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피의자 조사 중 사주풀이 해 준 현직검사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사주풀이를 해준 현직 검사가 법무부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대구지검 서부지청 A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A검사는 지난 2017년 3월 제주지검에 근무할 당시 조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A검사는 “사주를 보면 당신의 변호사는 도움이 안 되니 같이 일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A검사는 인터넷 사주 사이트 ‘만세력’을 통해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출력된 결과물을 피의자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법무부는 A검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해당 검사가 2년 전 제주지검에 근무하면서 피의자를 상대로 사주풀이를 한 사실이 맞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4

10대와 강제 성관계 2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함께 술 마시던 10대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5월 경북 도내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양(15)이 화장실에 갈 때 뒤따라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재판에서 “서로 합의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고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 범행 장소를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범행 장소 근처까지 찾아온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하게 되자 당황해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못 한 것”이라며 “이를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4

마사지업소 운영 외국인 여성 위협 금품 갈취

포항북부경찰서는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씨(28)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달 31일 울산시 남구의 한 불법 마사지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태국 국적의 여성 B씨(26·여) 등 3명으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62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이 불법체류자라 추방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4-24

채팅앱으로 필로폰 판매·투약… 40대 부부 등 4명 붙잡아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채팅앱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41)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께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씨(43) 등 2명에게 260만원을 받고 필로폰 8g을 판매했고, B씨는 아내와 A씨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중 일부를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랜덤 채팅앱에서 은어를 사용하면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팔았고, 지난 4월께 서울의 한 모텔에 모여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4-24

5만원권 위조 2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3일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 등)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레이저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 30장을 위조해 전통시장 등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25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리를 다쳐 일을 못 하게 되자 지폐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중대한 범죄지만,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은데다 생활고로 범행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9-04-23

‘교인도 아니면서…’ 교회마다 헌금 기부 도의원 벌금 500만원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다니지 않는 교회에 헌금을 낸 경북도의원 A씨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22일 대구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천주교 신자이지만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선거구인 울릉군 내 교회 6곳에 총 30여만원의 헌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의원은 예배 참석 후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써서 기부했고, 교회마다 소식지 명단에 이름이 기재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또 선거 기간 중 울릉군 내 7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그 배우자는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에 기부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A의원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9-04-23

‘윤창호법’ 음주 교통사고 확 잡았다

‘윤창호법’시행 이후 대구지역 음주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2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법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모두 1천736건(정지 759건, 취소 977건)으로 시행 전 2천345건(정지 957건, 취소 1천388건) 보다 609건이 감소했다.또, ‘윤창호법’ 시행 전 음주 교통사고는 모두 303건이 발생했고, 이 중 사망 3명, 부상 492명으로 집계됐다.법 시행 후에는 음주 교통사고가 201건으로 줄었고, 사망 6명, 부상 330명, 시행 전보다 음주교통사고 발생률이 33.7%(102건), 부상 32.9%(162명)로 감소했다.하지만, 사망자는 3명에서 6명으로 두 배로 늘었다.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간대는 시행 전·후 모두 오후 10시∼자정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사고는 자정에서 오전 2시 사이와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 차량통행이 적은 시각에 집중발생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경찰은 음주운전 폐해를 근절하고자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통경찰과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 투입해 매일 주·야간 및 심야시간대에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강력 단속을 벌인다.올 하반기부터는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상향(0.05% → 0.03%) 및 처벌기준 강화가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시 변경 적용되는 내용을 충분히 홍보해 운전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정식원 경비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4-22

강은희 교육감 항소심 두고 ‘진보-보수’ 대립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구지역 진보와 보수 양측에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며 대립하고 있다.22일 강 교육감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 대구법원 앞에서 가칭 ‘강은희 교육감 선거법 위반 엄중히 처벌 촉구를 위한 대구시민사회단체 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 교육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는 전교조 대구지부와 6·15대경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정의당 대구시당, 민중당 대구시당 등 진보 성향 단체들로 구성됐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농단 세력 상당수가 법의 심판을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며 “강 교육감은 교육감 직위 뒤에 숨어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 자체가 교육감으로서 자질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반해 우동기 전 대구시교육감과 이영우 전 경북도교육감 등 보수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시민연합은 “강 교육감은 결코 교육감직을 상실할 만큼 중대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 대해 정치적 중립이 엄정하게 요구되는 전교조가 재판부를 향해 ‘강 교육감 선거법 위반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한편, 이에 앞서 지난 1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고 지난 2월13일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검찰의 구형량을 받아들여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강 교육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는 22일과 5월2일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오는 5월13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2

