성을 증명하는 중국 `난징 대학살 박물관`, 서울 서대문형무소의 `독립운동가 고문·살해현장` 등이 모두 `킬링필드의 역사`를 입증하며, 그 `죄인`들을 단죄하는 `역사의 심판대`다./서동훈(칼럼니스트)

2016-07-13

사법정의 감시 활동

`민변`이 13명 집단탈북자들에 대해 `인신보호구제`를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탈북자단체들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우리 가족들도 구제해달라”는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민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또 `납북자단체`들도 “6·25때 북에 끌려가 현재 평양에 살고 있는 납북자들도 구제해달라”는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근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가 출범했다. 좌편향 판결과 민변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민간조직이다.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판결과 변론을 하는 판사와 변호사, 안보사건 수사를 기피하는 검사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목적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초대 센터장을 맡았고, 전 대법관·전 헌법재판관·전 내무부 장관·서울법대 명예교수 등 6명이 고문을, 보수·보국 성향의 법관·대학교수 32명이 정책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앞으로 좌편향 판결이나 변론을 감시하기 위해 재판모니터링, 판결문 검토, 특정 사건 관련 판사·검사의 이념적 성향 및 이력을 추적하고 백서를 발간하며 특히`민변 척결 TF`와 `민변 감시단`을 두고 매년 `민변 활동 백서`를 발간한다.유동열 원장은 “민변이 정당한 안보 수사기관의 활동을 `조작` 등으로 매도해 상습적으로 무죄변론을 펴는 것은 수사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하고, 대공 수사력을 무력화시킨다”며 “민변은 간첩 혐의자의 인권은 하늘처럼 받들면서도 정작 북한 김씨 집단의 반민족성이나 인권 탄압 문제 등은 도외시한다”했다. 법조계 이념대결이 이제 `전쟁`으로 번져가는 양상이다. 그동안 말로만 무성하던 `김일성 장학생`의 실체가 드러날지, 그것도 관심사가 되겠다.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 일간지에 이런 글을 실었다. “요즘 사악한 북한정권의 목표에 `복무`하려는 듯 남한 사회를 휘저어놓는 민변 변호사들은 북한의 실체를 언제쯤 똑바로 인식하고, 그들의 하수인이 되기를 거부하게 될 것인가?” 민변을 감시 비판하는 자유진영의 대결의지가 점점 날카로워진다./서동훈(칼럼니스트)

2016-07-12

개헌? 뭔소리여?

한 시인이 “우리 헌정사는 변태성욕자에게 아홉 번이나 능욕당한 여인의 일생” 이라 했다. 헌법에는 `단단한 헌법`이 있고, `무른 헌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잘 바꾸지 못하는 `경성헌법`에 속한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번 손을 탔다.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헌법은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수시로 고쳐졌는데, 자유당시절, 대통령을 3차례나 해먹겠다고 `3선 개헌`을 하려다가 4·19를 맞았고, 대통령 임기를 줄였다 늘렸다 하고, `체육관 선거`라는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았다가 1987년 비로소 직선으로 돌려졌다.`누더기 헌법`은 그 후에도 `개헌 위기`가 이어졌다. 1990년 민정·민주·공화 3당이 합당하면서, 노태우 대통령·김영삼 대표·김종필 최고위원 간에 `내각제 개헌`을 합의했다. 대통령의 권력을 뚝 떼내어서 국무총리에게 주고, 국회가 해산하면 내각도 운명을 함께 할 정도로 국회 권한이 강화되는 개헌인데, 그것이 불발돼 `김종필의 한` 이 되었다. 노무현·이명박 시절에도 대통령의 임기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 공론화했다.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튀어나온 말이 `개헌`이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개원연설에서 “개헌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했다. `국회권력 강화`라는 속내가 밑바닥에 깔려 있으니, 야당은 쌍수를 들어 찬성이고, 여당의원도 일부 옳소! 한다. 그러나 행정부는 “기업 투자를 늘려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것이 급하고, 사드 배치문제와 외교 갈등이 발등의 불인데, 무슨 생뚱맞은 개헌이냐. 지금 권력투쟁이나 할 때냐”라는 태도다.개헌을 하려면, 대통령과 국회가 안건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문제는`국민의 뜻`이다. 부결되면 그런 망신이 없고 정치생명에도 치명상을 입는다. 과거 국민이 우매할때는 “찬성표를 던져야 후환이 없단다”해서 주로 `가결`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정치가들의 속셈을 다 알고, 개헌? 그것 왜 한데? 하는 것이 국민정서이기 때문이다./서동훈(칼럼니스트)

