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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통령과 나이

대통령 선거 이야기는 어디를 가든 화제를 뿌린다. 우리나라도 막 끝난 선거 얘기로 전국이 뜨겁게 달고 있다.프랑스에서는 39세의 대통령 당선이 화제다. 1977년생의 에마뉘엘 마크롱은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에서 66%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2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의 당선을 두고 프랑스 언론들은 “나폴레옹 이후 가장 젊은 프랑스의 리더가 탄생했다”고 말한다.1804년 나폴레옹이 대관식을 통해 황제직에 올랐을 때 나이가 35세다. 그래서 `마크롱`의 등장을 두고 218년 만의 프랑스 최연소 최고 지도자의 귀환이라고 한다. 마크롱은 최연소 대통령 당선과 함께 25세 연상 부인 이야기로 또 다른 화제를 뿌렸다. 그의 학창시절 담당교사였던 `브리짓 트로뉴`(64)와의 열애와 결혼은 프랑스 사람들에게 이색화제로 회자되고 있다.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당선당시 나이는 50대 후반부터 시작한다.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 중 노태우는 56세, 노무현 57세, 박근혜 61세, 김영삼 66세, 이명박 67세, 김대중 72세 등이다. 한국적 정치 환경과 국민들의 보수 성향 등에 기인한 탓인지 나이가 든 대통령이 많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피선거권이 40세부터라 30대 대통령은 나올 수 없다. 그렇다고 40대 대통령이 등장 한 일도 없다.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선호 나이는 50대 후반이 37%로 가장 많았다. 50대 초반 23%, 60대 초반 22%였다.미국의 경우는 1963년 암살된 존 F. 케네디가 선출 대통령으로서는 43세라는 최연소 기록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는 40대 후반 대통령은 자주 등장한다. 버락 오바마는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시절 47세 때 대통령에 당선된다.우리나라 보다는 진취적 국민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면 될 것 같다. 대통령이 젊어야 좋을지는 알 수 없다. 대통령의 적정 나이 기준도 없다. 국정을 훌륭히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대통령의 올바른 자질이다.새롭게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을 기대해 보자./우정구(객원논설위원)

2017-05-12

집단지성

`집단지성(集團知性)`이란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경쟁을 통해 얻게 된 지식축적의 결과로 얻어진 집단적 능력을 말한다. 집단지능, 협업지성, 공생적지능이라고도 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 `집단의 지혜`가 `소수 전문가들의 지혜`를 능가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표적인 사례는 위키피디아, 네이버 지식인, 빅 데이터 등이다. 집단지성이란 용어는 1910년대 하버드대학의 곤충학자 윌리엄 모턴 휠러가 처음으로 제시했다. 그는 흰개미들이 공동체로서 협업을 통해 거대한 개미집을 만들어내는 것을 관찰하고, 이를 근거로 개미는 개체로서는 미미하지만 군집하면 높은 지능체계를 형성하고,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체의 지적수준이나 내용을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지성이 나타난다고 했다.최근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연구 용역을 실시할 때도 집단지성을 활용한다. 실제로 행정자치부는 최근 정책연구용역에 집단지성을 활용하고 민관협업 창구부서를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달 28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초대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도 가정의달 첫날인 지난 1일 도청 월례조회에서 집단지성을 강조해 화제다. 이 지사는 “우리 내부에서도 지혜를 모으기 위한 마중물로서 연초에 직원들 간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는 섞어번개팅을 제안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평범한 직원들에게서 놀라운 지혜가 나올 수 있으므로 그런 식으로 도청 내부를 발전시켜 나가자”며 집단지성을 강조했다.이같은 집단지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선거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던가. 이 나라를 이끌어나갈 지도자로 누가 좋을지 수많은 유권자들에게 물어보는 선거야 말로 집단지성에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셈이다. 다만 선거에서 집단지성이 제대로 작동하는데는 국민 개개인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전제되고,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활발한 토론문화의 정착이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17-05-11

“은퇴는 사치”

우리나라 노인들의 고용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반가운 소식일까 아니면 왜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일자리가 있어 좋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생계형 노인 취업이 많다면 반드시 좋은 현상은 아닐 것 같다. OECD 회원국 중 60대 노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우리의 처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아이슬란드는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이 38.7%로 OECD 회원국 중 제일 높다. 그러나 70세에 들어서면서 고용률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 말하자면 60대까지는 일을 하지만 70대에 들어서서는 일을 하지 않는 노인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가난해서 일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아이슬란드의 노인 빈곤율은 3%다.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OECD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고용률은 65세 이상일 경우 회원국 중 2위, 75세 이상일 경우 회원국 중 1위로 나타났다. 아이슬란드가 70대 고령에 들면서 일손을 놓는 것과는 대조되는 현상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6%로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다. 한국에서는 노인이 되더라도 일손을 놓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통계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55~79세 노인 대상의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61.2%가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중 58%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고 하니 우리는 생계형 노인이 아직 다수임을 느끼게 한다.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 도달했다고 하지만 짧은 복지 역사와 노인복지에 대한 보장이 넉넉지 않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대선에 나선 후보들은 현재 20만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대부분 제대로 된 재원 방안을 내놓지 못해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일하는 노인이 많은 나라 한국에서 은퇴는 사치일까./우정구(객원논설위원)

