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1기가에 1만원’ 아동 음란물 판매·유통한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돈을 받고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음란물제작·배포 등)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5∼9월 모두 46차례에 걸쳐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335만원을 받고 어린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에 ‘음란물을 1GB(기가바이트)당 1만원에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이 오면 특정 가상화폐나 문화상품권 핀넘버를 받은 뒤 음란물이 올라가 있는 서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줘 내려받게 하는 수법을 썼다.이 부장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판매해 사람에게 왜곡된 성 의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갖게 해 죄질이 나쁘지만,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31

상습적 주취 폭력 저지른 60대에 징역 6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민원처리 지연에 불만을 품고 대구시 청원경찰을 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제기한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자 지난해 8월 22일 오전 벽돌 크기 콘크리트를 들고 대구시청에 들어가려다가 청원경찰이 제지하자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해 연말 깨진 소주병을 들고 편의점 직원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반복한 범행이고 알코올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것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나 감형요소가 될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반성하고 실제로 다친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31

도둑질 들키자 식당주인 성폭행한 6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형사12부는 28일 금품을 훔치러 식당에 들어갔다가 들키자 여주인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 2011년 6월 새벽 대전 시내 한 식당에 금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여주인에게 들키자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현금 6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A씨는 또 2014년과 2015년에 전북 남원과 대구 수성구의 식당에 들어가 135만원과 12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범행을 했고 처음부터 강도강간을 의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흉기를 가지고 범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28

전국 상가 돌며 상습 절도 일삼은 30대 ‘철창행’

상습적으로 상가에 들어가 현금을 훔쳐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동부경찰서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1)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대구 등 전국을 오가며 총 11차례에 걸쳐 현금 등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심야 영업을 마친 상가의 창문을 뜯어 침입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03-28

상습 체불 ‘악덕 사업주’ 쇠고랑

고의·상습적으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했던 악덕사업주가 구속됐다.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27일 근로자 13명의 임금 8천3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사업주 유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유씨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 건설업을 하면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구미와 경남 진주의 근로자 13명의 임금 8천36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그는 지난 2004년 2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 42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되었음에도 상당수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유씨의 근로현장에서 2017년 3∼6월 일하고도 임금 585만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A씨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12월 숨지기도 했다.유씨는 구미지청의 수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한차례 출석해 근로자들과 협의 후 체불을 청산하겠다고 약속한 후 잠적했다.신광철 구미지청 근로개선지도과 팀장은 “장기간 임금체불로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데도 유씨는 청산의지나 뉘우침 없이 근로자들 연락을 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했다”고 말했다.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일한 만큼 존중받는 노동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는 지금, 노동자의 생계수단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부도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9-03-27

부장판사 영장당직 업무 분담 대구지법, 20년미만 판사도 참여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27일 판사들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부장판사의 영장당직 업무 분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5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단독판사 및 배석판사만 담당하던 영장당직 업무를 부장판사도 분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법조경력 20년 미만 부장판사도 영장당직에 참여하게 됐다.그동안 법조경력 15년 미만의 단독판사 및 배석판사들이 순번제로 평일야간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의 영장당직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법조일원화의 정착으로 법조경력이 낮은 단독·배석판사의 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단독·배석판사의 영장당직 업무부담이 크게 가중돼 왔다.대구지법 관계자는 “이번 영장당직 업무 분담으로 단독·배석판사의 영장당직 업무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됐다”며 “법조경력이 높은 부장판사의 참여로 영장 발부 여부에 보다 엄격하고 엄정한 심사가 이뤄져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27

16차례 음주·무면허 질주 간 큰 운전자 결국 철창행

무려 16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간큰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김천경찰서는 27일 19년 동안 16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9)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새벽 2시 30분께 김천∼구미 간 지방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단속됐다.음주측정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측정됐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음주운전 3차례, 무면허운전 12차례, 음주·무면허운전 1차례 적발됐다.지난 1월 8일에는 새벽과 오전에 2차례 단속되기도 했다.지금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0월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9-03-27

“후속보도 않고 당선 돕겠다” 금품 요구 7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6일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후보에게 기사를 미끼로 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77)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경북도내 한 기초단체장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 기자에게 쓰도록 한 뒤 후속 보도를 하지 않고 당선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훼손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26