2016-07-11

버린 자식

한때는 `광주 민심 잡기`에 두 야당이 명운을 걸더니 이제는 전북 새만금을 향해 여당·야당·정부·대기업이 `청혼의 꽃`을 올린다. 호남이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선 지 오래라, “무는 개를 돌아본다”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속담이 연상된다. 고분고분, 호락호락, 오냐 오냐 해서는 `찬밥`만 돌아오고, 물고, 울고, 강짜·몽니 부리고, 등을 돌려야 `젖을 주는`것이 세상이치라는 교훈.영남권 신공항이 대구 경북에 남긴 상처가 채 딱지도 앉기 전에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추진중이고, 새누리당 정운천(전주 을) 의원은 “새만금에 한·중 경협단지가 조성되고 대기업들이 들어서는 만큼 항공물류를 위한 국제공항이 꼭 필요하다”했고, 대구 출신의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 후보자는 전주를 찾아 “당 대표가 되면 새만금 신공항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대구 K2 군사공항 이전문제나 국제공항 확장문제 등에는 아무 말이 없다. 정부도 관심 없고, 정치권도 버린 자식 취급이다.LG그룹이 3천500억원을 새만금에 투입해 76ha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한다. ICT기술과 농업을 접목한 지능화 농장이다. 빅데이터를 통해 최적의 생육환경을 알아서 찾아주는 최첨단 농법이다. 그룹 계열사들이 각각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연구개발센터·재배시설·유통시설을 조성하고, 토마토와 파프리카 등을 재배할 계획인데, 농민들은 “대기업이 영세농민을 다 죽일 작정이냐” 반발하고, 기업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품은 전량 수출할 것”이라고 달랜다. 그러나 대구 경북으로서는 새만금 신공항과 함께 `상처에 소금 뿌린 쓰라림`으로 다가온다.“기존의 군산공항을 확장하면 될 것인데, 왜 새만금 신공항이냐” “호남만 대한민국이냐” “곧 다가올 대통령선거와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때 두고 보자. 이제는 고분고분하지 않을 것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다” “내 밥 먹은 개가 내 발 뒤축 문다더니…. 이제는 우리가 물어뜯을 것이다”. 이것이 대구·경북지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들이다./서동훈(칼럼니스트)

2016-07-08

뭐, 농담이겠지

20대 국회도 `출범 초기현상`을 보인다. 3당이 `특권 내려놓기`방안을 쏟아낸다. 특히 대선을 1년 여 앞둔 시점이라 더 극성이다. 새누리당은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보고 72시간 안에 처리 안되면 자동폐기되는 규정을 없애고, 다음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했다. `방탄국회`를 없애겠다는 것. 더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결석 의원 수당 삭감”, 백혜련 의원은 “국회의원 갑질 금지법”, 백재현 의원은 “국회의원 금배지 폐지”를 들고 나왔다. 국민의당은 “국회의원 국민소환(파면제)”, “의원특권 포기를 위한 국회 차원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이 제안은 전에도 여러번 봐왔던 안건들이다. 개원 초기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 단골로 나왔던 구면들이고, 4년 간 `논의`만 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임기 끝나면 자동폐기되고, 개원이나 선거 시작되면 다시 `제안-논의-폐기`라는 과정을 반복한다. 실제로 법제화된 적은 없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오래 속아온 국민들은 “뭐, 농담이겠지” “국회의원의 말을 누가 믿나” 한다.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주민소환의 대상이고, 대통령도 탄핵소추 대상이다. 국회가 결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결정되면 대통령도 파면된다. 그런데 국회의원만 주민소환이나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다. 일단 당선만 되면 어떤 부도덕한 비리가 드러나도 잘라낼 방법이 없다. 국회의원들이 `제 발등 찍을 입법`을 할 리 없다. 일부 의원들이 `체면상` 국회의원의 국민소환법을 수차례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한 적도 없다. 선거구민들이 “아차! 속았구나” 탄식해봐야 소용 없고, 4년 후에는 `건망증` 때문에 다시 속아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세비는 OECD국가중 3번째로 많고, 세비를 반으로 줄여도 근로자 평균임금의 3배나 된다”며 `세비 절반 삭감론`을 내놓았지만, 반응은 “말은 고마운데, 뭐, 농담이겠지” 정도. 해가 서쪽에서 떴으면 떴지, 국회가 철 들 일은 없을 터이다./서동훈(칼럼니스트)

2016-07-07

국회, 카더라방송국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은 다 권위주의시대의 부산물이다. 이승만정권때는 야당의원들을 잡아 가둔 후 법안을 통과시키는 통에 `불체포특권`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을 보호했고,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뜻에 안 맞는 발언을 했다 해서 한밤중에 잡아가는 바람에 `면책특권`이 만들어졌다. `민주주의 초기` 혹은 `독재시대`에 만들어졌던 일종의 `편법`이었다. 그런데 성숙된 민주화시대에도 그 특권법은 그대로 남아 오히려 남용되고 비난의 대상이 된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돼 있고, `보도자료 배포`도 면책의 대상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국회의원 보호법`이 지금은 `상대방 공격, 정치적 흠집내기, 유언비어 날조 유포, 개인의 명예훼손 등의 수단`으로 변질됐다. 그래서 국회가 `유언비어 공장`이나 `카더라 방송국`이 됐다. 허위낭설을 내뱉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면 말고`식 폭로가 난무하고, 피해자는 평생 씻지 못할 불명예를 당했지만 가해자는 `간단한 사과` 한마디로 빠져나간다.조응천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다가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을 일으켰고, 더민주당이 저격수로 영입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허위문건을 만들어 나라를 어수선하게 만들었던 사람인데, 국회의원이 되자 `허위폭로`로 개인의 명예를 심대하게 해쳤고,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으며 사과 한 마디로 넘어간다. 그는 MBC 고위간부가 “성추행을 저질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폭로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그러나 `사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면책특권에 대해 “포기해야 할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했다. 같은 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취임연설에서 “불필요한 의원특권이 있으면 단호히 내려놔야 한다” 했건만 방탄복을 입고 국회를 `카더라방송국`으로 만들면서 특권을 계속 누리겠다는 당직자의 발상이 가소롭다./서동훈(칼럼니스트)