2017-05-10

나는 `히포시`

경북도가 지난 2일 모든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양성평등을 다짐하는 `히포시`(He For She) 캠페인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히포시`란 유엔여성(UN Women)이 추진하는 양성평등 연대운동을 말한다.경북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해 모든 정책에 양성평등 의지를 담기로 한 것이다. 경북도는 간부 공무원의 `히포시` 캠페인을 시작으로 도내 대학생과 중고교학생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우수기관과 우수자를 발굴, 시상도 한다고 한다.`히포시` 캠페인은 원래 유엔 여성권익 총괄 조직인 `유엔여성`이 남성들에게 성 평등 지지자로 나서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 시발이 되었다. 영화 해리포터의 `헤르미온느` 역의 배우 엠마 왓슨이 유엔여성 친선대사다.그녀의 `히포시` 연설 동영상은 1천만명이 다녀갈 만큼 인기를 모았다고 한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히포시` 캠페인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 남성들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뢰프벤 스웨덴 총리 등을 비롯한 세계적 인기 스타들도 동참했다.인구에 비해 세계적으로 `히포시` 캠페인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아이슬란드다. 아이슬란드 남성 20명 중 1명이 `히포시`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한다. 세계 최고의 성 평등 국가다운 면모다.우리나라도 자치단체나 직장 등을 통해 이 캠페인 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6년 성별격차 지수를 보면 한국은 조사대상 144개국 중 116위에 머물고 있다. 다소 충격적인 결과다. 고위공직자 수나 국회의원 비율, 유사업무의 성별 임금 등에서 한국여성의 사회적 의사 결정권이 많이 낮아 있음을 의미한다. 경북도의 이번 캠페인은 이런 점에서 더 관심을 끈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전 시·군까지 확대하는 양성평등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한다.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경상도 권역에서 펼치는 이번 운동이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우정구(객원논설위원)

2017-05-08

골든크로스

주가를 기술적으로 분석해 예측하는 지표의 하나인 `골든크로스(golden cross)`가 5월 9일 치러질 대선무대에 등장했다. 주식시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골든크로스는 주가나 거래량의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해 올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단기 골든크로스가 나타났다면 5일 간 주가의 평균가격(5일 이동평균선)이 20일간 주가의 평균가격(2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은 최근 5일 간 투자심리가 지난 20일 간 투자심리보다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나타내는 신호다. 증권시장에서 골든크로스는 향후 장세의 상승신호로 해석된다. 정치판에서 `골든크로스`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보수세력 재결집을 상징하는 용어로 등장했다. 홍 후보는 그동안 문재인·안철수 후보에 이어 지지율 3위를 기록해왔지만 줄기차게 안철수 후보를 따라잡는 `골든크로스`를 이루고, 문재인 후보까지 제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홍 후보는 3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남은 일주일을 활용해 5월 7일 골든크로스를 이루고 5월9일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공교로운 것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대선의 길목에 선 이날 홍 후보와 안 후보의 지지율이 소수점 한 자리까지 동률을 이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정말 `골든크로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유권자 1천1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홍 후보는 지난달 중순보다 8.4% 포인트 오른 18.6%로, 같은 기간 13.7% 포인트 하락한 안 후보와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뤄진 것이다. 홍 후보의 이같은 지지율 상승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독주체제를 견제하려는 보수 표심이 선거운동 막판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홍 후보 측의 분석이다. 정치판의 골든크로스가 어디까지 위세를 뻗칠지 궁금하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17-05-04

아쉬운 `TV토론`

대선 후보 TV토론 정치가 가장 활성화된 나라는 미국이다. 2012년 11월 열린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가 출연한 TV토론은 매회 5천만~6천만명이 시청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다. 미국에서는 존 F. 케네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등이 TV토론을 통해 대선의 주도권을 잡았다. 미국 이외에도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TV토론을 통해 대선 후보를 집중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미국 TV토론회는 주로 정책적인 이슈를 두고 이야기가 오가는 반면, 국내 TV토론은 정치 공방으로 흐르는 경향이 강하다. 국내에서는 1997년에 대선 후보자간 합동 TV토론이 처음으로 공식 도입됐다. 그해 12월에 중앙선관위 주최로 세 번의 TV토론이 열렸으며, 평균 시청률이 50%를 넘을 만큼 관심이 집중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TV토론에서 선전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2002년에는 노무현·정몽준 후보가 단일 후보 결정을 위해 TV토론을 벌였고, 이회창·노무현 후보간 TV토론에는 처음으로 후보자간 상호 토론 방식이 도입됐다. 지난 2007년 대선 과정에 법정 TV토론은 12월에 세 차례, 언론사나 개별단체 주최 TV토론까지 합하면 약 50차례 열렸지만 이명박 대세론 탓에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이번 대선에서는 TV토론이 후보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TV토론을 보고) 지지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37.1%, “바꿀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56.4%로 집계됐다. 유권자 3명 중 1명 이상이 “TV토론을 시청하고 난 뒤 지지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5차례의 TV토론에 이어 2일 마지막 6번째 TV토론회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토론이 서로를 깎아내리는 데 치우쳤다는 아쉬움이 크다. 마지막 토론회는 각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나가겠다는 구상으로 평가받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17-05-02

