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1조5천억 손배소 ‘수임전쟁’ 시작됐다

법원의 ‘포항지진 피해 시민 배상’ 선고에 따라 1조5천억원대 소송이 열릴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법조계의 본격적인 ‘수임전쟁’에 막이 올랐다.사건 수임에 적극 나선 지역 변호사들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격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포항지역 변호사들이 최근 포항지진 관련 손배소 추가 소송에 나설 의뢰인 유치전에 나섰다.A법무법인의 경우 시민들에게 ‘포항지진피해소송 안내’메시지를 통해 돌리며 포항지진피해소송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안내문에는 “20일부터 포항지진 피해 소송 접수를 시작한다”면서 “포항지진특별법상 5년 소멸시효가 끝나는 내년 3월20일 이후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 착수금 ‘3만원’ 부담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더 많은 의뢰인을 모집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1차 손배소 변호인들보다 1％p 저렴한 5％를 제시하기도 했다.또 1차 손배소 ‘포항지진 공동 소송단’ 변호사 8명도 각 사무실별로 추가 접수를 받고 있다.이들 변호사는 안내문에 ‘포항지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는 멘트를 넣어 집중 홍보하고 있다.향후 포항지진 추가 손배소에 나설 예상 시민 수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45만여명으로 추정된다.이번에 승소한 포항지진 손배소는, 추가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승소가 거의 확실시 된다.법조계의 치열한 사건 수임 영업 전에 시민들의 ‘선택 폭’은 매우 넓어질 전망이다.이같은 상황이 지속 될 경우 소송 비용이 절감되는 반면 변호사의 수익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지역의 A 변호사는 “앞으로 법조계 경쟁이 치열해 지면 시민들은 착수금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하지만 포항지진 손배소에 대한 정부의 항소가 예상되면서 법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B변호사는 “정부는 100％ 항소할 것”이라면서 “2심을 거치더라도 1차 손배소 배상금은 대략 1년 뒤, 추가 손배소 신청 시민들은 2년 뒤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또 “2심 판결이 1심과 동일하게 나올 경우 정부는 배상금 지급이 연체된 만큼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23-11-19

“경북도립대에 경북인재개발원 이전 안돼”

[예천]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통합 신설에 따라 경북도립대학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경상북도가 경북인재개발원 이전검토하자 일부 도청 신도시 상가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되었다.경북도립대학교은 통합에 따라 11개 학과 중 4개 학과는 남겨놓고 나머지 7개 학과는 통폐합이 된다.또 통합 과정에서 유아교육과는 안동대학교로 가고 나머지는 6개 과는 통폐합하는 것으로 심사 중에 있고, 반면 경북도립대학교에는 안동대 행정 경영대학원과, 글로벌한국학당, 라이즈센터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로인해 도청 신도시 상가 주민들은 도가 경북인재개발원을 경북도립대학으로 유치하려고 하자 현재 ‘30%가 넘는 공사가 진행된 인재개발원을 이전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에 따른 막대한 손실의 발생이 예상되고 도청 신도시 유동인구감소로 경제 유발효과가 떨어진다’며 반대 시위를 했다.주민 P씨는 ‘도청 신도시 경북인재개발원 일일 교육 공무원 100여명 정도 다녀갈 것’으로 추정 했다.또 “전 재산을 투자해서 이곳 도청신도시에 상가를 입점한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되고 신도시 상권이 무너지게 된다”면서 “당초 도청신도시를 경북북부지방을 발전시킨다는 기본 허브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경북인재개발원 이전 대상지인 예천군 호명면에는 2만5천여평 부지에 사업비 844억 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 중이며 2025년 2월 말경 준공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경북도립대학에 특색있는 학과 선택을 안동대학교 측에 요구하고, 통폐합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 등 학생 수가 줄면서 빈 건물이 늘어 날 것을 감안해 활용도 높은 산하기관의 경북도립대학 이전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3-11-19

새올행정시스템 완전 복구 “지방행정전산 모두 정상화”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이 서비스 중단 사흘만인 19일 완전 복구됐다.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가 전날 재개된 데 이어 새올 시스템도 복구되면서 민원 현장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이 모두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발급하는 데에 불편함이 전혀 없고, 이틀간의 현장점검 결과 시도·새올행정시스템도 장애가 없다”면서 “따라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3-11-19

AR증강현실로 떠나는 즐거운 팔공산 여행

국립공원 지정을 앞둔 팔공산의 문화유산과 희귀 동식물, 자연환경의 가치를 조명하는 행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경산시가 주최하고 경북매일신문이 주관한 AR증강현실로 떠나는 ‘팔공산 둘레길 보물찾기’ 행사가 18일 경산갓바위캠핑장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이날 행사는 팔공산 등산객들이 둘레길 초입에 있는 안내배너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 웹앱에 접속한 뒤 어플을 다운받아 증강현실속 숨겨진 보물을 찾아가는 체험행사이다.이날 오전 10시 경산갓바위캠핑장을 출발한 등산객들은 팔공산 둘레길을 구간을 탐방하며 증강 현실속 보물찾기를 통해 팔공산의 문화유산과 희귀동식물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출발점에서 제공된 쓰레기 봉투로 곳곳에 흩어진 쓰레기를 주우며 자연환경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얻었다.보물찾기와 쓰레기 줍기 미션을 수행한 등산객들에게 다양한 기념품과 선물이 제공돼 기쁨이 두 배가 됐다.대구에서 온 한 등산객은 “증강현실에서 떠나는 신개념의 둘레길 체험을 하면서 ‘팔공산 둘레길’에 숨겨져 있던 보물을 찾으며 새로운 재미를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경산시 관계자는 “둘레길만 탐방하는 것이 아니라 산 곳곳에 흩어진 쓰레기 청소도 겸할 수 있는 유익한 체험행사로 등산객들의 만족도도 높아 앞으로 행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2023-11-19