2016-07-06

선전·선동정치

아인슈타인 교수가 어느날 볼일이 있어 외출하면서 “잠시 다녀옵니다. 오후 3시 30분까지 돌아옵니다”라고 연구실 문에 써붙였다. 방문객이나 학생들을 위한 배려였다. 그러나 일이 좀 일찍 끝나서 3시에 돌아왔다. 그는 연구실 문에 써붙인 쪽지를 보고 “아, 30분을 기다려야 겠군”하면서 연구실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자기를 방문객으로 착각한 것. 이것은 어떤 싱거운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고. 그가 평생 자기집 주소를 외우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자기집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학자들은 수두룩하다.“수학은 신의 영역으로 가는 행로”라고 생각하는 `20세기 수학의 신화` 헝가리의 폴 에어디시 교수도 멍청하기는 매일반이었다. 구두끈을 매는데 번번이 진땀을 빼고, 어디 갈때는 흔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남의 승용차 신세를 지기도 미안해서 자동차 운전을 배웠지만 끝내 면허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결혼도 못 하고 평생 홀아비로 살면서 수학논문만 1천475편이나 써서 세계기록을 갱신했다,천재들은 왜 멍청한가? 심리학과 뇌과학계의 오랜 숙제다. 두뇌의 특정 부위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용불용설`에 의해 다른 부위의 뇌는 `발달장애`를 앓는 것이 아닌가. 선천적으로 특정 부위의 뇌가 기형적으로 발달한 사람이 이른바 천재가 되는 것은 아닌가. 가설은 있는데 결론은 아득하다. 그런데 정치가들은 이런 뇌의 특성을 매우 요긴하게 이용한다. 그들은 `선전 선동`으로 인민의 뇌를 공략해 목적을 달성한다. 정치심리학이 특히 발달한 곳이 공산·사회주의 국가들이다. 300만 명을 굶겨 죽인 북한은 “지옥을 천당으로, 천당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선전 선동 기술”로 버티고 있다.영국이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참여율이 72%나 됐다. 그런데 “찬성 혹은 반대 이유”를 물어보면 전혀 소신이 없고 “정치가들의 말을 듣고”라고 대답한다. 정치가들의 선전 선동이 국민을 멍청이로 만든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 함정이고, 직접민주주의 맹점이다./서동훈(칼럼니스트)

2016-07-05

여성 지도자들

마거릿 대처 총리 후 26년만에 영국을 여성총리가 이끌 모양이다.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다. 대처 전총리도 내무장관 출신이고, 깐깐하게 생긴 용모도 둘이 비슷하다. 남자 총리들이 대체로 매가리가 없는데, 두 여성은 강단이 있어서 신망도 높다. 대처 전 총리는 `노조와의 전쟁`으로 일관했고, `늙고 병든 노 제국`을 젊은 영국으로 만들었는데, 메이 장관은 `보수당과 노동당의 오랜 대립`을 융화시킬 적임자란 평가를 받는다. NATO 사무차장에 역사상 최초로 여성이 임명됐다. 군사전문가 로즈 고테묄러(63) 여사는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지냈다. 그녀는 미·러시아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때 미국측 대표였고, 국제안보 및 대러시아 관계, 군사회담에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고, 차기 나토 사무국장에 바싹 다가섰다. 여성이 세계 군사문제를 다룰 핵심이 된 것도 특이한 모습이다.힐러리 민주당 후보가 승승장구하면서,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 누가 점지될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무성한데, 최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유망해졌다. 여성 대통령에 여성 부통령이라는 드물게 보는 권력구조를 만들게 생겼다. 최근 두 여성 후보는 나란히 선거유세에 나와 `괴물 트럼프`를 맹공했다. “그릇이 작고 겁이 많은 수전노” “탐욕과 증오와 분열밖에 모르는 성질 더러운 불량배” “미국 대통령이 결코 돼선 안 될 저질 인간” 이렇게 둘이 입을 맞춰 핵폭격을 퍼부었다.레리 호건 메릴랜드주 주지사 부인 유미 호건 여사는 한국인이다. 메릴랜드 미술대학에서 `추상 동양화`를 공부하다가 `호서방`을 만났고, 현재 메릴랜드 미대 교수로 있다. 그녀는 남편을 움직여 `한국 태권도의 날`도 정하고, 김치 담그는 법과 요리법을 가르치고, 불고기·잡채를 손님들에 대접하고, 우리의 설날을 `미주 한인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까지 한다.여성들이 이렇게 훌륭히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들 몇몇은 기껏 국민혈세 빨아먹는 일에나 열심이다./서동훈(칼럼니스트)

