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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야외 힐링 음악회·돌발퀴즈 등 즐길거리 ‘풍성’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가 여름방학 및 휴가철 폭염 대응 체험콘텐츠를 활용해 ‘시원하(夏)데이(Day)’ 이벤트를 펼친다.시민안전테마파크는 오는 27일부터 8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시원하(夏)데이(Day)’ 이벤트 기간 중 △폭염 콘텐츠 체험 사회관계망(SNS) 인증 이벤트 △폭염 체험장 퀴즈 이벤트 △야간 특별체험 ‘야(夜)!행성’ △야외 힐링 음악회 개최 등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사회관계망(SNS) 인증 이벤트는 폭염 콘텐츠 체험 인증 이벤트와 SNS 인증 이벤트로 누구나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 그 방법은 폭염 체험장 자율 관람 인증 사진을 안내데스크에 확인 후 스크래치 쿠폰을 긁어 당첨된 기념품을 받아 가면 된다.폭염 관련 퀴즈는 폭염체험장 QR코드를 통해 이벤트 기간 중 총 2회 게시하고 정답자 중 4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모바일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또 야외 힐링 음악회 공연은 폭염 분수가 시원하게 내뿜는 야외 분수 광장에서 진행되고, 이벤트 기간 중 8월 10일, 17일, 24일 오후 2시에 만나 볼 수 있다. 뮤지컬, 퓨전국악, K-POP 댄스 등 다양한 공연을 보여줄 예정이다.‘폭염 체험장’은 △폭염의 위험성과 대처 방법을 알아보는 ‘사전 교육장’ △몸으로 느끼고 확인하는 ‘실내 체험장’ △스마트 그늘막과 쿨링포그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야외 체험장’ 등으로 운영되고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7-24

동경 128도 기준 동쪽 저인망 어선 조업 금지 ‘합헌’

대형 저인망(트롤) 어선이 동경 128도 기준으로, 동쪽으로 고기잡이 금지한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13조 1호 가목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18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규정은 ‘동경 128도 이동 수역’에서 대형 트롤 어선 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지난해 수산업법 개정과 함께 지금은 수산업법 시행규칙으로 통폐합된 상태다.대형트롤선 어업인들이 청구인으로 해당 조항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법령 통폐합 전인 2021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동경 128도는 한반도 중앙을 가로질러 제천·김천·진주·사천의 바로 왼쪽을 지나는 경선(經線)이다. 동해의 전체와 남해의 절반 영역에서는 이 규정 때문에 대형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금지됐다. 저인망 어선은 바다 밑바닥으로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낮은 수심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다수 재판관은 “어족자원 보호와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조업 구역, 어획 강도 및 조업방식 등에 관한 방안을 선택하는 문제는 고도의 정책적인 영역”이라며 “행정청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이어 “동해안 어업인 등은 자원 보호, 어업조정 등을 이유로 저인망 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 수역 조업 허가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다른 어업과의 상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심판 대상 조항을 유지하기로 하는 행정청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저인망(트롤) 어업의 채산성이 지속 하락해 2022년 기준으로 다른 형태의 어업보다 적거나 비슷한 점을 근거로, 불필요한 규제이며 어업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황인무수습기자 him7942@kbmaeil.com

2024-07-24

대구시 ‘개인형이동장치 속도하향’ 성과

대구시의 개인형이동장치(PM) 속도하향 조정 성과가 돋보이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민·관 상생협력을 통해 전국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최고속도를 하향조정(25→20㎞/h)한 결과 전년 동기간(1∼6월)과 비교해 교통사고는 29% 감소, 부상은 28% 감소해 PM 안전사고 예방에 뚜렷한 성과가 있음을 확인했다.지역에 운행하는 PM은 2020년 8월 1050대로 시작해 2023년 12월 9430대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도 2020년 43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247%로 급증하면서 PM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시급했다.이에 대구시는 지난해 9월 대여사업자,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PM 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12월부터 전국최초로 PM의 최고속도를 25㎞/h에서 20㎞/h로 하향조정했다. 더불어 5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5대 올바른 이용수칙 등 PM에 대한 올바른 이용 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했고 구·군 및 경찰청과 상시단속 및 합동단속을 병행하면서 PM의 안전운행과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힘을 쏟았다.그 결과, PM관련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대비(1∼6월) 20건 감소(29%↓)했고, 부상은 23건 감소(28%↓)하는 효과를 얻었다.이는 대구시가 민관협력 상생결의를 통해 민간업체가 가장 민감해 하는 PM속도에 대해 현행법에서 규제하는 25㎞/h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시가 먼저 나서 20㎞/h로 하향조정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이뤄 낸 큰 성과라 할 수 있다.이에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는 대구시가 도입한 PM 속도하향 정책의 전국확산을 위해 부처 합동으로 올해 7월 대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PM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 후 관계법령의 개정까지 검토할 계획이다.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한 PM속도 하향은 이용자의 안전과 시민불편을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서 이뤄어낸 결실”라며 “대구시는 앞으로도 새로운 교통수단인 PM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활용하면서 이동의 편리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8월 말 민관 협력회의를 개최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PM의 주차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상주차구역의 도입 여부와 PM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민원관리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다시 한번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곤영기자

