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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습 체불 ‘악덕 사업주’ 쇠고랑

고의·상습적으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했던 악덕사업주가 구속됐다.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27일 근로자 13명의 임금 8천3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사업주 유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유씨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 건설업을 하면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구미와 경남 진주의 근로자 13명의 임금 8천36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그는 지난 2004년 2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 42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되었음에도 상당수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유씨의 근로현장에서 2017년 3∼6월 일하고도 임금 585만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A씨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12월 숨지기도 했다.유씨는 구미지청의 수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한차례 출석해 근로자들과 협의 후 체불을 청산하겠다고 약속한 후 잠적했다.신광철 구미지청 근로개선지도과 팀장은 “장기간 임금체불로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데도 유씨는 청산의지나 뉘우침 없이 근로자들 연락을 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했다”고 말했다.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일한 만큼 존중받는 노동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는 지금, 노동자의 생계수단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부도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9-03-27

항공료 부풀리려 항공권 위조 ‘꼼수’ 예천군의회 공무원·여행사대표 입건

지방의회 국외연수 체류 경비에서 개인 부담금을 덜기 위해 전자항공권을 위조해 1천300만원 상당 지방재정을 손실하게 한 공무원과 여행사 대표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예천경찰서는 26일 예천군의회 직원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업무상 배임 혐의, 여행사대표 B씨 등 2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공무 국외 연수 업무를 처리하면서 출장비 한도를 초과하는 개인 부담금을 면제키 위해 여행사 대표 등과 공모해 전자항공권 14매를 변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이다. 또 여행사 대표 B씨 등은 예천군청 직원 A씨와 짜고 전자항공권 위조 등 사문서 변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의원 개인당 항공료 163만 원을 268만 원으로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1천3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예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군의회 국외연수 관련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예천군의회에 개인부담금을 회수 조치하고 관련 제도 등을 개선토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19-03-26

상주시, 하수처리업체에 손배 승소

상주시가 불량 하수처리시설로 악취 민원 등이 발생한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 일부 승소하면서 12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상주시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은 업체의 설계 잘못으로 공사계약 기준에 미달하는 하자가 발생했고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해 상주시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또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이같은 판단은 정당하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상주시는 지난 2006년 12월 탄화기술을 이용한 하수처리 기술 특허를 가진 A업체 등과 하수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12월 시운전 이후 계약 기준을 초과하는 악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가 검출되는 등 하자가 발생했고 상주시는 업체를 상대로 3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A업체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설비를 시공하고 위탁운영업체에 기술을 전수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상주시도 악취 민원에 대응하고 감독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A업체 책임을 30%로 제한해 7억8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2심은 “업체는 악취제거에 필요한 세정식 스크러버가 아닌 독자적 판단으로 이온교환 스크러버를 설치해 악취가 제거되지 않았고 상주시도 감독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A업체 책임을 50%로 늘려 12억1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힌바 있다. /김영태기자

2019-03-25

외국산 소·돼지고기 국내산 속여 판 업자 구속영장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식육업자가 적발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육점 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5일 밝혔다.경북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 20일까지 값싼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38t을 한우로 둔갑시켜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외국산 쇠고기 25t과 돼지고기 13t을 6억8천만 원 상당의 국내산 한우와 국내산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하여 무려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것으로 드러났다.또,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구입거래명세서를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가공의 업소 이름으로 발급받아 위반 물량을 축소했고, 외국산 축산물만 업소 외부 특정장소에 따로 보관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북지원 관계자는 “업주 A씨는 연령대가 높은 소비자가 많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면서 소비자 의심을 피하고자 외국산과 국내산을 같이 진열해놓고 국내산에만 ‘국내산’으로 표시해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를 찾는 손님들에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고 말했다.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3-25