2016-07-04

한수원의 메세나 경영

로마제국 시대 `메세나`라는 명망 높은 정치가 겸 시인이 살았다. 그는 시인 호메르스, 버질 등 문학 예술인들과 친했고, 그들을 후원하면서 예술부국을 이뤄냈다. 그후 기업인들이 기업이윤을 문화예술 진흥에 환원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메세나경영이라 부르게 됐다. 이를 가장 잘 구현한 기업이 중세 피렌체의 메디치家였다. 금융업으로 큰 재산을 모았고, 교황을 3명이나 배출했는데, `면죄부`를 팔다가 종교개혁의 빌미를 제공한 레오10세 교황도 이 가문 출신이다.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메디치가의 식객이었고, 미켈란 젤로, 라파엘로 등 르네상스의 3대 천재도 이 가문이 키워냈고, 종교재판에 넘겨졌던 갈릴레오 형제도 이 집안의 후원으로 천문학 공부를 했다.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를 비롯해서 수많은 화가 음악가 정치가 문인 학자들이 피렌체에서 쏟아져 나왔고, 그들이 바로 중세 르네상스를 꽃피워 낸 중심세력이었다. 메디치가문은 이로써 세계 문화사에 큰 획을 그었으니, 고대 로마의 메세나운동이 중세 피렌체에서 결실을 맺은 것이다.메세나운동은 지금 우리나라에 그 성과가 보여지고 있다. 중량감 있는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젊은 음악인들이 줄이어 나온다. 금호아시아나는 젊은 음악인 육성에 돈을 아끼지 않았다. 기업경영이 불황을 만났을때도 예술 후원금만은 줄이지 않았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생전 “문화가 없으면 나라도 없다” 했고, 그 뜻을 이은 이재현 CJ 회장도 10년전 문화재단을 설립해 메세나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젊은 예술인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토양을 만들고 문화콘텐츠 기반을 다지며 이것이 한류로 이어져 문화융성을 이뤄가게 하자는 것이다.경주에 본사를 이전한 한수원은 `경주시대 종합발전 계획` 10대 사업 중 첫 사업으로 최근 문화예술 창달을 제시했다. 조석 사장은 “찬란한 역사를 가진 경주가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도약하는데 한수원이 한 축을 담당하겠다” 했고, 하반기에 25억여 원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경주의 르네상스`가 태동한다./서동훈(칼럼니스트)

2016-07-01

정치와 공항

신공항 후유증이 만만찮다. `신공항 수준의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서는 대구·경북이“수용하기 어렵다” 한다. “가덕도에 유치하지 못하면 시장직을 내놓겠다” 했던 서병수 부산시장은 “정부의 고민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퇴약속을 거둬들였는데 `김해확장`은 `절반의 승리`란 뜻. 그러나 대구 경북은 “신공항 용역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심한 불만을 나타냈다. 총선때 “대통령의 큰 선물보따리” 발언과 함께 `밀양 신공항`은 거의 확정적이라 믿었던 이 지역의 실망감은 `뼈골에 사무칠` 정도다.전부터도 지방공항은 `정치적 산물`이었다. 항공업계에서는 “정치인들의 등쌀에 수천억원을 들여 만들어진 지방공항들이 적자를 면치 못한다”했다. “내가 이 지역에 공항을 유치했다. 표를 달라”하는 `정치인의 힘자랑`에 지방공항이 곧잘 이용됐고, 경제성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지금 적자투성이의 `유령공항`이 수두룩하다. 인천국제공항 외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에서 `장사 되는 곳`은 3개(김포·김해·제주)뿐. 대구·청주 공항은 적자폭이 비교적 적지만, 여수와 울산공항은 100억원 이상씩, 강원도 양양공항은 지난해 83억원, 광주공항은 40억원 가량의 적자, 특히 `한화갑 공항`이라 하는 무안공항은 대표적 유령공항이다.신공항문제로 영남지역이 골병 들어 있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면서 불씨를 다른 곳에 옮겨 붙이는 정치인이 나타났다. 더민주당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새만금 신공항을 이뤄내겠다. 새만금을 물류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했다. “박근혜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약속을 파기했다”며 정부를 공격하다가, “셀프 공천으로 호남 참패를 가져왔다”며 김종인 지도부를 비난하는 등 좌충우돌하다가 난데 없이 새만금 신공항을 들고 나온 것.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는 속담도 있고, 어긋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는 속담도 있는데, 당내에서도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정치와 공항`의 관계는 정치학적 연구과제가 될만하다./서동훈(칼럼니스트)

