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해양바이오산업, 경북 미래 먹거리로 키운다

2024-09-29

“코로나 때보다 어려워… 이젠 한계” 소상공인 수난시대

포항지역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긴 터널은 벗어났지만, 임대료 상승과 소비 감소, 인건비 부담 등으로 현재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관련기사 4면 월소득 100만원도 못미치는 자영업자가 수두룩하고 지역내 폐업률이 20%를 넘어섰다. 포항 도심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지난해 4분기 기준 25.8%가 달한다. 4곳 중 1곳이 비어 있는 셈이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3분기 8.3%에서 4분기 7.5%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절정이던 2020년 4분기 7.1%보다 높은 수치다. 한때 발디딜틈 없이 손님들이 찾던 포항중앙상가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총 점포수 879곳 중 368곳 폐업(41.86%)했다. 점포가 하나둘 문을 닫아 슬럼화가 우려될 정도다. 건물 전체가 공실인 곳도 여러 곳 있다. 육거리에서부터 북포항우체국까지 상가 공실률은 70%에 육박한다. 포항 죽도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총 점포수 1630곳 중 60곳(3.68%)이 폐업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스런 현실은 비단 포항만의 문제는 아니다. 29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건수 1146만4368건 가운데 860만9018건(75.1％)이 월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 중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연간 소득 1200만원 미만 신고 건수는 2019년 610만8751건, 2020년 661만2915건, 2021년 794만7028건으로 다시 늘었다. 2019년도에 신고 건수가 급증했던 이유는 코로나19 당시 방역조처로 자영업이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 0원’인 자영업자들의 소득세 신고 건수도 2019년 64만9016건(7.6％), 2020년 78만363건(8.6％), 2021년 83만1301건(7.8％)으로, 가파르게 늘어 2022년 100만 건에 육박했다. 1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한푼도 벌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기침체의 그늘은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욱 짙게 드리워졌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체 81만8867개 중 폐업한 업체는 17만6258개로, 폐업률이 21.52％에 달했다.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했던 2020년(9만6530개)보다 폐업률이 약 82.6％ 급증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구와 인천의 지난해 폐업률 21.71％로 가장 높았고, 광주(21.68％)와 전북(21.55％)이 뒤를 이었다. 경북 지역 폐업률은 21.48％를 기록, 전국 9개 도지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정광일 포항소상공인협의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빚이 늘어났고 높은 금리가 적용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어 코로나 시기보다 지금이 체감적으로 더 경기가 어렵다”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철강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계속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9-29

결국 안정 선택한 자민당… 이시바 시대 열린다

지난 27일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67세) 전 간사장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후임으로 선출됐다. 이시바는 지난 27일 결선투표에서 215표를 얻어 194표에 그친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을 21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내달 1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제102대 일본 총리로 선출돼 공식 직무를 시작한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2008년을 시작으로 2012년, 2018년, 2020년 총 네 차례 총재 선거에 도전했지만 당선에 실패했고 ‘마지막 도전’이라고 결의를 다졌고 마침내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시바 역시 다른 일본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세습 정치인이다. 아버지 이시바 지로는 관료 생활을 하다가 정계에 입문해 돗토리현 지사, 자치대신 등을 지냈다. 아버지의 사망 뒤 이시바 시게루는 1983년 아버지 친구인 다나카 가쿠에이의 권고로 다나카 파벌 사무소를 근무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1986년에는 돗토리현에 출마해 당시 29세로 최연소 중의원 의원에 선출됐다. 현재 그는 12선 의원으로 40년 동안 정치를 계속해 왔으며, 방위청 장관, 방위상, 농림수산상 등 내각 경험도 풍부하다. 당내 비주류이자 온건파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가 선출됨에 따라 한국과 외교 마찰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수 강경파였던 아베 전 총리를 비판하며 비주류로 분류됐던 이시바 총재는 자민당 유력 정치인 중 한일 관계에 비교적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시바 신임 총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그릇된 역사에 대해 반성하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일제가 저지른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을 침략전쟁으로 언급하기도 했고 한국을 비롯한 피해국이 납득할 때까지 일본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또한 그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대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참배하지 않았다. 특별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이시바가 외가로부터 4대째 개신교 신앙을 이어받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라는 점이다. 일본 내 개신교 신자는 0.5%에 불과하다. 앞선 일본 제국주의의 그릇된 역사에 대한 이시바의 태도 역시 일본의 과거사를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사과해 온 일본 내 기독교회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시바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집권 자민당의 정책적 입장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오쿠조노 교수는“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자민당 총리가 역사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해왔던 게 있고 이시바도 그 범위 안에 있는 표현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시바 총재가 자위대의 헌법 명기와 방위력 확충을 강조해 온 만큼 외교적 갈등의 소지가 전혀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일본과 아시아 우방국의 안전을 위한 아시아판 나토(NATO)창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구축한 한일관계 개선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2024-09-29

농협 상호금융 3개월 이상 연체 부실채권 3년만에 10조 폭증

농협과 수협 상호금융의 부실채권 규모가 2023년~2024년 급등해 농·어촌 금융경제의 주춧돌인 상호금융 건전성 지표가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가 지난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 상호금융의 3개월 이상 연체한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채권)’의 부실채권이 3년 만(2024년 6월 기준)에 10조 원이 폭증했다. 전체 고정이하여신 부실채권 비율은 농협4.07%, 수협은 6.1%다. 전체 농협 고정이하여신 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10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 6월 14조7078억 원으로 4조 원 증가했다. 최근 5년 경북지역 반기별, 지역별 농협 상호금융 대출 고정이하여신 현황도 2020년 12월 9862억 원에서 올해 6월 1조7799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조3800억 원보다도 4천억 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공동대출 고정이하여신 부실채권 규모는 2021년 6월 2746억 원에서 2024년 6월 2조9288억 원으로 3년 만에 10.6배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는 경북 지역에도 적용돼 최근 5년 반기별, 지역별 농협 상호금융 공동대출 고정이하여신 현황은 2020년 12월 926억 원에서 올해 6월 5069억 원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수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부실채권 규모 또한 2023년 6월 312억 원에서 1년 만인 2024년 6월 현재 2320억 원으로 643.6% 급증했다. 경북 지역 최근 5년 반기별, 지역별 수협 상호금융 대출 고정이하여신 현황을 보면 2020년 12월 839억 원에서 올해 6월 2995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임미애 의원은“농·수협 지역조합의 금융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PF 연관된 공동대출 등에 대한 부실채권 관리는 엄격히 하고 공동대출의 부당·부실 심사에 대한 책임규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9

