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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입육 국내산으로, 전국 190곳에 팔렸다

해외에서 수입한 소기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대표와 영업이사가 구속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31일 외국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축산물유통 법인대표 A씨와 영업이사 B씨를 구속하고, 영업사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북 북부에서 축산물 유통사업장 2곳을 운영한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53t(7억4천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경북, 충북, 강원, 경기 등지의 거래처 190여 곳에 유통한 혐의다.A씨는 거래처 식당 영업주와 소비자들이 식육의 원산지를 판별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장에서 절단, 재포장 등의 작업을 통해 영업사원별 담당 지역으로 나눠 거래처에 납품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영업사원들은 A씨가 판매 수익을 높이도록 독려하자 수개월 단위로 담당 지역을 주기적으로 순환하며, 선임자로부터 외국산 축산물을 허위로 판매한 거래처의 자료를 넘겨받아 후임자가 계속 허위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인계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최철호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돼지고기 검정 키트 등을 통해 장기간 암행 점검에 나서 위반 사항을 확인해 이들을 적발했다”며 “기업형으로 업체를 운영하며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사범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등을 통해 엄중 처벌하는 등 원산지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31

“포항시청 주차 짜증나요” 민원인 주차 전쟁

“시청사가 겉만 번지르르하면 뭘 합니까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시청 방문 때 마다 전쟁인데….”31일 오전 9시쯤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포항시청사 1층 주차장 앞에서 만난 A씨(33)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A씨는 이날 지하∼지상 주차장을 수차례 오가며 헤맸지만 결국 주차할 곳을 찾지 못했다. 주차를 포기한 A씨가 외부로 나와 청사 옆 갓길에 불법 주차를 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공간이 나지 않았다.어쩔 수 없이 A씨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 몰래 주차를 하고 나서야 민원업무를 보러 갈 수 있었다.A씨는 “오전 업무 때문에 시간에 쫒기는데 30분이 넘도록 주차를 못 하니 짜증이 난다”면서 “주차구역이 부족한데다 관차 전용 주차구역은 너무 많아 특히 월요일 오전에는 주차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지난 2009년 입주한 포항시청사가 14년째 주차공간 부족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으면서 주차장 증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1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현재 시청사 내외부 주차 면수는 732곳이다.이 중 관용차 42면과 장애인 24면, 전기차 충전구역 11면 등 전용주차구역을 제외한 순수 일반 차량 주차 구역은 591대에 그치고 있다.시청 근무 공무원 1천200여명과 시청 출입 차량 하루 평균 대수가 800∼1천대 임을 감안하면 포항시청사 주차장은 그야말로 ‘과포화’ 상태다.여기에다 시청사 인근 도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넘쳐나면서 교통사고도 우려된다. 주차난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자 포항시도 부설주차장 증설에 대한 타당상 조사 용역을 준비 중이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올 연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포항시 한 간부공무원은 “내부적으로 시청사와 포항UA컨벤션 사이 야외주차장 부지 약 4천700여㎡에 주차건물 건립안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3∼4층 규모로 지으면 400대 이상 주차공간이 늘어나겠지만 250억원대로 추정되는 예산 확보가 걸림돌”이라고 전망했다.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시가 인구 50만 규모의 타 시군 청사와 비교했을 때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민원이 많은 만큼 주차장 건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2023-10-31

포스코 창사 이후 첫 파업 갈림길…조정회의 밤새 이어져

포항지역 경제계의 우려속에 포스코 노사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회의가 장기화하고 있다.31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중노위는 30일 오후 3시부터 세종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노사간 임금·단체협상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30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조정회의는 31일 새벽을 지나서도 계속 진행됐다.조정회의 내용은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24회에 걸쳐 회사 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해 지난 10일 중노위에 조정 신청서를 냈다.중노위는 포스코노조가 낸 단체교섭 조정 기간을 30일까지로 10일 연장했다.회사 측은 지난 5일 교섭 때 최종적으로 기본임금 16만2천원 인상,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150만원 지급,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주 주 4일제 등을 제시했다.또 경영성과금 제도 개선,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노사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포스코는 영업이익 흑자시 성과금 800%(직원 1인당 약 2천500만원)를 별도로 매년 지급하고 있어 연봉 수준이 동종업계 최고 수준(2022년 공시 기준 1인당 1억800만원)이라고 밝혔다.반면 포스코노조는 애초부터 제시한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의 요구안을 유지하고 있다.노조는 지난해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태풍 ‘힌남노’로 물에 잠긴 제철소를 복구했고 1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제철소로 만든 직원에 대한 보상으로는 회사 제시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앞서 28일부터 29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는 75.07%가 찬성해 파업이 가결된 바 있다.노조는 조정이 결렬되면 파업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포스코노조가 파업한다면 1968년 창사 이후 처음이 될 전망이다./이부용기자

