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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시, 해외바이어 초청 ‘농식품 수출 상담회’

포항시는 최근 흥해 농업인교육복지관에서 2030년 농식품 수출 300억 원 달성을 위한 해외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상담회는 미국, 캐나다, 아랍에미리트(UAE) 3개국에서 초청된 해외 바이어와 14개의 신선 농산물 및 농수특산물 가공업체가 참여해 현지 시장에 맞는 품목별 상품화 방안 협의 및 새로운 신시장 개척을 위한 바이어와 지역 내 가공업체와의 현지 공동 마케팅 추진 등으로 이뤄졌다. 또한, 시는 딸기, 포도, 배추, 시금치, 부추, 쌀 등 신선농산물과 고춧가루, 증류식 소주, 사과즙, 고구마빵, 냉동 물회, 발효 과메기 등의 농수특산품에 대한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각 업체별 맞춤형 수출 상담을 실시했다. 주요 바이어 중 한 명인 두바이 소재 Young Traiding LLC의 David Jang 대표는 “포항 기업들과의 수출 상담을 통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포항의 포도, 딸기 등 다양한 품목을 접할 수 있었다”며 “포항의 우수한 제품을 수입해 현지 마켓에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경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수출상담회는 지역 농식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농가와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통해 농식품 수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토마토, 딸기, 배추, 무, 포도 등 신선 농산물 18개 품목을 포함한 지역 농특산품을 전 세계 20개국에 약 81억 원 수출했으며 올해에는 90억 원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0-06

“장애인 항공기 탑승설비 제공률 저조”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21년~2024년 8월)간 탑승교 및 휠체어 탑승설비 요청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김포공항 등 지역 공항에 탑승교 등 장애인용 탑승설비를 요청받은 건수는 총 3612건으로 이중 설비가 제공된 건수는 2764건에 불과해 제공률은 76.5%에 그쳤다. 탑승교는 항공기와 게이트를 직접 연결하는 통로이며,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카)는 휠체어를 항공기로 이동시키는 승강설비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해 대구공항의 경우 탑승 설비 제공률이 97.9%(142건 중 139건)로 가장 높았고, 제주공항(87.1%·357건 중 311건), 김해공항(74.3%·3113건 중 2314건) 순이었다. 사천, 군산, 원주의 경우 탑승교가 없어 리프트카만 지원하는 상황으로 계단이용이 불편한 노약자 등의 이동 불편이 우려된다. 특히 항공사별로 탑승교 및 리프트카 지원 현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어, 항공사별 탑승교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탑승 설비 미제공 사유로는 ‘요청 철회’, ‘탑승교 개수 제한 등으로 인한 배정 불가’, ‘타 항공편 교통약자 탑승으로 인한 배정 제한’으로, 원활한 탑승교 배정을 위한 사전 조율과 필요한 경우 탑승교나 리프트카의 추가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정재 의원은 “탑승교가 전부 배정되는 인천국제공항과 달리 타 공항은 장애인의 요청이 있어도 탑승교나 리프트카 등 지원설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휠체어 장애인이 리프트카와 탑승교를 지원받지 못해 계단을 기어 내려가는 사건이 있었던 만큼, 탑승교와 리프트카 이용에 지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4-10-06

