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부모·아내에게도 감쪽같이 ‘가짜 경찰행세’ 30대 기소

부모와 아내에게 10년 넘게 가짜 경찰 행세를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18일 경찰 행세를 하며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으로 A씨(3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모두 50차례에 걸쳐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1억1천600만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2006년부터 경찰 시험을 준비한 A씨는 지난 2009년께 경찰 시험에 합격했다고 부모를 속이고 지난 2013년에는 아내까지 속이고 결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생활비 등을 대출 등으로 융통해 오다가 생계비 명목으로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자 알고 지내던 비슷한 나이의 B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경찰 신분을 강조하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식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경찰 행세를 한 것으로 미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가짜 경찰 행세가 적발된 뒤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태기자

2019-03-18

꾸지람하는 아버지 폭행한 조현병 20대 철창행

조현병을 앓고 있는 20대가 꾸지람을 듣자 각목으로 아버지를 마구 때려 구속됐다.18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집에서 술을 먹는다고 꾸짖는 아버지의 머리를 수차례 각목으로 때린 혐의(특수존속상해)로 A씨(26)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 14일 저녁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버지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홧김에 수차례 둔기를 휘둘러 머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여동생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그는 지난 4월에도 길에서 모르는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도 했다.A씨는 최근 조현병 증상으로 3개월간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패륜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이 커 구속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18

“‘사랑해’ 메일도 부정행위” 유부남 직장동료 부인에 위자료 500만원 물어줘야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성적접촉 없이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거나 개인적 만남 등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1단독 이은정 판사는 17일 A씨가 남편의 직장 동료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의 남편은 직장 동료 B씨와 친하게 지내던 중 이성 감정을 갖게 돼 퇴근 후 함께 식사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또 A씨 남편과 B씨는 업무 관련 메일을 보내면서 “사랑해”, “사랑하자”라는 애정표현을 하거나 하트가 포함된 이모티콘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후 A씨 남편은 ‘B씨와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선언하면서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했다”며 B씨를 상대로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피고의 행위로 원고의 혼인 관계가 침해됐거나 유지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9-03-17

대구·경북 조합장 당선인 19명 수사 중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된 대구·경북지역 조합장 당선인 19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당선된 조합장은 대구 26명(농·축협 25명, 산림조합 1명), 경북 180명(농·축협 148명, 수협 9명, 산림조합 23명)이다.대구와 경북 조합장 당선인 총 206명 중 대구 5명과 경북 14명 등 모두 19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지역 조합장 당선인 10명 중 1명꼴로 수사를 받고 있다.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이번 조합장 선거 중 금품·향응 선거 등 불법 선거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선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대구지역의 경우 당선인 5명을 포함해 모두 25명이 수사대상에 포함됐고 당선인은 벌금형 100만원 이상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되며 해당 조합은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된다.경북은 당선인 14명을 포함해 모두 170명(43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이중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경우가 150명(30건)으로 전체 대다수인 88.2％를 차지했다.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경북에는 모두 6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아 6개 조합이 재선거를 치렀고 대구는 자격 조건 미달 문제 등으로 2명이 당선무효 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17

‘돈살포’ 경북 축협조합장 후보·수행원 구속

경북의 한 축협 조합장 후보와 수행원이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경북지방경찰청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10여 명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북의 한 축협 조합장 후보 A씨(60)와 수행원 B씨(53)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또 A씨를 도와 금품 살포에 가담한 C씨(61) 등 6명과 돈을 받은 조합원 D씨(55) 등 100여 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D씨 등을 찾아가거나 B씨 등을 시켜 조합원 110여 명에게 1인당 20만∼100만원씩 모두 5천여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조합원 1천700여 명의 친분, 성향 등을 일일이 파악해 자기편과 중립적 성향인 조합원, 상대편을 구분한 후 렌터카와 B씨의 승용차를 이용해 이들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또 중간 책임자급 선거운동원을 지정해 금품을 제공하게 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불법 돈선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13일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B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16일 A씨를 구속했다.이어 25일에는 B씨를 추가 구속한 데 이어 지역 경찰과 선관위의 협조를 얻어 돈을 받은 조합원들의 자수를 유도했다. 그 결과 조합원 10여 명이 자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경찰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총 43건에 170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이중 금품·향응 제공은 30건에 150명이다.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 중 86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고 2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3-14