“연휴야 놀자”

5월 황금연휴가 찾아왔다. 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일, 어린이 날, 어버이 날, 대통령 선거일로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맞아 가족단위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전국 방방곡곡이 붐비기 시작했다. 지난달 29일부터 관광지 등에는 연휴를 만끽하려는 인파로 붐벼 선거 분위기가 일시 뒷전으로 밀려난 느낌이다. 월급쟁이들에겐 경제적 부담이 많은 연휴지만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충전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수요조사 결과를 인용해 석가탄신일인 3일부터 일요일인 7일까지 5일 동안 이동인구가 총 3천175만명에 이를 것이라 했다. 어린이날인 5일이 748만 명으로 가장 많고, 연휴가 끝나는 7일에도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689만명 정도가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공항공사는 5월 황금연휴 기간 동안 국내선과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217만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동기보다 12.3%가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 임시항공편을 포함 모두 1만2천839편의 항공기가 운항된다.연휴기간 동안 전국에서 열리는 축제도 다양하다. 우리지역에서 열리는 문경전통 찻사발축제는 도자기 작가들의 세계 교류장으로 정평이 나 있는 행사다. 대구 약전골목 일원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대표 한의학 축제인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도 연휴기간동안 구경할 수 있는 곳이다. 함평나비축제와 남원춘향제 등 지역마다 대표축제를 황금연휴기간에 개최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경북도는 `5월 황금연휴 경북관광 대 바겐세일`에 들어갔다. 오는 14일까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과 포항운하 등 경북도내 134개 관광지에 대해 입장료를 받지 않거나 30~50%까지 할인해 준다. 호텔과 음식점도 같은 기간 특별 세일을 실시한다. 지역경제도 살리고 지역민의 부담도 줄여주는 기획이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계 지출을 걱정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지역단위로 펼쳐지는 다양한 축제 등을 뷔페식으로 골라 즐긴다면 알뜰 연휴도 가능하다. 연휴를 즐기는 지혜가 돋보일 때다./우정구(객원논설위원)

2017-05-01

드론의 변신

국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국제 드론 경연대회에 나가 1억원이 넘는 상금을 받아 화제다.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13살짜리 드론 천재 학생은 작년 7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드론 레이싱 대회인 `아시아컵 상하이`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의 고수 140명이 참가한 대회였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그의 우승은 세간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는 2016년 1월 처음으로 드론 조종을 시작했다고 한다. 조종을 한 지 두 달 만인 그해 3월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드론레이싱 대회에서도 우승을 하는 기염을 토했다. 상금도 5만 달러 받았다.드론(Drone)은 약 100년 전 군사용 무인기를 개발하면서 시작한 것이 시초라 한다. 무기를 실은 무인기가 원격으로 날아가 적을 타격하는 군사용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지금은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로 비행과 조정이 가능한 무인 비행기나 무인 헬리콥터를 드론이라 부른다. 우리나라에 본격 소개된 것은 5년 정도다. 그러나 드론의 활용도는 날로 발전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에서부터 뉴스에 이르기까지 경계가 없다. 세계적인 쇼핑몰이자 물류기업인 아마존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택배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우리나라도 드론의 택배사업 참여가 관심으로 등장했다 한다. 일본의 가미카제처럼 중동에서는 자살 폭탄 드럼이 개발되기도 했다. 호주에서는 개를 대신해 양떼몰이에 드론을 사용한다는 소식이다.한국도로공사는 다리 점검용 드론 개발에 나선다고 한다. 드론을 활용하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교량을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교량 점검 때 차로를 막는 불편도 해소 할 수 있다고 한다. 드론의 `홈 인식 시스템`도 관심을 끈다. 주인이 외출 중일 때 가정집을 감시하는 드론의 기능을 말한다. 방문객의 동향을 스마트 폰으로 수시로 알려주고 위급한 때는 경찰에게 연락도 취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드론의 편의성에 놀라울 뿐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예고된 가운데 드론의 변신은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를 줄까. 인간은 과연 기계의 노예로 전락할 것인가./우정구(객원논설위원)

