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대구 염색전용공단 해제 강력 반대”

대구 염색산업단지가 ‘염색 전용공단’해제 움직임을 보이자 염색공단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노조는 최근 산단 내 주요 지점에 ‘무분별한 업종제한해제 강력히 반대한다!’는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들은 악취문제와 산단이전 등 현안대책을 강구해야 할 산단이 일방적으로 염색 전용공단 해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곽종훈 공공운수노조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지부장은 “염색산단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악취 등 현안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찾지 않고 업종해제만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 모두가 상생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염색공단이 일방적으로 전용공단 해제를 추진한다면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색공단은 지난해 12월 임시총회에서 염색산단 입주업종 제한 해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공단 장기발전위는 지난해 12월 입주기업 12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염색산단 이전 및 입주업종 제한해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119곳 기업 중 94곳이 염색산단 이전 반대, 96곳이 입주업종 제한해제를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색공단은 입주업종 제한 해제안에 대해 회원사 동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정기총회 의안상정 및 대구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 연구용역을 통해 2030년까지 군위군으로 염색산단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2-04

퍼펙트 데이즈

긴 설 연휴 끝에 자리한 주말을 경주에서 보냈다. 촉촉하게 비가 내려 아침이지만 어둑하다. 덕분에 늦잠을 자고 설을 보내느라 바빴던 몸을 잠시 쉬었다. 아침이라 하기엔 늦은, 남이 해주는 돌솥 정식을 점심으로 먹었다. 그러고 찾아간 경주문화예술회관은 주차장부터 조용해서 좋았다. 주말은 늘 복잡해서 힘들었는데 초현실주의 전시가 생소해서인지 관람객이 적어 그림 감상하기에 참 좋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 1920년대 파리에서 시작된 예술 및 문화 운동으로, 다다이즘에서 나아가 현실을 초월하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창조하고자 했다. 다다는 아기가 옹알이할 때 내는 소리이고 아무 뜻이 없다. 비행기 전화기 같은 물건들이 생겨난 격변의 시대에 그 모든 발명품이 전쟁에 쓰이며 1천만 명 이상 살해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예술가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래서 꿈과 상상 무의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해서 반쯤 잠든 상태 같은 식으로 표현하고, 보는 이는 예상하지 못한 그림을 통해 각자 다양한 해석을 하게 만든다. 초현실주의를 이끈 막스 에른스트의 직업은 다양하다. 화가이자 시인이며 보석디자이너였고 사진가였다. 기록에 15가지 직업을 가졌다고 한다. 부인이 4명이었고 동거인이 넷이다.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현실에서 삶이 초현실적인 듯 말이다. 이번 전시는 막스 에른스트로 시작해 막스 에른스트로 끝을 냈다.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누었는데 처음도 막스 에른스트, 마지막 방은 그의 부인의 그림들로 채웠다. 첫 섹션의 손에 든 모자, 머리에 쓴 모자라는 작품은 피식 웃음이 났다. 마지막 방의 그의 마지막 부인 도로시아 태닝이 만든 의자에는 꼬리가 달렸다. 왜 꼬리를 달았냐는 질문에 그냥 천이 남아서였다니, 두 사람이 잘 어울리는 부부다. 초현실주의에서 말하는 초현실은 말 그대로 현실을 초월한 세계를 말하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영향을 받은 무의식의 세계, 혹은 꿈의 세계를 말한다. 미술가들은 주로 콜라주, 프로타주, 데칼코마니 등의 방식을 사용해 의식의 검열 없이 이미지를 창출하려 했다. 르네 마그리트는 마법의 거울이란 제목의 그림을 그려놓고 거울 속에는 사람의 모습도 방안의 풍경도 아닌 ‘인간의 몸이다’라는 글을 적었다. 처음 그림을 볼 때 변기인가 했다가 제목을 보니 거울인가 했는데, 작가는 인간의 몸이라고 한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물을 배치해서 사람들을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이 의도였다면 적중했다. 전시회 포스터의 그림이 르네 마그리트의 ‘불길한 날씨’이다. 이 그림이 초현실주의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이라서 뽑았다고 한다. 살바도르 달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어떤 재미난 일을 벌일까하며 즐거워했다고 한다. 전시장에 한쪽 벽을 채운 사진에서 달리를 찾아보라고 도슨트가 문제를 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달리는 없었다. 멋진 차림의 신사 숙녀 사이, 화면 중앙에 우주인 복장인지, 잠수복인지 애매한 모습의 한 사람, 심지어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그 속에 달리가 있다. 그가 그린 그림만큼 독특한 삶을 살았던 것이다. 초현실 세계에서 빠져나와 경주의 오래된 골목 끝에 자리한 카페에서 진저라떼를 마셨다. 은은한 생강향과 위에 뿌려진 시나몬을 함께 마시니 온몸이 따뜻해졌다. 서서히 어둠이 찾아오고 월정교의 야경을 보러 갔다. 비가 하루 종일 서성거렸지만 바람이 없어서 걷기에 좋은 밤이었다. 월정교의 불빛이 들어오고, 아래로 흐르는 물에 비친 월정교가 더 멋진 풍경이었다. 그 풍경 속에 오리들이 저녁을 먹고 있다. 잔잔하고 완벽한 하루였다. /김순희 시민기자