여자컬링 ‘팀킴’ 지도자 2명 횡령 등 혐의로 입건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과 장반석 전 감독을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해외 전지훈련비 및 국내 숙박비 등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아 챙기고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은메달리스트인 ‘팀킴’의 상금과 격려금 등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2일 이들의 자택과 경북체육회, 의성컬링센터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어 지난 18일엔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감사반 감사와 소환 조사, 압수수색 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조만간 ‘팀킴’이 입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선수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팀킴’은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 직무대행, 그의 사위인 장 전 감독 등 지도자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감사를 통해 선수 인권침해, 상금·후원금 횡령, 보조금 집행과 정산 부적정, 친인척 채용 비리, 경북체육회 컬링팀과 의성컬링센터 사유화 등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4-22

업자로부터 거액 받은 혐의 이정백 前 상주시장 수사

이정백 전 상주시장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한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4년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축산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전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19일 이 전 시장의 집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이 전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이 전 시장에게 돈을 줬다는 축산업자 A씨는 현재 다른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 전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빌린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대가성 여부, 돈 사용처, 변제 능력 등 다각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2019-04-22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 게재 혐의 기획사 대표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2일 지난해 지방선거 때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광고기획사 대표 A씨(38)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영천시장에 무소속 출마한 최기문 후보(현 영천시장)의 선거공보물 기획·제작을 하면서 최 후보의 경찰청장 재임 때 업무 성과와 관련한 내용을 과장해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재판부는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해 죄가 가볍지 않지만, 해당 내용이 선거 쟁점이 되지 않은 점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최 시장도 선거가 끝난 뒤 경찰과 검찰에서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 않자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김영태기자

2019-04-22

동거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2일 술에 취해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던 B씨(당시 38)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2

부부싸움 중 가스폭파 위협한 40대

포항북부경찰서는 부부 싸움 중 화가나 집을 폭발시키겠다고 위협한 A씨(46)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빌라에서 LPG통의 호스를 훼손한 뒤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아내인 B씨(50·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상을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4-22

낙동강 추락 차량서 20대 시신 발견

21일 오후 5시 54분께 대구 달성군 하빈면 낙동강 선착장 인근 강물에 빠져 있는 승용차 안에서 직장인 이모씨(27·성주군)가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경찰은 흰색 쏘나타 승용차 한 대가 강물에 빠져 있다는 낚시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승용차 안에서 숨진 이씨를 확인했다.이씨는 지난 19일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아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2

“아파트 분양 투자하라” 유혹, 거액 가로챈 부부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아파트 분양사업에 투자하라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건설시행업자 A씨(65)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공범인 A씨의 아내 B씨(49)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들은 경산시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며 투자자 64명을 속여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모두 341차례에 걸쳐 41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주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많아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의 범행에 동조해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믿고 범행했고 이중 B씨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1

“용돈 주지 않는다” 부모에 폭언·욕설 보호관찰 명령 어긴 10대 다시 소년원행

보호관찰을 받던 청소년이 부모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일삼아 소년원에 유치됐다.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시종)는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패륜 행동을 보인 보호관찰 청소년 A군(15)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A군은 상해 혐의로 소년원에서 생활하다 지난 2월 대구보호관찰심사위에서 임시퇴원결정을 받아 보호관찰 대상자였다.임시퇴원은 소년원에서의 생활 태도가 양호하면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사회에 복귀하는 제도이며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보호자의 훈육을 받으며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할 의무가 있다.하지만, A군은 지난 2월 28일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뒤 학교에 가지 않고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욕을 하거나 가재도구를 집어던지는 등 수차례 행패를 부려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지만, 고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준법지원센터는 이를 방치할 경우 재범 우려가 있어 A군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하고 소년원에 유치한 후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다.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큰 대상자에 대해 선제 제재로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A군에 대해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신청을 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1

‘부양 부담’ 아버지 살해·어머니 살해미수 ‘용서받지 못할 짓’한 20대 아들 징역 17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종열)는 가족부양에 부담을 느껴 흉기로 부모를 사상한 혐의(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대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당시 53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나서 어머니(51)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온몸을 5차례가량 찔렸지만, A씨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제압하면서 생명을 건졌다.A씨는 아버지가 만성 신장병, 어머니가 유방암을 앓아 자기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자 부모를 살해하고 자살하겠다는 생각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우리 사회 전통적 가치관과 국민 법 감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인륜적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으로 봤을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지병을 앓는 부모와 학생인 동생의 생계를 책임져 상당한 육체·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중증도의 우울증을 겪는 점, 어머니와 여동생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1