영덕 호지마을 풍력발전사업 민원 ‘또’

영덕 호지마을 풍력발전사업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 민원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주민 원성을 사고 있다.19일 영해면 주민들에 따르면 공사장으로 가는 도로 곳곳이 패이거나 요철이 생겨 있는 등 노면 상태가 불량해 통행하는 각종 차량들이 항시 파손 및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또한 송전선로 매설 후 도로포장을 하지 않고 가포장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돼, 노면 표면이 고르지 못해 보행자들이 발을 헛디디는 사고가 빈발하는 등 주민보행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마을 주민이 도로에 넘어져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해 민원 접수되기도 했다.주민들은 공사 시행사 (주)해파랑에너지가 민원을 미루며 민원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주민 A씨는 “시행사가 사업 설명회 당시 주민 불편 최소화, 꾸준히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최대한 민원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있는데 현재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어 완전히 속힌 기분이다”며 “주민들에 피해가 지속되는 사태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경고했다.(주)해파랑에너지가 영해면 괴시리 일대에서 풍력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7년 6월 설립된 일종의 SPC(특수목적회사) 회사이다.영해면 주민 B씨는 “이 회사는 사업권을 따 낸 뒤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중부발전 25% △토털에렌 70% △윈이엔에스 5% 지분매각으로 대표자가 변경됐다면서 사업권 매각 등의 이익 추구에 몰두하려는 사업자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그는 또 시행사가 주민불편민원을 ‘먼 산 불구경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영덕군 관련 부서 가 나서 호지마을 풍력발전 사업으로 인해 군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 불안하게 한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 야한 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주)해파랑에너지(토털에 렌) 관계자는 “송전선로 매설 후 빠른 원상복구 계획을 추진하려 했으나 해당 마을 일부주민들의 요구로 협의 진행하는 과정으로 인해 시일이 늦어졌다면서 신속한 원상복구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영덕군 영해면 풍력발전단지는(시행사 해파랑에너지) 2022년 6월 코오롱글로벌(시공사)이 영해면 괴시리 산 66-1 일원, 16.7㎿ 급 전기공급설비 3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시작부터 사토 처리장과 세륜 세차시설, 방진망 등 미 설치 이유로 공사 전면 중지 행정처분 이 내려지는 등 토사, 토석 유출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3-11-19

경북소방본부, 순직공무원 추모비 제막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17일 경북도 내 순직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넋을 기리기 위한 순직공무원 추모비 제막식을 개최했다.이날 제막식에는 이철우 지사,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들과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 순직공무원 유가족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해 추모비 건립 추진 경과보고, 이철우 지사와 배한철 의장의 추모사, 유족대표의 예사, 제막 및 헌화의 순서로 진행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19

수화기 두드리는 소리 포착, 위급환자 구조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신고자의 수화기 두드리는 소리를, 구급 상황으로 포착해 구급차를 출동시킨 소방관이 화제다 1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4시50분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휴대전화로 신고가 접수됐다. · 하지만 전화를 건 신고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화기를 ‘톡톡톡톡’ 두드리기만 했다는 것. 이에 최장헌(45) 소방위는 “119도움이 필요하십니까?”라고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잠시 후 “말씀을 못하는 상황입니까?”하고 다시 물었다. 이에 신고자는 ‘톡톡’하고 다시 수화기를 두드렸다. 최 소방위는 “구급차를 바로 보내겠다”고 답한 후 119위치정보시스템상 위치가 맞는지 수화기 소리로 재차 확인하며 “정확한 주소를 문자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신고자는 문자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상태를 알려 왔고 신고 전화 10분여 만에 포항남부소방서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다. 이송 도중 신고자 60대 환자의 후두암 수술 전력도 확인됐다. 최 소방위는 “매뉴얼대로 조치했을 뿐”이라고 겸손히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19

경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앞장’

경북도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일상 속 보훈 문화 확산에 힘쓰기 위 지난 17일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앞서 경북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일상에서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최근 ‘경북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경북도청 지하 주차장 3면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주차장 2면을 비롯해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 14개 공공기관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19면을 설치했다. 또한, 미설치된 공공기관에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하며,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출입구나 승강기가 근접한 곳 등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특히,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국가유공자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위반 시 관리자는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은 호국보훈의 성지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다해야 한다”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잊혀져 가는 보훈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자는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앞으로도 경북도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19