2017-04-28

인형 뽑기 열풍

요즘 인형 뽑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2016년 전국에 21곳에 불과하던 인형 뽑기 가게가 2017년 들어와서 1천700여 곳으로 늘었다고 한다. 인형 뽑기에 빠진 사람들은 20대 청년층에서 중장년층까지 다양하다. 다 큰 어른들까지 부질없어 보이는 인형 뽑기에 정신없이 빠져드는 이유는 뭘까. 인형 뽑기 열풍은 특정한 심리법칙이 작용한 결과다.우선 `도박사의 오류`다. 흔히 50% 확률의 도박에서 `이번에 잃었으면 다음번에는 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확률을 잘못 이해한데서 발생하는 오류다. 50%의 확률은 각 시행마다 독립적이다. 즉, 사람들은 앞에 나타난 사건의 결과가 다음 사건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심리적 오류를 겪는다. 대표적인 사례로 1913년 모나코 몬테카를로 카지노에서 일어난 일이다. 룰렛게임에서 20번 연속으로 공이 검은 색에 떨어졌다. 그러자 도박사들은 일제히 “이번에는 반드시 붉은 색일거야”라고 생각해 붉은색에 큰 돈을 걸었다. 하지만 공은 계속해서 검은색에 떨어졌다. 놀랍게도 공은 20번을 넘어 26번까지 검은색에 떨어졌다. 인형 뽑기도 여러 번 못 뽑았으니 이번에는 뽑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시도하게 된다.반대로 `뜨거운 손(Hot Hand)`오류도 있다. 농구 경기에서 한 선수가 신들린 듯이 슛을 연달아 성공하면 저 사람한테 패스를 하면 점수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통계를 보면 특정 선수에게 패스한다고 해서 평균 이상으로 슛을 성공한 경우는 드물다. 자유투 실험에서도 첫 번째 슛의 성공 여부와 두 번째 슛의 성공 여부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다.인형 뽑기에서 이번에 성공했으니까 또 성공할 것 같지만, 각각의 시행 확률은 아까와 똑같이 50%다. 이 역시 심리적 오류다. 또 경제적 불황기에 큰 돈 들지 않으면서 자기 기호에 맞는 일에 돈을 소비, 소소한 대리 만족을 얻으려는 심리효과를 가리키는 `립스틱 효과`(여성) 또는 `넥타이 효과`(남성)가 인형뽑기 열풍에 작용한다는 주장도 있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17-04-27

고령화와 노인복지

국민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 사회보장 연금을 받는 사람은 급격히 늘어나고, 이를 위해 세금을 내는 노동인구는 급격히 줄어든다. 국가의 사회보장 부담이 늘어나는 악순환 구조다.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연령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1970년 23.6세이던 나라 인구의 평균 연령이 2000년에 들어서 40세를 훌쩍 넘어섰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발표한 대한민국 주민등록 평균 나이는 2017년 3월 현재 41.2세다. 지역별 편차도 많았다.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평균 6세나 높았다. 가장 평균연령이 낮은 곳은 광주 광산구(36.0세)와 경기 화성(36.1세), 오산(36.2세) 순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경북 의성(55.1세), 경북 군위(54.7세), 전남 고흥(54.0세) 순이었다. 17개 시도별로 볼 때 평균 연령보다 낮은 곳이 7군데, 높은 곳은 10개 군데다. 고령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문제는 고령화 속도다. 한국은 1980년도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3.8%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년도에 7%를 넘어섰고 2015년 13%, 2026년 20%, 2050년은 35.9%까지 올라간다고 전망됐다. 우리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 부른다.프랑스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157년 걸렸다고 한다. 영국도 100년 정도다. 한국은 예측 전망치대로 간다면 불과 26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령화는 세계 각국의 공통 고민거리로 등장했다. 경제적 성장으로 자연수명이 늘어나는 데 따른 부차적 문제다. 일본의 인구 평균 연령은 한국보다 높은 46.5세다. OECD는 일본의 경우 낮은 출산율과 가파른 고령화로 매년 1%정도의 노동인구가 감소한다고 보고서를 냈다. 중국도 2020년에 가면 2억4천800만명의 노령인구가 발생한다고 한다. 유럽 전체 노령인구보다 많은 숫자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근본 대비가 필요한 때다./우정구(객원논설위원)