“빚이 또 다른 빚을 부르는 악순환… 근본적인 대책 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의 터널 속에 소상공인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지역 경제의 실핏줄’과도 같은 소상공인이 살아야 포항지역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29일 지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포항소상공인협의회 정광일사진 회장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고충을 들어봤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현 상황은. 2024년 기준 포항시에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8만여명이고, 이 중 70％가 ‘빚에 짓눌려’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열심히 이자를 갚고 원금을 부담하지만 나날이 늘어나는 이자는 도저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빚이 또 다른 빚을 부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치솟는 인건비와 임대료에 내수 침체까지 겹쳐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이전에 벌어 둔 돈을 축내며 겨우 버티고 있었다. 또 대출을 받아 겨우 생계를 유지했다. 문제는 코로나가 종식된 지 1년이 넘었지만, 현재까지 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장사가 원활해지면서 코로나 때진 빚이 계속 줄어야 하는데, 추가 지출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 이후 매년 인건비와 재료비, 임대료, 공과금이 등이 크게 올랐고, 이들 비용을 빼고 나면 떨어지는 수입은 절반도 안된다. 시간이 갈수록 모이는 돈은 없고 더 많은 돈이 나간다. △철강경기 침체도 현 상황과 관련 있나.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소비시장 경기도 꽁꽁 얼어붙었다. 그 여파로 기업들의 회식이 많이 줄었다. 회식이 줄어드니까 단체 손님이 없어지고, 소비자들도 지갑을 열지 않는다. 과거 점심때 대이동 소재 한 고깃집에 가면 식당은 항상 만석이었고, 바깥에도 대기 인원이 엄청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손님의 발길이 끊기면서 2팀∼3팀 정도가 오고, 많아 봐야 10여팀 정도다. 기업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외식수요가 줄었다. 요즘 주 소비층은 젊은 청년들인데 이들은 주로 가성비 있고, 저렴한 곳을 선호한다. 젊은 층의 수요만으로 경기 회복을 꾀하기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의 지원책은. 최근 포항시와 협회가 지역 경제회복에 마중물이 될 ‘소상공인 장터개장’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장터는 협회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제품 홍보와 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지역 제품의 가치를 알리고자 한다. 매월 혹은 분기별로 주말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나 지자체에 하고 싶은 말은. 단발적인 지원금 지급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빚이 1억~2억이 있는 상황에서 500만원 대출을 해준다면 이 돈을 과연 몇 개월이나 쓸까. 머지않아 500만원의 대출금만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이들의 가장 큰 걱정은 ‘빚’이다.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을 지원해준다면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다. /이시라기자

2024-09-29

끝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 터널 속 소상공인들 속앓이 ‘끙끙’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 속에 자영업자 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경북지역의 대표 도시 포항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도 매출이 급감해 폐업을 하거나 명의이전을 하는 점포가 속출하고 있다. 포항 자영업자 폐업률이 지난해 기준 20%가 넘고 폐업한 이들은 재취업을 하지 않고 노동시장을 떠나 ‘비경제활동인구’(자발적 실업)가 되었다. 본지는 포항시의 주요 상권에서 일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 참담한 처지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어떤지 들여다봤다. “너무 올라버린 물가… 시장엔 파리만 날려” 죽도시장 상인들… 지난 25일 평일 낮, 무더위가 한풀 꺾인 포항 죽도시장은 한산했다. 그중 가게에 팔 것을 다 못 채운 수산물 가게들이 눈에 띄었다. 상인들이 호객행위를 했지만 비싼 물가 탓에 손님들의 지갑은 도통 열리지 않았다. 인근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62)씨는 “문어가 잘 잡히지 않아 가격이 올랐다”며 가게를 다 못 채운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어값은 선물용, 포장용은 ㎏당 6만 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대목에는 하루에 (가게 전체)수백만 원을 벌어 제법 쏠쏠하게 수익을 냈지만, 요즘 평일엔 100만원을 웃돌면 다행일 정도”라며 “문어는 하루 평균 여섯 마리 정도 나가는 정도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둘러본 수산물 거리는 오지 않는 손님만을 기다리는 상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수산물 거리를 지나서니 파리를 쫓아내고 있는 건어물 가게가 보였다. 건어물 가게 사장님 양모(62)씨는 “지난 여름 폭염으로 손님들이 가게를 찾지 않았다”며 “추석에도 더운 날씨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작년과 올해 경기를 비교해 물으니 양씨는“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다”며 재차 어두운 시장 경기를 강조했다. “하루 매출은 40만~70만 원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면서“그러나 남는 건 10% 뿐”이라고 한탄했다. 한 개 팔아야 마진이 1000원 남는다는 판매용 쥐포를 손에 쥔 양씨는“마진 10%로 자릿세 내니 남는 게 없다”고 넋두리했다. 시장 깊숙이 들어가자, 채소가게들이 줄지어 있었다.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최모(68)씨는 요즘 경기를 묻자 “작년보다 좋지 않다”며 “소매 장사로는 살아남기 힘들다”고 이야기했다. 최씨는 배춧값이 너무 올라 힘들다며 “배추는 도매로도 사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좋을 땐 일평균 60만~70만 원을 벌어 25% 정도의 마진을 남겼지만, 지금은 일평균 40만 원을 벌어 20%의 마진을 남긴다”고 토로했다. 최씨는 “폐업하려 해도 400만 원이 훌쩍 넘는 폐업비가 부담스러워 폐업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죽도시장의 중심거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람들이 붐벼 어깨가 부딪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중심거리에서 과일가게를 하는 박모(44)씨는“정확히 작년의 1/3을 벌고 있다”며 재고가 가득 쌓인 과일 진열대를 보여줬다. “빈 점포 수두룩… 한 달 100만원도 못 벌어” 중앙상가 상인들… 포항 시내의 중앙동 상권도 상황이 심각하다. 2023년 기준 중앙상가의 점포 수는 약 870곳이었으나, 그중 42%에 해당하는 360곳이 문을 닫았다. 현재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폐점한 점포 수가 작년보다 더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이제 갈 데까지 간 거죠” 지난 26일 중앙동 도로변에서 김밥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권 모씨(62)는 흰 노트에 매출을 손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날짜 아래에는 아무런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았다. 권 씨는 장사를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올해처럼 장사가 안된 적은 없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도 장사가 잘될 때는 종업원이 9명이나 있었어요. 야간 당직 근무자도 있었고, 배달 기사도 2명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인원을 줄이고 줄여서 2명이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일손이 남아요” 권 씨의 가게임대료는 월 150만 원이지만, 월 매출이 200만 원을 넘기는 달은 드물다. 그마저도 인건비, 재료비, 수수료 등을 제하고 나면 매달 적자라고 한다. 권 씨는 적자인 매출을 대출로 메우고 있다며 올라갈 기세가 보이지 않는 경기 상황에 이미 체념한 듯 보였다. 중앙동 시내 메인 거리에 있는 카페도 상황은 비슷했다. “추석 때 가게를 내놨어요.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요” 영업을 시작한 지 2년 3개월 된 권대혁(41) 씨는 고민 끝에 추석에 가게를 내놨다. 권 씨는 원래 하던 맥주 가게가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자 조금 더 순수익이 많이 나는 카페로 업종을 바꿨다고 했다. 하지만 권 씨는 개업을 한 지 2년이 된 지금 최근 작년에 비해 매출액이 30~40%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내 가게를 내놨다. 그는 “오히려 코로나가 끝나고 난 1년 뒤부터 더 수익이 나지 않아요. 마진이 2년 전만 해도 350만 원까지 나왔는데 고금리다 뭐다 하면서 경기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더니 지금은 겨우 100만 원을 넘겨요”라며 쓸쓸한 소회를 드러냈다. 권 씨가 운영하는 가게임대료는 80만 원으로 적어도 20팀 이상은 방문해야 수익이 난다. 하지만 10팀도 안 오는 날도 있다. “전기세 조차 부담… 알바생도 못 써요” 편의점 점주들… 지난 27일 포항시 북구 대신동에서 만난 CU 편의점주 최 모씨(53). 그녀에게 있어 편의점 운영은 희망찬 자영업의 시작이었지만, 지금은 고난의 연속이다. 최 씨는 “2년을 운영했지만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쓰는 건 불가능하다”며 “알바생조차 고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그녀는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편의점 사정은 오히려 악화됐다. 최 씨는 “코로나 때는 손님들이 생필품과 간편식을 많이 사 가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손님도 사라졌다”며 “편의점 구색은 갖춰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세븐일레븐을 인수한 지 올해로 4년 차가 된 정 모씨(65) 역시 알바생은 꿈도 꾸지 못한다. 그는 “점주인 나도 하루 일당을 못 가져가는 상황이다. 편의점을 인수하던 4년 전과 매출을 비교했을 때 40% 정도 떨어졌다”고 말했다. 하루 동안 편의점을 몇 명이나 찾느냐고 묻자 “낮 동안 한 명의 손님이 왔다 갔다. 300원짜리 사탕 하나를 사 가며 카드를 내밀었다”며 기막혀했다. 정 씨는 “하루 동안 팔지 못하면 폐기해야 하는 물건들도 많다. 도시락의 경우 절반 정도 폐기한다. 그렇다고 물건을 안 들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니 고민이 많다”며 “내가 편의점 장사를 선택했으니, 후회도 내 몫”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포항시 북구 신흥동에서 17년째 GS 편의점을 운영 중인 임 모씨(57)는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로 물가 상승을 꼽았다. 그녀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소비자들도 이제는 예전처럼 돈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 장사도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 시기보다 현재가 더 힘들다. 임대료 120만 원이나 나오는데 수익은 없으니 전기세 내는 것조차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임 씨는 “지금 상황에서는 장사로는 더 이상 답이 없는 것 같다.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정부가 물가 안정 정책과 자영업자 지원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주길 간절히 바란다”며 “특히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김채은기자gkacodms1@kbmaeil.com /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2024-09-29