2023-10-31

“교권침해 학생 일시 격리제 도입 검토해야”

교권침해 학생의 일시 격리제도 도입이 경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교육위원회·사진)은 30일 “경북교육청이 교권 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텐션 룸(격리교실)과 딘(특별훈육교사) 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는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교원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에도 교사의 사명으로 감내해 왔지만 교육기관과 제도가 앞장서 교원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곪은 부분이 터진 것이 원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교육부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안’을 고시하고, 국회는 ‘교권 보호 4법’을 통과시켜 교권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지만 여전히 교원을 위협하는 요소는 존재하고 있다.권 의원은 “보다 확실한 교원 보호 대책을 자주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미국의 디텐션 룸(detetention room, 격리교실)과 딘(dean, 특별훈육교사)제도를 소개하며 경북교육청이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성을 설명했다.‘디텐션 룸’은 한국어로 정학 또는 격리실로 해석되며, 문제행동 아동을 별도로 지도하는 교실로 일반 교실과 분리돼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종의 격리실이다.‘딘’은 특별훈육교사로 디텐션 룸으로 분리된 문제 학생을 지도하는 전담 인력이다. 문제행동에 대응·지도하는 전문 교육을 받은 교사로서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문제 학생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유기정학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일반 교실에서 학생의 교권 침해 문제행동이 발생하면 교과교사나 담임 교사는 학교에 공식적으로 디텐션을 요청할 수 있고, 학교가 디텐션을 결정하면 문제 학생은 일정 기간 동안 디텐션 룸에서 특별 과제를 수행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제도다.권광택 의원은 “디텐션 룸과 딘 제도는 단순히 선진국의 정책을 모방하자는 것이 아니며, 무너진 교사의 권위를 되살리되 극단적 처벌이나 강압적 제도가 아닌 일종의 숙려제도로서 활용할 가치가 보인다”라며 “선진적인 제도의 벤치마킹도 적극 권유해 교육 현장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3-10-30

안전규정 무시 LP가스통, 시민안전 위협

포항지역의 시장과 상가 등지 골목·이면도로 곳곳에 안전규정을 무시한 LP가스통들이 버젓이 방치돼 있어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애매한 관련법 틈새를 이용, LP가스통 대부분이 안전가림막을 설치하지 않는데다 연결 부위도 법으로 규정한 금속 호스 대신 불법인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등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29일 포항시 남구 해도동 주택가에서 LP가스가 누출돼 70대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지난 24일에는 경남 창원에서 LP가스 폭발로 주민 2명이 다치는 등 LP가스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30일 포항시 북구 상원동 중앙상가의 A식당 앞에는 LP가스통이 인도 위에 안전가림막 없이 그대로 노출된 채 설치돼 있었다.실내 조리시설과 연결된 LP가스통 배출 부분도 고무호스로 연결 돼 있었다.이곳은 매번 LP가스통 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를 위해 아슬아슬하게 스치는 경우가 많아 부딪힐 경우 자칫 폭발사고가 우려됐다.29일 기자가 방문한 죽도시장에도 안전가림막 설치 안전규정을 어긴 LP가스통들이 이면도로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회타운의 좁은 골목길 사이에 방치된 LP가스통 주위로 많은 관광객들과 상인들이 통행하거나 여기저기 모여 있었다. 이곳 매장 대부분 LP가스통들 역시 불법인 고무호스로 매장 조리시설과 연결돼 있었다.포항 등 전국 각지에서 LPG 안전가림막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이유는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가스용기 보관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가정집이나 식당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100㎏ 이하 LP가스통을 직사광선·눈·빗물에 노출되지 않고 환기가 양호한 곳에 둔다면 보관함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하지만 실제 포항지역 실외 곳곳에 설치된 많은 LP가스통은 직사광선·눈·빗물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으나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또 의무사항인 금속 호스 사용 여부에 대한 단속 역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죽도시장을 자주 찾는 시민 A씨(52)는 “고무호스로 연결된 LP가스통을 지날 때마다 관이 찢어져서 가스가 새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했다.LP 가스설치 허가·단속을 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는 “우리는 주로 기술적인 자문을, 단속은 지자체가 하고 있다”면서 “또 안전규정 준수는 판매점이, 이에 대한 단속은 지차체가 맡고 있다”고 밝혔다.포항시는 “현재 시내에 노후화된 곳이 많아 LP가스 배관 교체 등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선 작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10-30