2017-04-26

마타도어

`마타도어`는 근거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편을 중상모략하는 정치가들의 흑색 선전을 가리킨다. 이 말의 유래는 마지막에 소의 정수리를 찔러 죽이는 투우사(bullfighter)를 뜻하는 스페인어 `Matador`(마따도르)에서 비롯됐다. 투우 경기에서 주연을 맡은 투우사는 투우를 유인하여 칼로 찌른다. 이런 투우사의 행태를 비유해 남을 중상 모략하는 정치가 또는 중상 모략을 `마타도어`라고 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5·9 장미대선`에 나온 대선후보들의 TV토론이 `마타도어`로 얼룩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19대 대선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외교·안보·대북정책 및 권력기관·정치개혁 방안 등을 놓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하기로 했으나 정작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보다는 상대방 후보들에 대해 인신공격과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마타도어` 만 가득했다.특히 안철수 후보는 작심한 듯 문재인 후보를 향해 선대위 차원의 조직적인 네거티브 공세 의혹을 제기했다. 안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문 후보를 향해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라고 물었고, 문 후보는 “다시 말해달라”“무슨 말인가”라며 세 차례나 되물었다. 똑같은 질문으로 신경전을 펼친 후 안 후보는 “`안철수 갑질·부패 프레임` 공세를 강화하고, 안철수를 폄하하는 비공식 메시지를 SNS에 집중적으로 확산하라”는 내용이 담긴 민주당 전략본부 전략기획팀 명의의 `네거티브 문건`을 폭로했다. 이 밖에도 안 후보는 “제가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바타인가”, “공무원 임금 30% 삭감한다든지 하는 가짜뉴스가 퍼뜨려진다”는 등 문 후보측의 조직적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했다.TV토론을 통해 대선 후보들의 미래비전, 안보·경제위기의 해법 등을 보고, 듣고 싶었던 국민들에게는 실망스런 대목이었다. 마타도어는 이제 우리 정치판에서 없애야 할 적폐 중의 적폐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17-04-25

대통령의 궁합(宮合)은

궁합은 남녀가 혼인할 때 음양오행설에 따라 상호간에 사주를 보면서 배우자로서 두 사람이 적합한지 여부를 따지는 민간 점술(占術)이다. 유래는 중국의 한나라 때라 한다. 한나라 혜제(惠帝)의 어머니 여후(呂后)가 정권을 쥐고 있을 때의 일이다. 막강한 힘을 가진 오랑캐 흉노족이 한나라 공주를 아내로 삼겠다며 한나라를 위협했다. 그 때 여후와 신하들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것이 궁합이다. 한나라는 “공주를 시집보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공주가 젊어 과부가 될 형상이라 어쩌면 좋으냐”고 흉노에게 물었다. 흉노도 공주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다 하니 남편이 일찍 죽는다는 말이나 다름없어 마음이 꺼림칙해 단념한다. 여후는 신하들의 꾀로 흉노의 청혼을 거절할 수 있었다 한다. 궁합은 집 궁(宮)자와 합할 합(合)자의 결합어다. 글자를 풀어 보면 한 지붕 밑에 두 사람이 입을 맞추어 살아간다는 뜻이다. 결혼할 두 사람의 성격과 건강, 취미 등이 맞아 금슬 좋게 오랫동안 해로할 수 있으면 그것이 찰떡궁합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공개적으로 교제를 해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잦아 궁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 돼지고기와 새우젓은 황금궁합이라 한다. 새우에 있는 강력한 지방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가 돼지고기의 단백질과 지방을 소화하는데 적합해 궁합이 좋다. 레스토랑에 가면 스테이크와 같이 나오는 파인애플은 고기의 느끼한 맛을 잡아준다. 과당과 구연산 등이 많아 소화 작용을 잘 돕는다하여 궁합이 맞는 음식으로 분류한다. 그밖에 멸치와 고추, 고등어와 무, 콩과 해조류 등 우리가 무심코 먹고있는 음식 속에는 궁합을 고려한 것이 많다.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요리법이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들은 자신이 국민에게 가장 적합한 대통령이라고 열변을 쏟는다. 국민 눈에 쏙 들 궁합이 맞는 후보는 누굴까. 역대 대통령 당선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국민 눈에 맞는 후보가 되는 일은 쉬운게 아니다./우정구(객원논설위원)

2017-04-24

조선시대 조보(朝報)