2025-02-04

일상에서 시작하는 환경보호 실천

다 마신 우유갑으로 환경보호도 하면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게 바로 사람들이 하는 말로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아닐까 싶다. 먼저 빈 우유갑을 잘라서 물에 씻어 말린 후 차곡차곡 모은다. 모은 우유갑을 들고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무게당 그에 상응하는 생필품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휴지가 많은데 롤휴지를 받을 수도 있고 갑티슈를 받을 수도 있다. 재활용 쓰레기로 내놓으면 그만이었던 우유갑으로 자원 재활용도 하고 생필품도 생기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안동시 용상동 주민 김순자 씨는 몇 달간 가족들이 마신 우유갑 5㎏을 용상동 행정복지센터에 들고 왔다. 행정민원팀 최민석 씨의 안내로 저울에 무게를 달아본 후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1㎏당 1개씩 계산해 총 5개의 갑티슈를 받았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가 환하게 웃었다. 김 씨는 “매일 우유팩을 씻어 말리기 솔직히 번거로웠는데, 이렇게 휴지로 바꿔 가니 기분이 좋고 자원 재활용도 되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했다. 최민석 씨는 “알음알음 알려져 우유갑을 들고 오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자원 재활용에 관심이 높은 분위기를 전했다. 지자체에서 각 행정복지센터로 예산이 배분되는 만큼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도 있으니 거주지 복지센터에 방문 전 전화 문의를 해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 또 교환 물품과 양도 센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보호와 자원순환경제 활성화는 일상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쓰레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안 쓰는 전기 플러그는 뽑아두기, 텀블러를 이용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있다. 그리고 다 마신 우유갑은 잘 씻어 말리고 모아서 행정복지센터에서 휴지와 교환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이 환경보호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백소애 시민기자