2016-06-30

공직자의 명예

미국 메인주(州) 주지사 부인이 식당 종업원으로 취직했다. 메인주 가정의 평균 생활비가 8만7천달러인데, 주지사의 연봉은 7만달러. 폴 르페이지(67) 주지사의 부인 엔 르페이지 여사는 방송에 나와 “생활에도 보태고, 꼭 돈을 모아 자동차를 사고 싶었다”고 했다. 주지사 깜냥에 자가용 한 대 없이 살아왔다는 것이다. 로스쿨에 다니는 딸도 지난해 여름 식당 아르바이트로 시간당 28달러를 벌어 학비에 보탰다. 한국계 부인을 얻었던 할리우드 액션배우 니콜라스 케이지(52)는 세계 곳곳에 15채의 저택을 소유하고, 요트가 4대나 있고, 바하마의 한 섬을 통째 사들였고, 전용 비행기, 수백만 달러어치의 보석과 예술품, 자동차도 22대나 갖고 있는데 그 중 9대가 롤스로이스.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서 `케서방`이라 불리우는 그는 최근 한국계 부인과 이혼하기로 했는데, 그 이혼녀가 받을 위자료를 놓고 언론들이 눈을 반짝이며 주시한다. 엑션 배우 슈워제네거가 명예욕도 있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당선됐는데, 행정에는 별로 액션스럽지 못해 빚만 잔뜩 쌓아놓고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다.미국의 공직자들은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일반국민의 평균 생활비보다 낮은 연봉을 감수한다. `청빈낙도`라는 미국 청교도 정신이 잘 이어지는 것이다. 국민혈세를 더 많이 빨아먹겠다고 혈안인 한국 국회의원과는 품질이 다르다. 미국 의회의 `윤리위원회`는 염라대왕만큼 무섭다. 공직자가 품위를 잃으면 여축 없이 잡아내 사정 없이 엄벌하고, 지역구 주민들도 똑똑해서 부도덕한 의원은 반드시 낙선시킨다. 그러나 한국 국회의 윤리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할 일이 없으니, 윤리위원 하겠다고 나서는 의원이 한 명도 없어서 강제배분을 할 정도였다.우리나라도 청빈의 전통이 있었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청요직이라 해서 이 곳 관인들은 외모부터 달랐다. 얼굴은 파리하고, 옷은 남루하고, 밥도 혼자 먹는다. 녹봉 외의 수입은 전혀 없다. 우리는 지금 사라진 전통을 그리워할 뿐이다./서동훈(칼럼니스트)

2016-06-29

꼬리 자르기

선관위는 국민의당 박선숙 사무총장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김수민 의원(비례)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가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선거 지원금)으로 선거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일을 특정 업체에 주는 대신 사례금을 받은 혐의다. 과거 선거때마다 정당들은 기업체에 손을 벌렸다. 기업인들은 몸서리가 나서 선거때만 되면 `도피성 외유`를 했고, 기업경영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기업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되었다. 이를 막자고 정부가 선거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국민혈세로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이 돈이 정치 용도 대신 개인 용도로 일부 유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법기관이 수사하는 일도 잦았다. “국민의당이 선거자금을 사용하는 과정에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한 사람은 `국민의당 내부인`이었다. 몇몇 실세들이 모든 일을 마음대로 주무르니 소외된 일부는 “우리는 홍어 뭣이냐!” 불만을 쌓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선관위에 제보를 했고, 제보 내용이 타당하다 해서 선관위는 검찰에 고발을 한 것이다.국민의당은 일이 터지자 “모르는 일”이라 하다가 `당내 조사팀`을 꾸렸지만 `사실을 밝히는`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내부 고발자가 누구냐”를 조사했고,`불만자`를 찾아냈으나 `징계`는 덮는 모양새다. 시끄러워져서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지금까지 세 번 사과를 했다.검찰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은 김수민 의원은 “당의 지시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왕주현 부총장이 업체 대표에게 “국민의당과는 관련 없는 일로 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국민의당 관계자도 “왕 부총장이 박선숙 사무총장 결재 없이 회계처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했다. 김수민 의원측에 전화를 걸어 `비례대표 7번`을 제안한 것도 박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5번을 받은 실세다.정치권의 불법·비리 수사는 `꼬리 자르기`가 관행이었다. 칼끝이 `핵심`에까지 닿지는 않게 하는 것이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 걱정이다./서동훈(칼럼니스트)