‘대왕고래’ 조광료율 확대… 국가 이익 늘린다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성공할 경우 국가 몫으로 돌아가는 이익이 기존 제도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우선 정부는 현재 12%인 조광료 적용 비율을 최대 33%까지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단순 생산량을 중심으로 한 현행 조광료 징수 체계를 생산량과 수익성을 함께 반영해 연간 단위로 조광료를 걷는 체계로 전환한다. 순매출액을 그해 채굴에 들어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 계수 개념을 도입한다. 만약 비율 계수가 1.25 미만이어서 수익성이 낮을 때는 조광료 부과 요율이 1%로 정해진다. 반대로 계수가 3 이상으로 수익성이 좋으면 최고 33%의 부과 요율이 적용된다. 조광료는 대상 연도 매출액에 최고 부과 요율을 곱해 계산한다. 가령 특정한 해 50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해 최고 요율이 적용되면 조광료만 1650억 원이 정부 몫으로 환원되는 구조다. 중동 상황 등 국제 정세에 따라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대왕고래 프로젝트’ 개발 기업의 이익도 커지면 정부가 그 이익을 공유하는 ‘특별 조광료’도 신설된다. 부과 대상 연도와 직전 5개년도 판매가격을 비교해 차익의 30%가량을 ‘특별 조광료’로 걷는 방식이다. 다만 특별 조광료의 구체적인 적용은 정부와 조광권을 가진 기업이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다. 세계 석유개발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는 각종 ‘사이닝 보너스’ 등 여러 일시금 형태의 추가 보너스 역시 공식적으로 도입된다. 탐사·채취를 위한 조광 계약에 서명할 때는 ‘서명 특별 수당’을, 해저 광구에서 상업성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발견할 때는 ‘발견 특별 수당’을 거둘 수 있다.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누적 생산량이 당초 조광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단계에서도 추가로 ‘생산 보너스’로 알려진 ‘생산 특별 수당’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편으로 정부와 투자 기업 간의 수익 분배를 적정하게 도모해 개발 성공 때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조건들이 처음에 조금만 잘못되면 미래 가치가 조 단위로 쉽게 왔다 갔다 한다”며 “외국 기업이 들어오기에 매력적으로 하면서도 우리 국익을 최대화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해 오는 12월 첫 탐사시추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1차 시추는 석유공사 단독으로 수행하고, 2차 시추 단계부터 해외 오일 메이저 등의 투자를 받아 공동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월 25일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에서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에 마무리해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0-06

소나무재선충병 극심한 4개 지역 ‘수종 전환’ 추진

경북도는 지난 4일 산림청과 함께  재선충병 피해가 집중된 산림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외 다른 수종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안동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산림청이 올해 지정한 도내 소나무재선충병이 극심한 5개 시·군 특별방제구역(포항·경주·안동·고령·성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서 경북도와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포항과 경주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산림소유자와 지역 주민·시민단체, 언론사, 산림청·경북도, 안동시·학계·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산림과학원의 ‘소나무재선충병 개념과 방제 방법’ 설명, 한국임엄진흥원의 ‘안동시 집단 발생지역 피해 현황’ 발표, 산림청의 ‘수종 전환 방제 필요성’ 설명이 있었다. 또한, 안동시의 ‘수종 전환 세부 계획 및 협조 사항’ 발표가 진행된 후 참석자들의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소나무재선충병 수종 전환은 산주에게 방제 대상목 매매를 통해 일정 수익을 제공하는 한편 산주의 비용 부담 없는 조림 지원을 진행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재선충 확산 방지를 통해 소나무류를 보호하고, 벌채와 수집을 원목 생산업자가 맡으므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목재 산업계는 방재 목의 산업적 활용을 통해 국산 목재 수급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 전환’을 통해 건강한 숲을 가꾸어 나가겠다”며 “산림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하반기에 포항·안동·고령·성주군의 175ha의 산림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수종 전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04

대구시, 마약류 근절 위해 힘 모은다

갈수록 마약사범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사회에서도 마약류 중독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 2023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전국 마약사범수는 2019년 1만6044명에서 2023년 2만7611명으로 최근 5년간 72%가 증가했다. 특히 2023년의 10대 청소년과 20~30대 마약류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23년에는 10대 마약사범이 1477명으로 2022년 481명 대비 세 배 가량 급증했고, 20~30대 마약사범도 1만5051명으로 2022년 대비 42.7%가 늘어나 10대 청소년과 20~30대의 마약중독 현상이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성별로 보면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3년에 8910명으로 2022년 대비 79.4% 증가했으며, 전체 마약류 사범의 32.3%를 차지했다. 대구지역 마약사범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대구 마약사범수는 2019년 575명에서 2023년 1118명으로 94.4% 증가해 지역사회 마약류 중독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는 2일 호텔라온제나에서 마약류 중독 확산에 대비해 검찰청, 경찰청 등 7개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를 위해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를 위한 업무협약 및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대구시, 대구시교육청, 대구지방검찰청, 대구경찰청, 대구의료원, 대구시 약사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등 7개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중독자 조기 발견 및 치료 네트워크 구축, 마약류 중독 예방사업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심포지엄은 ‘마약류 확산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천경수 계명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1,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마약류 확산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역할’에 대해 김영호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가 기조강연을 했으며, 2부에서는 △마약류 예방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정책방향(김흥준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장) △마약류 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제도(이영호 대구지방검찰청 마약전담검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제도(박승현 대동병원 부원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역할 및 계획(이향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지부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향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지부장은 “최근 들어 젊은층의 마약류 사용자 급증이 심각한 상황으로 지역 내에서 마약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함께 모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오늘 협약식 및 심포지엄이 지역사회 마약류 중독문제에 대한 유관기관 소통과 협력 강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약류 중독에 따른 문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2024-10-03