2024-07-24

포항북선관위, 불법 정치자금 조성 전 시의원 고발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3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북구 선거구)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전 시의원 A씨와 관련자 4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후보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지출했으며, 후보자후원회 유급사무직원 등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33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해 선거사무관계자에게 격려금·식사비·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금품을 제공한 자는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제3항은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24

경북북부보훈지청 보훈위탁병원 3곳 추가 지정

경북북부보훈지청은 보훈대상자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안동 경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문경 삼성안과의원, 예천 서울삼성내과의원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24일 경북북부보훈지청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위탁 진료를 개시하며, 국가유공자 등 의료지원 대상자가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준다.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전액 국비로 진료받을 수 있으며,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부담금의 90%,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과 건강보험에 가입한 75세 이상 보상금을 지급받는 선순위 유족(1인)은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받는다.보훈위탁병원은 보훈병원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제도이다.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경북북부지역 보훈위탁병원은 기존 18곳에서 총 21곳으로 확대됐다.이용수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은 “점점 더 고령화되는 보훈대상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특수 진료과 등 지역별 의료 수요를 반영하여 보훈위탁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24

경북소방본부 전동 킥보드·전기자동차 화재 주의 당부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증가하는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이 확산함에 따라 전기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홍보하고 있다.24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차 전기충전시설 화재는 지난 2021년 24건, 2022년 43건, 지난해 7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주로 충전·방전 중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2022년 12월 21일 김천시 황금동에서 전기버스가 충전 중 화재가 발생했고 2023년 4월 18일 구미시 임수동에서 충전 중 화재가 나기도 했다.화재 원인은 배터리 내부의 전해액이 흘러나오면서 배터리셀의 온도가 1000℃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열폭주 현상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기차 등 충전시설 화재는 진압이 어렵고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다.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 확대가 빠르고 소방 차량 진입도 곤란해 화재진압에 한계가 있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전기차 등 충전시설 화재 예방법은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반드시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만 사용 △급속충전 시 80% 이하로 충전하기 △충전시설 인근 질식 소화포(차량용) 비치 △충전시설 과전류 차단기 설치 △사용 설명서 및 지침 준수 △충전시설 정기적인 상태 점검 등이다.박근오 소방본부장은 “전동 킥보드·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확대되면서 이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됐지만 화재 위험성은 높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시 안전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24

공정위, 인플루언서 ‘허위 SNS 광고’에 과징금·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소셜미디어(SNS) 후기를 거짓으로 광고한 광고대행사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에 과징금 총 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플로우 마케팅은 2021년 1월부터 약 3년간 허위 체험 광고물 총 2천600여건을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인플루언서들은 광고주 제품을 실사용한 적 없음에도 광고대행사로부터 허위 광고 글을 받아 그대로 개인 블로그 등에 게시 한것으로 확인됐다.광고 글은 인플루언서들의 실제 체험 후기처럼 작성됐지만 실제로는 광고대행사가 미리 작성해 전달한 조작된 글이었다.한편, 마켓잇은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3천 900여건을 광고하도록 하고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지만 대가가 지급됐다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에 따르면 광고 글에 대가가 지급되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할 시 이를 명확히 표기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의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조직적으로 모집해 거짓 후기와 기만적인 후기를 양산한 광고대행사들을 단독으로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김채은수습기자gkacodms1@kbmaeil.com

