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낮 빈집 창문 뜯고 들어가 물건 훔친 60대

포항북부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주거침입 등)로 홍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주택에 도구를 이용해 창문을 뜯고 들어가 5만원 상당의 의류와 식료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4-15

일부러 머리 ‘쿵’ 택시 상대 보험사기 2명 구속

대구 서부경찰서는 15일 고령의 택시기사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보험사기방지등특별법위반)로 A씨(50) 등 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와 울산 등 영남지역을 돌며 손님으로 가장해 택시를 탄 뒤 이른바 ‘발목 치기’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택시 뒷자리에 승차한 뒤 차량이 정차할 때 운전석 시트에 발을 집어넣거나, 앞좌석에 머리를 고의로 부딪쳐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모두 20차례에 걸쳐 1천3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택시기사들이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누적, 면허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기를 꺼린다는 점 등을 악용해 법인택시기사를 주된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4-15

항해사 없이 선박 운항 선주 적발

울진해양경찰서는 항해사 없이 선박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예인선 소유자 A씨(64)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지난 13일 오전 10시께 후포항에서 자신의 75t급 예인선을 항해사도 없이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근절 되어야 한다”며 “선박충돌 등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선박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승무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예선(총톤수 200t 미만이고 추진력 750KW 이상)의 경우 6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1등항해사 1명을 승무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2019-04-15

폭행신고에 앙심 품고 흉기 살해 40대 징역 15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12일 폭행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대구 남구 한 식당에서 알고 지내던 B씨(당시 46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폭행한 사실을 B씨가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흉기에 다친 뒤 병원에 옮겨졌으나 올해 1월 3일 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폭행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여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14

상습적으로 아이들 때린 어린이집 교사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14일 상습적으로 어린이들을 때리거나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A씨는 지난 2017년 9월 일하던 대구 수성구 한 어린이집에서 남자 어린이(당시 5세)가 다른 원생에게 위험한 장난을 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려 신체적 학대를 했다.또 같은해 10월까지 이 어린이집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피해 어린이의 얼굴을 잡고 흔들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거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일부 어린이는 10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일부 보호자가 엄벌을 원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14

뺑소니 사망사고 검거율 100% 대구경찰, 7년간 62건 모두 검거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7년 동안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62건에 대한 뺑소니범을 모두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특히,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1분기) 대구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 1천536건(사망 15건) 중 1천533건을 검거해 99.8％의 높은 검거율을 보였다.경찰은 뺑소니 발생 시 CCTV·블랙박스 등 영상장비분석, 유류품에 대한 과학수사기법 등을 활용하고 있고, 무엇보다 뺑소니범을 중범죄자로 인식하고 부서 간 협력 등 모든 경찰력을 투입해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뺑소니 사고는 반드시 검거한다는 신념으로 모든 수사기법을 총동원할 것”이라며“뺑소니는 한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사고를 목격했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 및 협조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4-14

문경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기각

고윤환 문경시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맞서 선관위가 제기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지난 12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윤환 시장과 공무원 4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이에 앞서 경북선관위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과 실적 등 홍보 내용 1만2천여 건을 SNS 등에 올린 혐의로 고 시장과 공무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14

대보상가 사우나 화재 업주 등 8명 재판 넘겨져

지난 2월19일 발생한 대구 중구 대보상가 사우나 화재 사고와 관련해 업주 등 관련자 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오는 25일 오후 대구법원 별관 5호 법정에서 87명의 사상자 발생해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우나 업주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고 14일 밝혔다.대보상가 사우나 화재와 관련해서 경찰은 지난달 12일 사우나 업주 A씨와 건물관리인 B씨, 전기책임자 C씨를 구속하고 구둣방 주인 D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대구지검은 지난 4일 구속기소된 A씨 등 3명을 포함해 총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어 경찰은 소방점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소방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대보상가 사우나 화재는 지난 2월 19일 오전 7시11분께 중구 포정동 상가 4층 사우나에서 발생했고 화재 원인은 남탕 입구 구둣방에서 누전 및 합선에 의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2019-04-14