작년 낚시 사고 소방 출동 653건에 달해

지난해 낚시 중에 발생한 사고로 소방이 출동한 건수가 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중 10월에 가장 많은 낚시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소방청 구급활동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낚시 중에 일어난 사고로 소방이 출동한 건수는 총 653건이다.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는 10월로, 총 111건(17%)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9월 101건(15.5%), 8월 75건(11.5%) 등으로 주로 가을철에 많이 발생했다. 주요 사고유형은 ‘낚싯바늘에 다침’이 268건(41%)으로 가장 많았다. 넘어짐(쓰러짐)·미끄러짐 184건(28.1%), 물 빠짐 80건(12.3%), 물림·쏘임 49건(7.5%)이 뒤를 이었다. 다른 사람이 던진 낚싯바늘에 다친 경우도 26건에 달했다. 물림·쏘임의 경우 미역치 등 물고기에 의한 사고가 33건(67.3%)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에서 가장 많은 104건(15.9%)의 사고가 일어났다. 충남 79건(12.1%), 경기 78건(11.9%), 전남 70건(10.7%)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37명(21%)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36명(20.8%), 40대가 117명(17.9%)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낚시 관련 안전사고로 인한 심정지 발생 건수는 총 43건이었다. 물에 빠짐 26건(60.5%), 갑자기 쓰러짐 11건(25.6%), 떨어짐 5건(11.6%), 일산화탄소 중독 1건(2.3%) 등이었다. 소방청은 안전한 낚시 활동을 위해 △낚시 중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허가받은 장소에서 낚시(테트라포드 등에서는 금지) △2명 이상 함께 낚시 활동(부득이한 경우 가족·지인에게 장소 및 돌아올 시간 사전에 알리기) △차량이나 텐트 등을 이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주의 등을 당부했다. /단정민기자

2024-10-03

맨발로 백사장 걷고, 숲 속서 낮잠 자요

경북도와 영덕군이 3일부터 6일까지 영덕 고래불 국민야영장 일원에서 ‘영덕 국제H웰니스페스타 2024’를 개최한다. 이번 페스타는 ‘활기찬 몸과 마음, H웰니스 도시 영덕!’을 슬로건으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치유와 활력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완벽한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 페스타는 크게 웰니스 체험전과 웰니스 라이프 박람회로 구성된다. 웰니스 체험전은 한의학, 인도 아유르베다, 독일 크나이프 등 각국의 전통 의학을 체험할 수 있는 웰니스 의료 체험, 웰니스 푸드·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웰니스 마켓, 한국·인도 합동공연과 인도 민화 초대전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행사들로 다채롭게 준비됐다. 또한, 고래불비치 맨발 걷기, 캠핑, 숲속 낮잠 자기, 이완 명상,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웰니스케어 체험존이 마련돼 일상에 지친 체험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한다. 웰니스 라이프 박람회는 국내외 웰니스 기업들의 제품 전시를 통해 건강한 생활 방식을 알리고, 전문가들이 모여 전통 의학 관련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웰니스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국내·외 관광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경북형 웰니스 관광 페스타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경북도는 해양, 산림, 문화유산 등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웰니스 관광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03

대구 중등교사 공립 60명·사립 72명 선발

내년도 대구시 중등 교사 공립 임용시험에서 6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일 시교육청 누리집(www.dge.go.kr)을 통해 ‘2025학년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선발 예정 인원은 16과목 60명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edurecruit.go.kr)에서 진행한다. 제1차 시험은 오는 11월 23일, 제2차 시험은 내년 1월 15일과 21일, 22일 등 3일에 걸쳐 실시한다.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12월 26일, 최종합격자는 내년 2월 11일에 각각 발표한다. 또, 사립 임용시험은 해당 학교 법인이 대구시교육청에 위탁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올해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15곳 법인에서 20과목 72명을 선발한다. 응시원서 접수 및 제1차 시험 일정은 공립과 같다. 사립 임용시험 제1차 합격자는 해당 학교 법인 누리집에서 오는 12월 26일 이후 발표 예정이다. 이후 시험 및 최종 합격자 발표는 해당 학교법인별 전형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임용시험도 대구 공립학교 지원자가 지역 내 사립학교 법인에 동시 지원할 수 있는 ‘공·사립 동시지원제’를 시행한다. 올해 시험에는 구암학원, 대구남산학원, 신명학원 등 7곳 학교법인에 동시지원이 가능하고, 공·사립 동시지원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공립 임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시 동시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심상선기자