2024-07-24

공공기관 서비스 22종 개선

올해부터는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에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도 사전에 작성 가능하다.정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둔 정책사업이다.올해는 22가지 개선방안이 마련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재학생만 가능했던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가 재수생, 검정고시 응시생 등 모든 응시생으로 확대된다.2025학년도는 세종·용인을 시작으로 2026학년도는 전국으로 적용될 예정이다.또 하반기부터는 우체국 이용 시 소포 분실, 파손에 대해서 선배상을 통해 처리기간이 기존 2주에서 3일로 단축된다.‘해외 김치 항공운송 서비스’ 역시 7월 중 해외교민이 많은 캐나다, 호주로 확대되고, 하절기 포함 연중 내내 이용가능해진다.그 외에도 고속도로 급속 충전기 대폭 확충 및 요금인하, 영업용 자동차 자격시험일자 확대 등 다양한 개선사항이 시행될 예정이다.2025년 1월부터는 기존 건당 5000만원 이었던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역시 온라인 1회 이체한도인 1억원까지 확대한다.국민이 제안한 비수도권 교육기부의 증대 요구에 대해서도 전국 초·중·고 및 대학교로 권역이 확대된다.자세한 내용은 국민 누구나 ‘서비스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한편 기재부는 “개선 과제의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가점을 차등 부여할 계획”이라며 “서비스 개선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수행인력 증원과 제도 개선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가영인턴기자pos07058@kbmaeil.com

2024-07-23

‘새바람’ 구미시 문화환경위 집행부 대면보고, 문서 대체

제9대 하반기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한 구미시의회가 기존의 틀을 깨고 변화의 움직임을 시작했다.하반기에 신설된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제279회 임시회를 앞두고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관련 부서들의 사전 대면 설명을 문서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했다.이번 조치는 그동안 임시회를 앞두고 관련 부서 직원들이 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조례안과 예산안을 설명하느라 허비되는 인력과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함이다.문화환경위는 대신 시의회 전문위원실이 관련 부서들의 보고서를 받아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보고서를 검토한 의원들이 의문사항 등을 전문위원실을 통해 해당 부서와 함께 만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또 상임위에서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한 응답은 5급 이상만 하도록 했다. 그동안 임시회에 6급 팀장들까지 출석하던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다.구미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도 5급(과장급) 이상이 출석·답변하도록 명시돼 있다.문화환경위의 이번 시도가 처음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보고서를 받은 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부서가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은 “구미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방법인 만큼 기대와 우려가 혼재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의 구미시의원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다. 반드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면서 “문화환경위가 이번 시도를 잘 이끌어 간다면 다른 상임위에서도 따라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9월에 열리는 임시회부터는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함께 모여 관련 부서들의 보고를 일괄적으로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원들에게 한 번에 설명을 한다면 집행부 공무원들의 시간도 절약되고,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구미시의회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7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4-07-23

올 여름엔 ‘영일대 샌드페스티벌’서 시원하게 보내요

포항시는 오는 27~28일 이틀간 영일대해수욕장에서 모래조각 작품전시와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지는 ‘2024 제8회 영일대 샌드페스티벌’을 개최한다.‘포항의 낭만, 모래예술의 향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모래조각 작품 3점이 전시된다. 메인 모래 작품은 ‘포항의 성장·사랑 이야기 그리고 미래’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포항의 성장 과정과 미래 비전, 그 속에 시민들의 열정과 사랑을 담은 도시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이 작품은 미국 러시모어산 조각상을 패러디해 포항과 인연이 있고 정치·경제·체육·문화예술·사회 각 방면으로 기여하며 포항을 알린 이명박 전 대통령,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 황희찬 축구선수, 전유진 가수, 남대영 신부 인물상을 조각해 표현했다.또한 구룡포를 관광명소로 만든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명장면과 70~80년대 동심을 자극하는 로보트 태권V와 마징가Z를 모티브로 한 조각품도 볼 수 있다.이밖에도‘달빛 모래걷기’, ‘도전! 나도 모래 조각가’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과 버스킹공연을 포함한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도 있을 예정이다. 오후 8시부터 펼쳐지는 멀티미디어 불꽃쇼 역시 포항 밤바다와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올해는 영일대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송도해수욕장에도 영화 ‘라라랜드’의 낭만적인 장면을 묘사한 작품전시가 있을 예정이다. 모래조각은 행사가 끝난 후인 10월 7일까지 전시된다.유호성 해양산업과장은 “이번 영일대 샌드페스티벌의 모래조각 작품전시와 체험행사를 통해 휴가철 관광객들이 포항 해변의 매력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가영인턴기자