“포스코 파업 안된다… 노사상생 대승적 타협을”

포스코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기간에도 불구, 지난 28~29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가결된 것과 관련해 지역 경제계와 시민 단체가 30일 “하루 빨리 노사간 원만한 합의점에 이르길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문을 잇따라 냈다.포항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에서 “포항 산업계와 지역 경제계를 대표해 포스코노동조합은 조속히 회사측과 교섭을 재개해 상생 화합의 노사문화 정착에 모범이 되어줄 것”을 재촉했다.상의는 “포스코는 포항 경제 80% 내외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기업인 상황에서 만약 포스코가 파업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지역경제는 내수부진과 투자감소, 고유가 지속 등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맞물려 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갑작스런 세수 감소로 인해 지역 내 행정과 복지 사각지대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제철소를 멈춰 지역민들의 시름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상의는 “최근 포항시는 작년 포항제철소의 침수 피해에 따른 철강산업의 업황 부진으로 전년 대비 법인 지방소득세가 대폭 감소, 대책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다”며 “포스코의 납부 지방세가 전년 1천71억원에서 올해 현재 171억원으로 격감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포스코노동조합이 포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포항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다면 포스코노동조합의 큰 과오로 남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노사관계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 한발짝 양보하며 타협할 때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포항JC(청년회의소) 특우회도 이날 “포스코는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노사 임ㆍ단협 문제로 파업이 발생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JC는 “포스코는 포항시와 반세기 상생 동반자이자 지역 경제의 대들보로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포스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천 개의 협력사, 공급사,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주력 산업에도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그러면서 “포항은 그동안 코로나19와 힌남노 재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압박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은 악몽에서 벗어나 힘찬 재도약으로 향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더 나은 포항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끝으로 JC는 “포스코는 지난 50년간 상생과 화합의 노사관계로 많은 귀감이 됐다”며 “포스코 노사가 다시 한 번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상에 임하고 미래지향적인 합의를 원만히 도출해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부용 기자lby1231@kbmaeil.com

2023-10-30

대구 안실련 “매천시장 화재 전면 재수사하라”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매천시장 화재사고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30일 “대구시와 소방당국은 전통시장을 비롯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화재 취약요인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인 점검은 물론 근본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명을 밝혔다.경찰은 지난 25일 매천시장 화재사고 발생 1년 만에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직원과 소방 안전 점검대행업체 직원 등 8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명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대구안실련은 매천시장 화재사고에 대해 건물 관리인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위반 혐의를 묻지 않은 채 담당 실무자와 소방점검 대행업체에만 혐의를 적용한 것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고 주장했다.대구안실련은 “지난해 사고 당시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이 매천시장을 관리하는 대구시가 불량이 확인된 스프링클러를 즉시 수리하지 않고 약 45일 넘게 고장을 방치해 초기 진화가 불가능하게 한 대구시의 책임이 크다”며 대구시의 대시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들은 “해당 스프링클러 결함이 지난해 소방점검 시 결함으로 판단하기에는 의문이 든다”며 “건물 관리책임이 있는 관리인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위반 혐의를 전혀 적용하지 않은 채 담당 실무자와 소방점검 대행업체에만 협의를 적용한 것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이유를 밝혔다.또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스프링클러에 물 대신 압축공기가 들어가 있어 응축으로 인한 습기, 배관 등의 부식으로 누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오작동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건식에서 습식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과 “정부 소방당국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식과 준비작동식시스템을 설치 못 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효과가 입증된 상수도 직결방식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더불어 “현행 소방관리업 제도는 관계인으로부터 자체점검 용역비를 발주자에게 계약한 후 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발주자의 요구와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소방점검 대행업무에 대해 공영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0-30