구미원룸 사망 베트남 여성과 함께 발견된 남성도 끝내 숨져

구미 원룸에서 숨진 베트남 여성과 함께 쓰러져 있던 한국인 남성이 14일 새벽 숨졌다.14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3시 40분께 구미 시내 한 원룸에서 베트남 여성 A씨(31)가 코에 거품을 머금은 상태로 침대 위에 숨져 있었고 침대 아래에 B씨(58)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A씨가 술집에 출근하지 않자 다른 술집 종업원이 숙소에 찾아왔다가 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두 사람은 최근 술집에서 만난 종업원과 손님 관계로 확인됐다.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약물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9-03-14

대구 대보사우나 화재 사우나 업주 등 3명 구속

경찰은 지난달 19일 3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중구 대보사우나 화재와 관련, 사우나 업주 등 3명을 구속하고 소방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대보사우나 화재와 관련해 사우나 관리를 소홀히 한 사우나 업주 A씨(64)와 건물관리인 B씨(62), 전기책임자 C씨(53)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상가 관계자와 소방공무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사우나 업주 등의 소홀한 전기 및 소방시설 관리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대보상가 소방안전관리자는 상가 운영관리위원장의 친척으로 형식적인 등록 절차만 밟았을 뿐,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화재 당시 건물 1층과 4층의 화재경보기 5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노후화로 인해 경보기 오작동이 잦아 입주 상인과 손님들의 항의가 심해지자 상가 관리자는 임의로 화재경보기 작동을 차단하기도 했다.경찰은 또 좁은 비상통로의 적치물과 비상구 유도등 앞에 설치된 이발소도 사우나 이용객들의 대피를 방해안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방공무원 2명은 소방시설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더욱이 사우나 업주는 평소 직원들에게 화재 대처요령 등을 가르치지 않아 직원들은 소화기 사용법도 알지 못했다. 이는 결국 화재 직후 직원들의 초기 대처 부실로 연결돼 피해를 키웠다. 일부 직원은 화재를 먼저 알아채고도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몇몇 직원들은 사우나 이용객보다 먼저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시설에 대한 대책마련 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입건한 사우나 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19일 오전 7시 11분께 대구 중구 포정동의 대보상가 4층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3명이 숨지고 84명이 화상 및 연기흡입 등 부상을 입었다.경찰은 화재 당시 사우나에서 다른 이용객들의 탈출을 도운 손님 이모(66)씨에 대한 표창장 수여를 할 예정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03-13

‘공직선거법’ 위반 영양군수 딸 벌금 2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도창 영양군수의 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공무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평결이 내려졌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2일 오전 11시께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도창 군수딸인 영양군청 공무원 A씨(35)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기간인 지난해 6월 9일에 오도창 후보 지방선거 유세에 연설자로 나서 영양군수 후보자 B씨를 낙선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대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A씨 변호인은 “A씨의 연설은 자신의 아버지인 오도창 군수에 대한 B후보자 측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특히 “발언의 일부분은 허위사실로 보기 힘들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 반성하고 있다.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배심원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좋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면서 “다만 B후보자 측에서 오도창 군수의 가정사를 언급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범행한 점을 참작하고, 허위사실의 허위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2019-03-13