항공료 부풀리려 항공권 위조 ‘꼼수’ 예천군의회 공무원·여행사대표 입건

지방의회 국외연수 체류 경비에서 개인 부담금을 덜기 위해 전자항공권을 위조해 1천300만원 상당 지방재정을 손실하게 한 공무원과 여행사 대표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예천경찰서는 26일 예천군의회 직원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업무상 배임 혐의, 여행사대표 B씨 등 2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공무 국외 연수 업무를 처리하면서 출장비 한도를 초과하는 개인 부담금을 면제키 위해 여행사 대표 등과 공모해 전자항공권 14매를 변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이다. 또 여행사 대표 B씨 등은 예천군청 직원 A씨와 짜고 전자항공권 위조 등 사문서 변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의원 개인당 항공료 163만 원을 268만 원으로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1천3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예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군의회 국외연수 관련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예천군의회에 개인부담금을 회수 조치하고 관련 제도 등을 개선토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19-03-26

70대 남성, 홧김에 60대 아내 목 졸라 살해

포항북부경찰서는 홧김에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74)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께 포항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65)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격분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B씨로부터 10여년 동안 가정에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3-26

대구 시민단체, ‘달서구청 1% 나눔운동 기금유용’ 고발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지역 21개 단체로 구성된 달서구청 1% 나눔운동 기금유용 진상 규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달서구청 1% 나눔 운동 기금 유용’ 사건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 간부들은 2차례에 걸쳐 달서구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달서구의원들의 질문에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했다”면서 “오히려 ‘상상력으로 질의하고 있고, 직원 자율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했으며, 언론의 오보와 서무들의 소통부족 탓’이라며 문제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진실을 규명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해 그 책임을 묻고자 횡령, 배임,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청장과 부구청장, 관련 국장 및 직원자율회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달서구는 지난해 9월 공무원들이 매달 자발적으로 모금한 1％ 나눔 운동 기금과 직원 자율회비 기금으로 1천만원을 마련해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전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심상선기자

2019-03-26

대기업 성폭행 사건 피해자 모욕 댓글 단 30대男 벌금형

대기업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이용관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구 북구 사무실에서 포털 뉴스 게시판에 게시된 대기업 성폭행 파문 사건 관련 기사를 읽고 “여자가 이상한 것 같은데. 너무 여자 편드는 거 아니냐”는 내용으로 욕설이 섞인 댓글을 달아 성폭행 피해자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 B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수차례 게시한 누리꾼들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집단 고소한 바 있다.이용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26

“3초면 취하는 술 있어요” 마약류 범죄자 9명 구속

대구지방경찰청이 최근 한 달 동안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를 집중단속한 결과, 25명을 검거해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검거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27％, 구속률은 3배 이상 각각 증가했다.마약류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 84％(21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마사범이 16％(4명) 순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투약자가 72％(18명)로 가장 많았고, 판매책이 28％(7명)의 순을 보였다.전체 마약류 사범 중 인터넷 사범은 20％(5명), 클럽 등 주변 마약류 사범이 12％(3명)를 차지했다.경찰 조사결과 판매책은 스마트폰 채팅어플 게시판에 ‘3초면 취하는 술 있어요’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필로폰 19g과 대마 0.36g을 압수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3-26

해외사무실 400억원대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해외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수백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중국에 본사를 두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도박장 개설)로 A씨(57) 등 2명을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C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7일까지 지인 소개·광고 등을 통해 회원 1천200여명을 모집한 뒤 ‘바둑이, 포커, 맞고’ 등 입금액 기준 4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본사, 지사, 총판, 회원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게임에 참여한 회원들이 금액을 배팅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2％를 떼는 등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3-25

인터넷 조건만남 제안자 협박 금품 뺏은 20대 등 2명에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5일 인터넷 채팅 앱을 이용해 조건만남을 제안한 20대 남성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4일 오전 4시께 대구 동구 용계동 한 모텔 인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한 20대 남성을 위협해 현금 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김상윤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출소 한 달 만에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25

상주시, 하수처리업체에 손배 승소

상주시가 불량 하수처리시설로 악취 민원 등이 발생한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 일부 승소하면서 12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상주시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은 업체의 설계 잘못으로 공사계약 기준에 미달하는 하자가 발생했고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해 상주시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또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이같은 판단은 정당하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상주시는 지난 2006년 12월 탄화기술을 이용한 하수처리 기술 특허를 가진 A업체 등과 하수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12월 시운전 이후 계약 기준을 초과하는 악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가 검출되는 등 하자가 발생했고 상주시는 업체를 상대로 3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A업체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설비를 시공하고 위탁운영업체에 기술을 전수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상주시도 악취 민원에 대응하고 감독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A업체 책임을 30％로 제한해 7억8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2심은 “업체는 악취제거에 필요한 세정식 스크러버가 아닌 독자적 판단으로 이온교환 스크러버를 설치해 악취가 제거되지 않았고 상주시도 감독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A업체 책임을 50％로 늘려 12억1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힌바 있다. /김영태기자