경북도, 세계유산 공모사업 16건 선정… 국비 26억 확보

국가유산청이 추진하는 2025년도 세계유산 공모사업에 경북도가 4개 분야 16건이 선정돼 국비 26억 원을 확보했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세계유산 축전(1건),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사업(11건),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3건), 세계기록유산 홍보 지원사업(1건)이다. 세계유산 축전(국비 12억 원)은 세계유산 ‘경주역사유적지구’를 대상으로 한 달간 펼쳐지는 대규모 문화축전으로,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사전 붐업 조성 차원에서 개최되므로 기대되는 바가 크다.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사업(국비 3억8000만 원)은 경주, 안동, 영주, 고령에 있는 세계유산을 활용한 교육·체험·공연 등을 통해서 유산가치를 국민과 더불어 향유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사업이다. 세계유산 공모사업 가운데 인기가 큰 사업으로서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국비 9억5000만 원)은 ‘한국의 서원’, ‘가야 고분군’, 경주지역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 가운데 지난해 신규로 등재된 7개 가야 고분군 관련 지자체들이 공동 신청한 사업이 주목된다. 세계기록유산 홍보 지원사업(국비 8000만 원)은 도내 기록유산을 알리는 대표적 사업으로서,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보관하는 ‘유교책판’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문화유산 관련기관 등의 순회전시를 통해 해마다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북도는 우리나라 세계유산 16건 가운데 6건을 보유한 최다 지역으로서 위상에 걸맞은 체계적 보존·관리는 물론, 가치 향유를 위한 활용·홍보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2024-09-29

‘대구퀴어축제’ 별다른 충돌 없이 마쳐

개최 장소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였던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별탈없이 마무리됐다. 퀴어행사 주최 측과 충돌을 우려했던 ‘대구경북 퀴어 반대 국민대회’ 집회도 문제없이 끝났다. 올해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지난 28일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 일대 달구벌대로 5개 차로 중 3개 차로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경찰은 집회 신고 구역인 3개차로 안에 경찰 버스와 안전 펜스, 무대 설치 구역 등 질서유지선을 설치하는 등 교통통제를 시작하며 축제 장소를 마련했다. 하지만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경찰이 집회를 통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직위 관계자들이 경찰 펜스를 밀어내는 등 한때 긴장 상황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경찰과 조직위 간 대치가 1시간 가량 이어지면서 무대와 부스 설치가 늦어져 오후 2시부터 개막식 등 행사가 시작됐다. 반월당네거리에서 개막 행사를 치른 축제 참가자들은 반월당네거리∼대중교통전용지구∼중앙네거리∼공평네거리∼봉산육거리 등을 거쳐 다시 반월당네거리로 돌아오는 거리 퍼레이드를 벌였다. 집회는 오후 7시 40분쯤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배진교 조직위원장은 “경찰들과 협의를 통해 만든 집회신고서를 번복해 제한 통고했다”며 “경찰과의 대치 등으로 참가자들에게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축제가 지연돼 휴일 교통통제가 길어져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점을 고려해 축제 장소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대구경북 퀴어 반대 국민대회’ 집회가 대구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된 달구벌대로 맞은편 장소에서 개최됐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대구경북 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 연합,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가 주관한 ‘대구경북 퀴어(동성애) 반대 국민대회’는 45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흰 티셔츠를 맞춰 입고 ‘탈출하세요 동성애로부터’, ‘동성결혼·동성애법제화 결사반대’,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장은희기자·황인무수습기자