경북도 혁신농업타운 1호 단지 ‘첫 결실’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농업타운’의 첫 시범 지역인 문경지구에서 첫 콩 수확에 들어갔다.29일 경북도에 따르면 혁신농업타운은 경북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농업대전환의 핵심사업으로, 문경 영순들녘은 영순면 율곡리 일원 105ha에 콩과 양파를 중심으로 이모작 공동영농을 추진하는 시범단지다.혁신농업타운 사업 이전에 이곳은 농가 개별적으로 벼농사 한 번만 했으나, 올해부터는 벼 대신 콩으로 전환하고 벼는 5ha만 식재했다. 콩이 수확된 자리에는 바로 양파가 파종되고 일부는 2024년 초 감자가 식재된다. 들녘 전체는 늘봄영농조합법인의 전적인 책임하에 경영되고 있다.이번에 수확하는 콩 품종은 두부 및 장류에 폭넓게 사용되는 품종으로 선별 후 정부 수매를 통해 일부 출하하고 나머지는 가공용 등 법인 자체 판로망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공동영농에 참여하는 농가에는 연말쯤 참여 면적에 따라 평(3.3㎡)당 3천 원씩 기본 배당소득이 지급되고, 추가 소득이 있으면 별도로 정산할 계획이다.경북도는 공동영농과 2모작 소득작목 재배를 농촌 고령화와 농업소득 증대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기대하고 있어 문경 사례를 도내 전체로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을 올해 3개소에서 2024년 7개소까지 늘리는 한편, 소외되는 시·군이 없도록 특화품목형도 추가해 농업대전환을 대대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철우 지사는 “지난 40년 동안 도시에서 돈을 벌고 농촌은 보완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제 돈 벌기 위해 농촌으로 가는 이도향촌(離都向村) 시대가 멀지 않았다”며 “문경지구와 같은 농업혁신이 도내 곳곳에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생산혁신과 문화혁신을 위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농진청 표준소득(2020~2022년 3년 평균)을 기준으로 보면 벼농사만 지었을 때는 단지 내 7억 8천만 원 수준이라면, 이번에 수확되는 콩, 동절기 양파, 내년 봄감자 수확 후 단지 내 농업소득은 기존보다 3.3배 가량 늘어난 26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피현진·강남진기자

2023-10-29

임이자 의원 “밀렵 방지 신고포상금제 실효성 없어”

임이자 의원 자연생태계 보전과 밀렵 방지를 위해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신고포상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사진)이 27일 환경부와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가 902건 단속됐다.연도별로는 2018년 258건, 2019년 133건, 2020년 241건, 2021년 141건, 2022년 129건으로 한 해 평균 180여건 이상 적발됐다.같은 기간 환경부와 지방 환경청에 수거된 덫, 올무 등 불법 엽구(사냥도구)는 총 3만4천679개에 달했다.환경부는 현행범 적발이 어려운 밀렵·밀거래의 근절을 위해 ‘밀렵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야생생물법’에 따르면 밀렵 등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최대 50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그러나 최근 5년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및 불법 엽구 신고포상금 지급은 단 12건에 불과했다.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적이 없었으며, 지난해는 3건에 대해 총 30만원이 지급됐다.환경부 및 지방환경청에서는 TV, 라디오, 신문, 현수막 등을 통해 밀렵 및 불법 엽구 설치 금지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으나 주로 ‘엽구 수거’나 ‘단속 성과’에 치중된 내용으로 구성돼 홍보를 확대한 것에 비해 밀렵 예방과 신고 유도 효과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임이자 의원은 “밀렵은 국내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라며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계도와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곽인규기자

2023-10-29

경북소방본부 “수확철 농기계 화재 조심”

경북소방본부가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철을 맞아 콤바인 등 농기계 화재 발생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2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기계 화재는 총 119건이 발생했으며, 부상자 1명의 인명 피해와 6억6천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농기계 화재는 농작물 수확기인 9월에서 11월 사이에 전체 발생 건수의 33.6%인 40건이 발생해 가장 많은 발생 빈도를 보였다. 농기계 종류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트랙터 34건(28.6%), 콤바인 21건(17.7%), 경운기 10건(8.4%), 농약살포기 9건(7.6%), 이앙기 3건(2.5%) 순으로 발생했다.화재 원인별로는 과열·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이 47건(39.5%), 전기적 요인이 30건(25.2%), 부주의가 21건(17.6%)인 것으로 나타났다.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콤바인, 트랙터 등 농기계는 벨트의 마찰이나 엔진 과부하, 연료 등 누유, 전기 배선 접촉 불량·노후화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농기계정비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 정비 등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영팔 소방본부장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수확철을 맞아 경북 도내 농가의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확의 결실을 앞두고 화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기계 사용 전후 이상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사용 중에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29