2019-03-25

선거운동 금품 제공 선거법 위반 영천 이춘우 도의원 벌금 90만원

선거 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이춘우 경북도의원(영천)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의 선거사무장에게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이 도의원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약 510만원을 전달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선거사무장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선거운동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 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2019-03-25

외국산 소·돼지고기 국내산 속여 판 업자 구속영장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식육업자가 적발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육점 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5일 밝혔다.경북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 20일까지 값싼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38t을 한우로 둔갑시켜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외국산 쇠고기 25t과 돼지고기 13t을 6억8천만 원 상당의 국내산 한우와 국내산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하여 무려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것으로 드러났다.또,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구입거래명세서를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가공의 업소 이름으로 발급받아 위반 물량을 축소했고, 외국산 축산물만 업소 외부 특정장소에 따로 보관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북지원 관계자는 “업주 A씨는 연령대가 높은 소비자가 많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면서 소비자 의심을 피하고자 외국산과 국내산을 같이 진열해놓고 국내산에만 ‘국내산’으로 표시해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를 찾는 손님들에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고 말했다.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3-25

영덕 축산 해상서 실종된 다이버 넷 무사히 구조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5시 38분께 영덕군 영해면 축산항 북방파제 해상에서 조난된 스킨스쿠버 다이버 4명을 구조했다고 24일 밝혔다.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3시 50분께 영덕군 축산항 북방파제 해상에서 입수한 다이버 4명이 1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해 경비함정과 해경구조대, 축산 및 강구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지에 급파했다.해경구조대는 신고를 받은 지 20여분만에 현장에 도착해 해상에서 부표를 잡고 표류하는 다이버 4명을 무사히 구조했으며, 이들은 건강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경 관계자는 “장비점검 및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팀을 이뤄 다이빙을 해야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영덕/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2019-03-24

상주시선관위, 조합장선거 금품 수수자 고발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상주 모 농협 조합원 A씨 등 4명을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금 100만원을 조합원 B씨에게 전달하면서 모조합의 특정 후보자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C씨와 D씨에게 각각 10만원씩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조합장 선거와 관련이 없는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지지한 조합장 후보자는 낙선했다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비록 선거는 끝났지만, 지역의 돈선거 문화를 척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금품제공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19-03-24

보이스피싱 담당 경찰관에 “나 검사인데…”

청도경찰서는 24일 현직 경찰관에게 검사를 사칭해 돈을 가로채려한 보이스피싱 인출책 A씨(2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중고나라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며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현금 900만원을 준비해 지정한 장소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는 것.B씨는 다름 아닌 보이스피싱을 담당하는 청도경찰서 지능팀 경찰관이었다.전화를 받은 B씨는 A씨와 통화를 유지하며 동료 경찰관들과 검거 계획을 세웠고, 이후 지정해준 약속장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경찰은 A씨가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달아난 공범을 쫓고 있다.청도/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19-03-24

“잠 안자고 휴대폰만 봐” 친 딸 마구때린 아빠에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24일 친딸을 마구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2시께 딸(당시 13세)이 잠을 자지 않고 핸드폰을 가지고 시간을 보낸다며 뺨을 1차례 때린 데 이어 길이 1m 대나무 막대기로 얼굴과 다리, 허벅지 등을 60∼70차례가량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딸을 때리고 나서 집에 있는 흉기를 가져오도록 한 뒤 ‘같이 죽을까’라고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양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신체적 피해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24

무면허 운전자 상대 자해사고로 돈 뜯은 일당 검거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무면허 운전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7) 등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은 지난해 12월 범행 현장에서 공범 3명을 붙잡은 뒤 달아난 주범 A씨 등을 계속 추적한 끝에 3명을 추가로 검거해 일당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4시께 강원 원주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B씨(64) 차를 약 3㎞가량 뒤따라가 고의로 차 앞에 뛰어들어 자해사고를 낸 뒤 무면허 운전을 빌미로 B씨에게서 합의금 2천500만원을 뜯어내는 등 7개월 동안 30명을 상대로 모두 2억7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구미, 대구, 광주, 포항 등 전국을 돌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 수강자와 운전면허 시험 재응시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조사 결과 교도소에서 만난 이들은 수감 당시부터 범행을 모의하고 출소하자마자 범행 대상 물색조, 환자, 해결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현장답사와 예행연습까지 하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과 같은 자해공갈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03-21