짝퉁 명품지갑 팔아 26억 챙긴 일당 덜미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가짜 명품 지갑을 국내로 들여와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A씨(36)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3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구 북구에 사무실과 창고 등을 차려두고 지난 2017년 12월께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로 등록한 뒤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명품 지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정품 명품 지갑을 해외 직구로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인터넷 쇼핑몰에 올려 2만2천500여 명에게 가짜 명품 지갑 등을 팔아 26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하려 한 물품 6천여 점과 현금 2천여만원을 압수하고, 이와 유사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손재우 사이버수사대장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상품은 사기일 가능성이 큼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4-18

음식물 제공한 민주당 구의원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8일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김 구의원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경로당 회원 240명에게 쇠고기 국밥 등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식물 제공이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커 선거가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지역신문과 북구청 소식지에 실려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18

여장하고 여자 화장실서 음란행위 대학원생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18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대학원생인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의 한 대학 캠퍼스 도서관 여성용 화장실에 여장을 한 채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장 부장판사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대학 도서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점이 인정되지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18

이영옥 포항시의원 선거사무장,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영철)는 18일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이영옥 포항시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A씨(54)에 대해 징역 10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이영옥 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구 주민에게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회에 걸쳐 1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지역구 주민 2명에게 7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과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영옥 의원은 지방선거를 통해 포항시의원으로 당선돼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공직선거법은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 앞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4-18

대구지법 권리금 받고 인근에 동종업체 차려 “권리금 반환하라” 판결

권리금을 받고 업체를 넘긴 후 얼마 뒤 가까운 곳에 같은 업체를 차리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23단독 김동현 판사는 17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A씨가 권리금 3천300만원을 받고 B씨에게 사무소를 넘긴 뒤 2개월만에 480ｍ 떨어진 곳에서 다시 중개사사무소 낸 것은 권리양수도계약에 따른 경쟁영업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권리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김동현 판사는 “권리금을 받고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B씨에게 양도하는 계약에 따르면 피고 A씨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 동안 B씨에게 넘긴 중개소 사무소와 인접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는 만큼 받은 권리금 가운데 B씨가 반환을 요구하는 3천2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또 “A씨가 B씨에게 근처에 문제의 중개사 사무소가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는 증거가 없고 얘기했더라도 권리양수도계약 때 피고의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A씨는 이와 관련 “문제의 중개사 사무소는 아내의 영업장이고 나는 도와주고 있을 뿐이며 계약 전 근처에 아내의 중개사 사무소가 있다는 것을 알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17

급식 먹은 대구 초등생들 식중독 의심증세

단체급식을 먹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다.17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구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점심 급식을 마친 전체 학생 816명 중 29명이 구토와 복통, 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 증세로 현재까지 입원한 학생은 없지만, 증세가 심한 일부 학생은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학교 측은 증세를 보인 17일 일반급식은 중단하고, 빵과 음료수 등 대체식을 제공했다. 보건당국은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생을 대상으로 가검물을 채취해 노로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 식중독 원인균을 확인하고 있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보존식과 검체 등을 조사해 감염 원인 및 경로 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4-17

“전기차 충전시설 요구 왜 안 들어줘”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17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사항에 불만을 품고 승용차로 아파트 정문 출입구를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11시부터 5시간 가량 자신이 사는 아파트 정문 출입구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문을 잠그고 방치해 다른 차 통행을 방해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2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1시간가량 다른 차의 아파트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아파트 단지 안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달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태환 판사는 “피고인이 교통방해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이튿날 다시 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데다 반성하지 않고, 피해복구에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17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 위촉식·정기총회… “열린 법원 구현”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조영철)은 17일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시민사법위원 위촉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영철 대구고등법원장, 백승대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시민사법위원 25명이 참석했고 언론, 예술, 체육, 여성, 법조, 교육 분야의 시민사법위원 6명이 새롭게 위촉됐다.이날 정기총회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열린 법원을 구현하고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국민의 편익과 신뢰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을 논의했다.지난 2012년 6월21일 창설된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는 경제계, 법조계, 복지단체, 시민단체, 언론계, 여성단체, 예술·문화계, 의료계, 종교계, 학계 등 대구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20여명으로 구성돼 매년 시민사법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또 사법행정 및 재판업무 등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하는 등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2019-04-17

‘이뻐서 127장이나?’… 여성손님 몰카 찍은 종업원

포항북부경찰서는 여성 손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주점 종업원 A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 35분께 포항시 북구 항구동의 한 주점에서 B씨(22·여·부산시)와 C씨(22·여·부산시)의 신체 일부를 무음카메라 어플을 사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의 휴대폰에서 B씨와 C씨의 사진 127장이 발견됐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성들이 예뻐서 찍었고 범죄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라기자