포항지청 검찰시민위, 작년 위원회 22회·51건 심의

대구지검 포항지청 검찰시민위원회가 지난 한해 22차례 위원회를 개최해 51건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사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입됐다.12일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8월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 8명의 구성원으로 출범한 포항지청 검찰시민위원회는 현재 7기를 맞아 총 22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또한 7기에 접어들며 종전보다 두 배 늘어난 월 2회 위원회를 개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전직 학교장, 이장, 시민단체 사무총장, 세무사, 예술인, 대학생 등 다양한 직종의 시민들로 구성돼 있으며, 여성위원도 약 36％에 이르고 있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특히,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한 검사가 위원들에게 사건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포항지청 관계자는 “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며 “대부분 시민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수용하는 편이다”고 말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3-12

김천시, 방치폐기물 업체 2곳 고발, 1곳 시정조치

김천시가 방치폐기물 사업장 3개소를 적발해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한 처분을 내렸다.김천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지역 방치폐기물 민원발생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점검 결과 방치폐기물 사업장 3개소를 적발하고, 이 중 2개소는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1개소는 행정처분(시정조치)을 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방치폐기물 우려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청결한 김천 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천/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19-03-12

집에 가란다고 격분… 주점 여종업원 흉기 살해

흉기로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포항북부경찰서는 흉기로 주점 종업원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57)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께 포항시 북구 용흥동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흉기로 종업원 B씨(39)의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부터 이곳에서 2시간 동안 술을 마셨고 종업원이 집에 가라고 수차례 말을 하자 이에 화가나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3-11

후임병 폭행·소초 순찰 명령 위반 20대 남성 ‘집유’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상습 폭행하고 순찰 명령을 어긴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11일 군 후임병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11월 피해자 B씨(21)가 선임병과 떠들며 장난쳤다는 이유로 전투화를 신은 발로 2차례 폭행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모두 127차례에 걸쳐 21명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박 씨는 지난해 1월 소초를 순찰하라는 경계작전 근무 명령을 받고도 피곤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순찰을 실시하지 않았다.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명령을 받고도 순찰을 하지 않는 등 정당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통군사법원에서 확정된 초병폭행죄 전과가 있어 함께 처벌받을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11

국제우편으로 마약 유통 불법체류자 구속기소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전무곤)는 11일 마약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A씨(2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181.11ｇ(시가 6억1천만원 상당)과 야바 2천150정(시가 1억750만원 상당)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일부를 국내에 유통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72.13ｇ과 야바 885정을 압수했다.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마약을 사 투약한 사람과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보낸 공급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구에서 적발된 외국인 마약 사범은 지난 2016년 18명, 지난 2017년 15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8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11

대구경찰, 5월24일까지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나서

대구경찰이 마약류 범죄를 뿌리뽑는다.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는 5월24일까지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마약류 범죄 근절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대구청은 2부장을 단장으로 한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청 마약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부서 수사관을 총 투입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단속은 클럽 등 다중 출입장소 내 마약류 유통2024투약, 해외여행객 가장 밀반입, 약물 피해 의심 성폭력, 불법촬영물 유통 등 약물 이용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특히, 약물범죄 및 피해 발생에 대해 112 신고 접수 시 대응단계를 코드 0 및 코드 1로 격상해 총력 대응함으로써 구체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피해 발생 시 심리지원 및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3-11

달성군선관위, 농협조합장 출마 예정자 검찰 고발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초순까지 조합원 6명에게 커피믹스 각 1세트씩 총 6세트(총 9만8천500원 상당)를 제공하고 지난해 7월부터 9월 초순까지 조합원 2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스카프 총 3매(총 3천900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돈 선거가 발생하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면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위법 사항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10

“동전 거스름돈 못마땅” 버스기사 폭행 6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지난 8일 운전 중인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영천시에서 승객이 승하차 중이던 버스에서 운전기사(62)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고 운전기사가 자신을 피해 버스에서 내리자 뒤따라가 계속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운전기사가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줬다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12월16일에도 영천 시내버스에서 요금 문제로 기사와 싸우다가 버스에서 내리려는 승객(69)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수차례에 걸쳐 마트나 버스 등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9-03-10