무면허 운전자 상대 자해사고로 돈 뜯은 일당 검거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무면허 운전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7) 등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은 지난해 12월 범행 현장에서 공범 3명을 붙잡은 뒤 달아난 주범 A씨 등을 계속 추적한 끝에 3명을 추가로 검거해 일당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4시께 강원 원주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B씨(64) 차를 약 3㎞가량 뒤따라가 고의로 차 앞에 뛰어들어 자해사고를 낸 뒤 무면허 운전을 빌미로 B씨에게서 합의금 2천500만원을 뜯어내는 등 7개월 동안 30명을 상대로 모두 2억7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구미, 대구, 광주, 포항 등 전국을 돌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 수강자와 운전면허 시험 재응시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조사 결과 교도소에서 만난 이들은 수감 당시부터 범행을 모의하고 출소하자마자 범행 대상 물색조, 환자, 해결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현장답사와 예행연습까지 하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과 같은 자해공갈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03-21

도청 신도시 환경에너지타운 공사업체 관계자 추가 입건

경북도청 신도시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에서 근로자 3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공사업체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입건했다.안동경찰서는 21일 환경에너지타운 시공업체인 GS건설 안전팀장 A씨와 공사부장 B씨, 데크플레이트(철물 거푸집)를 설치한 하도급업체 대도건설 현장소장 C씨, 상명건설 작업반장 D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근로자들이 일하던 환경에너지타운 5층 데크플레이트 설치 등과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지난 19일에는 GS건설 공사 현장소장 E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또 경찰은 GS건설 현장 사무실, 데크플레이트 공사업체 사무실 등 3곳에서 압수한 환경에너지타운 설계도면을 비롯한 공사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설계대로 공사했는지, 안전망 시설을 규정대로 설치했는지 등 거푸집 붕괴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근로자 추락 현장 감식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에 일부 부실 정황과 철물거푸집을 고정하는 목재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앞서 지난 18일 낮 12시 41분께 환경에너지타운 공사장 5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하청업체 상명건설 근로자 3명이 거푸집이 하중을 못 이겨 무너지는 바람에 2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경찰 관계자는 “거푸집 붕괴 원인은 국과수 감식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입건자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19-03-21

경찰 ‘안동 근로자 추락사’ 압수수색 돌입

경북도청 신도시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에서 근로자 3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사업체 본사와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안동경찰서는 20일 오후 데크플레이트(철물 거푸집) 공사업체 김천 본사와 안동 현장사무소, GS건설 현장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곳에서 경찰은 에너지타운 설계도면을 비롯한 공사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에는 GS건설 공사 현장 소장인 A씨(52)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근로자들이 일하던 데크플레이트에 설치해 놓은 안전망을 철거하라고 지시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날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 등과 근로자 추락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했다. 감식 결과 에너지타운 5층 데크플레이트 설치 과정에서 일부 부실 정황과 철물 거푸집을 고정하는 목재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8일 낮 12시 41분께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 5층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설치해 놓은 데크플레이트가 붕괴하면서 A씨(50)와 B씨(50), C씨(39)가 25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사고 현장에는 토목 현장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추락 방지망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이날 근로자들은 생명줄인 와이어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데크플레이트 설치 규정과 부실시공 여부, 추락 방지망 및 방지 와이어 착용과 같은 안전 조치 소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며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공사 관계자들을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03-20

환경에너지타운 노동자 사망 본격 수사

경북도청 신도시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본지 19일 4면 보도와 관련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19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환경에너지타운의 시공사 GS건설,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한 하청업체 상명건설 관계자, 현장 근로자 등을 상대로 우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어 경찰은 이날 오후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공사현장 정밀 감식에 나섰다.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8일 낮 12시 41분께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 5층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설치해 놓은 데크플레이트(철물 거푸집)가 붕괴하면서 A씨(50)와 B씨(50), C씨(39)가 25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사고 현장에는 토목 현장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추락 방지망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이날 근로자들은 생명줄인 와이어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이날 이곳 공사장에 처음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7시께 안전교육을 받은 뒤 오전 8시 30분께부터 작업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데크플레이트 설치 규정과 부실시공 여부, 추락 방지망 및 방지 와이어 착용과 같은 안전 조치 소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공사 관계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다.한편 숨진 근로자들의 합동분양소가 안동병원에 마련된 가운데 GS건설과 상명건설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유족과 보상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