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전국 초중고 스프링클러 설치율 10％”

“아이들 안전 직결 대책 마련을”

전국 초·중·고 10곳 중 9곳이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나타났다.

1일 조국혁신당 강경숙<사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건물 6만 410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6166곳 (10.2％) 에 그쳤다.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학교는 지난 2005년 이후 4층 이상 전체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노후 학교는 여전히 화재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초 교육시설법 개정으로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에 한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별도 규정이 마련됐지만, 설치율은 아직 절반 정도다. 전국 초·중·고 기숙사 건물 수 1586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866곳 (54.6％)에 불과했다. 전국 특수학교 건물 394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216곳 (54.8％)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시·도별 학교 화재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해마다 180건 정도의 화재가 발생했다.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소재 호텔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학교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강경숙 의원은 “아이들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점검 기준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만큼 스프링클러 설치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