2024-10-03

경북 첫 민관 공동투자 ‘포항 용산초’ 개교

경북에서 처음으로 교육 당국과 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공동투자해서 만든 초등학교가 문을 열었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용산초등학교의 개교식이 진행됐다. 올해 1학기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 학교는 도교육청이 학교용지를 공급하고 A아파트 단지 시행사가 건설해 도교육청에 기부한 시설이다. 당초 오천읍에 들어선 A아파트 시행사는 건설 전에 교육당국에 입주민이 인근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했다. 하지만 도교육청과 포항교육지원청은 ‘인근 학교 학생 수나 시설을 고려할 때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또 포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 당국이 학교를 신설하는 일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상황이었다. 이에 A아파트 시행사는 도교육청과 협의 끝에 학교용지를 공급하고 시행사가 학교용지부담금 대신 학교를 지어 기부하는 기부채납방식의 민관 공동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59억원, 시행사는 223억원을 투자했다. 이렇게 탄생한 포항용산초는 2022년 10월에 착공해 올해 1월에 준공했다. 일반적인 학교 공사에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일이 걸렸다. 이 덕분에 지난 8월 입주를 시작한 A아파트 주민은 입주 시기와 학교 건립 시기가 달라 불편을 겪던 일도 피할 수 있었다. 용산초의 경우 62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으나 현재 140여명의 학생이 다녀 시설도 여유로운 상황이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10-03

“LH, 안내도 될 종부세 400억 과오납”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사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9~2024.8.)간 LH 지역본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LH는 지역본부에 회수 1334억원(573건), 감액 688억원(262건) 등 총 2022억원(835건)의 시정요구를 내렸다. 시정요구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려진다. 감액은 향후 집행할 사업비 액수를 감액하는 것으로 회수는 이미 집행된 사업비를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지자체 협의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연평균 400억원 규모의 시정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각 지역본부 단위사업들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2019~2022년 회수분의 경우 대부분이 해소되었으나 2023년의 경우 조세심판, 지자체 협의 등 세금 문제로 인해 연평균 회수율은 67.7%에 불과했다. 이중 대부분의 금액은 경기남부지역본부가 납부하지 않아도 될 종합부동산세 401억을 과오납하고 돌려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공사가 보유한 임대 또는 분양목적 사업용 토지 및 비축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 대상으로, 이를 직원들이 확인해 종부세를 부과할 경우 정정신고 후 납부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2019 ~20 22년 종합부동산세를 총 401억 과오납한 것이다. 이를 비롯 농지보전 부담금 과오납분, 주거이전비 초과지급 등 총 529억의 회수요구가 있었으나 조세심판 청구와 지자체 협의 등 절차로 2024년 8월 기준 회수율은 22.3%에 불과했다. 김정재 의원은“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등 허술한 사업관리로 매년 수백억원의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는 LH 지역본부의 방만 운영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앞으로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타 지역본부의 세금납부내역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윤 기자 lsy72km@kbmaeil.com