2024-09-29

‘경북 백신 클러스터’ 세계 속 역할 확인

경북도는 지난 26일 안동시 예술의 전당 국제 회의장에서 ‘경북 국제백신산업포럼(International Vaccine Industry Forum 2024-IVIF 2024)’을 개최했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올해 행사는 국내외 산·학·연·관 백신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세 개의 세션으로 나눠 주제 발표와 자유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백신산업에서 공공-민간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차장이 좌장으로, 임재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장이 ‘미래 전염병 대비를 위한 백신개발-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KAVAD)의 전략 계획’, 양재승 국제백신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장티푸스 접합백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박진선 SK바이오사이언스 사업개발 본부장이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내에서 백신 제조사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백신의 보편적 보급과 글로벌 헬스’라는 주제로 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이 좌장으로 말레이시아(Pharmaniaga), 인도네시아(ETANA), 태국(Siam Bioscience) 등 아세안 국가들의 핵심 제약회사 대표들이 연사로 나서 각국의 백신 개발 현황 및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파트너십을 다뤘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진출형 국내 혁신 바이오 기술개발’이라는 주제로 김성준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좌장으로, 정철호 LG화학 상무가 ‘한국에서 필수 예방 접종 백신의 자국화 현황과 LG화학의 백신 개발 여정’, 최덕영 인테라 대표이사가 ‘바이러스 유사입자(VLNP) 기반 신급성 위장관염 백신의 개발’, 이장호 스템 메디케어 대표이사가 ‘새롭게 발견된 태초면역체계 기반의 차세대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우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국제백신산업포럼을 통해 경북 백신 클러스터가 대한민국의 자산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역할을 확인했다”며 “경북도가 백신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 글로벌 협력 체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9

경북소방본부 ‘전국 구급전문교육사 강의 경연대회’ 대상 수상

경북소방본부가 지난 25일 개최된 ‘제6회 전국 구급전문교육사 강의 경연대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6회째 개최된 전국 구급전문교육사 강의연찬 경연대회는 구급전문교육사의 강의 역량을 강화해 양질의 구급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선발된 구급전문교육사가 경연을 펼치는 전국 대회다. 이번 대회에서 경북소방본부 참가팀(소방장 박진형, 소방교 권세영, 소방사 황진영, 소방사 김선희)은 ‘외상환자 척추 고정‘에 대한 주제로 실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중증외상환자의 평가와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척추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장비의 활용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 효과적인 강의기법과 열정적인 강의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대상의 영예를 누렸다. 박근오 소방본부장은 “지난해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축하하며,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활동을 이어가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9

포항북부소방서, 완강기 사용법 숙지 당부

포항북부소방서가 화재 발생 시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용 피난기구인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완강기는 공동주택, 숙박시설, 업무시설, 복합 건축물 등 주요 건물의 3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된 피난 기구로, 복도와 계단을 통해 대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완강기의 올바른 사용법은 △정확한 완강기 후크 결착 및 지지대 연결 확인 △조임벨트의 위치 및 당김여부 확인 △대피 시 자세 및 주의사항(양팔을 높이 들지 않기 등)숙지 등이다. 포항북부소방서장 심학수는 “탈출 인원에 비해 완강기가 부족하다면 상황 판단 후 빈방이나 복도의 완강기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화재 시 무조건 대피하기보다는 올바른 방법으로 살펴서 대피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09-29

가을 태풍 ‘끄라톤’ “개천절 한반도 영향 가능성”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북상하며 개천절인 10월 3일 전후까지 한반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겠다. 기상청은 “제18호 태풍 끄라톤(KRATHON)이 28일 오전 9시 쯤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63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끄라톤은 태국이 제출한 이름으로 열대 과일의 일종에서 땄다. 끄라톤은 29일 오전에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해상을 지난 뒤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한반도 쪽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됐다. 10월 3일에는 타이완 타이페이 동북동쪽 약 26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는 다음달 3일이 태풍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개천절인 3일에는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 등에 비가 올 전망이다. /구경모기자

2024-09-29

대구퀴어축제 개최지, 달구벌대로로 변경…3차선 사용

대구퀴어문화축제 장소가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 인근 달구벌대로 반월당네거리로 변경될 예정이다. 대구퀴어문화촉제 조직위원회(조직위)가 대구 중부경찰서에 변경 신고를 해서다. 27일 조직위는 전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최 48시간 전 관할 중부서에 집회 신고를 다시 했다. 집회 신고된 차선은 반월당역 12번 출구 쪽 달구벌대로 5개 차선 중 3개 차선이다. 행진은 집회가 열리는 달구벌대로에서 출발해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나며, 차선 1개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참가자 안전을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 입구인 반월당네거리∼신한은행 대구지점 256m에서 3개 차로를 사용하기로 했다. 5개 차로 중 2개 차로의 차량 통행은 가능하다. 이날 개최 장소 변경에 대해 조직위 측은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차선만 사용하게 되면 축제 참가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3개 차선을 사용할 수 있는 달구벌대로로 장소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경찰은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두고 축제 조직위에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통고한 바 있다. 이에 조직위는 경찰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전날 기각됐다. /황인무수습기자 him7942@kbmaeil.com

2024-09-27

경북적십자사-북삼국민체육센터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가 26일, 칠곡군 북삼국민체육센터와 안전교육 및 사회공헌 활동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수현 경북적십자사 RCY본부장 및 윤재인 센터장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적십자 수상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 등 대국민 안전지식 보급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모금활동 △도내 취약계층 지원 및 다양한 공동 봉사활동 프로그램 추진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윤재인 센터장은 “지역 군민의 안전한 체육활동과 건강에 이바지하는 북삼국민체육센터와 대표적 인도주의 기관인 적십자가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적십자의 대국민 안전교육 보급 사업을 중점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윤재인 센터장은 현재 대구광역시 생활체육회 철인3종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럭키엔터프라이즈를 통해 북삼국민체육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도내 위기가정 자립 지원을 위한 ‘적십자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300호 기업으로 가입하는 등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7