합참 의장에 김천 출신 김명수 해작사령관 내정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김천 출신 김명수(해사 43기) 해군작전사령관이 내정됐다.정부는 29일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대장)을 모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발표했다.중장(3성 장군)인 김명수 해작사령관을 곧바로 합참의장에 내정된 것은 깜짝 인사로 평가된다.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합참의장에 발탁한 것은 1970년 합참의장에 임명된 심흥선(1978년 별세) 이후 53년 만이다.육군참모총장에는 청도 출신 박안수(육사 46기) 국군의날 제병지휘관, 해군참모총장엔 양용모(해사 44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참모총장엔 이영수(공사 38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각각 임명된다.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강신철(육사 46기) 합참 작전본부장,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손식(육사 47기) 특수전사령관, 육군 제2작전사령관에는 고창준(3사 26기) 수도군단장이 발탁됐다.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작년 5월 군 수뇌부를 전면 교체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7개의 4성 장군 보직이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게 된 장성으로 채워지게 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합참의장을 제외한 6명의 4성 장군 보직자는 오는 30일 대장 진급과 보직 부여와 관련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7명의 대장 보직자의 출신지를 보면 경북 2명, 충북 2명, 경남 1명, 서울 1명, 부산 1명이다. 호남 인사는 한 명도 없어 지역 안배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23-10-29

국회앞 메운 12만 교사…"아동복지법 개정이 교권 보호 시작"

토요일인 28일 전국 각지의 교사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교사들로 이뤄진 ‘전국교사일동’이 주도한 이날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12만여명의 교사가 검은 옷차림으로 의사당대로 양방향 6개 차로와 인도 일대를 가득 메웠다.지난 14일에 이어 2주 만에 열린 이날 집회에서 교사들은 교권 회복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수라고 거듭 주장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교육활동을 하려는 교사에게 고소·고발이라는 매서운 칼날이 되고 있다“며 ”교사의생활지도가 더 이상 정서학대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밝혔다.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5호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 교원단체는 별다른 설명이나 예외 사항이 없는 이 법 조항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무고성 신고를 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본다.이들은 또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표준화된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과 학교폭력 조사·처리의 당국 이관도 요구했다.경기도에서 14년차 초등교사로 근무하는 교사 김차명씨는 ”언제부터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하지 않도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됐느냐“며 ”정당한 교육을 했음에도 학생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왜 아동학대인가“라고 말했다.아동학대 혐의로 10년 전 제자로부터 올해 초 고소당했다는 A씨는 ”증거도 없는상황에서 단 100자의 학생 진술만으로 고소됐다“며 ”우리는 ‘기분상해죄’와 아동학대 고소가 무서워 흐린 눈으로 생활지도를 포기해가고 있지는 않나“라고 외쳤다.아동복지법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박상수 변호사는 ”구성요건에 정서적 학대의 내용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본 죄를 목적범으로 바꿔 아동을 학대할 목적이 없는 훈육·생활지도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사들은 손팻말을 들고 ”고소·고발 남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학교폭력전면이관 지금 당장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날 집회에서는 숨진 교사의 유족이 단상에 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기 위해 동생이 겪었던 일을 조사하며 동생이 느꼈을 괴로운 감정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너무 괴롭다“며 목멘 소리로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교사들은 함께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보냈다./고세리기자

2023-10-28

윤석열 대통령 안동 방문···안동 유림들과 간담회 가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안동 병산서원을 방문해 지역 유림들과 ‘전통 문화유산에서 찾는 지혜와 교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윤 대통령과 지역 유림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퇴계 서원 운동 정신,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기 위한 선비정신, 국민 행복을 위한 인성교육의 확대 필요성에 관해 환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상영 경북 향교재단 이사장, 이재업 성균관 유도회 경북본부 회장, 김종길 학봉종손, 류창해 하회마을 충효당 종손(병산서원 운영위원장) 등 유림 대표 및 종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전통을 존중하고 우리 전통문화 창달과 자기 책임을 다하는 데서 국가 발전이 있다고 본다”며 “국가, 고장, 가족, 직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고 떠넘기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유림의 절개 정신이고 저 역시도 대통령으로서 공적으로 맡은 바 소임,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소임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퇴계 선생 제자인 안동 유림과 논산시 노성면에 있는 저희 집안 문중 어르신들과 수백년 간 교류하고 오랜 세월 서로에게 힘이 됐다. 제가 자랄 때 문중 어른들에게 명재 윤증 선생이 관직을 8번 제수(除授·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던 일)를 받았는데, 안동 남인을 탕평 발탁하지 않으면 조정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다 남인들과 같이 등용하겠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과천에 이르러 남인은 안 쓴다는 연락을 받고 관직을 다시 거부하고 내려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조선시대 서인과 남인이 공유한 탕평 정신을 언급해 지역 발전과 전통문화 창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이 안동을 찾은 것은 대통령이 1년 6개월 전 당선인 시절 지방 첫 행선지로 안동을 방문한 후 두 번째다.