2024-10-03

경북도 공공 배달앱 ‘먹깨비’ 2025년부터 지원 중단

경북도가 지난 2021년부터 지원하던 공공배달앱 ‘먹깨비’에 대해 계약이 끝나는 올 연말 까지만 유지하고 2025년부터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지원 중인 ‘먹깨비’의 경우 인구가 많은 시 지역에서의 경쟁력 상실과 외식업체들에게만 지원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경북도는 2025년부터 소상공인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카드수수료 지원 △카드단말기 지원 △소상공인 로콜브랜딩 아이디어 지원 등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경북 기초지자체들도 계약 지속 여부에 따라 ‘먹끼비’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포항시와 경주시 등 지자체에서도 경북도가 ‘먹깨비’에 대한 지원 중단을 결정하자 동참할 뜻을 밝혔다. ‘먹깨비’는 소상공인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된 공공배달앱으로, 국내 최저 수준의 수수료(1.5~2.0%)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북도로부터 운영비·프로모션비 등 한해 6억 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각 시·군으로부터도 지원을 받고 있다. 실제로 군 지역에서는 ‘먹깨비’가 실적 감소 등으로 사업을 철수한 타 지역 공공배달앱과 달리, 매년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고령자가 밀집한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군 단위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먹깨비’ 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7월 기준 고령화 비중이 높은 군 지역 ‘먹깨비’ 활성화율은 고령군 90%, 영양군 90%, 의성군 80%, 영덕군 70%, 울진군 60% 순으로 같은 기간 인구가 많은 경산 18.96%, 구미 11.85%, 포항 9.74%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건당 주문량은 인구가 많은 시 지역 높았지만 ‘먹깨비’ 의존도는 군 지역이 월등히 높개 나타난 것이다. 이에 지난 8월 28일 경북도의회에서 황명강 도의원은 “먹깨비 사업 종료를 두고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도민들에게 돌려드린 혜택과 사용자 대부분이 중산층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3사들의 중개수수료는 모두 10%대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수수료 1.5%~2.0%인 ‘먹깨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경우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안동에서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주민은 “먹깨비를 통한 배달 요청 건수가 다른 배달앱보다 높지는 않지만 운영자 입장에서 수수료 부담은 월등히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지원 중단보다는 ‘먹깨비’가 대형 배달앱 대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홍보해 사람들의 인식에 ‘배달앱=먹깨비’라는 공식이 인식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02

배달 플랫폼 ‘무료 배달’의 함정 매장가보다 더 비싼 ‘이중가격제’

배달의민족에서 ‘빅맥 세트’를 주문한 A씨(29)는 결제된 금액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A씨가 지불한 금액은 8500원으로 매장 가격인 7200원보다 1300원 더 비쌌기 때문이다. 롯데리아의 ‘리아불고기버거 세트’ 역시 1300원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됐다. 버거킹의 ‘와퍼 세트’는 1400원 더 비쌌다.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인 메가MGC커피와 컴포즈커피도 배달주문 시 500원의 요금이 더 붙었다. 외식업계 관계자들은 매장가보다 배달가가 비싼 ‘이중 가격제’에 대해 “배달 플랫폼에 지불하는 높은 배달 비용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배달 앱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배달 주문 건당 중개수수료로 9.8%, 요기요는 9.7%를 부과한다. 배달 플랫폼들은 소비자에게 배달비를 면제해 주는 마케팅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그 부담은 업주에게 떠 넘기고 있는 셈이다. 배달의민족은 지난달 11일, 기존 무료 배달 구독 서비스 ‘배민클럽’을 유료로 전환했다. 이 서비스는 매달 1건의 배달료를 미리 내면 나머지는 무료로 배달받는 서비스다. 매출의 10%에 가까운 중개 수수료에 더해 광고비와 배달비까지 부담하게 된 업주들은 배달 주문이 많을수록 오히려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결국 배달 플랫폼들은 배달비 부담을 입점업체에 떠넘기고, 입점업체들은 이를 이중 가격제로 소비자에게 떠 넘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자사 앱을 이용해 주문하면 배달료가 면제되지만, 여전히 배달 앱을 통한 주문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며 “회사차원에서 배달 앱의 높은 수수료 때문에 자사 앱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가 배달 메뉴 가격과 매장 메뉴 가격이 다른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식업체가 이중가격제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 배달 주문과 매장 구입의 제품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주문·결제 과정에서 명확하게 알리라고 업체들에 권고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무료 배달이라고 해도 메뉴 가격에 배달비가 숨어있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면서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배달비를 음식값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0-01

강경숙 의원 “전국 초중고 스프링클러 설치율 10%”

전국 초·중·고 10곳 중 9곳이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나타났다. 1일 조국혁신당 강경숙사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건물 6만 410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6166곳 (10.2%) 에 그쳤다.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학교는 지난 2005년 이후 4층 이상 전체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노후 학교는 여전히 화재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초 교육시설법 개정으로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에 한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별도 규정이 마련됐지만, 설치율은 아직 절반 정도다. 전국 초·중·고 기숙사 건물 수 1586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866곳 (54.6%)에 불과했다. 전국 특수학교 건물 394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216곳 (54.8%)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시·도별 학교 화재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해마다 180건 정도의 화재가 발생했다.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소재 호텔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학교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강경숙 의원은 “아이들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점검 기준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만큼 스프링클러 설치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2024-10-01

韓·日, 39년 만에 ‘7광구’ 개발회의 “지속적인 협의”