2025-02-04

나만의 프라이빗한 영화관, 인디플러스 포항

비 오는 주말 오후, 포항 인디플러스 포항을 찾았다. 새해가 시작되고 아이들 방학을 맞아 정신없이 한 달을 보냈다. 며칠 전에는 설 명절의 소란함도 물러갔다. 그사이 새로운 달, 2월이 찾아왔다. 다시 조급해지는 마음을 조금 느린 호흡으로 여유 있는 시간으로 보내고 싶었다. 이런 내게 힐링할 거리를 찾다가 우연히 지나는 길에 프라이빗한 영화관인 인디플러스 포항에서 보고 싶었던 영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상영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독서 모임에서 먼저 만났던 클레어 키건의 책을 동명의 영화로 만든 거다. 영화에서는 또 어떤 느낌일지 상상했다. 영화 주인공이 오펜하이머의 주인공이었던 킬리언 머피라니 더 궁금하고 기대가 되었다. 한참 만에 찾은 인디플러스 포항은 1층에 들어서면 안내데스크뿐 아니라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 공간과 전시 공간도 갖추고 있다. 영화 상영에만 그치지 않는 복합문화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전시실은 사진과 그림 등 각종 전시를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발권도 함께 하고 있는데 영화 관람료가 3,500원으로 예전 그대로였다. 회원은 3,000원이다. 일반 멀티플랙스에서는 요즘 영화 관람료가 올라서 한 편 보기도 부담스러운 것을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기도 하다. 거기다 10회를 관람하면 한 번은 무료 티켓을 제공한다. 일반 상영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영화 전단도 볼 수 있다. 각종 카탈로그와 포항 출신 작가들의 책도 전시하고 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2층에는 한 개의 상영관과 휴게실이 나온다. 휴게실에 서니 육거리 시내 전경이 시원하게 들어온다. 여기서 가끔 영화 특전 포스트를 만날 수도 있다. 표를 확인하고 상영관으로 들어갔다. 상영관은 한 개였지만 260석 규모는 꽤 커 보였다. 한 시간 반의 영화는 제목처럼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비리와 부조리를 마주하는 내용이어서 눈은 주인공의 번뇌하는 모습과 그의 작은 용기를 따라갔다. 독서 모임에서 얘기하던 내용들이 떠올랐다. 관람하는 동안 일반 멀티플렉스에 적응된 몸이라 의자는 조금 불편했지만 조용한 영화관이라 음료와 팝콘 먹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오롯이 영화에 집중할 수 있었다. 관람 후에 다른 상영작들을 살펴보니 포항 출신 영화 감독인 허장의 ‘한 채’도 상영하고 있었다. 새해를 맞은 지난달 초에는 모교 학생들로 객석을 가득 채웠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잘 만날 수 없는 이런 영화들을 인디플러스 포항에서 만나다니 더 기분이 좋았다. 독립영화는 인디영화라고도 불리는데 우리가 만나는 일반적인 상업영화가 아닌 투자와 지원을 받지 않고 작가정신에 충실한 작품을 추구한다. 이런 영화들은 독립영화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인디플러스 포항은 지역의 유일한 독립영화 전용관으로 8년째 그 이름을 달고 지역의 유일한 독립영화관으로서 그 역할을 해내고 있다. 월요일과 화요일을 제외하고 매년 250일가량 독립영화가 상영되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인디플러스에서는 다양한 활동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시너지’라는 영화 동아리다. 시민들이 단편영화를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영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향상 시키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인디플러스 포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대해 인디플러스 포항 관계자는 “영화관에서는 어린이 등 참여 대상도 늘리려고 한다. 이를 잘 이용하는 방법은 회원가입을 하는 거다. 각종 정보도 알려드린다. 이 혜택을 받으면 좀 더 프라이빗하게 인디플러스 포항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

2025-02-04

尹, 형사재판 오는 20일 시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이날 재판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은 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는 거부하면서도 형사재판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때처럼 판사와 검사를 상대로 법리를 다투면서 직접 증인 신문을 하는 방안 역시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에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불구속 상태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석을 청구할 수도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계엄 관련자들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병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박형남기자

2025-02-03

승진·전보 언제쯤?… 답답한 경찰들

#1. A 경찰관은 “지난번 승진 시험에 떨어져 올해는 꼭 합격하고 싶어 몇 달 전부터 모든 일을 제쳐놓고 시험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승진이 지연돼 당황스럽다”며 “언제 다시 시험이 있을지만이라도 공고가 나면 맞춰서 준비할 텐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이 시험을 위해 육아와 살림까지 손놓은 채 공부만 전념했지만 시험에 대한 기약이 없어 속앓이를 했다. #2. 전보를 희망하는 B 경찰관은 전보가 지연됨으로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언제 이동할 지 모르는 상황에 수사에 집중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사 도중 이탈이 있을 시 차질이 예상되고, 새로운 인원으로 바뀔 경우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에 전반적으로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구속되면서 경찰청 인사가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경찰 내부 승진·전보인사가 지연되고 있어 경찰관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답답함을 호소하면서도 혼란한 시국을 고려해보면 제목소리를 낼 수도 없어 속만 끓인다. 경찰에 따르면 총경 이상 지휘관급 인사 지연으로 경정 이하 일선 경찰 인사까지 줄줄이 지연 중이다. 통상 경정 이하의 승진·전보인사는 12월 말쯤 진행되는 총경 이상 인사 발표 후 절차를 진행한다. 승진심사-승진시험-전보 순으로 인사를 한다. 이 과정은 통상 1월 초 시작해 늦어도 2월 중순 마무리된다. 올해는 2주 이상 늦어지고 있다. 승진심사는 내부 평가를 통해 진급하는 것으로 △심사명부 작성 △경찰청의 진급 인원수 통보 △진급 인원 5배수 심사대상 확정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심사명부만 작성됐을 뿐 본청의 진급 인원수 통보가 없어 멈춰 있는 상황이다. 승진시험도 마찬가지다. 통상 △시험문제 출제 △시험장 섭외 △시험공고 △진급인원수 통보 △시험 순으로 진행되지만, 아직 시험문제도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진 인사가 늦어지면서 보직을 옮기는 전보 인사도 함께 지연되는 상황이다. 일선 경찰의 인사가 밀린 이유는 지휘관급 인사 지연과 연관성이 있다. 총경 이상 계급의 승진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하지만, 현재 인사권자 3명 모두 권한대행 체제인데다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등이 겹쳐 무기한 인사가 연기된 상황이다. 통상 지휘관급 승진 인사는 연말까지 결과가 나왔지만, 현재 2개월 가량 밀렸다. 이에 대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통산 12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전보인사가 끝났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뒤로 미뤄졌다”며 “빨리 인사를 하려고, 적절한 시기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행은 매년 1월 치러지는 승진 시험 일정과 관련해 “법적으로 경정 이하 인사는 1∼3월 내 마무리하게 돼 있다”며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03