2016-06-28

6·25 노래

전쟁 당시 학교 건물은 군대가 징발했고, 학생들은 칠판 메고 냇가나 나무그늘을 찾아다니며 `야외수업`을 했다. 공부가 제대로 될 리 없고 한 나절 군가나 부르다가 집에 갔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 몸이 죽어가서 나라가 선다면` 이런 섬뜩한 노래들이었고, 제일 열심히 불렀던 노래가 박두진 작사 김동진 작곡의 6·25 노래였다. 그 기념곡은 곡절도 많았다. 60년대까지 열심히 불렀던 그 노래는 80년대 운동권시절을 거치면서 숨을 죽였다. 원한을 쌓기보다 화합하자 했고, 좌파정권 10년 간`잊혀진 노래`가 됐다. 그런 노래를 입에 올리면 `민족화합을 해치는 자`로 찍혔다. 군가도 `부드러운 가사`로 변해갔다.그러다가 또 한번의 변화가 왔다. `북핵`을 규탄하는 경제제재에 온 세계가 동참하게 된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를 시작으로 우리도 대북 제재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은 우리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고, 핵폭탄을 실어 나를 미사일 실험발사를 계속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어쩔 수 없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이번 6·25전쟁 66주년 기념식의 분위기도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6·25 노래`가 그 어느때보다 힘차게 울려나왔다. 서울 강남구청은 24일부터 25일까지 이 노래를 틀고, 참전용사의 넋을 기리는 방송을 했다.“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맨주먹 붉은피로 원수를 막아내어/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불의의 역도들을 멧도적 오랑캐를/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흘려온 값진 피의 원한을 풀으리//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서/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기를//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레”노랫말 속에 6·25의 역사와 의미가 다 들어 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서동훈(칼럼니스트)

2016-06-27

역사 왜곡

북한 역사교과서는 “미제가 남조선 괴뢰군을 사주하여 1950년 6월 25일 새벽 5시, 불의에 38선을 넘어 공화국에 대한 전면 전쟁을 개시했다”라 적었고, 평양 보통강변에 `조국해방전쟁기념관`을 지어서 학생들에게 시청각교육을 시킨다. 미군과 남조선 괴뢰군들이 양민들을 살해하는 그림과 사진들을 잔뜩 걸어놓고 세뇌교육을 시킨다. 1950년 6월 25일은 일요일이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은 일요일이 `안식일`이라, 하던 전쟁도 중지한다. 그런데 그 날 `불의에 북침`을 했다고 가르친다. 미국과 소련이 대치하는 한반도는 애당초 `단일 국가 건국`이 불가능했다. 남한은 1948년 5월 10일 정부를 수립,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뽑았고, 북은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웠다.그 해 12월 12일 제3차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결의했다. 순리로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소련 스탈린과 북한 김일성은 “미 제국주의로부터 남조선을 해방시키겠다”며 `6·25 조국해방 전쟁`을 벌인다. 이 사실은 헝가리와 구소련이 최근 공개한 비밀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됐다.중국은 최근 영화 `삼팔선`을 상영했다. “분열돼 있던 한반도에서 내전이 발발했다”는 설명이 나온다. `내전`으로 규정한 것이다. 38선 부근에서 잦은 국지전과 소규모 충돌이 일어나다가 급기야 전면전으로 번졌다 하는 것이 중국정부의 `공식입장`이고, 내막을 알고 있는 중국 역사학자들도 이 공식입장에 벗어나는 말을 입밖에 내지 못한다. 소련과 중국이 김일성을 앞세워 전쟁을 벌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감춘다. “미국이 6월 27일 전쟁에 개입하면서 `내전`이 `국제전`양상을 띠게 됐다”면서 미국에 확전의 책임을 돌린다.영화 `삼팔선`에는 국군 포로를 석방하면서 “우리는 미군의 침략에 맞서는 것이지 한국군과 싸우는 게 아니다”란 대사도 나온다. 그리고 6·25때 전사한 중국군 유해 437구가 귀국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난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역사왜곡은 고질적이다./서동훈(칼럼니스트)

2016-06-24

특권 내려놓기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나라들은 과거 바이킹의 나라였지만 지금은 항상 청렴국가 상위권을 차지한다. 국정이 깨끗하니 경제도 힘을 받아서 GNP도 5만 달러 이상이다. 덴마크의 국회의원들을 보면 “뭐 저런 의원이 다 있나” 싶다. 일반 직장인과 다를 것이 없다. 국회의원 3분의 1이 자전거로 통근하고, 좀 형편이 나은 의원들은 소형차를 탄다. 하루 12시간 중노동을 하면서 월급은 우리 돈으로 800만원 안팎이고, 야근이 많아서 가방에는 갈아 입을 속옷이 항상 들어 있다. 영국에서는 선거때마다“국회의원 하실분 어디 없소”하며,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부디 우리지역 국회의원이 돼주십시오” 간청해서 겨우 출마시킨다. 할 일은 많고, 책임은 무겁고, 권한은 보잘 것 없고, 법의 규제는 삼엄하니 “사지 육신 멀쩡한 놈이 왜 국회의원 하냐”하고, “투철한 애국심과 봉사정신을 가진 우국지사만”국회의원을 한다. 한 당선자가 선거때 도와준 친구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 햄버거를 사주었는데, 이 장면이 사진에 찍혀서 고발됐고, 법정에서`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홀가분한 기분`으로 집에 간 경우도 있었다.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천국이다. `자기들에게 유익한 법규`를 다 만든다. 사사건건 부딪히며 박터지게 싸우다가도`제 주머니 채울 일`에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화목하기 짝이 없다. 국회의원 1인 유지비가 연간 7억원 안팎이고, 가방은 항상 `가방모찌`들이 들고, 의사당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트도 `의원용`이 따로 있고, 공항 VIP실을 이용하니 보안검사도 면제, 예비군·민방위 훈련 면제, 외국에 나가면 현지 공관원을 `몸종`처럼 부린다. 국정감사권·국정조사권·청문회 증인 지정·소환권 등을 쥔`제왕적 국회의원`이다.요즘`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하는 모양인데, 새 국회 개원 때마다 보이는 현상이다. 그러나 `결과물`은 없었다.`극소수 일부 의원`이 반대를 해도`끝`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에 `깃털`하나라도 뽑히는 것을 봤으면 여한이 없겠다./서동훈(칼럼니스트)