대구지법, 민원인 알선수재 경찰 벌금 1천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7일 수사 편의 제공 등을 이유로 민원인에게 돈을 받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대구 모 경찰서 A 경감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경찰서 정보·보안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A 경감은 지난 2015년 5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에서 특정 사안으로 수사를 받던 B씨에게 “수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현금 1천500만원과 시계, 그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2011년 가을 B씨가 자신의 전과 정보를 조회한 특정 국가 기관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넨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B씨에게서 현금과 시계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그러나 B씨에게서 그림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그림이 유명작가의 작품이 아니지만, 그림을 받은 것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그림을 몰수했다.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A 경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07

반말 시비로… 술자리서 주먹다짐으로 일행 살해

대구 서부경찰서는 7일 술자리에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씨(5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10분께 대구 서구의 한 식당에서 B씨(55)와 술을 마시다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폭행을 심하게 당한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얼굴과 가슴부위 피하출혈 등으로 5시간만에 숨졌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전날부터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으나, 서로 잘 알지는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와 당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3-07

택시기사 흉기위협 후 차 빼앗아 달아난 30대 체포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뒤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7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김천경찰서는 7일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차량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A씨(39)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5분께 김천시 율곡동에서 B씨(62)가 몰던 택시를 세운 뒤 흉기로 위협했다. B씨가 흉기를 보고 놀라 달아나자 A씨는 대구까지 그 택시를 몰았고 차량에 있던 1만여 원의 동전을 챙긴 후 지하철 2호선 문양역 부근에 택시를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추적 끝에 7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대구 달성군에서 A씨를 붙잡고 훔친 동전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김천/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19-03-07

임종식 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벗어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관련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이 기각됐다.7일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무혐의’처분하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다.이에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5일 임종식 교육감에 대한 경북도선관위의 재정신청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수긍할 수 있음을 이유로 기각했다.재정신청(裁定申請)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9-03-07

암컷대게 몰래 운반하던 중 도주한 30대 ‘철창행’

포항해양경찰서는 암컷대게를 운반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3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포항시 북구 해안가에서 암컷대게 1만730마리(5천300만원 상당)를 차량에 싣던 중 순찰중인 해경을 발견하고 달아난 혐의다.해경은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휴대전화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한 끝에 2개월여 만에 A씨를 붙잡았다.해경 관계자는 “대구에 사는 A씨가 특별하게 포항에 올 일이 없는 데도 범행 전후 4일 정도 포항에 머무른 기록이 나왔고 범행도 인정했다”며 “다만 특별한 직업이 없고 재판 과정에서 도주할 가능성이 커 구속했다”고 말했다.해경은 현재까지 확인된 공범 4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추척 중이며, 불법 포획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3-06

선박·해양사고 구조 도운 ‘바다의 의인들’

불이 나거나 침몰 중인 어선을 발견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을 벌인 ‘바다의 의인’들이 해경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포항해경은 선망어선 태양호(17t) 선장 박종규(45)씨와 어로장 이인구(58)씨 등 2명을 비롯해 채낚기어선 승조호(29t) 선장 고재남(56)씨 등 3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태양호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 30분께 경주시 감포항 동방 6.3㎞ 해상에서 모래운반선과 충돌해 침몰 중이던 선박의 선원 6명을 구조했다. 이인구 어로장은 이 어선이 모래운반선과 사고가 난 것을 처음으로 목격해 신속한 구조활동을 벌이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승조호는 같은 달 17일 오후 7시 40분께 울진 동방 75㎞ 해상에서 화재가 난 어선을 발견하고 신속히 접근해 선원 5명을 구조했다.박종규 태양호 선장은 “바다에서 생업하고 있는 어업인이면 누구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이종욱 포항해경서장은 “살신성인 정신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선장님과 어로장님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3-05