포항경주공항 활주로 이물질, 두번째 많아

국내 15개 공항 활주로에서 항공기 이·착륙 중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이물질이 최근 5년간 1만 건 이상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경주공항에서도 1591건이 발견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공항별 활주로 이물질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5년간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활주로 이물질은 총 1만167건에 달했다. 공항별로는 김포공항이 4865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항경주공항 1591건, 제주공항 824건, 원주공항 735건, 김해공항 642건 순이었다. 활주로 이물질은 항공기 부품이나 차량·장비 부품, 등화 부품, 포장 골재, 종이비닐 등이며, 크기가 작은 것은 육안으로 확인해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국내 공항은 인천국제공항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활주로 이물질로 인한 사고는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0년 7월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발생한 에어프랑스 4590편 추락사고는 활주로 이물질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당시 이륙 중이던 항공기가 활주로의 금속 부품을 밟아 타이어와 연료탱크가 파열되고 엔진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추락해 탑승자 109명 전원이 사망했다. 국내에서도 2024년 3월 아시아나항공 화물기가 인천공항 도착 후 날개 손상이 발견돼 운항이 중지되는 등 최근 5년간 총 74건의 활주로 이물질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박용갑 의원은 “활주로 이물질은 크기가 매우 작아 육안으로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렵다”며 “해외 주요 공항들이 도입한 활주로 이물질 탐지시스템을 국내 공항에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해외 공항의 항공 안전사고 예방 기술과 장비를 파악해 국내 공항에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은 고정형 및 이동형 하이브리드 탐지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국내 공항 중 운항횟수가 가장 많음에도 최근 5년간 활주로 이물질 발생 건수가 119건에 그치면서 청주공항, 광주공항 다음으로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2-03

낙동강 인근 주민 콧속에 녹조 독소 검출

낙동강 인근 주민 2명 중 1명이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은 3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 콧속 녹조(유해 남세균) 독소 검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녹조 독소가 호흡기 통해 인체로 유입된 국내 첫 확인 사례”라며 “사람 코에서 녹조의 대표적인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것은 녹조 독소가 인체에 유입됐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민간 전문가의 조사 결과는 녹조 독소의 인체 유입에 있어 중요한 경로가 될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에 부합하다”고 했다. 이들은 또 “예견된 녹조 재앙이 국민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녹조 사회재난 해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자, 우리 사회가 상실했던 상식 및 이성의 회복을 위한 과정”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며 “차기 정부는 가칭‘녹조 사회재난 해소를 위한 국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단체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12일까지 낙동강 등 주요 녹조 발생원 약 2㎞ 이내 거주 및 일시 활동 조사 대상 97명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대상자 97명 중 46명(47.4%) 검출됐으며, 이 중 34명(73.9%)은 마이크로시스틴LR(MC-LR) 검출됐다. 마이크로시스틴LR(MC-LR)은 마이크로시스틴 중 독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46명 중 40명의 증상은 재채기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눈 가려움증·이상 눈물 분비 등 눈 증상이 21명, 콧물 18명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 조사 참여자 12명 중 10명(83.3%) 검출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창원 14명 중 7명(50.0%)이 검출됐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2-03