독일인이며 재력가였던 오스카 폰 포르켄백(1822-1898)이 유럽 등지에서 수집한 여러 형태의 신문을 모은 것이 세계 최초 신문박물관의 시발이 됐다고 한다. 독일의 아헨시는 그가 남긴 신문들을 중심으로 박물관을 설립해 지금은 세계적 박물관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이곳에는 각국의 언어로 된 4천여 개 신문 20여 만부가 소장돼 있다. 담뱃갑 크기의 세계에서 가장 작은 신문과 1.5m 크기의 세계에서 가장 큰 신문, 손으로 쓴 신문 등 희귀한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이러한 신문들은 발행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시대상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 자료로 활용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일간신문은 1660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발행된 `라이프 치거 자이퉁`을 손꼽는다. 최초의 신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신문의 개념과 요건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기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공화정 시대에도 관보적 성격의 필사(筆寫)신문이 있었다고 한다. 중국의 한나라 시대에도 중앙과 지방의 군신 간 소통의 수단으로 저보(邸報)라는 신문이 있었다. 17~18세기 들어오면서 우편제도가 발달되고 신문기업이 성장하면서 마침내 일간신문이 나오게 된다. 진정한 의미의 근대 신문은 이렇게 탄생된다.우리나라도 인쇄된 근대 신문이 발간되기 전부터 관보 성격의 필사신문이 조보(朝報)다. 그러나 이것은 근대 신문으로 발전되지는 못했다. 우리나라 근대 신문은 1883년 10월 창간한 한성순보를 두고 말한다.경북 영천에서 조선시대 조보가 발견됐다는 뉴스다. 영천의 어느 스님이 경매 사이트를 통해 입수했다고 한다. 1577년 11월에 발행된 5일치의 조보다. 만약에 신문의 성격으로 본다면 독일의 최초 신문보다 80년 앞선다. 공의전의 안부와 건강, 소가 전염병에 걸려 수 백마리가 죽었다는 내용 등이 실려 있다고 한다. 역사기록에 의하면 조선시대 조보는 조정의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민과의 소통 수단으로는 신문이 가장 적합했던 모양이다./우정구(객원논설위원)

2017-04-21

공약(公約) vs 공약(空約)

공약(公約) vs 공약(空約). 앞의 공약은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한 것`을 말하고, 뒤의 공약은 한자어로 `비다` 또는 `헛되다`는 뜻의 공(空)이 붙었으니 `헛된 약속`을 가리킨다. 5월9일 장미대선을 겨냥해 각 당의 후보들이 전국을 다니며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선거가 치열해지고, 박빙의 승부가 예상될수록`당선되고 보자`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유권자들을 현혹시킬만한 공약(空約)들이 남발된다.지지율 1위의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최근 지지율 급상승으로 문 후보를 바짝 뒤쫓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간 공약경쟁이 치열하다. 일진일퇴의 공방속에 나라 곳간 걱정은 뒷전이다. 연일 선심성 공약이 터져나온다.대표적인 것이 60세이상 노인에게 주고있는 기초노령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올리겠다는 공약이다.문 후보는 소득 하위 70%, 안 후보는 소득 하위 50%에 한정했다. 적용범위는 다소 다르지만 공약의 골자는 같다. 이 공약을 그대로 실시하려면 매년 약 4조~8조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어느 쪽도 재원조달 방안은 뚜렷하지 않다. 문 후보측은 아예 언급을 않고 있고, 안 후보측도 재정합리화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원칙만 밝히고 있다.나라 예산을 이리저리 주물러 조달하겠다는 심산이다. 나라살림 살다보면 돈 쓸데가 한 두 군데인가. 결국 지키기 어려운 공약이 되기 십상이다. 자칫 노년층의 표심을 얻으려는 포퓰리즘이란 비판에 맞닥뜨릴 공산이 크다.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한 공약들을 꼭 지켜야 한다. 그러려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반면 유권자들은 공약을 잘 지킨, 또는 잘 지킬 것 같은 후보를 뽑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재원조달 방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공약남발은 자제돼야 한다.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바뀐 자리에는 유권자들의 분노만이 남는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17-04-20

`캐스팅 보터`론

항상 주도적 역할을 했던 대구·경북(TK) 표심이 이번 대선에서는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해 고심한다는 여론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중심 세력을 상실한 보수 텃밭의 표심이 방황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여론조사에서도 TK지역은 투표 의지가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꼭 투표하겠다`는 응답률이 전국 평균 87% 보다 크게 떨어진 74%였다. 갈피를 잡지 못하는 TK 표심은 진보성향 후보의 타깃이 되고 있다. 찍을 사람이 없어 고심하는 보수층의 표심을 누가 더 많이 끌어 오느냐가 대선 승리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최근 권영진 대구시장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번 대선에서는 대구·경북의 표심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것이라 전망했다. `캐스팅 보터`란 의회 의결에서 가부동수가 나올 때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을 말한다. 그의 말대로라면 대구·경북의 표심이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시민들의 적극적 선거 동참을 유도한 발언인지 모르겠으나 그의 `캐스팅 보터`론은 약간의 여운을 남겼다.과거 대통령 선거에서도 `캐스팅 보터` 역할 논란이 있었다. 14대 대선 때는 “정주영 후보를 찍으면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다”는 말이 돌았다. 정주영 후보의 표 가운데 상당수가 김영삼 후보로 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15대 대선 때도 있었다. “이인제 후보를 찍으면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다”는 소문이었다. 이인제 후보 쪽 표가 이회창 후보로 갔다는 분석이 나왔다.이번 선거에서 대구·경북민의 표심은 또 한 번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를 바라보는 TK지역 선택이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하다는 뜻이다. 보수진영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 사표화 되는 일은 없어야겠다. 아직 대선까지는 몇 번의 반전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떤 형태든 적극적 투표가 있어야겠다. 선택에 대한 TK지역의 고민은 어쩔 수 없다. 투표는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기에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 투표 자세가 중요하다./우정구(객원논설위원)