고이즈미 신지로 당락 최대 화두

차기 일본 총리가 결정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전 환경장관이였던 고이즈미 신지로의 당락이 최대 화두로 꼽히고 있다. 이번 선거는 가장 강력한 후보였던 기시다 총재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사상 최다인 9명이 후보를 등록했다. □ 고이즈미 신지로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일본 전 총리)의 차남으로, 2009년 중의원(하원)에 입성해 5선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43세의 젊은 나이와 준수한 외모로 일본 내에서 대중적인 인기가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는 일본 정치의 기존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선택적 부부 별성(別姓) 제도를 도입하여, 결혼한 부부가 각자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자민당의 파벌 정치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행보는 자민당 내 보수 세력과 명확히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과거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자민당 쇄신을 외치며 총리직에 올랐던 상황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고이즈미 신지로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로는 자민당 내부의 위기감이 거론된다. 자민당은 오랜 기간 일본 정권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정치 자금 스캔들과 경제 불황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고이즈미와 함께 강력한 총재 후보로 거론되는 이시바 시게루는 앞서 4차례 총재 선거에 출마했다 떨어졌다. 지난 24일 다섯 번째 출마를 선언했다. 1986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당시 최연소 기록(만 29세)을 세우며 당선돼 연속 12선을 기록 중이다. 내각에서는 방위상, 농림수산상 등을 역임했고, 자민당에서는 정무조사회장, 간사장을 역임해 경험이 풍부하다. 요미우리신문이 23~2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자민당 총재에게 적합한 인물을 묻는 말에 고이즈미 전 환경상(20%)을 제치고 1위(22%)를 차지하기도 했다. □‘여자 아베’ 다카이치 사나에 다카이치 사나에는 1993년 처음 중의원으로 당선됐다. 이후에서 2014~2017년 동안 총무 대신으로 통신과 미디어 정책을 포함한 여러 정부 정책을 주도해 왔다. 그녀는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으로 ‘여자 아베’라고 불릴 만큼 아베 신조의 정치적 노선을 이어받은 인물이다. 다카이지 사나에는 선거전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약세였지만‘강한 일본’을 슬로건으로 보수색 짙은 정책들을 일관되게 내놓으면서 막판 지지율을 높여가고 있다. 23일 민영방송 니혼TV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시바 전 간사장과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각각 31%와 28% 지지율로 선두권을 형성했다. □ 여론조사 결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5일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전체 368명 가운데 361명을 대상으로 지지도 조사를 했다. 고이즈미 54명(1위), 다카이치 31명(5위), 이시바 전 간사장 28명(6위)으로 집계됐다.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70명)도 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선 다수당 총재(대표)가 총리에 오르게 된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선 국회의원 367표와 당원·당우(당에 소속하지는 않지만 당 정책을 지원하는 단체에 소속하는 자) 367표를 합친 전체 734표 중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 개표 결과 아무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상위 1·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른다. 결선투표는 국회의원 367표와 함께 광역자치단체 도도부현에 1표씩 할당되는 ‘도도부현연표’ 47표를 놓고 진행된다. 이렇게 결선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후보가 자민당의 신임 총재로 당선되며, 자민당 신임 총재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이 된다. /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2024-09-26

“소나무 재선충 막자” 산림청-지자체 총력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대적인 방제 작업에 나선다. 산림청은 다음달 1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방제에 돌입한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지난해 경북에서만 소나무 58만본을 고사켰고, 올해도 전국적으로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를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재선충병 고위험 지역 헬기·드론 예찰 강화 △ 특별방제구역 등 집단발생지 수종 전환 △국가 선단지(발생지역+확산우려지역) 및 중요 소나무림 확산경로 차단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 등을 추진한다. 산림청 국장급 이상 간부를 지역 책임담당관으로 지정해 재선충병 국가 예찰망을 확대하고, 지역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여는 등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민·관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경북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본 고사목 등의 정확한 분석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내 20개 시·군(영양, 울릉 제외)을 대상으로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대규모 항공예찰에 들어갔다. 포항시는 10월 1l부터 연말까지 60억원의 예산을 투입, 재선충 감염목 제거 등 1차 산림정비에 나선다. 2차 정비는 내년 1월부터 100억원을 들여 3월말까지 진행된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9-26

“선종별 맞춤 안전사고 대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 선내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10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사망·실종 등 인명사고는 383명에 달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2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8월) 선내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228건, 2020년 203건, 2021년 174건, 2022년 154건, 2023년 140건, 2024년 8월 기준 123건으로 총 1022건이 발생했다. 이중 어선으로 인한 안전사고 건수가 총 781건으로 전체의 76.4%를 차지했으며, 비어선 226건(22.1%), 수상레저기구 15건(1.5%)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실종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2명, 2020년 79명, 2021년 76명, 2022년 68명, 2023년 55명, 2024년 8월 기준 53명으로 총 383명이 집계됐다. 이중 어선에서 발생한 사망·실종자는 297명으로 전체의 7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어선 77명(20.1%), 수상레저기구 9명(2.3%)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출된 자료 중 인명피해의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어선의 경우 △실족·파도 등으로 인한 해상추락이 64명(21.5%)으로 가장 많았고 △나홀로 조업 중 사망·실종이 45명(15.2%) △어구·줄에 감겨 해상추락 42명(14.1%) △양망기 사고 39명(13.1%) △구조물·줄 등의 신체가격 37명(12.5%) △목격자 없는 사망·실종 31명(10.4%) △잠수작업 중 질식, 부딪힘 22명(7.4%) △유독가스 질식사고 1명(0.3%)순이다. 비어선에서도 △실족·파도 등으로 해상추락이 19명(24.7%)으로 가장 많았으며, △목격자 없는 사망·실종 14명(18.2%) △화물창·사다리 등 선내추락 11명(14.3%) △유독가스 질식 10명(13%) △구조물·줄 등의 신체가격 8명(10.4%) △줄에 감겨 해상추락 2명(2.6%) △잠수작업 중 질식, 부딪힘 1명(1.3%) 순으로 확인됐다. 수상레저 기구의 경우는 △목격자 없는 사망·실종 4명(44.4%) △실족·파도 등으로 해상추락 3명(33.3%) △잠수작업 중 질식, 부딪힘 2명(22.2%) 순이었다. 정희용 의원은 “선내 안전사고는 단순히 불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예방 가능한 재난”이라며 “가장 피해가 큰 어선뿐만 아니라 비어선, 수상레저기구까지 포함한 모든 선종에 대해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2024-09-26