도청 신도시 환경에너지타운 공사업체 관계자 추가 입건

경북도청 신도시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에서 근로자 3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공사업체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입건했다.안동경찰서는 21일 환경에너지타운 시공업체인 GS건설 안전팀장 A씨와 공사부장 B씨, 데크플레이트(철물 거푸집)를 설치한 하도급업체 대도건설 현장소장 C씨, 상명건설 작업반장 D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근로자들이 일하던 환경에너지타운 5층 데크플레이트 설치 등과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지난 19일에는 GS건설 공사 현장소장 E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또 경찰은 GS건설 현장 사무실, 데크플레이트 공사업체 사무실 등 3곳에서 압수한 환경에너지타운 설계도면을 비롯한 공사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설계대로 공사했는지, 안전망 시설을 규정대로 설치했는지 등 거푸집 붕괴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근로자 추락 현장 감식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에 일부 부실 정황과 철물거푸집을 고정하는 목재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앞서 지난 18일 낮 12시 41분께 환경에너지타운 공사장 5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하청업체 상명건설 근로자 3명이 거푸집이 하중을 못 이겨 무너지는 바람에 20ｍ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경찰 관계자는 “거푸집 붕괴 원인은 국과수 감식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입건자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19-03-21

경찰 ‘안동 근로자 추락사’ 압수수색 돌입

경북도청 신도시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에서 근로자 3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사업체 본사와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안동경찰서는 20일 오후 데크플레이트(철물 거푸집) 공사업체 김천 본사와 안동 현장사무소, GS건설 현장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곳에서 경찰은 에너지타운 설계도면을 비롯한 공사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에는 GS건설 공사 현장 소장인 A씨(52)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근로자들이 일하던 데크플레이트에 설치해 놓은 안전망을 철거하라고 지시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날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 등과 근로자 추락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했다. 감식 결과 에너지타운 5층 데크플레이트 설치 과정에서 일부 부실 정황과 철물 거푸집을 고정하는 목재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8일 낮 12시 41분께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 5층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설치해 놓은 데크플레이트가 붕괴하면서 A씨(50)와 B씨(50), C씨(39)가 25ｍ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사고 현장에는 토목 현장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추락 방지망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이날 근로자들은 생명줄인 와이어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데크플레이트 설치 규정과 부실시공 여부, 추락 방지망 및 방지 와이어 착용과 같은 안전 조치 소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며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공사 관계자들을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03-20

안전조치 없이 공사하다 인부 사망… 사업주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0일 공사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사업주 A씨(5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동구의 원룸 신축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지상 6.3m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근로자는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지상 3층 높이의 비계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했다.현장에는 추락 방호망이나 안전난간도 없었다.김 판사는 “피고인 과실로 근로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숨진 근로자의 잘못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20

환경에너지타운 노동자 사망 본격 수사

경북도청 신도시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본지 19일 4면 보도와 관련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19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환경에너지타운의 시공사 GS건설,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한 하청업체 상명건설 관계자, 현장 근로자 등을 상대로 우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어 경찰은 이날 오후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공사현장 정밀 감식에 나섰다.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8일 낮 12시 41분께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 5층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설치해 놓은 데크플레이트(철물 거푸집)가 붕괴하면서 A씨(50)와 B씨(50), C씨(39)가 25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사고 현장에는 토목 현장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추락 방지망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이날 근로자들은 생명줄인 와이어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이날 이곳 공사장에 처음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7시께 안전교육을 받은 뒤 오전 8시 30분께부터 작업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데크플레이트 설치 규정과 부실시공 여부, 추락 방지망 및 방지 와이어 착용과 같은 안전 조치 소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공사 관계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다.한편 숨진 근로자들의 합동분양소가 안동병원에 마련된 가운데 GS건설과 상명건설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유족과 보상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03-19

인터넷에 음란물 35만차례 게시자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19일 수십만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8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남녀의 신체가 노출된 음란 영상을 35만여차례에 걸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음란 영상을 업로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가지고 있던 음란 영상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9-03-19

울진해경, 무면허로 선박 운항해 조업한 60대 입건

울진해양경찰서는 19일 면허 없이 배를 몬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A(62)씨를 입건했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18일 오후 5시께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동쪽 약 40㎞ 해상에서 해기사 면허 없이 9.77t급 자망어선을 운항해 조업을 한 혐의이다.A씨는 선장이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배에서 내리자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무면허로 배를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선박직원법은 5t 이상 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소형선박 조종사를 포함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뒤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무면허로 운항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2019-03-19

‘특정업체 하도급 요구’ 포스코 구매담당 직원 등 구속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18일 공사 수주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포스코 구매 담당 직원 A씨(30)와 협력업체 관계자 B씨(47)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대구지검은 이에 앞서 지난 13일 포스코와 협력업체 2곳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A씨는 지난 2017년 80억원 규모의 플랜트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수주한 업체 대신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금품 거래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와 컴퓨터를 분석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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