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바다 생태계 수호자 ‘나팔고둥’, 8월 멸종위기종으로 선정

환경부는 8월의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대형 연체동물 ‘나팔고둥’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나팔고둥은 조선시대 왕실이나 군대에서 사용한 전통악기 ‘나각(螺角)’의 재료로 쓰였던 대형 고둥류다. 성체는 껍데기 높이 약 22㎝, 폭 10㎝에 이르며,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고둥류 중 가장 크다. 껍데기는 황백색 바탕에 불규칙한 적갈색 무늬가 퍼져 있고, 껍데기 입구(각구) 부분에는 흑갈색 띠무늬와 주름, 백색 돌기가 뚜렷해 일반 식용 고둥과 외형상 구분이 가능하다. 나팔고둥은 제주도 및 남해안 연안의 수심 20~200m 해역에 분포하며, 특히 얕은 암반 지대에서 자주 관찰된다.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란하며, 암수 구분이 가능하고 체내 수정으로 번식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나팔고둥의 생태계 내 역할이다. 일반 고둥이 불가사리의 먹잇감이 되는 것과 달리, 나팔고둥은 오히려 불가사리를 포식한다. 하루 한 마리 이상 섭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주도에서는 빨강불가사리를 주요 먹이로 삼는다. 바다 생태계를 교란하는 불가사리 개체 수를 조절해 ‘바다 사막화’ 현상을 막는 데 이바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때는 육질이 풍부하고 껍데기가 아름다워 식용 및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았으나, 무분별한 채취로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환경부는 “나팔고둥은 외형상 일반 식용 고둥과 혼동돼 어획·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멸종위기종을 무단으로 포획하거나 유통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nibr.go.kr)과 국립생태원(nie.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08-02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24 → 25% 원상 복구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다시 인상하고,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7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 정상화”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은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선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이 일제히 1%포인트씩 인상된다. △과표 2억 원 미만: 9% → 10% △2억~200억 원: 19% → 20% △200억~3000억 원: 21% → 22% △3000억 원 초과: 24% → 25%. 윤석열 정부가 2022년 25%에서 24%로 인하한 법인세율을 다시 원상 복구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결손이 누적된 점을 주요 배경으로 들었다.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 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 원, 올해는 62조 5000억 원으로 줄었다. 자본시장 과세도 대폭 손질된다.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올해 0%에서 다시 0.05%로 오르고,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인상된다. 이는 2023년 기준으로 되돌리는 조치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부자 감세’로 지적받은 대주주 기준을 사실상 되돌리는 셈이다.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감액배당에도 과세가 도입된다. 그동안 비과세였던 감액배당이 대주주에게는 과세 대상이 된다. 단,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초과분에 한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년 세수가 8조1672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법인세가 4조5815억 원, 증권거래세가 2조3345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자본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정부 발표 직후 1일 코스피는 3190선에서 출발했지만, 오후 12시 5분 현재 기준 90.82포인트(2.80%) 하락한 3154.62를 기록했다. 개인이 1조20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759억 원, 6585억 원을 순매도 중이다. 코스닥도 3.12% 떨어져 780.10을 기록했다. 증시에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로 연말 매도세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증권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이 기대보다 까다롭고, 과세 구간별 세율이 높아졌으며, 전체적으로 시장 유동성과 투자 매력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달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정기국회에 세제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8-01

포스코그룹, 잇단 산업재해에 공식 사과···“전사적 안전관리 혁신 추진”

포스코그룹이 최근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그룹 차원의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포스코그룹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작업 현장의 안전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기존 결과 중심의 사고 접근에서 벗어나, 재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관리 체제 전면 개편···TF 즉시 가동 포스코는 안전을 그룹 최고의 가치로 삼고, 기존 사업회사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그룹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8월 1일부로 회장 직속의 ‘그룹안전특별진단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TF에는 외부 전문가와 현장 근로자, 노동조합 대의기구 등이 참여해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근로자는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예방의 주체”라며, 현장 전문가들이 안전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구조를 혁신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다단계 하청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서는 거래 중단과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안전은 투자”···전방위 예산 확대·전문회사 설립 검토 안전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포스코는 매출의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예산으로 책정하고, ‘선 집행, 후 보고’ 원칙을 적용해 신속한 집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전문회사 설립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안전 우수기업 벤치마킹과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안전기술 개발 및 솔루션 제공 플랫폼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재해 유가족 지원을 위한 ‘산재가족돌봄재단’ 설립도 추진한다. 이 재단은 장학사업과 유가족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게 된다. 포스코그룹은 “친노동·노동안전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산업재해 예방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우리 사회 모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산업안전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31

포스코홀딩스, 2분기 영업익 6070억 달성

포스코홀딩스(회장 최정우)가 글로벌 철강 수요 부진과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복합 악재 속에서도 두 분기 연속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포스코홀딩스는 31일 공시를 통해 2025년 2분기 연결기준 매출 17조5560억 원, 영업이익 6070억 원, 순이익 84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분기 대비 매출은 1190억 원(0.68%), 영업이익은 390억 원(6.87%) 늘었다. 철강 부문은 국내외 판매량 증가와 판매단가 상승, 철광석·원료탄 등 주요 원료 가격 하락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61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5.6% 늘었다. 포스코(별도 기준)의 영업이익률도 5.7%를 기록하며, 2023년 3분기 이후 최고치를 회복했다. 포스코는 “설비 효율화와 에너지·원료비 절감, 생산공정 디지털 전환 등 원가 경쟁력 강화 노력이 주효했다”며 “하반기에는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와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차전지소재 사업은 리튬 가격 하락과 신규 가동 초기비용이 반영되며 수익성이 다소 둔화됐다. 하지만 포스코는 직접 추출 기술 고도화, 핵심 원료 공급망 내재화,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장기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캐즘 기간 이후 전기차 시장 본격 성장에 대비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프라 부문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해외 가스전·팜 농장 사업에서 안정적인 이익을 올린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 원가 상승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날 구조조정 성과도 함께 발표했다. 상반기 중 저수익·비핵심자산 11건을 정리해 약 35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으며, 하반기 중 추가 47건의 구조개편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현금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재무건전성 제고 및 그룹 기업가치 제고 전략의 일환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31