2024-07-23

오정희 대표 적십자 ESG실천기업 캠페인 동참

오정희 대표가 운영하는 ㈜원우ENG와 ㈜렉셀코리아, ㈜모던파이어니어가 경북적십자사 ‘ESG실천기업 캠페인’에 동참했다.ESG실천기업 캠페인은 매월 50만 원 이상의 정기후원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 사회공헌 캠페인’이다.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세 업체는 나란히 경북 ESG실천기업 제17, 18, 19호로 가입했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재난구호사업 등 도내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지원한다.2023년 제57회 납세자의 날 대구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한 오정희 대표는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전문 제조업체로 1998년 설립된 ㈜원우ENG를 포함해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인 ㈜렉셀코리아,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체 ㈜모던파이어니어를 함께 운영하며 사업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또한 문봉만 ㈜원우ENG 회장은 저소득층 이웃돕기 성금 모금 동참,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복지 향상 및 범죄 예방을 위해 경주 외동읍 외국인 범죄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와 나눔을 통해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해 왔다.오정희 대표는 “적십자 ESG실천기업 캠페인을 통해 후원금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사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작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재왕 경북적십자사 회장은 “나눔에 참여해 주시는 지역사회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지역에 거주하는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의 삶이 따뜻해진다. 나눔 동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23

“코로나 때보다 힘들어” 한계 몰린 중소기업 파산 속출

경기침체 장기화로 부채를 갚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대구·경북 지역 기업이 지난해의 2배 가까이 늘었다.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이 지속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영세기업들의 줄파산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2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지방법원이 접수한 법인파산 신고는 65건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39건)보다 66% 증가한 수치다. 특히 대구·경북은 전국 14개 지방·회생법원 중 서울(447건), 수원(189건), 대전(73건)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문제는 기업들이 재기를 희망하는 회생 보단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파산을 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실제로 상반기 전국 법원이 접수한 법인파산 신청은 987건으로,지난해 같은 기간 724건 대비 263건 증가했다. 또 2022년 452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다. 2017년 상반기 345건이었던 법인파산은 2018년 393건, 2019년 485건, 2020년 522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6개월 만에 이미 2021년 전체 건수(955건)를 넘어섰다. 코로나19가 절정이던 시기보다 오히려 수치가 악화됐다.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들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파산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파산 선고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소기업 부채 비율은 114.3%로 2018년 1분기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출액증가율도 -1.5%서 ·6.9%로 떨어졌다.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위도 흔들리고 있다. 채무 부담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제도에 의존하는 이들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구·경북에서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5788건으로 접수됐다.회생, 파산 지원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포항의 한 변호사는 “최근 개인들의 파산 신청이 몰려들고 있다”면서 업무 폭주로 한달 동안 접수를 받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업 이후 이런 현상은 처음 본다”며 “더 늦기 전에 당국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시라기자·성지영인턴기자

2024-07-22

경북 5개 보건의료단체 캄보디아서 의료 봉사

경북도의 5개 보건의료단체 해외의료봉사단이 25일부터 30일까지 캄보디아에서 ‘사랑으로 전하는 마음, 건강한 캄보디아’라는 슬로건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한다.경북도는 앞서 지난 20일 대구시 의사회관에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약사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봉사활동을 기원하는 출정식을 개치했다.경북도 5개 보건의료단체의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활동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11회에 걸쳐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총 3만 6천여 명의 캄보디아 국민에게 경북도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이 자리에서 김학홍 부지사는 “캄보디아 의료봉사활동은 지난 10년간 국경을 넘어선 인류애를 실천했으며, 경북도와 캄보디아 간 민간외교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K-의료의 위상에 걸맞게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올해 봉사활동 지역을 캄보디아 캄퐁톰 주립병원으로 정하고, 환자 진료, 의료기술 전수, 의료환경 개선 지원, 초등학생 건강 증진 활동 등을 통해 캄보디아 국민에게 수준 높은 K-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오는 27일 이철우 지사가 직접 캄보디아 현지를 방문해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이들 봉사단을 격려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22