2016-06-23

좌파 교과서

두 야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무산시킬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결의안`을 내겠다고 했다. 초·중등 교과서를 편찬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인데, 국회가 그 권한을 뺏겠다는 것이다. `결의안`이야 자유지만, `법안`은 `통과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야당 마음대로 안 된다. 여당이 국회선진화법(5분의 3 찬성)에 따라 발목을 잡으면 그만이다. 야당들도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계속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장기전`을 펼 심산인 것이다.“중·고교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한 도서로 한다”라 명시한 교육법에서 `국정교과서나` 란 부분을 없앤 `개정안`이다. 이 조항이 없어지면 `국정교과서`는 영영 사라지고`검정교과서`만 출판된다.분단국가에서 가장 거북한 족쇄는 `이념 분열`이다. 우파와 좌파로 갈라져서 사사건건 부딪힌다. 좌파정권시대에`검정`으로 했더니 모든 국사교과서가 좌파이념 밑에서 편찬됐고, 어쩌다 우파 교과서 한 종이 나오자, 좌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반대시위를 하고, 이런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들에 악랄한 협박전화를 걸어 단 한 학교도 우파교과서를 채택할 수 없게 만들었다.역사교과서를 `유력한 투쟁무기`로 삼으려는 좌파들의 저의가 드러나자 정부는 “이것은 아니다”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밀어붙였다.`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세계가 국경선이 없어질수록 자라나는 세대는 국가정체성을 바르게 배워야 한다”면서 “현재의 (검정)교과서에 따르면, 남북 분단의 책임은 남한에 있고, 국가 수립의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 (이렇게 배우면) 통일이 올 경우, 북한에 의한, 북한을 위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하고 “우리의 경제발전사도 명암이 있을 수 있는데, (검정교과서에는 우리경제사가) 반노동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기술돼 있다”고 했다.세습전제군주 독재국가를 21세기에`정통성 있는 국가`라 생각하는 좌파들에게 국사를 맡겨서 될 일인가. 국사를`남조선 적화혁명`의 투쟁무기로 삼도록 놓아둘 것인가./서동훈(칼럼니스트)

2016-06-22

불평등 사회

평등을 최고의 이념으로 생각하는 사회주의지만 이미 그것은 `가난 평등·빈곤 평준화`임이 증명됐고, 이제 `정치는 일당 독재, 경제는 자본주의`로 나아간다. 북한에도 1%의 상류층이 있다. 장사꾼과 권력자가 결탁한 부유층이다.`평양+맨해튼=평해튼`이라 불리는데, 평양에 살면서도 미국 맨해튼 사람처럼 호화판으로 산다. 주체탑 근처에는 독일식 식당이 성업중이고, 여명단지에는 스시바와 바비큐식당이 즐비하다. 많은 인민이 굶어죽는데, 두 당 5만~6만원 짜리 식사가 잘 팔린다.북한은 `자본가`란 말 대신 `돈주`라 하는데, 그들은 대부분 공무원 신분증을 가진 사업가이다. 당 간부·행정부처 고위직·군부 장교·인민대표자(국회의원) 등 권력기관에서 힘깨나 쓰는 자들이 합법·불법을 가리지 않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번다. 아파트나 평면TV같은 큰 건은 직접 거래하고, 자질구레한 생필품은 민간 하수인에게 시킨다. `태양의 후예` DVD도 3일이면 택배가 도착한다. 이런 `자본주의`는 김정은시대에 들면서 부쩍 늘었는데 “남조선 퇴폐문화에 접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며 세게 엄포를 놓지만 돈과 권력 앞에서는 맥을 못 쓴다. 최룡해의 아들도 한국드라마를 보다가 들켰는데, 아버지가 `자식 잘못 키운 책임`을 지고 노동교화소에 들어가 중노동을 하다가 관절을 다쳐 한동안 절뚝거리며 다녔다.사회주의 국가가 이런데 자본주의 국가는 말할 것 없다. 검찰이 롯데그룹에 칼날을 겨누자 롯데는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구성해 방어망을 쳤다. 법원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낸 거물급 변호사들이고 `후배 현직들`이 괄시 못할 학연·지연 선배들이다. 김앤장·태평양·광장·세종 등 대표적 로펌들이 총동원되어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을 옮겨놓은 것같다”고 한다. 끗발깨나 있고 힘깨나 쓰는 변호사들을 이렇게 대거 동원하려면 그 `변호사 살 돈`은 아마 천문학적일 것이다.그 뿐인가. 평소에 울타리·로비스트 노릇을 하던 `사외이사`도 10명이 넘는다. 돈과 권력 앞에서 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지켜볼 일이다./서동훈(칼럼니스트)

