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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사고 ‘반쪽 회생’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행 신입생 선발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자율형사립고 지원자에게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교 입학전형은 통상 8∼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선발하는 후기고로 나뉜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은 전기,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왔다.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이에 민족사관학교, 상산고 등 자사고 법인 이사장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동시선발·이중지원 금지 조항이 사학 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냈다.헌재는 이에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가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 재량에 따라 배정·추가배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반면, 자사고와 일반고를 동시 선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4명이 합헌, 5명이 위헌의견을 내 위헌의견을 내 위헌의견이 다수이긴 하지만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위한 정족수 6명에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올해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전형은 12월께 일반고와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전기고 모집 때 과학고를 썼다가 떨어져도 후기고 모집 때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한 곳을 쓸 수 있는 것 역시 변함없다. 경북에서는 포항제철고등학교와 김천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지정돼 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04-11

낙태죄 ‘사망 선고’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금지를 처벌토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만이다.헌재는 11일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의견,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이 단순위헌,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다. 단순위헌과 헌법불합치 의견을 합산하면 법률의 위헌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를 충족한다.‘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조항이다. 자기낙태죄에 종속돼 처벌되는 범죄다.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개선입법이 없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는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A씨는 물론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들에게 공소기각에 따른 무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 위헌결정과 달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어 낙태죄 형사재판과 관련해 추가적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11

‘18년 미제’ 대구총포사 살인사건 재수사

대구경찰이 미제사건 해결에 적극적이다.대구지방경찰청은 18년 전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은 대구 남구에서 발생한 총포사 업주 살인사건을 원점에서 재분석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경찰청은 11일 수사관과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합동 범죄 분석회의’를 열어 새로운 관점에서 사건을 집중 분석해 이 사건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계획이다.이날 회의에는 대구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비롯해 당시 수사팀, 범죄분석관, 범죄 프로파일러 등 20여명이 참여한다.이 사건은 지난 2001년 12월 8일 대구 남구에 있는 총포사에 범인이 침입해 업주 A씨(당시 66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총포사에서 보관 중이던 엽총 2자루를 훔쳤다. 그는 같은해 12월 11일 대구 달서구에 있는 은행에서 침입해 은행 직원을 엽총으로 위협, 현금 1억2천600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사건이다.범인은 미리 훔친 차량과 번호판을 번갈아 달며 이동 수단으로 사용했고, 은행 강도 당시 복면을 착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이다.당시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린 뒤 1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탐문, 통신수사, 공개수배 등 광범위한 수사를 펼쳤으나 범인을 찾지 못했다.이후에도 18년째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아, 현재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또, 비슷한 시기 대전에서 발생한 은행 강도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자 대전지방경찰청 범죄분석관도 참여하는 등 사건 해결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사건은 지난 2001년 12월 대전시 동구 둔산동 국민은행에서 현금을 운반하던 직원 1명을 권총으로 살해한 뒤 현금 3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다.대구경찰은 총포사 살인사건을 비롯해 현재 총 8건의 장기미제 살인사건을 수사 중이며, 2008년 달성군 여자 초등학생 납치살인사건과 2010년 달서구 아파트 부녀 살인사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미제사건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분석회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수사방향을 설정,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팀 슬로건인 ‘경찰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범인을 검거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말했다..한편, 지난 2015년 7월 24일 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통과돼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모든 미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하지만, 법 개정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영구미제 사건은 1991년 대구 성서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1986~1991년 화성 연쇄살인사건, 1991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형호군 유괴살해 사건 등이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4-09

선거법 위반 혐의 대구 지방의원 5명 ‘당선무효형’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대구 기초·광역의원 5명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시의회 김병태·서호영 의원과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원심과 같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들은 대구시장 선거 경선 당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당선을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각각 10∼20대씩 설치한 뒤 여론조사에서 2∼4차례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해 시의원·구의원을 계속 맡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만큼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한 뒤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영태기자

2019-04-04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항소심도 징역형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3일 업무상횡령·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또 박 전 행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경산시청 간부 공무원 가운데 일부 감형 요인이 있는 대구은행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감형하고 나머지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박 전 행장 측 항소 이유인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박 전 행장이 주도적으로 범행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당시 지위·역할 등을 종합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 금액을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박 전 행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 2017년까지 각종 채용 절차에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조작 등 방법으로 은행에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 담당자들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박 전 행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8천7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검찰은 기소 당시 ‘상품권 깡’ 과정에 수수료 9천200여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로 2천100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03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항소심 첫 공판 열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이 1일 오후 2시 30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열렸다. 이날 강 교육감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원심에서 제대로 판단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공판에서 “강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부당한 형이 선고됐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열리며 피고인 측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이날 강 교육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인단으로 배수진을 쳤다. 이번 변호인단에는 지난해 2월 울산지방법원장을 지낸 이기광 변호사가 전면에 나서고 전직 부장판사와 검사 출신 등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로 선임돼 있다. 이같은 변호인단 구성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관 변호사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대구 법조계 한 관계자 “강 교육감 변호인단이 대거 변경됐지만,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최근 정기 인사로 변경된 상태라서 두가지 모두 항소심 재판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언급했다.한편,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와 대구시선관위 정당 이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해 배포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01

지역 대학가에도 ‘김정은 서신’ 표방 대자보

전국 대학가에 ‘김정은 서신’을 표방해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나붙은 가운데 경북 지역 대학가에도 대자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일 경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안동시 송천동 안동대학교 학내 게시판에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 ‘남조선의 체제를 전복하자’라는 제목의 대자보 2장이 게시됐다. 구미대학교와 경운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에 같은 내용의 대자보가 붙어 있는 것을 학교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이날 영남대학교와 칠곡군 가산면 대구예술대에서도 같은 내용의 대자보가 부착돼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앞서 전날 오후 8시께 대구 북구 경북대 북문 현금인출기 부근에서도 같은 내용의 대자보 2장이 발견되는 등 인천, 목표, 순천, 부산, 울산 등 전국의 대학가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2장으로 이뤄진 이 대자보는 각각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과 ‘남조선 체제를 전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적혀 있다.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전대협’ 명의로 작성된 대자보에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탈원전, 대북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경찰은 대자보를 회수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대자보를 붙인 사람을 찾는 한편 해당 대자보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해당하는지 추가 조사를 통해 판단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도내에서 대자보가 확인된 대학교는 모두 9곳”이라며 “이밖에 대학도 확인 중에 있으며 대자보 게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전대협은 지난 1987년 결성됐다 해체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약칭인 전대협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해당 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락현·손병현기자

201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