'헬스장 폐업 조심하세요'…대구시,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

최근 잇따른 헬스장 운영 중단에 대구시가 소비자 피해 예보 제4호를 발령했다.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소비자 상담 통계 분석 결과, 헬스장 관련 품목으로 들어온 상담 내용은 3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7건) 대비 16% 증가했다.특히 지난달에만 42건으로 전년도 29건보다 45% 급증했다.상세 피해 내용 중 계약해제·해지 또는 위약금 관련이 264건(74%)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헬스장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환급을지연하는 사례가 가장 잦았다.이달 계약해제·해지 또는 위약금 관련 상담 중에서는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대형 헬스장 운영 중단으로 인한 피해 소비자들이 잔여 회원권 대금을 환급받고자 상담한 경우가 50%(7건)에 해당했다.대구시는 헬스장이 폐업했거나 곧 폐업하려고 운영을 중단한 경우 소비자들이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일반적으로 헬스장 회원권 계약은 12개월 이상 장기계약 시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며,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헬스장 회원권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선결제를 유도하는 헬스장을 유의하고,20만원 이상·3개월 이상 장기 회원권은 현금이 아닌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이용해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소비자 상담은 대구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5) 또는 국번 없이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운영 중단 헬스장의 회원권 잔여 대금 환급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소비자 피해 예보’는 시민이 낸 소비자 상담 건수를 분석해 피해 다발 품목 정보들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예보제로 대구시는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이다.대구시는 주식 리딩방, 소금 허위·과장광고, 국내 결혼중개업에 대해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한 바 있다.최근 대구 달서구에서는 대형 헬스장이 돌연 운영을 중단하며 경찰에 회원들의 고소장이 접수됐다.해당 헬스장은 공매로 건물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넘어가고도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들을 상대로 회원권을 할인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지탄받았다.서구에서도 한 헬스장이 수도 요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원권을 판매하다가 운영을 중단해 최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이곤영기자

2023-11-18

이강덕 시장, 포항지진으로 피해본 시민들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할 것

이강덕 시장이 촉발지진 관련 피해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일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 특단의 조치’를 건의했다.이 시장은 17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15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준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시민들이 겪은 극심한 피해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 보상책임을 확인해준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많은 시민의 소송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정부와 시민 간 소모적인 법정 공방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한 만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괄배상을 위해 정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시는 시민 소송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면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법적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이 시장은 “법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민 지원방안을 찾고 대시민 안내센터 등을 통해 법적 절차 안내와 법률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또 “소송 대란이 일어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포항지진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소송과 상관없이 일괄 지급하는 등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포항시의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뜻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시의회는 “이번 판결은 포항 지진 원인에 대해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촉발지진임을 인정하고, 포항 지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라면서 “무엇보다 이번 판결이 지진으로 고통을 겪은 포항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시라기자

2023-11-17

전국 지자체 행정망 장애…민원 업무 처리 지연

17일 오전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사용하는 행정전산망인 ‘세올’에서 인증 문제 등에 오류가 생겨 현장 민원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오늘 오전 지자체 공무원 행정전산망인 ‘세올’에서 전산 오류가 생겼다.인증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처리도 일부 지연되고 있다.전남 광주시 경우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행정 포털 등 시와 자치구 전산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정망이 작동하지 않아 복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11-17

“45만 포항시민 모두 소송나서 집단소송 치열해질듯”

16일 재판이 끝난 뒤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대표 공봉학 변호사사진를 만나 향후 추가소송 양상과 정부의 항소심 여부, 핵심 쟁점 등에 대해 물어봤다.△향후 추가 소송의 양상은.-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45만 포항시민들 거의 다 소송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된다면 포항시의 모든 변호사들이 나설 뿐 아니라 타지 변호사들도 뛰어들 것이다. 추가소송은 포항에 있는 변호사들이 서로 부담 되지 않는 선에서 집단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향후 이론적으로 입증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송 기술상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 개인이 소송하게 되면 송달료만 15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개인소송은 비용이나 가성비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만약 정부에서 1심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고, 포항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추가 소송은 필요 없어진다.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정부의 항소여부?아마 정부는 100％ 항소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정부를 대상으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항소한다면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비슷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정부는 보상금 지급이 연체된 만큼 연 12％의‘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지연이자’가 만만치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변수로 작용해 통상적인 국가 대상 소송 보다 빨리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항소심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가장 큰 쟁점은 ‘정부의 지진 책임 여부’와‘판결된 위자료 200∼300만원의 적절성 여부’등 두 가지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각각‘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책임이 없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과 ‘설사 책임이 있더라도 판결문에 나온 위자료가 과하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고 위자료를 감액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1심에서 이미 피고측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거의 다 제출했기 때문이다. 또 핵심 쟁점은 아니지만 2심에서‘원고적격’여부가 다시 다뤄질 것이다.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포항이라고 해도 지진당시 △해외여행 △타지 직장에 재직 △군인 등 예외의 경우에 대해 원고와 피해보상대상자로서 적격한지에 대한 심의가 2심에서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항소기간 동안 접수된 추가소송들은 재판부에 배당돼 2심 판결 까지 변론기일이 추정 된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11-16

“19차 걸친 변론 , 재판부 5회 교체 끝에 승소 이끌어”

6년전 포항 지진 발생 당시부터 ‘지열 발전에 의해 지진’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모성은사진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장을 만났다.△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를 결성한 이유는.-범대본은 지난 2017년 11월 포항 흥해 일원에서 발생한 지진과 여진 발생 직후 결성된 순수 시민단체다. 그동안 포항 지진 원인규명 및 피해시민의 적절한 배·보상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왔다. 지진발생 직후 범대본은 ‘포항지진은 지열 발전에 의한 유발지진’이라고 밝혔다.‘지열발전사업’이란 2010년부터 포항시 흥해읍에서 시행된 메가와트(MW)급 지열발전 상황화 기술개발 사업을 말한다.하지만 당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은 믿지 않았고, 심지어 포항시장과 지역 정치인들은 “신재생에너지 지열발전을 포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표하고 홍보한 반면 범대본의 인공지진 주장은 외면했다. 이에 뜻이 ‘뜻이 같은 시민들끼리 힘을 합쳐야만 한다’고 판단해 범대본을 결성했다.△범대본의 그간의 활동은.-범대본은 2017년 11월부터 시민 1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2018년 2월 지열발전소 가동중단 가처분신청·인용을 통해 지열발전소 활동을 전면 중단시켰다. 같은해 10월 15일 지진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시작했다.이듬해인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와 함께 소송인단은 총 5만여 명(범대본 1만7천280명, 포항지진공동소송단 1만7천113명, 법무법인광복 2만여명, 기타 1천200명 등)으로 확대됐다.2019년 12월 국회에서는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에 범대본은 ‘구제’ 특별법으로는 실질적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실제 피해액 지급은 범대본이 우려한 대로 비현실적인 수준이었다. 범대본은 지난 5년1개월 동안 소송대리인 서울센트럴과 함께 총 19차에 걸친 변론 개최, 재판부 5회 교체 끝에 오늘(16일) 드디어 승소 판결을 받아 냈다. △향후 범대본은 어떻게 운영되나.-범대본은 1인당 1천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해 왔다.이에 범대본은 1심 재판부가 결정한 불합리하고 미흡한 위자료(200~300만원) 수준을 높이기 위해 즉각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은 포항변호사모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항소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또 지진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했으나 아직 소송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은 누구나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동참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11-16