경북매일신문,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경북매일신문(대표이사 최윤채)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2025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됐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김찬영·이하 지발위)는 3일 2025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로 본지를 포함한 전국 지역일간지 27개사와 지역주간지 40개사 등 총 67개사를 선정해 발표했다.  지원 대상 신문사는 지난해 68개사가 선정된 것에 비해 올해는 1개사가 줄었다. 대구·경북 지역 일간지 중에서는 본지와 매일신문, 영남일보가 이름을 올렸다.  지발위는 1년 이상 정상 발행, 경영 건전성, 제작 취재 판매 광고 관련 윤리 자율강령 준수, 광고 비중 50% 이하, 한국ABC협회 가입, 편집 자율권 보장, 소유 지분 분산, 지역사회 공헌, 중장기 비전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사들을 선정하고 있다. 경북매일신문은 지발위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됨에 따라 기획취재, 지역신문제안사업, 지역민 참여보도, 인턴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북매일신문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차별화된 기획취재와 새로운 뉴스콘텐츠 발굴 등 지역사회 여론형성과 공익적 역할에 더욱 앞장설 방침이다.  한편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여론의 다양성 확대와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4년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2005년부터 선정사들에게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경북매일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2차례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됐다.  /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3

“포항시민 지진피해보상 위자료 이자 규모만 5000억원 대”

“일단 포항시민들이 현재 상태에서 이자로만 5000억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사진) 의장은 “포항지진피해보상청구 재판이 좀 더 길어지면 국가가 이자로만 1조여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빠르면 올 연말 2심과 3심 재판도 마무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 본 모 의장은 “그렇게 하기 위해선 재판에 임하는 시민총의가 모아지고 재판 독촉을 해야 하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설 연휴 동안에도 지진피해보상 청구 소송에 매달리고 있는 그를 만나봤다. - 지진피해소송 참여 시민은 얼마인가. △법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소송 참여 포항시민은 2024년 3월 19일 소멸시효까지 기준으로 49만9,881명이다. 현 주민등록 인구기준으로 포항시민 거의 100%가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된다. 별도로 안강 등 경주시민들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인수를 합하면 50만 명이 넘을 것이다. -2심 판결은 언제쯤 날 것으로 예상하나. △항소는 1심 선고판결(2023년 11월 16일)후 2주 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어 원고와 피고 모두가 2023년 11월 29일 전후 항소했다. 현재까지 3차 변론이 열렸으며 4월 8일 최종변론이 잡혔다. 이제 2심은 최종변론과 결심, 선고만 남았다. 흐름대로라면 2025년 가을이면 항소심이 판결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심인 대법원에서의 심리기간을 통상 3개월 잡을 경우 연말이면 모든 판결을 마무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포항 시민이 적극적으로 재판 독촉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다. -피해보상금 이자로 시민들이 받아야 할 돈이 현재 기준으로도 총 5000억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맞다. 대구지법포항지원은 2023년 11월16일 포항지진피해보상 1심 판결을 하면서 국가는 2018년 2월 11일(포항 2차 지진 발생일)~2023년 11월16일(판결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연체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심 소송기간인 2018년 2월 11일부터 2023년 11월 16일까지 6여 년 동안 연 5% 이자를 계산하면 약 90여만 원이 되고, 그 후 연체이자를 더하면 100만원이 넘는다. 역산하면 이자로만 5000억원 대다. 1심 판결대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면 포항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위자료 300만원 그리고 연체이자 100만원을 합하여, 총 400만 원 정도다. 전체적으로는 총 2조 여 원 규모다. -이자가 1조여 원 대에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1심 판결이 난 2023년 11년 16일부터는 현재 12% 연체이자가 불어나고 있다. 올 연말을 전후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1심 이후 1인당 추가로 더 받게 되는 이자는 72만 원 정도다. 이것은 1심 선고 후 2심이 진행된 2년 동안의 이자로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위자료 외의 이자로만 1인 당 17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말을 넘기면 이자가 또 불어 1인당 200여만 원 선까지 갈 수도 있다. 그 경우 정부가 포항시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이자로만 1조여 원 대에 달한다. 전체 지급 액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1인당 위자료 300만원과 이자 200만원씩 모두 500여만 원에 육박한다. 이 경우 포항시민들이 받을 돈은 총 2조5000여억 원 대에까지 이른다. 어마어마한 돈으로 천문학적 수치다. -지진 피해 위자료는 언제쯤 수령이 되나. △3심 판결이 나오면 정부는 지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올 연말에 날 경우, 당초 예산 반영은 어렵고 추경예산 등으로 2026년 하반기에는 현금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1심에선 시민 1인당 위자료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결과가 2심과 3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일각에선 늘어나기는 어렵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기도 한다. △우린 유지된다고 본다. 이미 3명의 판사가 참여하는 1심 합의부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투었다. 선고가 나올 때까지 6년의 시간이 걸렸고 재판부도 3번이나 바뀌었다. 그만큼 논쟁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1인당 300만원 위자료 지급이다. 이후 특별히 변화된 부분이 없었으니 2심 재판부가 1심 선고를 유지하지 않을까 전망한다.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지진발생 후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니 다들 시간과 돈만 낭비한다며 말렸다. 그래도 꿋꿋하게 갔다. 그 과정에서 온갖 험담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어느 누군가가 총대를 메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판단, 중단치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갔다. 말 못한 그 고생은 1심 선고 결과로 보상받았다. /이석윤·김보규기자