한국신문윤리위, SNS 등 저작물 출처 표기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서창훈·이하 신문윤리위)는 26일 SNS와 메신저,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저작물 인용 보도 시 출처 표기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저작권 보호와 언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신문윤리위는 최근 SNS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언론에서 사진과 동영상 인용 보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거나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통일된 표기 방식의 필요성이 커짐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신문협회 회원사와 신문윤리강령 준수 서약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등 SNS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 메신저서비스 △유튜브 등 동영상서비스 등과 같은 플랫폼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출처 표기 방식은 다음과 같다. 출처 표기에 있어서 저작물의 출처는 계정 또는 채널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계정의 정식명칭 또는 운영 주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표기해야 한다.“SNS 갈무리” 또는 “유튜브 캡처”와 같이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표현은 출처 표기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 되는 경우 △출처 표기가 영리목적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되는 등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워터마크 등 원 소스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여 출처 표기가 부적절한 경우 등은 츨처 표기를 생략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서창훈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저작권 보호와 언론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언론사들이 이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4-09-26

최근 5년여간 선내 안전사고 1022건, 사망·실종자 383명 발생

정희용 의원 최근 5년간 선내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10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사망·실종 등 인명사고는 383명에 달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2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8월) 선내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228건, 2020년 203건, 2021년 174건, 2022년 154건, 2023년 140건, 2024년 8월 기준 123건으로 총 1022건이 발생했다. 이중 어선으로 인한 안전사고 건수가 총 781건으로 전체의 76.4%를 차지했으며, 비어선 226건(22.1%), 수상레저기구 15건(1.5%)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실종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2명, 2020년 79명, 2021년 76명, 2022년 68명, 2023년 55명, 2024년 8월 기준 53명으로 총 383명이 집계됐다. 이중 어선에서 발생한 사망·실종자는 297명으로 전체의 7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어선 77명(20.1%), 수상레저기구 9명(2.3%)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출된 자료 중 인명피해의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어선의 경우 △실족·파도 등으로 인한 해상추락이 64명(21.5%)으로 가장 많았고 △나홀로 조업 중 사망·실종이 45명(15.2%) △어구·줄에 감겨 해상추락 42명(14.1%) △양망기 사고 39명(13.1%) △구조물·줄 등의 신체가격 37명(12.5%) △목격자 없는 사망·실종 31명(10.4%) △잠수작업 중 질식, 부딪힘 22명(7.4%) △유독가스 질식사고 1명(0.3%)순이다. 비어선에서도 △실족·파도 등으로 해상추락이 19명(24.7%)으로 가장 많았으며, △목격자 없는 사망·실종 14명(18.2%) △화물창·사다리 등 선내추락 11명(14.3%) △유독가스 질식 10명(13%) △구조물·줄 등의 신체가격 8명(10.4%) △줄에 감겨 해상추락 2명(2.6%) △잠수작업 중 질식, 부딪힘 1명(1.3%) 순으로 확인됐다. 수상레저 기구의 경우는 △목격자 없는 사망·실종 4명(44.4%) △실족·파도 등으로 해상추락 3명(33.3%) △잠수작업 중 질식, 부딪힘 2명(22.2%) 순이었다. 정희용 의원은 “선내 안전사고는 단순히 불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예방 가능한 재난”이라며 “가장 피해가 큰 어선뿐만 아니라 비어선, 수상레저기구까지 포함한 모든 선종에 대해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6

최근 5년간 농업·어업·축산업 임금체불 412억 원 발생

정희용 의원 최근 5년간 농어촌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약 412억 원에 달했으며,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7월) 농업·어업·축산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총 8062명이었고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37.6%인 30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은 총 411억8200만 원이었으며, 국내인 근로자 278억2600만 원, 외국인 근로자는 133억5600만 원이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비중이 전 업종에서 8.5%(금액 기준 5.7%)인 것을 고려하면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연도별로 임금체불 근로자 수와 금액을 살펴 보면 △2020년에는 1974명, 80억4000만 원 △2021년 1729명, 80억5300만원 △2022년 1587명, 81억2200만 원 △2023년 1732명, 105억3500만 원 △2024년 7월까지 1040명, 64억3200만 원으로 체불금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농업이 4834명, 192억1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업 2203명, 149억4900만 원 △축산업 1025명, 70억2100만 원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2020년 대비 2023년 임금체불액 증가율이 어업 60.1%, 농업 20.6% 축산업 14.6%으로 어업에서 더욱 크게 증가했다. 이 같은 임금체불 문제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어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농업, 어업, 축산업 현장에서 임금체불과 같은 부당한 대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농어촌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6

공사장 콘크리트 파편에 인근 차량 날벼락

경주 황성동 고령자 복지주택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연마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파편 및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공사업체가 피해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고 있어 피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5일 경주시에 따르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령자(만 65세 이상) 맞춤형 주택공급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고령화 사회문제 해소와 맞춤형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황성 고령자복지주택 공사를 진행 중이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황성동 1068-9번지 일원에 총 198억원(국바 150억, 시비 48억원) 예산으로 영구임대아파트 15층 1동 137가구(36㎡ 28세대, 26㎡ 109세대) 공사에 들어갔다. LH는 애초 황성동 고령자 복지주택 공사를 A업체에 발주했으나 A 업체가 공사를 포기해 지난 5월부터 B건설에서 공사를 인수받아 현재 공정률 47%로 막바지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 업체는 콘크리트 타설작업과 연마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인근 주민 피해 방지 대책도 세우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공사 주변 차량 6대를 오염시키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공사주변 수십개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또한 대기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피해를 보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지도 단속은 전무한 상태다. 인근 자동차정비업체 관계자는 “콘크리트 타설작업과 연마작업 등으로 차량 등에 비산먼지 및 콘크리트 파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B건설업체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공사 업체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사를 강행해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콘크리트 파편 등이 차량 도색을 오염시키고 시간이 지날수록 콘크리트가 차량 도색 안쪽으로 파고 들어 피해 차량 도색에만 약 4000여만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B건설 현장소장은 “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하면서 발생된 피해로 업체 대표들과 협의해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장을 파악해 발주처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논의해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며 “업체의 비산먼지 등 시설 미비·미흡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4-09-25