2017-04-19

북풍변수

장미대선을 한 달 앞둔 4월에 때아닌 북풍(北風)이 분다. 북풍이란 `선거 전에 발생하는 북한의 돌발적인 도발행동`을 일컫는다. 북풍은 선거결과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친다. 흔히 북풍이 불면 안보에 민감한 보수 유권자들이 결집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장 대표적인 북풍사례가 바로 1987년 11월 29일 발생한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이다. 체포된 폭파범 김현희는 드라마틱하게도 대선 하루 전인 그 해 12월 15일 김포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잔혹한 테러범의 압송장면이 TV로 생중계되면서 온 국민의 관심이 북풍에 쏠렸다. 그 결과 전두환 정권에 이어 제1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가 당선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 이후인 1992년 대선 전에도 안기부가 발표한 거물 간첩 이선실 및 남조선노동당 사건 등이 북풍사례로 꼽힌다. 여론조사 결과 두 사건은 각각 당시 여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김영삼(YS)의 당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일이 잦아지자 선거에 영향을 주는 모든 북한 변수를 언론에서 간단히 풍(風)이라는 단어를 붙여 명명했다. 그래서 지난 1997년 2월에 있었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망명사건을 황풍(黃風)이라고 불렀고, 1997년 8월 국민회의 고문이었던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의 월북으로 인한 파장을 오풍(吳風)이라 했다.북풍이 여당 아닌 야당후보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준 적도 있었다. 바로 1997년 15대 대선 직전에 북한측 인사에게 판문점에서의 총격을 요청한 `총풍(銃風)`이 그것이다. 그해 12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는 데 도움을 준 역풍으로 작용했다.이번 장미대선을 앞두고 일어난 북한의 미사일도발 역시 또 하나의 북풍이다. 이번 북풍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보수 후보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17-04-18

불타는 금요일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의 관문 격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것은 1996년의 일이다. 당시 선진국 모임인 OECD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것을 두고 한국도 이젠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고 모두가 뿌듯해 했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할 수 있었던 배경은 시장경제국가, 민주주의의 안착, 인권의 개선 등이 충족된 때문이다. 선진국의 조건은 잘 사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사회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평가한다. 중동의 산유국들이 부자나라이면서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부의 편중에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지난주 금요일 우리나라 공무원에게`유연 근무제`가 처음 실시됐다. 한 달에 한 번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하고 다른 날 2시간 더 일하는 탄력적 근무 제도다. 14일은 중앙부처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다. 21일에는 법제처, 28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등의 공무원들이 조기 퇴근하게 된다. 이 제도는 내수경기 진작과 건전한 가정생활 영위 등을 목적으로 시행됐다.일본에서도 지난 2월 24일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으로 금요일 조기 퇴근제가 처음 실시됐다. 일본은 오후 3시 조기 퇴근이며, 소비확대 등 시행 목적은 우리와 비슷하다. 그러면 공무원 유연근무제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아직은 찬반양론 추세다. “공무원만을 위한 제도 아닌가?” 라는 반응과 “선진 직장문화 정착 기대”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우리나라에 불금(불타는 금요일)이라는 용어가 처음 생겨난 것은 2004년 7월부터다.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금요일이 주말의 개념에 포함됐기 때문이다.유연근무제 시행이 우리의 주말문화를 새롭게 바꿔놓을지 알 수 없으나 선진화하기 위한 변화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금요일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날이 아닌가 싶다. “Thank God It`s Friday” (금요일이 왔어요. 신이여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생각난다./우정구(객원논설위원)

2017-04-17

미세먼지 쇼크

노인성 치매를 옛날에는 `노망(妄)`이라 불렀다. 의학이 요즘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우리의 어르신들이 겪었던 노망은 노인이 되면 누구나 겪는 노화현상의 일종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치매가 뇌질환으로 인지되면서 노인들에게 이 병은 `공포의 대상`이 됐다. 치매는 회복할 수 없는 후천성 지능장애라는 것과 지능이나 학력수준과는 무방하게 발병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병에 걸리면 환자 가족 모두가 고통을 함께 겪어야 하는 불행스런 일로 노인들을 더욱 우울케 한다.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환자는 72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2050년에는 그 수가 200만명을 상회 할 것이란 전망치가 나와 있다. 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치매환자는 오히려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니 의아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첨단 의학이 발달한 미국도 치매로 인한 사회적 고비용을 감내하기는 마찬가지라 한다. 미국은 치매 치료를 위한 약물 개발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이 질환 치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고 한다. 인류의 오랜 소망인 고령화 시대가 눈앞에 닥쳐왔음에도 치매라는 고질병은 고령화의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있다. 최근 방송사 보도에서 미세먼지가 치매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미세먼지가 기관지나 폐 등에 붙어 기관지염, 기침, 천식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정도로 알았으나 치매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치매뿐 아니라 파킨슨씨 병의 위험도도 높인다고 하니 경각심을 더욱 높이 가져야겠다. 최근 미세먼지 배출량과 관련, 포항시가 전국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보도로 주목을 받았다. 작년 환경부 집계 결과로, 당진시가 2위로 그 뒤를 이었다는 것이다.두 도시가 가진 철강산업 도시라는 공통점을 볼 때, 철강업체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주 원인으로 짐작된다. 당국의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미세먼지가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소식에 겹쳐 포항의 미세먼지 배출량 전국 1위 소식은 포항시민에게 당황스런 뉴스가 아닐까 싶다./우정구(객원논설위원)