2023-10-27

소변 파동 ‘칭다오 맥주’, 중국 관련 음식점 ‘영업난’

최근 전 세계적 파문을 일으킨 중국 ‘칭다오맥주 소변 파동’의 후폭풍이 양꼬치 구이점과 마라탕 등 중국 관련 음식점으로 몰아치고 있다.포항지역 양꼬치 구이점 대부분의 매출이 반 토막 났고 마라탕 음식점에서는 칭다오 맥주 판매가 사라지는 등 영업난에 시달리고 있다.25일 저녁 기자가 찾아간 이동·영일대해수욕장·쌍사 상권 등 포항의 대표적인 먹자거리 핫플레이스 양꼬치 구이점 5개 매장은 모두 썰렁하기 그지없었다. 여느 때 같으면 매장 테이블마다 양꼬치구이가 숯불 위에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이에 곁들여져 칭다오맥주를 즐기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뤄야 했다.하지만 이날은 매장마다 한 두 테이블에만 손님들이 간간이 앉아 있었고 주방에는 장만하다 중단된 양꼬치가 양푼에 가득 담겨져 있었다.국내에서 양꼬치는 지난 2017년 ‘양꼬치엔 칭다오’라는 광고가 TV와 신문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칭다오 맥주와 함께 대박을 쳤다.이후 양꼬치 매장 매출과 칭다오 맥주 판매량은 동반 성장하면서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해 왔다.그러나 ‘칭다오맥주 소변파동’이후 최근 일주일 동안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양꼬치 구이점들은 칭다오맥주를 일주일 평균 600병 가량 팔았던 것을 현재는 100병도 못 팔고 있을뿐 아니라, 재고를 우려해 국내 유통업체의 칭다오맥주 할인 구입 제의까지 거절하고 있다. 이동상권의 양꼬치구이점 A사장은 “그동안 소비자들은 맥주의 맛 보다 ‘양꼬치와 칭다오맥주의 세트 메뉴 분위기’를 즐긴 것 같다”며 “영업난이 장기화 될까 걱정스럽다”고 하소연했다.중국 사천성의 대표 음식 마라탕 음식점도 사정은 비슷했다.포항 대표 상권의 매장들마다 지난 일주일간 팔리지 않는 칭다오맥주가 매장 한 편에 가득 쌓여 있었다.영일대해수욕장 상권의 B사장은 “강한 향신료와 혀가 얼얼할 정도의 매운맛이 특징인 마라탕에 곁들여 칭다오 맥주를 마시는 손님들이 상당히 많았다”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칭다오 맥주를 한 병도 판매하지 못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칭다오맥주 유통업체에 대해 일선 매장들의 반품 문의도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칭다오맥주 소비기한은 1년이다.김성환 포항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국내 외국맥주 판매순위는 1위 네덜란드 하이네켄에 이어 칭다오맥주(1천319억원)가 2위를 차지했다”면서 “소변파동으로 국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9일 중국 트위터인 웨이보에 올라온, 중국 산둥성 소재 칭다오맥주 3공장에서 한 직원이 맥아 보관소에서 소변을 보는 동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으로 퍼지면서 전세계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10-26

박정희 전 대통령 구미 생가서 ‘44주기 추도식’