‘전자담배’ 교복 입고도 산다 규제 공백에 10대 흡연 무방비

“XX웨이브(전자담배) 하나 주세요” 고등학교 하교 시간에 맞춰 기자가 직접 교복을 입고 포항의 한 편의점을 방문했다. 점주는 신분증을 요구하며, 학생에게는 담배를 팔 수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두 번째로 방문한 편의점 역시 반응은 같았다. 그러나 근처 슈퍼마켓에서의 상황은 달랐다. 길모퉁이 담배라는 간판이 걸린 가게에 들어가 담배를 구매하는 데 걸린 시간은 5초 남짓. 점주는 교복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고는 신분증 요구 없이 전자담배를 건넸다. 24시 무인 전자담배 매장은 어떨까? 매장 자판기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하려면 제품 선택 후 신분증을 인증 한 뒤 결제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러나 본인 대조 절차가 필요 없어 타인의 신분증으로도 충분히 구매를 할 수 있었다. 가게는 ‘미성년자 출입 금지’라는 문구와 함께 CCTV가 설치되어 있을 뿐, 청소년 출입을 막는 별도의 장치는 없었다. 또한, 샤프심, 볼펜, USB 등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작된 전자담배는 필통에 쉽게 숨길 수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으며, 다양한 과일 향을 첨가해 담배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적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진입장벽이 낮은 탓에 전자담배를 찾는 청소년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를 살펴보면 청소년(중1∼고3) 흡연율은 2020년 4.4%에서 지난해 4.2%로 감소한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1.9%에서 3.1%로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7월 발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에 따르면 흡연 청소년(초6∼고1) 69.5%가 가향 담배를 통해 처음 흡연을 접하는데, 이 중 84.8%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택했다고 답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 중 60.3%는 현재 궐련(담뱃잎을 썰어 종이로 말아 만든 작은 담배)을 주로 피우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러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현행법상 일반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전자담배의 경우 경고 그림이나 유해 문구 표기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담배 소비세와 같은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이 들어간 담배는 온라인 및 비대면 판매가 금지되지만,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7일(현지 시간) 27개 모든 회원국에 ‘금연 환경에 대한 권고’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근 유럽 전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미국 역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특히 가향 전자담배의 유통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신분증 확인 절차 강화 외에도, 전자담배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고, 무인 매장에서의 본인 대조 절차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성희 포항 남구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사는“성장기에 흡연을 하게 되면 키 성장이 느려질 뿐 아니라 폐 용적과 폐포 형성을 방해해 호흡기 건강도 해친다. 더불어 폐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의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며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하지 못하도록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09-25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 “터널 화재 안전관리 철저히”

경북소방본부가 터널 화재의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해 25일 박근오 소방본부장 주재로 경주시에 소재한 문무대왕 1터널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 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근오 소방본부장 외에도 조유현 경주소방서장과 소방본부 및 경주소방서 관계자도 함께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옥내소화전, 연결송수관 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상태와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상황 등을 확인하고 비상 상황 시 초기대응 요령, 인명 대피 방법 등 터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또한, 터널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특성과 위험도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강구했다. 박근오 소방본부장은 “터널은 그 구조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그에 대한 전파가 어렵고 연기 배출이 쉽지 않아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며 “평소 안전시설 및 대피로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5

미래 교육 키워드는 ‘디지털 시대 학생 맞춤형 역량 성장’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미래교육의 주요 키워드는‘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 ‘성장·역량 중심의 평가와 대입 패러다임 전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5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하는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을 공개했다. 국교위가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의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종의‘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능 이원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내신 절대평가제 전면 도입 등이 검토된다. ◇ 학생 ‘성장’에 초점 맞춘다…수능 서술형 평가, 내신 절대평가제 검토 국교위는 계획안에서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평가와 대입 체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성장과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대입 패러다임 또한 이에 맞춰 전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교위는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은 다양성을 갖춘 개인 간 협력과 조화의 미비, 경쟁체제 심화, 교육의 양적 팽창과 질적 저하 등의 한계를 노출했다고 평가했다. 또 대입 경쟁 과열로 사교육시장이 커지고 사교육비 지출이 지나치게 많아졌으며,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 학교 교육을 통해 공동체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문제해결 역량 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획안은 전체적인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가장 관심을 끄는 2029학년도와 그 이후의 대입 개편안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추후 국교위에서는 학생 성장과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를 대입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에 중점을 둬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계획안에서 학생의 ‘성장’과 ‘역량’을 평가하겠다고 한 만큼 한 번의 수능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거나 객관식 문항에서 답만 고르는 식의 현행 평가와 대입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수능 이원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등이 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전문위)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이원화는 현재 언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등을 평가하는 수능을 둘로 쪼개 언어와 수학만 치르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나누는 방안이다. 고등학교 내신의 경우 내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를 고려해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 AI 교과서 도입 맞춰 ‘맞춤형 교육’ 확대…유보통합도 박차 공교육은 AI·디지털 시대 학생 개별 맞춤형 성장을 위한 시스템으로 대전환한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 보장부터 미래인재 양성까지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술되지 않았지만, 현재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AI 디지털교과서 등의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일부 학년 영어·수학·정보 등의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적용 교과를 늘려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고려한 ‘맞춤형 학습’을 도와 학력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양질의 영유아교육을 보장하고자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현장 안착과 교육의 질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의 질 높은 돌봄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늘봄학교를 안착하고, 교원 생애주기에 맞는 전문성을 함양해 전문가로서의 교사, 존경받는 스승을 지원한다. 인성교육도 확대해 배려의 가치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해 고등교육체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대학의 연구·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09-25

대구·경북 0~18세 미만 인구 20%↓… 다문화 아동은 증가

대구와 경북의 아동(0∼18세 미만) 인구가 15년 전보다 20% 이상 감소했지만, 다문화 아동 인구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구의 아동 인구는 32만5000명으로 2007년보다 9만7000명(23.0%) 줄었다. 이 시기 다문화 아동 인구는 1만명으로 3000명(37.6%) 늘어났다. 같은 시기 경북의 아동 인구는 34만명으로 2007년보다 9만1000명(21.1%) 준 반면 다문화 아동 인구는 1만8000명으로 4000명(30.9%) 늘었다. 전체적으로 아동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경북 지역 아동의 사교육 참여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22년 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79.9%로 15년 전보다 8.6%포인트(p) 늘었다. 전국 평균보다 1.6%p 높았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7000원으로 2015년(24만4000원)보다 78.1% 전국 평균보다 2만7000원 많았다. 고교생 47만3000원, 중학생 46만9000원, 초등학생 40만4000원 등으로 집계됐다. 경북의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2015년보다 8.3% 늘어났지만, 전국 평균 보다는 5.5%p 낮았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4000원으로 2015년(19만원)보다 54.7% 늘어났지만, 전국 평균보다 11만6000원 적었다. 중학생 32만4000원, 고교생 28만6000원, 초등학생 28만4000원 순이었다. /김채은기자gkacodms1@kbmaeil.com