1만7천여명 착수금만 15억, 성공보수 30억 예상

포항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이번 재판을 맡은 변호사들의 수임료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선임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된다.변호사는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사건의 법리적 난이도와 사실 관계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공보수를 받는다.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A변호사의 경우 소송자 1만7천여명으로부터 착수금 15억여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소송 의뢰자 1명 당 10만원, 8만원, 5만원, 3만원 등 각각 다른 금액의 착수금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A변호사는 이번 승소에서 성공보수금 30여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인지료와 송달료 등을 제할 경우 그의 수익은 3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1-16

추가 소송 땐 더 좋은 조건 변호사 선임 가능

포항시민들이 포항지진 추가 소송을 할 경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법원이 16일 포항지진 손배소에서 포항 시민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번 소송의 9배인 대규모 손해 배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럴 경우 소송 비용이 절감되고 변호사의 수익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다 추가 소송 규모가 워낙 천문학적이어서 전국 법조계의 치열한 ‘수임 전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포항지진건은 이번에 승소했기 때문에, 추가 소송이 제기 되더라도 승소가 거의 확실시 된다.지역의 한 변호사는“이번에는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받았으나, 앞으로 법조계 경쟁이 치열해지면 착수금 없는 사건 수임 조건이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이시라기자

2023-11-16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보상해야” 법원, 정부 책임 첫 인정

수능일을 하루 앞둔 6년전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및 이듬해 이어진 여진과 관련해 포항시민들이 정부와 관련기업 등을 상대로 한 정신적 피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법원이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소송을 시작한지 5년여 만이다.법원이 포항지진 집단 손해 배상소송에서 정부의 책임을 첫 인정함에 따라 지역에서 대규모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 1부는 (박현숙 부장판사)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 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본진과 이듬해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은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지열발전소와 포항 지진의 인과관계를 두고 다툼이 많았지만, 지열발전 사업으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 배상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정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이번 재판의 쟁점은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였다. 지열발전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주관기관 (주)넥스지오, 참여기관 포스코홀딩스(주), (주)이노지오테크놀로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이 2010년쯤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수행한 지열발전사업과 이번 지진사이에서 인과관계 성립이 가능하냐는 것.재판부는 “이번 지진은 지열발전사업 중 시행한 수리자극으로 인해 임계응력 상태에 있는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면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살핀 뒤 산업부나 보조참가인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부작위로 인한 주의의무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됐다. 이번 재판의 위자료 산정 기준은 ‘포항시 거주 인정 여부’로 정해졌다.재판부는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들로 한해 위자료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약 5만명 원고의 청구금액은 4만2천955원부터 2천만원까지 다양하다.재판부는 “전체 인용금액은 309억원이고 지연손해금까지 고려하면 400억원 상당일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1심 소송 결과가 나왔지만 범대본 측이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포항지진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또 일부 승소이긴 하지만 ‘200만∼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포항시민 45만명의 소송 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포항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 때부터 5년으로 2024년 3월 20일까지다.이와 관련 이강덕 포항시장은 “법원이 포항지진의 원인에 대해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포항시민들에게 위안이 되는 판단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1-16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 신문발전기금 감액에 공동대응

지역언론 최대 단체인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감액 편성된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지역신문 경쟁력 제고 및 건전 언론 육성에 기여키로 했다.대신협은 16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5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대신협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5억원의 국고출연과 언론진흥기금출연 60억원 등 98억3천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내년에는 국고출연을 전면 중단하고 대신 기금 출연액을 75억원으로 늘려 충당하도록 편성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독립성 등을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또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지역 독자들의 알권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세종정부청사 출입기자 운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했다.자치분권의 든든한 버팀목인 지역신문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등에게 수여하는 제5회 자치분권대상 수상자 후보를 오는 12월31일까지 추천받아 심사 선정해 내년 3월 정기총회에서 시상키로 했다.또 언론진흥재단이 지난 7월1일자로 위탁업무를 종료한 법원 경매공고 게재를 위한 최근 동향과 ABC협회 신문부수실사 관련 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대신협은 이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11월 양기관 간에 체결한 상호협약에 따라 윤석열 정부 핵심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의 간담회도 가졌다. 이날 총회에는 대신협 회장인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회장을 비롯해 경북매일신문 최윤채 사장, 경기일보 신항철 회장, 경남도민일보 구주모 사장, 경남일보 고영진 회장, 경북일보 한국선 사장, 광주매일신문 이경수 사장, 남도일보 박준일 사장, 인천일보 박현수 사장, 제민일보 오홍식 사장, 중도일보 유영돈 사장, 중부일보 최윤정 사장, 충북일보 연경환 사장, 한라일보 김신호 부사장, 동양일보 박민순 전무, 충청투데이 김일순 세종본부장, 영남일보 김기억 이사, 울산매일신문 이동엽 이사 등 18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대신협 공동취재단