자사고 ‘반쪽 회생’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행 신입생 선발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자율형사립고 지원자에게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교 입학전형은 통상 8∼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선발하는 후기고로 나뉜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은 전기,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왔다.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이에 민족사관학교, 상산고 등 자사고 법인 이사장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동시선발·이중지원 금지 조항이 사학 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냈다.헌재는 이에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가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 재량에 따라 배정·추가배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반면, 자사고와 일반고를 동시 선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4명이 합헌, 5명이 위헌의견을 내 위헌의견을 내 위헌의견이 다수이긴 하지만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위한 정족수 6명에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올해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전형은 12월께 일반고와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전기고 모집 때 과학고를 썼다가 떨어져도 후기고 모집 때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한 곳을 쓸 수 있는 것 역시 변함없다. 경북에서는 포항제철고등학교와 김천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지정돼 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04-11

낙태죄 ‘사망 선고’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금지를 처벌토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만이다.헌재는 11일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의견,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이 단순위헌,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다. 단순위헌과 헌법불합치 의견을 합산하면 법률의 위헌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를 충족한다.‘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조항이다. 자기낙태죄에 종속돼 처벌되는 범죄다.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개선입법이 없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는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A씨는 물론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들에게 공소기각에 따른 무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 위헌결정과 달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어 낙태죄 형사재판과 관련해 추가적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11

음주단속 경찰에 배설물 던지고 도주한 40대 구속

음주단속을 나온 경찰에게 오물을 던지고 도망간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박모(45)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1시께 포항시 북구 한 주차장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화장실이 급하다”며 함께 인근 화장실로 간 뒤 자신의 배설물을 던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었다. 이 같은 혐의로 수배된 박씨는 6개월여 만인 지난 7일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그는 5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시라기자

2019-04-11

‘18년 미제’ 대구총포사 살인사건 재수사

대구경찰이 미제사건 해결에 적극적이다.대구지방경찰청은 18년 전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은 대구 남구에서 발생한 총포사 업주 살인사건을 원점에서 재분석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경찰청은 11일 수사관과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합동 범죄 분석회의’를 열어 새로운 관점에서 사건을 집중 분석해 이 사건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계획이다.이날 회의에는 대구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비롯해 당시 수사팀, 범죄분석관, 범죄 프로파일러 등 20여명이 참여한다.이 사건은 지난 2001년 12월 8일 대구 남구에 있는 총포사에 범인이 침입해 업주 A씨(당시 66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총포사에서 보관 중이던 엽총 2자루를 훔쳤다. 그는 같은해 12월 11일 대구 달서구에 있는 은행에서 침입해 은행 직원을 엽총으로 위협, 현금 1억2천600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사건이다.범인은 미리 훔친 차량과 번호판을 번갈아 달며 이동 수단으로 사용했고, 은행 강도 당시 복면을 착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이다.당시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린 뒤 1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탐문, 통신수사, 공개수배 등 광범위한 수사를 펼쳤으나 범인을 찾지 못했다.이후에도 18년째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아, 현재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또, 비슷한 시기 대전에서 발생한 은행 강도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자 대전지방경찰청 범죄분석관도 참여하는 등 사건 해결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사건은 지난 2001년 12월 대전시 동구 둔산동 국민은행에서 현금을 운반하던 직원 1명을 권총으로 살해한 뒤 현금 3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다.대구경찰은 총포사 살인사건을 비롯해 현재 총 8건의 장기미제 살인사건을 수사 중이며, 2008년 달성군 여자 초등학생 납치살인사건과 2010년 달서구 아파트 부녀 살인사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미제사건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분석회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수사방향을 설정,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팀 슬로건인 ‘경찰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범인을 검거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말했다..한편, 지난 2015년 7월 24일 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통과돼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모든 미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하지만, 법 개정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영구미제 사건은 1991년 대구 성서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1986~1991년 화성 연쇄살인사건, 1991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형호군 유괴살해 사건 등이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4-09

‘추태 외유’ 前 예천군의원들 “제명 취소하라” 소송 제기

해외 연수 중 가이드 폭행 사건으로 제명처분을 받았던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제명처분 취소 및 효력적지 가처분 신청을 내 예천군의회가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9일 예천군의회 등에 따르면 예천군의회가 박종철 전 의원과 권도식 전 의원이 지난 3일 군의회 제명처분에 불복해 대구지방법원에 제명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권 전 의원은 “제명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미국·캐나다 공무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 술집 안내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책임을 물어 두 의원을 제명했다.또 의장으로 국외연수 때 물의를 빚은 데 책임이 있는 이형식 의원에게는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를 결정했다.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박종철·권도식 의원 제명으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군의원 가 선거구와 라 선거구 선거구에 막대한 선거 비용 등을 들어 지난 4월 3일 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19-04-09