구미시는 26일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사)박정희 대통령 생가보존회 주관으로 ‘박정희 대통령 서거 44주기 추모제 및 추도식’을 진행했다.이날 추모제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 국회의원, 안주찬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추모객 1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 시장이 초헌관, 안 의장이 아헌관, 박동진 생가보존회 이사장이 종헌관을 맡았다.특히, 독일에서 구미를 방문한 파독 광부·간호사 연합회 회원 30여 명이 박 전 대통령을 회상하며 영전에 헌화·분향해 눈길을 끌었다.추도식은 △박동진 생가보존회 이사장의 인사말 △이철우 도지사, 김장호 시장, 구자근 국회의원, 안주찬 시의회 의장의 추도사 낭독 △박 대통령의 육성 청취(포항제철 기공식 치사) △추모 공연 △추모단체 및 시민 참석자들의 헌작 순으로 진행됐다.차인연합회와 대한민국 서포터즈 봉사단은 생가를 찾은 추모객들을 위해 커피와 차를 대접하는 등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애민과 경제부흥 정신을 이어받아 대구경북신공항 배후중심도시로 거듭나 제2의 낙동강의 기적을 일구어 내겠다”며 “박 대통령의 업적과 국가관이 미래세대에 올바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념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 11월 14일 경북 선산(현 구미 상모사곡동)에서 태어나 1979년 10월 26일 서거했고, 11월 3일 대한민국 국가원수 최초로 국장으로 엄수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한편, 구미시는 11월 14일에 개최되는 박정희 대통령의 탄신 106돌 행사를 기념행사를 넘어 시민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즐기는 문화축제의 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2023-10-26

안동대·국립도립대 통합 교명 공모 ‘국립한빛대학교’ 대상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의 통합 교명이 ‘국립한빛대학교’로 변경될 가능성이 열렸다.26일 안동대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통합대학 교명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총 5천66건이 응모에 참여해 통합상징성, 독창성, 활용성, 전달성을 기준으로 학내 구성원 위원 6명과 외부 심사 위원 4명이 심사를 진행한 결과 ‘국립한빛대학교’가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심사위원들은 “한빛은 ‘크다, 밝다, 위대하다’ 등의 의미와 함께 ‘한국의 빛’이 되는 학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통합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안동대와 경북도립대의 미래비전과 부합한다”고 심사평을 냈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형 경북 거점 통합대학으로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학생의 삶과 미래를 함께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참여형 공모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교명을 찾고자 마련된 것으로, 대상을 차지한 ‘국립한빛대학교’ 외에도 ‘국립도산대학교가 최우수상’, ‘국립하나대학교’, ‘국립퇴계대학교’, ‘국립경북안동대학교’, ‘국립경북제일대학교’, ‘경국대학교’가 우수상에 선정됐다.선정된 교명은 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100만 원, 우수상 5편 각 50만 원씩이 주어졌으며, 안동대는 참여자 30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동대학교 관계자는 “공모 선정작은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최종 통합 교명은 추후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동대는 지난 6월 교육부의 핵심 사업인 글로컬대학30 사업에 경북도립대와 통합을 제시하며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26

“파업 안돼” 포스코 직원들 반발 만만찮다

포스코 노조의 이번 주말(28, 29일)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앞두고 포스코 안팎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포스코 현장의 파트장협의회와 노경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비롯한 상당수 내부 직원들이 “파업은 안된다”고 하는 등 노조에 대한 반발 움직임도 만만찮다.직원대의기구인 포스코노경협의회 근로자위원 전원은 26일 임단협 결렬을 이유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가는 포스코 노조에 대해 파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근로자위원들은 전날 오후 전 직원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파업이 현실화하면 막대한 생산 차질과 영업이익 감소, 고객신뢰하락 등 피해가 모든 직원에게 돌아오는데도 노조는 ‘파업은 안된다’는 직원들 목소리를 ‘사측’이라고 매도하며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노조측에는 파업 중단 및 교섭 재개를, 회사측에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포항제철소 파트장협의회도 25일 파업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노사는 대화와 소통으로 교섭에 임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태풍으로 침수된 제철소가 1년도 안돼 다시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파업이 강행되면 포항지역은 물론 국가 경제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닥치는 만큼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평화롭게 현 상황을 극복하는 지혜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상당수 직원들도 파업추진 중단요구에 동참하고 있다.포스코 현장 직원 A씨는 “설마설마하던 파업이야기가 구체화되면서 현장도 기대반 우려반 분위기속에 술렁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관련기사 7면그는 “임금이 올라간다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겠지만 노조 요구대로 할 경우 회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힘들게 들어온 평생직장이 상처를 입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55년만의 최초 파업이 자랑이 아니라 55년간 회사를 아끼고 사랑했던 마음이 더 존중받아야 한다”며 “노사가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또 다른 직원 B씨도 “노조가 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그래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직원인가? 집행부 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직원은 한 걸음 더 나가 “왜 타결 조건은 없어지고, 쟁의권 확보만 외치는 것인지 납득이 안간다”며 노조의 교섭태도에 불만을 터뜨렸다.이에 대해 노조측은 26일 본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파업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오는 28~29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찬성이 많이 나올 경우에 대해서는 “투표 결과 찬성이 된다면 법적인 쟁의행위 즉, 쟁의권 확보를 하는 것이다. 파업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던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19대 집행부는 파업을 원치 않고 있고 노사 간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도 회사와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회사에서 제시한 교섭안은 직원들이 만족을 못하는 수준”이라며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야지 잠정 합의안을 올려 투표를 할 것인데 차이가 큰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10-26