2016-06-21

고질적 규제

최근 열린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대통령은 “안 오면 안온다고 아우성을 치다가 많이 오면 그만 느긋해져서 불친절하고 김밥 한 줄에 만원씩 받으면, 관광객을 쫓아내는 것”이라 하고 “다시 찾고 싶은 한국이 될 수 있도록 불만제로 관광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저가관광이나 택시 바가지요금 같은 문제들은 관광객 만족도를 떨어트리고 한국관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전경련이 `한국 관광산업 3대 문제점`으로 `불편한 관광환경` `높은 입국 장벽` `부족한 관광 콘텐츠`를 꼽았다.전국 고속버스 예매사이트에 외국어 서비스가 없다. 영국인이나 대만인들은 별 수 없이 한국인 친구의 이름으로 표를 예매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비율이 프랑스에 비해 6분의 1밖에 안 되는 것도 이런 불편한 관광환경 때문이다. 근래 들어 혼자 다니는 관광객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1인관광통역사`를 필요로 하는데, 한국에는 프리랜서가 허용되지 않는다. `사무실과 자본금 2억원을 갖춘 일반여행업`만 합법이다.일본은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을 무비자로 받아 1주간 개인·단체 관광을 허용하는데, 한국은 중국 여행사가 모집한 관광객에 한해서 3일 단체관광만 가능하다. 이렇게 입국장벽이 높은데 왜 한국을 찾겠는가.국토의 64%가 산지인 한국은 이탈리아의 포지타노나 그리스의 산토리니 처럼 산의 경관과 어우러진 호텔을 지을 수 없다. 경사도 20~25도 이상이면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를 막는 규제때문에 아까운 산들이 무용지물로 버려져 있다. 그 외에도 `문화재 주변의 시설투자가 어렵다는 점` `올림픽 종목인 골프에 대한 중과세`도 비현실적 규제다.독일의 맥주축제는 매년 600만명을 불러들여 1조원 이상의 수익을 보는데, 한국은 연간 700여 건의 축제를 하지만 외국인을 끌어모을 매력이 없는 `국내용` 뿐이다. 글로벌시대에 맞는 안목을 가지고 고질적 규제를 없애야 한다./서동훈(칼럼니스트)

2016-06-20

신공항과 정치생명

2003년 1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당선자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상공인 간담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의`가 나오자, “전문가에게 시켜 적당한 위치를 찾도록 하겠다”고 했고, 2006년 6월 지방선거때도 `남부권 신공항` 관련 공약이 나왔다. 가덕도가 유력한 정치상황이었다. 그러나 2007년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했고, 35개 후보지 중 가덕도와 밀양으로 좁혀지자. 쟁탈전은 전쟁을 방불케 됐고, 영남권 민심이 두 쪽으로 갈라질 지경이 되자, 2011년 “두 지역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백지화시켰다. 그러나 2012년 대선국면에서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신공항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다시 불을 붙였고, 양 지역 대표자들이 모여 “어느 지역으로 결정되든 승복한다”는 결의안까지 냈지만, 올 4월 총선에서 그 약속은 깨어졌다. 부산지역 정치인들이 사생결단으로 가덕도를 외쳤고, 밀양 지지층이 반격에 나서면서 쟁탈전은 다시 국론분열·민심이반으로 번져갔다.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탈락된 쪽은 민란(民)성 불복종으로 맞설 것이라 벼른다. 24일에 조사를 마치고 6월 말경에 발표할 예정이지만, 후유증은 `위기` 수준일 것이다.남·북이 갈라지고, 영·호남 간에 금이 갔는데, 이제 또 영남권이 반쪽으로 분열되게 생겼다. 이 모든 불행이 정치인들 소행이다. 정치생명을 위해서는 반목 질시 파경도 서슴지 않는 그 잔혹한 정치생리 때문에 나라가 사분오열되는 것이다. 신공항은 로또복권이다. 전액 국비로 건설하고, 적자가 나도 국가책임이고, 지역발전은 따놓은 당상이다. 정치인들이 한 발 더 나서는 것은 정치생명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것만 따놓으면 `선거에서 당선`은 그냥 온다. “내가 신공항을 가져왔다” 하며 마르고 닳도록 해먹을 수 있다.프랑스 전문가팀이 용역을 맡아 객관적 평가를 내릴 예정이지만, 정치권은 `내년 말의 대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어디로 결정되든 `한 쪽 표`는 날아간다. 정부여당이 그런 모험을 하겠는가./서동훈(칼럼니스트)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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