2017-04-14

가짜뉴스

가짜뉴스(fake news)의 역사는 인류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우리 역사에서도 가짜뉴스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백제 무왕이 지은 `서동요`가 선화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노래로 만든 가짜뉴스였다. 1923년 관동대지진이 났을 때 일본 내무성이 조선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 일 역시 가짜뉴스가 잔인한 학살로 이어진 사건이다. 다만 `21세기형`가짜뉴스는 더 이상 동요나 입소문을 통해 퍼지지 않는다. 가짜뉴스는 누구나 쉽게 보고 접하는 신문기사처럼, `진짜 뉴스`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이렇게 감쪽같이 변장한 가짜뉴스들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기만 하면 쉽게 유통·확산된다. 대중이 뉴스를 접하는 채널이 신문·방송에서 포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IT 기업들은 `디지털 뉴스 중개자`로 부상하는 동시에 가짜뉴스의 온상지가 됐다. 가짜뉴스가 무서운 것은 놀라운 확산속도와 확산범위 때문이다. 지난 미국 대선기간 중 가짜뉴스가 공유된 수는 870만건이었다. 이는 주요 언론사 뉴스의 페이스북 공유수인 730만건을 넘는 수치다.최근 SNS 등을 중심으로 `4월 한반도 위기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라시 수준에 불과한 가짜뉴스”라면서 “믿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들이 가짜뉴스로 치부되지 않는 것은 왜일까.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이 한반도를 떠난 지 보름여 만에 갑자기 경로를 바꿔 15일께 한반도 인근에 도착할 예정이고, 미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땐 격추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동맹국들에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외국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이 정도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뉴스인 지 알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거짓이 사실을 압도하는 사회다. 2016년 옥스포드사전이 세계의 단어로 `탈진실(post-truth)`을 선정한 이유가 실감나는 요즘이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17-04-13

어부지리 현상

19대 대선의 최대 변수로 보수층 표심이 급부상한다고 한다. 탄핵정국으로 보수 세력이 흩어지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보수 표심이 누굴 선택하느냐에 따라 선거의 성패가 갈라질 것으로 보는 견해다. 대선을 앞두고 보수의 표심은 그동안 몇 차례 흐름을 바꾸어 왔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 집중됐던 표심이 그의 불출마 선언으로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이동했다. 황 대행의 불출마로 또다시 안희정 충남도지사로 옮겨갔다. 안 지사의 본선진출 실패가 있자 이번엔 안철수 후보가 보수표의 반사이익을 업고 문재인 후보와 박빙의 경쟁을 벌인다는 분석이다.선거는 국민의 신선한 주권 행사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른다. 그러나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한다지만 선거의 결과는 예측을 빗나갈 때가 흔히 있다. 선거판에서 나타나는 어부지리(漁父之利) 현상이 이런 경우다. 대표적 사례가 15대 대통령 선거 때 일이다.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야당의 김대중 후보에게 간발의 차이로 패배한다. 같은 당 이인제 후보가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제3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여권 성향 표의 분산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당시 선거 결과는 김대중 40.3%, 이회창 38.7%, 이인제 19.2%였다. 이인제 후보가 여권 성향의 영남 표를 잠식한 것이 여당의 패배 원인으로 풀이됐다. 김대중 대통령의 어부지리 승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이인제 효과`라는 별칭을 따로 붙였다.작년 19대 총선 때도 어부지리 현상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한 국민의당 안철수의 창당으로 여당의 어부지리가 점쳐졌던 것이다. 여당의 공천 실패로 결과는 예측을 빗나가고 말았지만 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 후보의 난립으로 진보진영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은 적이 있었다. 19대 대선에서는 과연 어부지리가 통할 것인가 또 관심이다. 보수다운 보수가 없으니 투표를 말 것인가.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 결정 할 것인가. 보수 후보를 끝까지 고집할 것인가. 어부지리 효과가 과연 나타날 것인지 궁금하다./우정구(객원논설위원)

201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