영주 순흥면 ‘바느레 소나무 반출’ 두고 시끌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바느레 소나무 불법 반출을 두고 주민과 업자간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다.바느레 소나무는 우계 이씨 문중 땅에 있던 것으로 수령 160년에서 300년 정도로 추정 되고 있다.문제의 소나무는 A씨가 문중 땅에 농업용 창고를 짓기 위해 건축 신고와 산지전용 신고하면서, 사업계획서에 바느레 소나무를 이씨 문중 소유의 인근 토지(내죽리 17번지)로 이식하기로 했다.하지만, 소나무생산확인표 발급시 수요처를 타지역(서울시 서처구 신원동)으로 작성하는 등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과 사업 규모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영주시는 바느레 소나무 불법 반출에 대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시는 지난 4일 산지전용신고지 내 목적사업의 중지 명령과 함께 5일부터 2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조경업자에게 바느레소나무 전지 작업 확인 및 목적사업 중지 명령 안내를 했다.시는 또한 21일 제3자 굴취작업을 위한 뿌리돌림 등을 적발하고 현장 적지복구 구두 명령을 내렸다. 이어 22일 세근확보, 수분증발 최소화 분만들기 등 적지복구 작업을 확인했다.그러나 23일 오후 조경업자측은 바느레 소나무를 불법 반출을 강행했고, 이를 본 주민들이 반출을 저지하고 나서 26일 현재까지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다.시는 이와 관련해 26일 원상복구 명령 및 형사처벌 의뢰와 산지전용 신고 취소에 따른 청문 통보를 했다.조경업자측과 주민들은 바느레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 우선 인근 지역에 임시 식재 할 것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은 시에 하천부지내 임시 식재하고 소나무를 재구입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시와 시의회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은 상태다. 이유는 법 집행을 해야 할 기관이 불법 사안을 허가 해야 하는 부당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영주시가 시행한 소나무재선충확인표 발급을 두고 시가 반출 허가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만 판단해 발급하는 것”이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항이 아니며 반출과는 무관한 사안”이라 밝혔다. 그는 이어 “소나무 반출시 관련 인허가 사항을 득해야 반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중지조치 명령된 사업지에 사업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소나무를 굴취해 이동할 경우 산지관리법 제5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주민 B씨는 “문중 소유라고 하지만 지역의 상징적 소나무를 매각하는 것과 이를 불법 반출하려는 의도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후세에게 물려줄 자산은 경제적 환경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갈수 있는 문화적, 역사적, 정신적 자산이 더욱 소중하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2023-10-26

정부, 의대정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당초 밝혔던 대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대학 사정에 따라서 2026학년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인력 확충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면서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정부는 대학별 증원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각 의대의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을 조사한다.정부가 교원·시설 등 교육 역량과 투자계획을 조사하면 각 대학은 증원 수요를작성해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한다.다음 달에는 교육부, 전문가와 함께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서면 검토와 현장점검을 한다.점검반의 단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으며,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 의학계, 교육계, 평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정원 확정 시점과 관련해서는 “(11월 진행하는) 수요조사와 관련한 후속 논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르면 올해 안에 의대 정원 확대 폭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정원 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한다.조 장관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의료 이용이 많은 고령인구가 증가한다면 2050년까지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아진다”면서 “임상의사는 더 부족해 지고,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또 정부는 늘어날 의사 인력을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유인하기 위해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조 장관은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면서 “국립대 병원의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해 전공의의 근로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수련을 강화해 근무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시라기자

20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