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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창호법’ 음주 교통사고 확 잡았다

‘윤창호법’시행 이후 대구지역 음주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2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법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모두 1천736건(정지 759건, 취소 977건)으로 시행 전 2천345건(정지 957건, 취소 1천388건) 보다 609건이 감소했다.또, ‘윤창호법’ 시행 전 음주 교통사고는 모두 303건이 발생했고, 이 중 사망 3명, 부상 492명으로 집계됐다.법 시행 후에는 음주 교통사고가 201건으로 줄었고, 사망 6명, 부상 330명, 시행 전보다 음주교통사고 발생률이 33.7%(102건), 부상 32.9%(162명)로 감소했다.하지만, 사망자는 3명에서 6명으로 두 배로 늘었다.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간대는 시행 전·후 모두 오후 10시∼자정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사고는 자정에서 오전 2시 사이와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 차량통행이 적은 시각에 집중발생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경찰은 음주운전 폐해를 근절하고자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통경찰과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 투입해 매일 주·야간 및 심야시간대에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강력 단속을 벌인다.올 하반기부터는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상향(0.05% → 0.03%) 및 처벌기준 강화가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시 변경 적용되는 내용을 충분히 홍보해 운전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정식원 경비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4-22

강은희 교육감 항소심 두고 ‘진보-보수’ 대립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구지역 진보와 보수 양측에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며 대립하고 있다.22일 강 교육감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 대구법원 앞에서 가칭 ‘강은희 교육감 선거법 위반 엄중히 처벌 촉구를 위한 대구시민사회단체 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 교육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는 전교조 대구지부와 6·15대경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정의당 대구시당, 민중당 대구시당 등 진보 성향 단체들로 구성됐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농단 세력 상당수가 법의 심판을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며 “강 교육감은 교육감 직위 뒤에 숨어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 자체가 교육감으로서 자질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반해 우동기 전 대구시교육감과 이영우 전 경북도교육감 등 보수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시민연합은 “강 교육감은 결코 교육감직을 상실할 만큼 중대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 대해 정치적 중립이 엄정하게 요구되는 전교조가 재판부를 향해 ‘강 교육감 선거법 위반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한편, 이에 앞서 지난 1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고 지난 2월13일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검찰의 구형량을 받아들여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강 교육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는 22일과 5월2일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오는 5월13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2

여자컬링 ‘팀킴’ 지도자 2명 횡령 등 혐의로 입건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과 장반석 전 감독을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해외 전지훈련비 및 국내 숙박비 등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아 챙기고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은메달리스트인 ‘팀킴’의 상금과 격려금 등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2일 이들의 자택과 경북체육회, 의성컬링센터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어 지난 18일엔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감사반 감사와 소환 조사, 압수수색 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조만간 ‘팀킴’이 입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선수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팀킴’은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 직무대행, 그의 사위인 장 전 감독 등 지도자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감사를 통해 선수 인권침해, 상금·후원금 횡령, 보조금 집행과 정산 부적정, 친인척 채용 비리, 경북체육회 컬링팀과 의성컬링센터 사유화 등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4-22

“용돈 주지 않는다” 부모에 폭언·욕설 보호관찰 명령 어긴 10대 다시 소년원행

보호관찰을 받던 청소년이 부모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일삼아 소년원에 유치됐다.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시종)는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패륜 행동을 보인 보호관찰 청소년 A군(15)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A군은 상해 혐의로 소년원에서 생활하다 지난 2월 대구보호관찰심사위에서 임시퇴원결정을 받아 보호관찰 대상자였다.임시퇴원은 소년원에서의 생활 태도가 양호하면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사회에 복귀하는 제도이며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보호자의 훈육을 받으며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할 의무가 있다.하지만, A군은 지난 2월 28일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뒤 학교에 가지 않고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욕을 하거나 가재도구를 집어던지는 등 수차례 행패를 부려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지만, 고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준법지원센터는 이를 방치할 경우 재범 우려가 있어 A군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하고 소년원에 유치한 후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다.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큰 대상자에 대해 선제 제재로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A군에 대해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신청을 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1