응급실서 간호사·경찰 폭행한 40대에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9일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영남대 영천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간호사 1명을 폭행하고 수액 걸이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자기 말에 대꾸하지 않는다며 또 다른 간호사에게 욕을 하며 물건을 던지려 하는 등 30분가량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일행인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도중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09

“지지 부탁한다” 지역구 주민에 돈 건넨 포항시의원 前 선거사무장 징역 1년 구형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선거사무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포항시의원 전 선거사무장 A씨(54)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포항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B시의원의 지역구 주민을 만나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5회에 걸쳐 1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5월 말께 B시의원 선거사무소가 차려진 이후부터 선거 전날까지 사무장으로 활동하며 선거운동원 10명에게 수당을 초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한다.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4-08

경찰 지구대서 휘발유 붓고 분신 협박한 3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8일 경찰 지구대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1시 30분께 대구 북부경찰서 산격지구대에서 미리준비한 휘발유 4ℓ를 자신에 몸에 붓고 분신자살을 하겠다며 경찰관들을 위협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04-08

동성 회사동료 신체 수차례 만진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7일 동성의 회사 동료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 2017년 봄 사무실 앞에서 만난 직장 동료 B씨(46)의 신체 특정 부위를 손으로 건드려 추행하는 등 지난해 4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07

‘과수원 물 시비’ 이웃 살해 50대 항소심도 중형

과수원 물 사용 문제로 다투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지난 5일 살인·사체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8시 30분께 영덕군에 있는 자신의 과수원에서 물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인접 과수원 주인 B씨의 머리를 손 괭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숨진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에 싣고 영덕군 지품면 부근의 계곡에 버린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귀한 생명이 침해됐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살인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07

수천만원대 남녀혼성 전문 도박단 22명 검거

농촌지역에서 수천만원대 남녀혼성 ‘아도사끼’ 전문 도박단이 경찰에 검거됐다.경주경찰서는 4일 농촌지역에 도박장을 차려‘아도사끼’(줄도박) 을 운영한 혐의(도박장소 개설)로 A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박에 가담한 주부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경주, 울산 등지의 주부 등 남녀 20여명을 끌어들여 한판에 50만~70만원의 판돈을 걸고 3시간 동안 총 70회에 걸쳐 4천만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다.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1천940만원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으며, 조사 결과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알고 지내던 후배 3명을 도박장 밖에 세워두고 망을 보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황성호기자

2019-04-04

소각행위 등 산불 낸 5명에 과태료 24만원 부과

안동시는 산불 실화자를 입건하고 산림 100ｍ 안에서 소각을 한 사람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안동시는 지난달 27일 임하면 천전리 산불을 내 임야 0.3ha를 태운 A씨를 입건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또 산림과 접한 100ｍ 안에서 쓰레기 등을 태운 B씨 등 5명을 적발해 24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손병현기자

2019-04-04

선거법 위반 혐의 대구 지방의원 5명 ‘당선무효형’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대구 기초·광역의원 5명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시의회 김병태·서호영 의원과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원심과 같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들은 대구시장 선거 경선 당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당선을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각각 10∼20대씩 설치한 뒤 여론조사에서 2∼4차례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해 시의원·구의원을 계속 맡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만큼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한 뒤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영태기자

2019-04-04

“성매매 사실 가족에 알리겠다” 돈 뜯어내려 한 5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성매매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SNS 메신저로 한 여성에게 “1천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일본에서 성매매한 것을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피해자 사진 등을 함께 휴대전화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돈을 받지는 못했다.김 판사는 “피해자의 과거 경력을 알고 협박해 금품을 받으려 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고 자기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03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항소심도 징역형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3일 업무상횡령·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또 박 전 행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경산시청 간부 공무원 가운데 일부 감형 요인이 있는 대구은행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감형하고 나머지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박 전 행장 측 항소 이유인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박 전 행장이 주도적으로 범행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당시 지위·역할 등을 종합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 금액을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박 전 행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 2017년까지 각종 채용 절차에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조작 등 방법으로 은행에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 담당자들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박 전 행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8천7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검찰은 기소 당시 ‘상품권 깡’ 과정에 수수료 9천200여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로 2천100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03

