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협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전세계 195개국이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합의한 파리협정이 미국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탈퇴를 선언해 파문이 일고있다.

파리기후협정은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주도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을 말한다.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2℃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1997년 채택한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2020년 이후 적용할 새로운 기후협약이기도하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었지만 파리협정에서는 참여하는 195개 당사국 모두가 감축목표를 지켜야 한다. 195개 당사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이상을 차지한다. 협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정하는 `국가결정기여(NDC)`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NDC로 2024년까지 26~28% 절대량 감축을 약속했고, 중국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배출량 기준 `60~65%`감축, 한국은 2030년의 목표연도 배출전망치 대비(BAU) 37% 감축 목표를 제출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부터 파리협정 파기를 공공연하게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는 파리협정에 따른 이행조치인 `탄소세 도입`을 백지화하고, 최근 열린 G7정상회의에서도 협정 반대의사를 밝혔다. 미국이 세계적인 기후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1년 3월 자국의 산업보호를 이유로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결정이 알려지자 뉴욕, 캘리포니아 등을 비롯한 미국의 13개주 주지사, 19개 주 검찰총장, 200여 도시의 시장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결정을 비판했다. 지구의 온난화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부작용을 막으려면 전세계가 힘을 모아야 하건만,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극단적인 자국이기주의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