2023-11-16

대구 수험생 7명 부정행위 적발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대구 지역 수험생 7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대구시교육청은 16일 수능 4교시 종료 시각을 기준으로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한수험생 3명, 4교시 응시 규정을 위반한 수험생 4명, 시험 종료 이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한 수험생 1명 적발했다.이들 수험생의 이날 시험 결과는 모두 무효 처리됐다.경북에서는 전체 8개 지구본부에서 부정행위로 보고된 사례가 없다.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오후 10시 이후 답안지 회수를 완전히 마친 뒤에야 부정행위 최종 집계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1-16

대학수능 포항 고사장 포근한 날씨, 수험생 결의 다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6일 전국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포항은 이날 영상 6도의 입시한파가 사라진 비교적 포근한 날씨 덕분에 수험생들은 가볍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시험장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모두 결의에 찬 표정으로 묵묵히 고사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입실 완료 시간이 다가오자 고사장으로 향하는 수험생의 발길은 바빠졌다. 차에서 내린 수험생들은 부모님의 두 손을 꼭 잡은 채 ‘파이팅’을 외친 뒤 따뜻한 포옹을 한후 서둘러 고사장으로 향했다. 학부모들은 쉽게 시험장 입구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휴대전화로 자녀가 고사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담거나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포항여고 앞 교문에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천종복 포항교육장 등이 오전 7시쯤 도착해 1시간 가량 수험생들에게 핫팩을 나눠주고 응원했다. 입실 완료 3분전인 오전 8시7분쯤에는 시간에 쫒긴 학부모의 승용차가, 교문을 통과해 고사장 건물 출입구 앞에 수험생을 내려주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이동고에는 오전 7시30분쯤 이강덕 포항시장이 나와 “여러분 힘내세요. 수능 잘 보세요”라며 수험생들을 격려했고 군복을 입고 입실한 군인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세명고 입구 교문에서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수능을 잘 치르기’를 기도하는 모습이 간간히 보였고 일부 교사들은 초코렛과 쵸코파이를 나눠주는 등 차분히 수험생을 격려했다. 수험생들은 모두 오전 7시50분까지 입실하는 등 지각생이 없었고 필수 지참물인 수험표와 도시락 등도 모두 잊지 않고 소지했다. 한편 이날 지역 모든 고사장 주변은 어둠이 채 가시기 전부터 경찰과 시청 공무원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주변 교통통제와 고사장 안내에 분주했다. /이시라기자·장은희기자·구경모기자

2023-11-16

"엄마 다녀올게...내 새끼 긴장하지 말고 최선 다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6일 전국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올해는 코로나 엔데믹을 선포한 만큼 응원을 하러 나온 수험생 모교 선후배들 및 교사, 학부모들의 뜨거운 응원과 격려가 이어졌다.시험장을 찾은 수험생들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지만, 이러한 격려에 잠시 웃음을 띨 수 있게 됐다.또 교사들은 수험생들에게 핫팩이나 시험에 필요한 필기구 세트를 나눠주는 등 세세한 챙김을 살펴볼 수 있었다.수험 당일 대구의 날씨는 흐린 날씨에 최저기온 영상 3℃를 기록했지만, 큰 추위를 느낄 수는 없어 수험생들은 가볍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시험장에 들어섰다.이날 24지구 제14시험장인 대구여자고등학교에는 어둠이 채 가시기 전부터 교통혼잡을 정리하려고 나온 경찰과 선후배, 교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오전 7시 10분쯤에는 학부모와 팔짱을 끼고 학교 앞까지 온 후 수험장으로 들어가는 수험생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아버지, 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잠깐 기도를 했다. 학부모 임대근(47) 씨는 “긴장하지 말고 열심히 해왔던 대로 잘 하기를 바란다”고 딸을 격려했다.또 다른 교문을 들어가던 학생은 “눈물 날 거 같다. 갑자기 너무 슬프다”고 말하며 부모에게 돌아가는 상황도 있었다. 이에 학부모는 “까불지 말고 빨리 들어가”라고 웃으며 격려했고, 교문을 들어가는 딸의 뒷모습을 연신 사진 촬영해 기록을 남겼다.수험장으로 가는 길에 만난 조현성(18·경상고) 군은 “고등학교에 입학해 3학년 선배들이 수능 시험을 볼 때 ‘나는 언제 시험을 보지’라고 생각한 게 엊그제 같다”며 “그랬던 제가 벌써 수험생이 돼 시험을 치러 간다고 하니 긴장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수험생들이 무탈하게 시험을 보고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응원전 역시 열띤 모습을 보였다.수험생들이 입장하기 전부터 학교 앞을 찾은 혜화여고 교사 응원단은 1열로 줄지어 인사하며 학생들을 안아주고 격려해줬다.이들은 ‘혜화여고 찍신내림’, ‘혜화여고 일 내보자’, ‘혜화여고 수능 대박’이라는 피켓을 들고 학생이 도착하기 20ｍ 전 부터 수험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고 반겨줬다. 아울러 “지금까지 잘해 왔으니까 후회 없이 하고 오길 바라”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또 다른 시험장인 24지구 제30시험장인 영남고등학교 앞도 대구여자고등학교와 비슷한 풍경을 내비쳤다.응원을 나온 대진고, 계성고, 대건고 등의 교사들은 교문 앞에 서서 차근차근 모교 학생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웃으며 격려해줬다.또한, 혹시나 시험용품을 챙겨오지 않은 학생에 대비해 시험용 필기구를 챙겨줬다.이곳에서도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교문을 들어가기 전 한 수험생이 “엄마 다녀올게”라고 말하자, 함께 걸어왔던 어머니는 “내 새끼 긴장하지 말고 그냥 최선만 다해. 난 네가 제일 소중해”라고 말하며 쓰다듬어줬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안병욱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1-16