영덕 앞바다서 어린 대게 불법포획 어선 잇단 적발

연중 잡는 것이 금지된 어린 대게를 잡은 어선 선장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울진해양경찰서는 3일 체장 미달 대게(9㎝ 미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48)씨와 B(67)씨를 입건했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영덕군 축산면 앞바다에서 어린 대게 91마리를 잡아 항구에 들어온 뒤 자신의 차로 운반하다가 해경에 붙잡혔다.B씨는 지난달 26일 영덕군 축산면 앞바다에서 어린 대게 49마리를 잡아 자신의 집 수족관에 보관한 혐의이다.체장 미달 대게를 잡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2019-04-03

‘수주 비리’ 포스코 직원·하청업체 이사 등 구속 기소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2일 포스코 공사 수주 및 계약과 관련해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포스코 직원 1명과 금품을 제공한 협력업체 이사 1명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포스코 직원은 지난 2016∼2018년 협력업체 이사로부터 공사 수주 및 계약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1억원을 하청업체 상무로부터 1억6천500만원 등 2억6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력업체 이사는 포스코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2017∼2018년간 회사자금 6억5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뇌물을 제공한 또다른 협력업체 상무는 다른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28일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김영태기자

2019-04-02

이·미용·숙박업 등 위생법 위반땐 과징금 ‘최대 1억’

이·미용업과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용업, 숙박업 등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종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02

“내 행사에 왜 안 나와” 주먹 휘두른 승려에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2일 마을 행사에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승려 A씨(6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10월29일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만난 B씨(74)가 전날 자신이 주관한 당산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1차례 때려 코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비슷한 전과가 많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02

미인대회 입상 미끼 돈 뜯은 50대 ‘철창행’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홍종희)는 1일 미인대회 입상을 미끼로 출전자 가족에게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A씨(53)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복판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미인대회 출전자 가족에게 접근해 “1억3천만원을 주면 주최 측에 로비해 ‘진’에 입상하도록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1억200만원을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가족이 지난 2017년 미인대회에 출전해 하위권 부문에 입상한 것을 알고 같은 대회에 다시 출전하고 로비를 하면 ‘진’ 등 주요 부문에 입상할 수 있다고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 결과 그는 미인대회 주최 측에는 별다른 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지난 2018년 미인대회에 나갔지만 입상하지 못하자 지난해 7월 A씨를 고소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01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항소심 첫 공판 열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이 1일 오후 2시 30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열렸다. 이날 강 교육감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원심에서 제대로 판단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공판에서 “강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부당한 형이 선고됐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열리며 피고인 측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이날 강 교육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인단으로 배수진을 쳤다. 이번 변호인단에는 지난해 2월 울산지방법원장을 지낸 이기광 변호사가 전면에 나서고 전직 부장판사와 검사 출신 등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로 선임돼 있다. 이같은 변호인단 구성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관 변호사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대구 법조계 한 관계자 “강 교육감 변호인단이 대거 변경됐지만,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최근 정기 인사로 변경된 상태라서 두가지 모두 항소심 재판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언급했다.한편,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와 대구시선관위 정당 이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해 배포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01

지역 대학가에도 ‘김정은 서신’ 표방 대자보

전국 대학가에 ‘김정은 서신’을 표방해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나붙은 가운데 경북 지역 대학가에도 대자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일 경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안동시 송천동 안동대학교 학내 게시판에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 ‘남조선의 체제를 전복하자’라는 제목의 대자보 2장이 게시됐다. 구미대학교와 경운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에 같은 내용의 대자보가 붙어 있는 것을 학교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이날 영남대학교와 칠곡군 가산면 대구예술대에서도 같은 내용의 대자보가 부착돼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앞서 전날 오후 8시께 대구 북구 경북대 북문 현금인출기 부근에서도 같은 내용의 대자보 2장이 발견되는 등 인천, 목표, 순천, 부산, 울산 등 전국의 대학가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2장으로 이뤄진 이 대자보는 각각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과 ‘남조선 체제를 전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적혀 있다.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전대협’ 명의로 작성된 대자보에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탈원전, 대북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경찰은 대자보를 회수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대자보를 붙인 사람을 찾는 한편 해당 대자보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해당하는지 추가 조사를 통해 판단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도내에서 대자보가 확인된 대학교는 모두 9곳”이라며 “이밖에 대학도 확인 중에 있으며 대자보 게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전대협은 지난 1987년 결성됐다 해체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약칭인 전대협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해당 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락현·손병현기자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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