2025-02-02

尹측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탄핵심판 심리 스스로 빠져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서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1일 전날인 31일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SNS를 통해 교류했고, 교류 관계인 정치인들 대부분은 민주당 인사들이었으며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선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선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 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재판관의 성향에 의해 심리의 속도나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재판관들이 알아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파관들이 스스로 사건을 회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도 전날 브리핑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만약 헌재 재판관 8인 체제에서 3명이 회피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재판관은 5인이 된다. 이럴 경우 헌재법상 결정 정족수인 6인에 미치지 못해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전국의 일반시민·청년 중심”이라며 “2월 중순 출범이 목표”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1

용산 국립한글박물관에 불…소장품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1일 오전 8시 40분쯤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5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9대와 인력 140여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불은 3층에서 시작돼 4층으로 번졌는데, 4층에 쌓여 있는 자재로 진입이 어려운탓에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물관이 증축공사로 휴관 중이라 관람객은 없었지만, 불을 끄기 위해 박물관 내부로 진입했던 소방대원 1명이 철근 낙하물에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박물관 안에 있던 작업자 2명이 구조됐고 4명이 대피했다. 문화유산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불은 1일 오전 8시 40분쯤 증축 공사 중이던 박물관 3층과 4층 사이 철제 계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튀어 화재가 시작됐을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박물관이 증축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유물 전반을 수장고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문화유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박물관 측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소장품 257점을 인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겼다. 박물관은 2014년 한글과 한글문화를 알리기 위해 개관했으며, 조선 제22대 임금인 정조(재위 1776∼1800)의 편지와 글씨를 모은 ‘정조 한글어찰첩’과 한국 최초 가집 ‘청구영언’ 등 다양한 보물을 소장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증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튀어 화재가 시작됐을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현장을 방문해 “소방청과 협조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화재 현장에 도착한 유 장관은 진압 상황과 피해 현황 등을 확인한 뒤 박물관 직원 등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2-01

대구고등법원장에 진성철, 대구지방법원장에 강동명

진성철 특허법원장과 강동명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신임 대구고등법원장과 대구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또 대구가정법원장에는 임해지(28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가,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는 김상윤(30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1일 법원장(고법원장 9명·지법원장 17명) 및 수석 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   부임은 10일자다.   진성철(19기) 신임 대구고법원장은 달성이 고향이며 능인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3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구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특허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강동명(21기)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은 대구가 고향으로 사대부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에 발을 디뎠다. 대구지법 수석부장, 포항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인사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했다.  종전에는 법원마다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뽑았으나 이번에는 판사와 법원 공무원 등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전체 법원장 후보군을 추천받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을 지방법원장에 보임하는 시스템을 도입,  시행했다.    대법원은 "이번에 법원장 후보자에는 모두 198명의 법관이 추천됐다"면서 그중 108명이 심사에 동의,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8명이 법원장에 최종 임명됐다고 밝혔다. / 김재욱 기자

2025-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