예산삭감으로 예찰규모 축소, 재선충병 키웠다

속보= 최근 포항 등 전국에서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급증본지 7일자 1면 보도하는 가운데, 정부와 산림당국이 ‘재선충 방제예산을 삭감해 재선충 병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여기에다 내년 방제예산도 올해 993억원 보다 대폭 삭감된 804억원에 그쳐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최근 5년간 산림청 재선충병 방제예산은 2017년 814억원, 2018년 784억원, 2019년 590억원, 2020년 543억원, 2021년 509억원, 2022년 504억원이었다.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상목이 2018년 202만 그루에서 2019년 145만 그루로 소폭 줄어들자 정부가 6년에 걸쳐 2017년 대비 재선충병 방제 예산을 309억여원을 삭감해 버린 것.예산이 309억여원이나 삭감되자 이 재선충 방제사업 가운데 매우 중요한, 누락목 확인을 위한 현장 투입 인력 예찰 활동이 자연스레 축소돼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올해 3월 기준 전국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은, 지난해 3월 기준 92만그루 보다 무려 두배 이상 늘어난 219만 그루로 급증했다.이에 놀란 정부가 올해 재선충 방제예산을 993억원으로 뒤늦게 늘렸으나, 이미 급속히 확산중인 재선충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산림청 관계자는 “꾸준한 예찰·방제활동이 필수적이지만 지난 수년간 방제예산이 삭감되면서 예찰활동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산림 전문가들 역시 올해 재선충병 급증 주요 원인 중 한가지로 ‘최근의 부실했던 예찰활동’을 꼽았다.예찰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소나무 재선충병은 잠복기가 최대 2년에 달해 확산세가 숙지더라도 꾸준한 감시 작업이 필수적이다.감염목 예찰활동은 드론이나 헬기, 차량 등을 통해서도 실시하지만 무엇보다 인력이 소나무 군락지에 직접 들어가 시료를 체취·분석하는 방식이, 최고로 평가된다.하지만 정부와 산림당국은 지난 2019년 재선충병 확산세가 잠잠해지자 수년간 재선충 방제 예산을 연이어 삭감했고, 결국 올해 재선충병 확산으로 이어졌다.올해 포항은 재선충병 피해면적이 2만1천㏊, 피해목이 20만본에 달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 지역이다.현재 포항에는 최근에 고사한 피해목들과 2∼3년 전에 고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들이 동시에 확인되고 있다.이처럼 소나무들의 고사 시기가 수년에 걸쳐 제각각인 점이 바로 ‘수년간 부실했던 감염목 예찰 활동의 증거’로 확인된다.여기에다 내년 정부의 방제예산도 올해에 비해 189억원이나 대폭 삭감됐다.국립산림과학원 남영우 박사는 “방제대상목이 누락될 경우 재선충병 방제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어, 꾸준한 예찰활동이 필수”라고 강조했다.한편 소나무 재선충병은 지난 1988년 부산에서 시작, 2004년 전후에 전국으로 확산됐고 다시 2014년 전국적으로 퍼져 200만 그루가 감염됐다.당시 정부와 산림당국은 국가적 재해로 선언하고 집중 방제활동을 벌여 2016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부터 다시 확산일로에 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11-15

광주~대구고속도 양방향 28~30일 오전·오후 일시통제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8∼30일까지 사흘간 광주∼대구고속도로 110.4㎞(경남 거창) 양방향 구간에서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모든 차로를 일시 통제한다고 15일 밝혔다.이 공사로 3일간 매일 오전 9시30분과 오후 2시부터 양방향이 매일 두차례씩 15분간 통제된다.이번 일시 차로 통제는 고속국도 14호 함양∼울산선(함양∼합천) 제2공구 거창JCT의 광주∼대구선 상부 횡단 교량구조물 설치 공사를 위해 실시된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교통통제 시행날은 교통정체가 예상되므로 이 구간 통과 운전자는 국도우회나 통제요원의 지시에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15

대구시 고액·상습체납자 316명 명단 공개

2023-11-15

상주·문경 속리산 둘레길산림청 국가숲길 9호 지정

속리산국립공원 구역을 중심으로 한 상주·문경의 속리산 둘레길이 지난 8일 산림청으로부터 ‘국가숲길 9호’로 지정됐다.15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가숲길’은 산림 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에 대해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제도로, 지정 기준에 따라 현장심사와 산림청 산림복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전국 9번째 국가숲길로 지정된 속리산둘레길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52억 원을 투입해 속리산국립공원 중심 둘레에 경북 상주·문경에서부터 충북 보은·괴산까지 12개 읍·면을 거쳐 총208.6㎞(경북 71.9㎞, 충북 136.7㎞)가 조성·연결된 초광역적 숲길이다.특히 둘레길 주변에는 천왕봉·문장대, 희양산, 주흘산 등 수려한 명산과 함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자생하고 있고, 법주사, 봉암사 등 천년고찰이 소재해 역사·문화의 가치가 높다. 또 조선시대 길의 대명사격인 영남대로(문경새재 등) 중추가 관통하고, 자연휴양림, 천연기념물, 물이 끊이지 않은 계곡·폭포 등 다양하고 가치 있는 자원이 풍부하다.속리산둘레길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국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며 지역 간 연결성이 좋은 점 등이 이번 국가숲길 지정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속리산둘레길’의 품질 향상을 위해 주변 산림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탐방객들의 안전도 최대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11-15