3·1절 대구 도심 ‘광란의 질주’ 폭주족들 무더기 검거

도심에서 광란의 질주를 일삼은 폭주족이 무더기로 경찰에게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5일 차량과 오토바이를 타고 심야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A씨(31)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1일 오전 1시부터 3시간 동안 차량 20대와 오토바이 30대를 타고 대구 도심을 돌며 과속, 중앙선 침범, 지그재그 운행 등으로 다른 차량의 진로 방해 및 위협적인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폭주 집결 일시와 장소를 공유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별도계정을 운영해 허위정보를 흘리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이대헌 교통조사계장은 “난폭운전은 다른 운전자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인 만큼 엄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3-05

청송선관위, 조합장 후보자 검찰에 고발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를 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후보자 A씨는 지난 2월 초 조합원 B에게 지지호소발언과 함께 현금 50만원, 1월말부터 2월초까지 조합원 3명에게 각각 1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다.또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조합경비로 조합원 17명에게 조합장 직·성명을 밝혀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33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르면 조합의 경비로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경우 대표자의 직·성명을 밝힐 수 없다.이어 제58조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4조에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해 할 수 있다.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임박해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막바지 총력 단속을 전개한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05

대구 북구·달서구 조합장 후보자 2명 검찰 고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북구와 달서구에서 불법행위를 한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북구 선관위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 달서구선관위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를 4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북구 모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는 현수막 게시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8일 자신의 이름과 사진, 기호, 경력 및 선전구호가 포함된 현수막 13매를 조합 본점 및 지점, 하나로마트앞 등지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1항에는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이용, 전화 이용, 해당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전자우편 전송, 명함 배부 등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달서구 모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는 지난 1월께 해당 농협 조합원에게 5만6천원 상당의 쌀(20kg)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등이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04

‘3·1절 기념하자’ 폭주 운전하던 20대 벌금형

3·1절을 기념한다면서 폭주운전을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4일 3·1절을 기념해 폭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21) 등 2명에 대해 벌금 4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함께 지난해 3월 2일 오전 1시50분께 대구 중구 신남역 부근에서 대구국제공항까지 약 15㎞ 구간을 오토바이와 승용차로 줄지어 달리며 도로교통에 위험을 가져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범행 전날인 3·1절 오후 SNS에 “제대로 삼일절을 보내자”는 글을 올리거나 휴대전화 통화, 문자메시지로 참가자를 모았다. 양 부장판사는 “이들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 주민에게 위험이 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04

불법포획 대게 버리며 도망가던 선장 구속

해양경찰 경비함정을 발견하고 불법으로 잡은 암컷대게를 버리며 도주한 선장이 구속됐다. 2012년 해양경비법이 제정·시행 된 후 첫 사례다.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어획물을 해상에 버리며 도주한 혐의로 A씨(56)를 구속하고, 함께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선원 B씨(2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통발어선 S호(8t·승선원 4명) 선장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4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월포항 동쪽 20㎞ 해상에서 해경 경비함정을 발견한 뒤 갑작스레 항로를 바꿔 도주를 시작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비함정이 해상검문검색을 하려고 정지명령을 내렸으나, S호는 불법어획물이 담긴 자루를 해상으로 투기하면서 30분간 지그재그로 항해하다 자루를 다 버리고 나서야 도주 행각을 멈췄다.A씨는 앞선 사건으로 해경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달 20일께에도 암컷 대게 29자루(4천843마리)를 어망부이에 숨겼다가 적발됐고, 해경의 검문검색을 피하고자 정해진 입항지가 아닌 곳으로 수시로 입·출항지를 변경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이에 포항해경은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해양경비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012년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법은 해양경찰의 검문검색 시 강제력 사용에 관한 규정과 해양경찰 활동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됐다.포항해경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고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면서 “해양경비법 첫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해경의 해상경비 활동 시 엄중하고 신속한 법집행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3-04