경북도 ‘마~어서대피’ 인명피해 최소화

경북도가 경북형 주민대피 시스템 ‘마~어서대피(마-마을순찰대와, 어-어둡기 전, 서-서둘러, 대-대피소로, 피-피하세요) 프로젝트’를 가동해 올해 장마 기간 인명 피해를 최소화 했다고 평가했다.경북도는 지난해 예천 산사태 등과 같은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전국 최초로 사전 예보 기능 강화를 위해 위기관리대응센터와 재난대응 및 주민대피를 총괄하는 안전 행정실을 신설, 12시간 사전예보제·1마을 1대피소·주민대피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경북형 마~어서대피 프로젝트를 추진했다.이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에 제 기능을 발휘했다. 경북도는 이 기간 총 11회에 걸쳐 2만3000여 명의 마을순찰대를 가동했다. 집중호우가 본격화된 7일부터는 총 9회에 걸쳐 3295세대 4469명의 주민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이 기간 상주시 모서면이 689㎜를 기록했고, 북부권 24개 읍·면·동에서도 5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 등의 위험이 어느 때 보다 높았다.실제로 마을순찰대의 활동으로 인명 피해를 막은 사례도 나왔다. 지난 8일 새벽 영양군 입안면 금학리 유명욱 이장과 마을순찰대원은 급류에 고립된 마을 어르신 16명을 업거나 부축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 시켰다.같은 날 안동시 임동면 대곡1리에서도 마을주민 15명이 경로당으로 1차 대피했으나 갑작스러운 폭우로 물이 넘치는 등 위험 요인을 발견한 주민대피협의체(소방, 경찰, 순찰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인명 피해를 막기도 했다.또한, 경북도는 이번 호우로 대피 시설에 거주하게 된 6개 시·군 주민 530여 명에 대해 혈압·혈당 체크 등의 건강 프로그램과 22개 시·군 경로당 행복선생님 444명이 집중호우 기간 1만3000회 대피소를 방문해 웃음치료,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한, 개인 숙박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선진 대피 시설과 무료함을 달래는 건강 및 행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아울러, 세대별로 독립된 대피 공간에서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집중호우 기간 전국 최초로 경북형 마~어서대피 시스템 가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위험하면 대피하고, 대피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선진 도민 의식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22

'복날 살충제 사건' 할머니 5명 중 3명 의식회복, 2명은 의식 저하 상태

봉화 ‘복날 살충제’ 사건으로 쓰러진 할머니 5명 중 1명이 22일 건강 상태가 호전돼 일반병실로 옮겨졌다.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안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할머니 A(78)씨가 이날 중 일반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이어간다. A씨는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15일 여성경로당 회원들과 점심을 먹은 이후 경로당에서 냉커피를 마신 것 외에 별다른 음식을 먹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경로당에 있던 냉커피를 마셔왔기 때문에 사건 당일 별다른 의심 없이 냉커피를 마셨다는 것.또 다른 할머니 B(65)씨와 C(75)씨도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고 대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심정지가 왔던 D(69) 할머니와 사건 발생 나흘째인 지난 18일 입원한 E(85) 할머니는 의식 저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원한 관계범죄 등 여러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이 하나둘 확보됨에 따라 유의미한 증거 자료 또한 수집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의자가 특정된 상황도 아니며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 확보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경찰은 앞서 경로당 감식을 통해 A씨 등이 커피를 마실 때 사용했던 컵에서 살충제 성분을 확인했다.한편, 지난 15일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여성경로당 회원 41명이 초복을 맞아 식당에서 보양식을 먹고 경로당으로 이동해 커피를 마신 3명이 차례로 쓰러졌다. 함께 커피를 마셨던 할머니는 이튿날, 커피를 마시지 않은 할머니는 사흘 후 같은 증세로 안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박종화·피현진기자

2024-07-22

영주시 서천·남원천 파크골프장 문제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해결

올해 1월부터 제기된 영주시 서천과 남원천을 무단 점용해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에 대한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했다고 22일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민원에 대해 지난 13일 최종 조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20일 해당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조정이 완료됐다.조정 결과에 따르면 영주시는 체육시설이 있는 하천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허가를 완료한 후 체육시설을 정규 규격에 맞게 신규 조성해 직접 운영 또는 위탁 운영 관리하기로 했다.파크골프장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서천·남원천 일대를 무단 점령 사용하고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지적을 받아 왔다.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파크골프장 이용 관련 주민 갈등 해결과 양성화의 기틀이 마련됐다.영주시파크골프협회는 절차를 거쳐 입회비 등의 감액을 논의하기로 하고 주민들은 회칙에 따라 가입한 후 시설을 이용하기로 했다.국민권익위원회 조사단은 3월 영주시를 방문해 현장 조정 회의를 시작했다. 조정을 위해 영주시를 수차례 방문해 관련자들을 만나 조정 절차를 거쳤고,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했다.시는 불법 시설물에 대한 이동 설치와 골프장과 하천 둔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이용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골프장 운영 조례 등을 제정할 계획이다.서천·남원천 일대에 불법으로 최근 시설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모두 철거키로 하고 양성화를 통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서천 둔치와 풍기 남원천 둔치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시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친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박남서 영주시장은 “서천 및 남원천 파크골프장 운영개선 요구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중재해 준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하다”며 “이번 합의는 하천 둔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됐다. 서천과 남원천을 시민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친수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