“내년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 올해 수준 올려야”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강원도민일보 회장·이하 대신협)는 자치분권·균형발전시대를 견인하는 지역신문의 콘텐츠 및 역량 제고와 건전성, 신뢰성 구현을 뒷받침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크게 감액된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대신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들에게 발송했다.대신협은 건의문에서 지난해 1월 국회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했음에도 정부는 2024년 지역신문발전지원 예산(안)의 증액은 커녕 전년보다도 11.7%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상시법 전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며, 2024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을 20억원 늘려 최소한 전년 수준을 유지시켜 주도록 국회에 요구했다. 대신협은 특히 정부가 매년 줄여오던 지역신문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일반예산 전입금 지원을 2024년부터 전면 중단, 언론진흥기금에서 전액 충당토록 하는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독립성과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대신협은 이와 함께 세출 감축 기조에 따른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극심한 매체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고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시대 지역의 건전한 여론조성과 지역발전의 추동력 확보는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 증진에 필수적인 요소인 지역신문의 향후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 줄 것도 요구했다./대신협 공동취재단

2023-11-15

대구시 ‘응급실 뺑뺑이’ 대책, 효자노릇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대구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15일 소방청에 따르면 대구 지역에서 추진 중인 ‘응급환자 이송지연(응급실 뺑뺑이) 개선 대책’이 시범운영 2개월 만에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지난 3월 대구에서 119구급대가 이송하던 10대 여학생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2시간여 찾아 헤매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이를 계기로 대구 지역 의료계는 소방과 지자체 등과 함께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결국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 ‘대구광역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수용 지침’을 마련, 올해 7월부터 적용했다.그 결과 대구 지역에서 이송지연 대책이 시행된 8∼9월 사이 119구급대 이송 응급환자의 이송지연 사례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이 기간 119구급대원이 ‘응급증상’으로 분류한 환자가 병원에 수용되기까지 10분 넘게 걸린 사례는 대책 시행 전보다 무려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준응급’으로 분류된 환자가 10분 이상 이송에 소요된 경우는 16％나 감소했다.특히 응급·긴급 환자는 사전 유선 문의 절차 없이도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해, 응급환자 초동 이송과 진료 과정에 소요되던 절차를 대폭 줄이는 한편 ‘진료 수용 불가’ 상황을 없앴다.대구시소방안전본부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상황관리요원을 12명에서 21명으로 대폭 확충, 환자의 상태에 따른 병원 선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남화영 소방청장은 “현장 119구급대원이 환자 보살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면서“향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역할을 강화, 병원을 찾아 헤매는 119구급대원 고충을 없애고 응급의료기관과의 원활한 협력 관계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욱 인턴기자

2023-11-15

경주엑스포대공원, 수능 수험생 무료 입장 이벤트

경주엑스포대공원이 수능 수험생 무료 입장 이벤트를 실시한다.14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주엑스포대공원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다음날인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주엑스포대공원과 루미나이트 입장요금을 무료로 적용한다.무료입장 대상은 학생증 및 수험표를 지참한 고3 재학생, 수험생, 재수생으로 본인만 가능하다. 단, 학교단체나 플라잉, 체험, 뮤지컬 등 연계상품 적용은 제외된다. /황성호기자

2023-11-15

경북도,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570명 명단 공개

경북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70명(개인 352, 법인 218)의 명단을 15일 경북도 홈페이지와 경북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이번 명단공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2023년 현재까지 경북도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3천38명(개인 2천219, 법인 819)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총 570명(개인 352, 법인 218)이다.올해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94명(189억 원)으로 개인 286명(100억 원), 법인 208개 업체(89억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76명(31억 원)에 개인 66명(21억 원), 법인 10개 업체(10억 원)이다.지방세 개인 최고 체납자는 경주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정경희(61)씨로 총 체납금액은 3억4천100만 원이었으며, 뒤를 이어 의성군에 거주하는 김성구(71)씨가 2억7천800만 원, 영천시 김순표(66)씨가 2억4천500만 원, 영천시 성진화(42) 씨가 2억3천400만 원, 구미시 김영석(88)씨가 2억2천700만 원으로 2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렸다.법인 체납은 (주)베릭스(서울)가 7억4천500만 원, 아트스페이스(주)(경주) 3억6천700만 원, (주)태경산업(포항) 2억6천만 원, 농업회사법인소담주식회사(영천) 2억5천800만 원, 주식회사지움개발(구미) 2억500만 원으로 2억원 이상 체납 법인에 이름을 올렸다.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335명(61억 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해 가장 많고, 3천만~5천만 원이 64명(24억 원), 5천만~1억원 66명(46억 원), 1억 원 이상은 29명(59억 원)으로 집계됐다.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7명(55억 원) 29.8%로 가장 많고, 건설·건축업 77명(25억 원), 서비스업 69명(26억 원), 도·소매업 66명(21억 원), 부동산업 50명(21억 원) 순이고,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267명(105억 원), 담세력 부족 159명(55억 원), 사업부진 33명(13억 원) 순이었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45명(8억 원)으로 가장 많고, 3천만~5천만 원 16명(6억 원), 5천만~1억원 6명(4억 원), 1억 원 이상 9명(14억 원)으로 집계됐다.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로는 20대가 3명(0.9%), 30대 16명(4.6%), 40대 72명(20.4%), 50대 107명(30.4%), 60대 이상이 154명(43.8%)인 것으로 나타났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15