‘휴~’ 경찰 ‘발빠른 출동’ 없었더라면…

포항남부경찰서가 지난 1일 밤 발생한 요양원 화재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해 노인들을 긴급 대피시키는 기민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예방했다. 3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9분께 남구 대도동의 한 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요양원에는 입원환자 24명(남 4명, 여 20명)이 있어 대형피해로 번질 우려도 있었지만 경찰 등이 빠르게 대처해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없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인근에서 마침 음주단속중이던 포항남부경찰서 상대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무전지령을 받고 1분만에 현장에 도착했던 것. 출동 경찰관들은 고령의 환자 24명을 모두 1층으로 이동시켜 질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날 화재는 18대의 소방장비가 동원돼 20여분만에 진압됐다. /황영우기자

2019-03-03

경제적 빈곤 탓? 도내 ‘황혼범죄’ 급증

경북도내 노인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5∼2018년) 사이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4대 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는 총 4천87건이다.연도별로는 2015년 1천207건, 2016년 1천375건, 2017년 1천521건, 2018년 1천573건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절도 건수는 2015년 253건에서 2018년 483건으로 4년 사이 2배 가까이 폭증했다.노인들이 저지른 절도범죄 사례를 살펴보면 생활형 범죄가 특히 많았다.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증가했지만,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해 2월 안동에서 단칸방에 홀로 거주하며 일용직으로 전전하는 67세 여성이 설 차례 상에 올리려고 대형마트에서 삶은 문어와 사각 접시 등 17만원 상당을 훔쳐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같은 해 8월 대구에서는 82세 노인이 문이 열려 있는 주택에 들어가 총 4차례에 걸쳐 현금과 신용카드 등 5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 구속된 일도 있었다. 그는 출소 후 생활비 마련이 쉽지 않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8.6％로 OECD 평균(12.4％)의 4배에 달한다. 2005년 노인인구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19.4％)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셈이다.우리나라는 2017년을 기준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그 중 경북의 노인인구 비율은 19％를 기록, 전국에서 전남(2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범죄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안타까워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가가 노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 친화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노인들을 위한 기초 연금이 더 보강되는 등의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노인 성범죄도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노인 성범죄도 2015년 54건, 2016년 68건, 2017년 73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윤우석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배우자를 잃거나 홀로 살며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는 노인의 성이라고 하면 부끄럽고 감추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자체에서도 노인들의 성문제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을 늘려줘야 한다”고 전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3-03

운항재개 약속 어긴 에어포항 이번엔 채용비리

3월 운항재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에어포항이 이번에는 포항시 교통담당 공무원의 친인척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홈페이지 폐쇄와 퇴사직원 임금 체불 등에 이어 채용비리로 번질 조짐이다.법인 변경과 노선 운항 중단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에어포항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구조조정 형평성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논란의 핵심은 에어포항 담당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는 다른 직원들이 구조조정을 당할 때 살아남아 기관간의 유착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초기 입사 직원 가운데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 공기관 근무자의 친인척 직원들도 다수 있었다는 의혹도 잇따라 흘러나오고 있다.3일 에어포항 관련자 등에 따르면 에어포항을 담당하고 있는 포항시 간부 공무원 A씨의 처조카 B씨가 현재까지 에어포항에 근무하고 있다.이 직원은 지난 2017년 8월에 입사한 초기 에어포항 직원 중 한명으로 포항 유일의 지역항공사 출범을 위해 행정력을 쏟아온 포항시 관계자의 개인적인 인사 청탁 등 유착이 의심된다는 것.최근 사직한 직원 C씨는 “행정기관의 든든한 ‘빽’이 있는 B씨는 회사의 대대적인 정리해고 바람에도 살아남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힘없는 직원들만 잘렸다”면서 구조조정에 불만을 표시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국토부와 공항공사 등 공기관 근무자의 친인척과 지인 관계인 직원들 10여명이 초기에 입사했고 현재도 일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B씨가 공무원 A씨의 처조카인 것은 맞지만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입사한 것으로 안다”며 “인사청탁 등 유착관계는 사실과 전혀 다른 악의적인 음해”라고 해명했다.에어포항 관계자는 “회사 경영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직원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가 재취항을 통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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