‘부양 부담’ 아버지 살해·어머니 살해미수 ‘용서받지 못할 짓’한 20대 아들 징역 17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종열)는 가족부양에 부담을 느껴 흉기로 부모를 사상한 혐의(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대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당시 53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나서 어머니(51)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온몸을 5차례가량 찔렸지만, A씨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제압하면서 생명을 건졌다.A씨는 아버지가 만성 신장병, 어머니가 유방암을 앓아 자기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자 부모를 살해하고 자살하겠다는 생각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우리 사회 전통적 가치관과 국민 법 감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인륜적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으로 봤을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지병을 앓는 부모와 학생인 동생의 생계를 책임져 상당한 육체·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중증도의 우울증을 겪는 점, 어머니와 여동생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1

대구지법 권리금 받고 인근에 동종업체 차려 “권리금 반환하라” 판결

권리금을 받고 업체를 넘긴 후 얼마 뒤 가까운 곳에 같은 업체를 차리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23단독 김동현 판사는 17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A씨가 권리금 3천300만원을 받고 B씨에게 사무소를 넘긴 뒤 2개월만에 480m 떨어진 곳에서 다시 중개사사무소 낸 것은 권리양수도계약에 따른 경쟁영업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권리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김동현 판사는 “권리금을 받고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B씨에게 양도하는 계약에 따르면 피고 A씨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 동안 B씨에게 넘긴 중개소 사무소와 인접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는 만큼 받은 권리금 가운데 B씨가 반환을 요구하는 3천2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또 “A씨가 B씨에게 근처에 문제의 중개사 사무소가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는 증거가 없고 얘기했더라도 권리양수도계약 때 피고의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A씨는 이와 관련 “문제의 중개사 사무소는 아내의 영업장이고 나는 도와주고 있을 뿐이며 계약 전 근처에 아내의 중개사 사무소가 있다는 것을 알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17

“브로커에 속아 투자금 날렸어요” 안동 주부들, 사기 피해 호소

안동의 주부들이 자신을 건설사 대표로 속이고 접근한 50대 남성 브로커에게 집단으로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안동에 사는 주부 A씨(43)는 3년 전 B씨(55)가 운영하는 건설사가 지역의 신축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로 선정될 것이라는 말에 설계비 명목 등으로 2억6천500여만원을 빌려줬다가 현재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또 안동 시내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C씨(48·여)도 B씨로부터 약 2천여만 원을 빌려줬다가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적게는 1천만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사람이 여러 명 더 있다고 주장했다.A씨는 “당시 건설가 대표도 아니고 단순 브로커였던 B씨가 이러한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끌어모은 돈이 모두 20억여 원에 달한다”면서 “B씨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경찰에 고소했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됐다.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검찰의 불기소 의견에 불복한 A씨는 대구고등검찰에 항고했지만 이마저 기각됐고, 현재 대구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상태다. 그는 재정신청서를 통해 “2016년 1월 B씨가 안동시 신안동 부지에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면 60억원 가량의 순이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마치 이 사업의 시행사인 것처럼 믿게 했다”면서 “2억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준공해서 이익금 5배에 해당하는 10억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억울함을 표시했다. 또 “B씨는 송현동의 신축 아파트도 시행하고 있다면서 관련 경비와 생활비를 빌려주면 아파트 완공 후 아파트 2채를 주겠다는 말에 솔깃해졌다. 그래서 6천460만원을 더 빌려줬다”고 덧붙였다.A씨는 경찰수사에 대한 불만도 털어놨다. 공증을 받은 차용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부실수사 의혹도 제기했다.A씨는 “경찰 첫 조사에서 만난 수사관이 다짜고짜 ‘본인이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사기로 고소하면 안 되지’라고 말해서 깜짝 놀랐다”면서 “경찰이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만을 따져야 할 수사관이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치우친 채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고 털어놨다. 이어 “당시 경찰이 B씨가 이들 사업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여러 명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수억 원을 편취했다는 것을 주변인 상대로 조사하면 금방 알 수 있었지만, 초기 부실 수사가 피해만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차용증의 경우 증거물로서 효력이 없어 채택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사건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로의 주장을 판단해 의견을 검찰에 통보할 뿐 결정권은 검찰에 있다”고 설명했다.B씨는 A씨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만 지출했다고 해명했다. B씨는 “신축 아파트 사업 시작부터 A씨와 상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 사업주가 바뀌면서 사업 지분의 변화가 있어 결국 사업이 무산된 것”이라며 “A씨 등이 투자한 돈은 모두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만 지출했을 뿐, 죄가 있다면 이 사업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닌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