영일만지역의 석유 천연가스 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유전 탐사를 같이한 대륙붕 ‘7광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27일 도쿄에서 39년 만에‘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는 본 협정 실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협의하고 지속해서 쌍방이 긴밀히 의사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 역시 협정 이행에 관한 사항 등 폭넓게 의논했다고 밝혀 공동 개발에 관한 기본 입장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7광구’는 제주도 남쪽 약 200km 떨어진 일본 열도 서쪽의 제주해분(海盆) 일대의 자원 탐사 구역으로 한일 양국은 1974년 7광구에 대한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했으나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해당 협정은 2028년 6월 종료될 예정이며, 내년 6월 22일부터 한일 중 어느 한 쪽이 공동개발 종료를 사전에 선언할 수 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일본이 협정 종료 시점을 기다려 7광구를 단독 개발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이는 협정 체결 당시와 달리 현재 국제법 환경이 일본에 유리하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과거 국제사법재판소는 대륙붕 관할권을 ‘대륙붕과 연결된 영토를 가진 국가’에 속한다고 보았으나 1985년 이후로는 ‘대륙붕에 더 가까운 국가’에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7광구는 거리상 한국 보다 일본과 더 가깝다. 하지만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는 중국의 7광구 개입 가능성을 높힌다는 점에서 일본 입장에서도 일방적으로 공동개발 종료를 결정하기 어렵다. 중국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동중국해에 있는 7광구의 상당 부분이 중국 대륙에서 뻗어나간 중국 측 대륙붕이라는 주장하고, 7광구와 멀지 않은 곳에서 유전을 운영하는 등 동중국해 자원 개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있다. 이 가운데 한일 공동개발협정이 종료돼 한일 대립까지 더해지면 7광구 관할권 다툼은 외교 갈등을 넘어 한중일 3국의 자원 개발 각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표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체제 종료 대비 방안’보고서에서 “한일 공동개발협정이 중국의 한일공동개발구역(JDZ) 내 탐사·개발을 사실상 억지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해당 구역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며 “한중일 3국의 각축장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본의 장기적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공동개발협정을 폐기하려는 속내가 있지만 이를 실행하기 어려운 요인이 많다고 보고 일본을 상대로 ‘공동 협력’필요성을 계속 설득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일본이 공동 개발을 종료시켜 독자 개발을 하고자 한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중국 요인까지 더해져 일이 더 복잡해진다”며 “일본이 이번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보고 오히려 한국과의 공동 개발을 해보자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2024-10-01

국어 만점자 4478명… 변별력 확보 실패한 9월 모평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6월 모의평가 이후 치러진 9월 모의평가는 반대로 역대급으로 쉬웠다. 국어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이후 가장 낮았고, 수학은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후 가장 쉽게 출제됐다. 영어는 1등급 비율이 6월 모의평가 1%대에서 이번에 10%대로 껑충 뛰었다. 결과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모두 변별력이 없는 쉬운 시험이었던 셈이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치른 두차례 모의평가의 난이도가 ‘극과 극’인 만큼, 어느 수준에 맞춰 공부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본수능은 변별력 확보를 위해 난이도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9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 상위권 변별력 ‘없다’… ‘1개 틀려도’ 의대 어려운 수준 지난 9월 4일 시행된 수능 9월 모의평가는 국어, 영어, 수학이 모두 쉽게 출제돼 상위권에서는 변별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어 만점자는 4478명이었다. 이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4485명(학부 기준·정원 내 선발)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국어를 다 맞더라도 의대 등 최상위권 변별력은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36점으로,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 6월 모의평가 152점보다 16점, 2024학년도 수능 148점보다 12점이 낮아졌다. 영어는 1등급 비율이 10.94%로, 6월의 1.47%를 크게 웃돌았다. 1등급 인원만 4만2212명에 달해, 영어 단일 과목으로서는 서울권 주요 대학에서조차 변별력 없는 수준이었다. ◇ 수능은 더 어려워질 듯… “6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공부하는 것이 안전” 수능을 앞두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하에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모의평가는 6월과 9월 두차례가 있다. 그런데 올해 두차례 시험이 ‘극과 극’의 난이도를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은 6월과 9월 모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응시생의 학습 준비도를 분석해 출제하되, 개념 중심으로 학생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출제 기조를 유지해 공교육 과정에 충실히 임한 학생에게 유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능에서는 상위권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9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렵게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이 때문에 9월보다는 6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공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능은 9월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어렵게 난이도를 조정하지만, 지난해보다는 쉽게 출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채은기자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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