2024-09-25

경북도 ‘외국인유학생 1만명’ 조기 달성

경북도가 외국인유학생 1만명 유치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25일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국내 고등 교육기관 내 외국인유학생 현황’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 내 외국인유학생 수가 1만13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이 지난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목표한 ‘외국인유학생 1만명’을 훌쩍 넘기는 수치로 1년 만에 조기 달성했다. 2023년 7528명 대비 3806명 50.5%가 증가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경북도는 우수한 외국인유학생의 유치가 지역에서의 교육·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했다. 먼저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위해 지역 내 대학들과 함께 2023년 인도, 베트남을 시작으로 올해는 몽골, 키르기스스탄에서 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산업캠퍼스 실습인턴제’, ‘실용한국어’, ‘경북학’을 모두 담은 ‘취업지원 교육패키지 2.0 시범사업’을 실시해 외국인유학생의 교육과 취업을 모두 돕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기 시작한 사업들은 처음부터 외국인유학생의 호응을 받았고, 2025년 시범사업의 단점을 보완해 본사업을 실행할 경우 더 좋은 반응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업과 정주를 위해 관내 유학생들이 지역뿌리기업에 취업하면 F-2-R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비자 취득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더 광범위한 R-비자의 개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외국인유학생들 사이에서 이미 경북이 공부하기 좋은 곳으로 소문나고 있으며, 우수 외국인유학생들의 유치 확대를 통해 그들이 자연스럽게 정착해서 도민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9-25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규제혁신 최우수상

대구시가 지난 24일 엑스코에서 열린 2024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사례는 대구시 민선8기 민생혁신 핵심 과제로, 소비자와 소상공인 대다수가 만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2월 전국 최초 8개 구·군이 동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일요일→ 월요일)로 전환했다. 정책 변화 이후 6개월간의 효과 분석 결과, 전통시장과 주요 소매업의 매출액이 모두 증가하는 등 지역 상권 전체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쇼핑 편익성과 만족도도 상승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매출액)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32.3％ 증가했고, 음식점은 25.1％, 소매업 19.8％ 상승했다. 한국유통학회의 지난해 9월 기준 소비자 만족도는 87.5％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 충북 청주(2023년 5월), 서울 서초구(2024년 1월), 서울 동대문구(2024년 2월), 부산시(2024년 5월)에서도 대형마트 휴일을 평일로 전환해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적극 호응해 올해 1월 22일에 개최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의 편리한 휴일 쇼핑과 대·중소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발표했다. 대구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을 통해 지역 대·중·소유통업체들이 상생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1대형마트-1전통시장 전담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유통업체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은 대구광역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민생활 밀착형 규제개혁의 성공사례”라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대구를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규제 혁신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주최로 2018년부터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전국 105건의 사례들에 대해 지자체 교차심사(1차), 전문가 심사(2차)를 거쳐 본선에 오른 10개 사례에 대한 지자체의 현장발표를 통해 시상 내역이 결정됐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9-25

‘경북형 평면 사과원’ 생산구조 확 바꾼다

경북도는 25일 포항시 죽장면 태산농원에서 ‘경북 사과산업 대전환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경북도가 발표한 사과산업 대전환 주요 내용은 △생산구조 대전환(경북형 평면 사과원) △스마트 과원 확대 △재배 품종 특화 △기후변화 대응 △유통구조의 스마트화이다. 이 중 가장 핵심은 ‘경북형 평면 사과원’으로의 생산구조 대전환이다. 경북형 평면 사과원이란 ‘초밀식형’과 ‘다축형’으로 재배 방식을 전환해 수폭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수폭을 줄이면 광투과율이 높아져 고품질 사과를 기존 사과원보다 2배 이상 생산할 수 있으며, 작업도 용이하며, 병충해 발생도 적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미래 사과산업의 대안으로 경북 미래형(다축형) 사과원 조성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 단계를 넘어 시행하는 농가 보급 확산 사업으로, 올해 4월 2일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과원 조성사업’의 모티브가 됐다. 경북도는 이러한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6000ha(도 전체 30%)까지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이어 스마트 과원 확대를 통한 생산 방식의 대전환이다. 그동안 노동집약적 생산 방식을 탈피하고 AI,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 기술을 입힌 데이터 기반의 노지 스마트 과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별 재배 품종을 특화해 다양한 사과를 공급할 계획이다. 빨간색 사과만을 생각했던 전통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청송 ‘시나노골드’, 문경 ‘감홍’, 안동 ‘감로’ 등 노랗고, 더 새빨간 그리고 식감이 우수한 다양한 품종을 시·군 특색을 반영해 앞으로 지역 대표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특화 품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해 재해 예방 시설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미세살수장치, 열풍방상팬 등 재해예방 시설을 2030년까지 3000ha까지(경북도 전체15%) 농가에 확대 보급한다.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로 안정적인 사과 생산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생산자 중심의 스마트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도내 과수 APC 시설을 2030년까지 40개소까지 확대 구축해 사과산업 유통구조의 틀까지 개선해 나간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사과산업 대전환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쓰려한다.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 사과산업 틀을 바꿔 대한민국을 넘어 일본 아오모리, 미국 워싱턴, 이탈리아 티롤 등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경북 사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5

‘대왕고래’ 12월 1차 시추 준비 착착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1차 시추 준비와 조광권·조광료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6월 21일 진행되었던 첫 전략회의를 개최한 지 3개월 만이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 및 관련 학회, 포스코인터내셔널, SK어스온, GS에너지 등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오는 12월부터 동해 심해 가스전에서 가스와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을 골라 첫 시추공을 뚫기로 하고 실무 계획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6월 1차 전략회의 이후 설치한 기술자문의원회와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 2개 자문위가 검토한 시출 관련 기술적 사항, 조광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석유공사는 자문위의 검토를 반영해 1차공 시추 계획을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기술자문위는 전반적으로 석유공사의 유망구조 도출이 합리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또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시추공의 위치가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추공 위치는 보안 등의 이유로 바로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제도개선자문위의 진단에 따라 국내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생산량에 따라 부과되는 조광료를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 대규모 유전과 가스전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대왕고래’와 같은 유망 자원 개발을 위해 조광권을 분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광료 부과 방식도 투자 수익을 정부와 나눌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자문위는 고유가 시기에는 특별 조광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과, 생산 종료 후 기업이 자원을 원상복구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연내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에 마무리해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2024-09-25

포항 주택서 50대 여성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

포항의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전 7시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주택에서 A씨(50대‧여)가 목에 흉기가 찔려 숨져 있는 것을 남편 B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주택에는 A씨 부부만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정민 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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