2019-04-16

사기치고, 납치하고… 막 나가는 10대들

인터넷서 물품 허위매매를 시도한 고교생 2명을 납치해 폭행한 일당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칠곡경찰서는 16일 A군(19) 등 10대 2명을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4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편의점 앞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허위로 매매를 시도한 고교생 2명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모텔에 감금한 후 폭행했다.A군 등은 이어 다음날 오전 이들을 차량에 태워 중부내륙고속도로를 가던 중 선산휴게소에서 잠복 근무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구조된 고교생 2명은 무사히 보호자에게 넘겨졌다.경찰관계자는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물건 또는 돈 거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천 남동경찰서와 공조 끝에 A군 차량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견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칠곡/김재욱기자

2019-04-16

여고생 제자 수십명 상습 추행 기간제 교사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6일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60)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 사회봉사,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경북의 한 여고에서 수업 중 엎드려 있던 B양(17)에게 “일어나라”며 신체 특정 부분에 2∼3차례가량 손을 댔다.그는 비슷한 방법으로 같은해 8월까지 모두 34차례에 걸쳐 미성년 제자 25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손을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처벌 전력이 없고 교사직을 그만둔 점,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16

불법 배관 연결해 수돗물 370t 빼돌린 축산인

불법배관 설치해 수돗물 빼돌린 축산인이 경주시에 적발됐다. 경주시는 자신의 축사에 불법으로 수돗물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수도법 위반)로 A씨(77)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경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경주시 현곡면에 위치한 자신의 축사에서 수도계량기 연결 부위에 불법으로 배관을 설치해 수돗물 370t 가량을 빼돌려 축사에 사용한 혐의다.A씨의 범행은 경주시가 현곡면 유수율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누수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현재 수도법에 따르면 일반 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해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 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는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시 상수도과 관계자는 “불법배관을 설치해 수돗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수용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수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등 수돗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9-04-16

“브로커에 속아 투자금 날렸어요” 안동 주부들, 사기 피해 호소

안동의 주부들이 자신을 건설사 대표로 속이고 접근한 50대 남성 브로커에게 집단으로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안동에 사는 주부 A씨(43)는 3년 전 B씨(55)가 운영하는 건설사가 지역의 신축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로 선정될 것이라는 말에 설계비 명목 등으로 2억6천500여만원을 빌려줬다가 현재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또 안동 시내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C씨(48·여)도 B씨로부터 약 2천여만 원을 빌려줬다가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적게는 1천만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사람이 여러 명 더 있다고 주장했다.A씨는 “당시 건설가 대표도 아니고 단순 브로커였던 B씨가 이러한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끌어모은 돈이 모두 20억여 원에 달한다”면서 “B씨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경찰에 고소했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됐다.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검찰의 불기소 의견에 불복한 A씨는 대구고등검찰에 항고했지만 이마저 기각됐고, 현재 대구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상태다. 그는 재정신청서를 통해 “2016년 1월 B씨가 안동시 신안동 부지에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면 60억원 가량의 순이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마치 이 사업의 시행사인 것처럼 믿게 했다”면서 “2억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준공해서 이익금 5배에 해당하는 10억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억울함을 표시했다. 또 “B씨는 송현동의 신축 아파트도 시행하고 있다면서 관련 경비와 생활비를 빌려주면 아파트 완공 후 아파트 2채를 주겠다는 말에 솔깃해졌다. 그래서 6천460만원을 더 빌려줬다”고 덧붙였다.A씨는 경찰수사에 대한 불만도 털어놨다. 공증을 받은 차용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부실수사 의혹도 제기했다.A씨는 “경찰 첫 조사에서 만난 수사관이 다짜고짜 ‘본인이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사기로 고소하면 안 되지’라고 말해서 깜짝 놀랐다”면서 “경찰이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만을 따져야 할 수사관이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치우친 채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고 털어놨다. 이어 “당시 경찰이 B씨가 이들 사업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여러 명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수억 원을 편취했다는 것을 주변인 상대로 조사하면 금방 알 수 있었지만, 초기 부실 수사가 피해만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차용증의 경우 증거물로서 효력이 없어 채택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사건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로의 주장을 판단해 의견을 검찰에 통보할 뿐 결정권은 검찰에 있다”고 설명했다.B씨는 A씨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만 지출했다고 해명했다. B씨는 “신축 아파트 사업 시작부터 A씨와 상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 사업주가 바뀌면서 사업 지분의 변화가 있어 결국 사업이 무산된 것”이라며 “A씨 등이 투자한 돈은 모두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만 지출했을 뿐, 죄가 있다면 이 사업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닌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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