포항 학산 한신더휴 공사현장 임시교통신호 중앙선 끊어 ‘좌회전’ 짜증 유발

포항시 북구 주민들이 아파트 공사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아파트 공사 현장 임시교통신호 설치를 두고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15일 오전 11시쯤 포항시 북구 우현동 ‘포항 학산 한신더휴’ 공사 현장.신호가 바뀌자 대기하며 줄을 서있던 덤프트럭들이 일제히 움직였다.원래 공사 차량들은 우회전해서 돌아가야 했으나, 임시교통신호 설치로 중앙선이 있던 곳을 넘어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신호 간 짧은 도로 거리를 금세 덤프트럭들이 차지했다.이곳은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라 정체가 발생하는 곳이다.이를 두고 주민 A씨(55)는 “정상적으로 원래 우회전해서 돌아가게 되면 거리가 멀다. 공사 차량의 편의를 위해 임시 신호등을 설치하고 중앙선을 끊어 좌회전하도록 한다는 것은 특혜 아니냐”고 지적했다.또 다른 주민 B씨(60)씨는 “좌·우회전 구간이 많은 곳”이라며 “주민들의 동의를 구했는지도 의문이다. 공사 편의를 위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신공영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한신공영 관계자는 “우회전해서 계속 돌아가면 복개천 공사를 하고 있어 그 길로 가게 되면 교통량이 더 많아지고 복잡해진다. 또 공사 차량이 포항여중 앞으로 지나가다 보니 위험 상황이 있다”며 “좌회전 신호를 신청해서 경찰에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이어 “공사를 좀 일찍 해야 하는데 아침에 차량이 밀린다고 해서 오전 9시에서 10시로 미룬 상황”이라며 “오후 5시까지인데 차들은 4시쯤 일이 다 끝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학산 학신더휴 엘리트파크’는 포항시 북구 학산동 산 53-15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전용 74·80·84·107·114㎡ 총 1천455세대 대단지로 조성된다.이 단지는 포항 최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공원특례화 아파트다. 전체 공원면적 약 35만㎡ 중 주거시설은 약 7만㎡이고 나머지는 녹지와 13개 테마의 휴식공간, 놀이공간, 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기간은 2022년 1월 8일부터 2026년 4월 7일까지다.지하 4층, 지상 35층의 아파트 12개동 총 1천455세대(대지면 6만4천660.00㎡·1만9천559.65평) 및 부대복리시설과 2천130대의 주차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우리자산신탁(주)가 발주하고 위탁사는 (주)학산도시개발, 시공자는 한신공영(주)가 시공한다.포항시 관계자는 “교통신호 변경 등의 경우 경찰서와 협의 및 심의를 거쳐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임시 좌회전 신호 허가는 공사 차량이 인근 학교로 통행하는 것을 최소화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앞서 포항 중앙동 장미길 일원 주민대책위원회 30여 명은 14일 포항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파트 공사로 비산 먼지와 소음 공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11-15

141 142 143 144 145

많이 본 뉴스

1조5천억 손배소 ‘수임전쟁’ 시작됐다

“경북도립대에 경북인재개발원 이전 안돼”

새올행정시스템 완전 복구 “지방행정전산 모두 정상화”

AR증강현실로 떠나는 즐거운 팔공산 여행

영덕 호지마을 풍력발전사업 민원 ‘또’

경북소방본부, 순직공무원 추모비 제막

인기가수 총출동에 ‘들썩’… 의성의 가을밤 뜨겁게 달궜다

수화기 두드리는 소리 포착, 위급환자 구조

경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앞장’

'헬스장 폐업 조심하세요'…대구시,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

이강덕 시장, 포항지진으로 피해본 시민들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할 것

전국 지자체 행정망 장애…민원 업무 처리 지연

“45만 포항시민 모두 소송나서 집단소송 치열해질듯”

“19차 걸친 변론 , 재판부 5회 교체 끝에 승소 이끌어”

1만7천여명 착수금만 15억, 성공보수 30억 예상

추가 소송 땐 더 좋은 조건 변호사 선임 가능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보상해야” 법원, 정부 책임 첫 인정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 신문발전기금 감액에 공동대응

대구 수험생 7명 부정행위 적발

대학수능 포항 고사장 포근한 날씨, 수험생 결의 다져

"엄마 다녀올게...내 새끼 긴장하지 말고 최선 다해"

예산삭감으로 예찰규모 축소, 재선충병 키웠다

광주~대구고속도 양방향 28~30일 오전·오후 일시통제

대구시 고액·상습체납자 316명 명단 공개

상주·문경 속리산 둘레길산림청 국가숲길 9호 지정

“내년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 올해 수준 올려야”

대구시 ‘응급실 뺑뺑이’ 대책, 효자노릇

경주엑스포대공원, 수능 수험생 무료 입장 이벤트

경북도,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570명 명단 공개

포항 학산 한신더휴 공사현장 임시교통신호 중앙선 끊어 ‘좌회전’ 짜증 유발

박용선 도의원 “포항을 또 뺀 정부, 산업 수도의 심장을 외면했다”

포항, ‘가속기 산업도시’로 도약 시동··· 철강 넘어 바이오·의료로 확장

포스코홀딩스, 글로벌 리튬 자원에 1조1000억 원 투자··· ‘소재보국’ 가속

“나처럼 배우지 못해 서럽게 우는 아이들 없기를”

“울릉도 망했다?” 언론인들 직접 현장점검···‘3박4일 팸투어’로 진실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