대구 생산·건설수주액↑⋯대형소매점 판매액↓

대구와 경북의 주요산업 지표가 일부 회복세를 보였다. 광공업 생산과 건설 수주액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동반 하락했다. 31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6월 대구·경북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의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1.2%, 9.2% 상승했다. 대구의 광공업 생산은 전자·통신, 기계장비, 자동차 등의 생산은 늘은 반면 의료정밀광학, 1차금속, 섬유제품 등의 생산은 줄었다. 업종별로는 전자·통신(25.9%), 기계장비(8.2%), 자동차(4.8%) 등이 늘었고 의료정밀광학(-20.2%), 1차금속(-19.4%), 섬유제품(-7.1%) 등은 하향세를 나타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3.0% 감소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2.0% , 4.4%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별로는 음식료품, 오락·취미·경기용품, 의복 등은 늘었고, 가전제품, 신발·가방, 화장품 등은 줄었다. 경북의 광공업 생산은 업종별로는 금속가공(87.6%), 전자·통신(12.7%), 기계장비(16.5%) 등이 증가했으나, 의약품(-59.2%), 전기장비(-18.2%), 비금속광물(-13.7%) 등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소매점은 전년동월대비 9.1%줄었으며, 대형마트는 8.5% 줄었다. 상품별로는 오락·취미·경기용품, 신발·가방 등 판매는 증가했지만 의복, 음식료품, 화장품, 가전제품 등의 판매는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와 경북지역 건설 수주액은 각각 6011억 원과 5160억 원으로 전년대비 2143.4%, 35.7%씩 늘어나 동반 증가했다. 발주자별로는 대구는 공공부문이 2842.6%, 민간부문이 1554.1% 증가했고, 공종별로는 건축부문 1808.4%, 토목부문 2562.4% 늘었다. 경북은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 56.2%, 민간부문 268.6%가 증가했다. 공종별로는 건축부문 33.9% , 토목부문 38.2%가 늘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7-31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으로 몸 튼튼하게”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70만 장을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1인당 최대 15만 원(5만 원권 최대 3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령층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다. 이번 사업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총 365억 원, 국비 260억 원·지방비 105억 원)으로 추진된다. △ 1차 신청 8월 4~13일···8월 말 대상자 발표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4일부터 13일까지다. 신청은 전용 누리집(ssvoucher.co.kr)에서 가능하며, 1차 지원 대상자는 8월 말 선정된다. 1차 수혜자는 9월부터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 기한은 10월 31일까지다. 추가 신청도 10월 중 한 차례 더 이뤄질 예정이다. △ 제로페이 가맹 스포츠시설서 자유롭게 사용 상품권은 제로페이 형태로 지급되며, 전국 약 4만3000여 개 제로페이 가맹 스포츠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수영장, 체력단련장, 파크골프장 등 공공 체육시설도 포함된다. 지자체별로 신청 수요에 따라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석진영 문체부 체육진흥과장은 “어르신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통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해 활기찬 노년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지역 체육시설의 소비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31

구미시, 올해 최우수 ‘강소연구특구’ 선정

구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특구로 선정됐다. 구미는 전국 14개 강소특구 중 연구소기업 설립 실적 1위를 기록하며 ‘지능형 제조 시스템’ 분야의 중심지로 입지를 굳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최근 강소특구 연차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구미를 포함해 군산, 홍릉, 안산 등 4개 지역을 최우수 특구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미 강소특구는 ‘지능형 제조 체계(스마트제조시스템)’를 특화 분야로 설정하고, 지역 창업지원기관 11곳과 협력해 연구소기업 발굴부터 스케일업까지 전 주기 지원체계를 갖췄다. 그 결과, 올해에만 신규 연구소기업 14개를 설립해 강소특구 중 가장 많은 실적을 올렸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솔루션 기업 포인드㈜는 특구 지원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 등지로의 해외 진출에 성공하는 등 ‘기술-창업-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 이 밖에도 다수 기업이 투자유치, 해외 진출, 매출 확대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평가에서 구미 특구의 지자체 재정지원, 기업육성 전략, 기술사업화 실적 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는 2020년 강소특구로 지정된 이후,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 구조에 첨단기술 기반 창업 생태계를 접목하며 변화를 이끌어왔다. 한편, 올해 강소특구 연차평가는 지정 5년 차를 맞아 연구소기업, 기술이전, 창업, 투자연계 등 정량지표와 함께 특화분야 집중도, 우수사례 창출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최우수 등급을 받은 특구에 대해 내년부터 2단계 ‘특화발전’ 유인책을 제공하고, 일부 미흡 특구에는 맞춤형 자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구미 강소특구는 스마트제조 분야에서 기술 창업의 거점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라며 “2단계 특화발전을 통해 자립형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2025-07-31

농축산식품산업 분류체계 전면 개편···스마트팜·푸드테크 등 신산업 반영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은 농축산식품산업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해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전면 개정,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명시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업 등 중심으로 농산업 규모를 파악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은 가공·유통·서비스 등 전·후방 연관 산업까지 포함된 산업 전반의 흐름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20년 농축산식품 전·후방 산업까지 포괄하는 특수분류를 처음 제정한 데 이어, 5년 만에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등 신성장 산업을 반영해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스마트팜 장비, 농업용 드론·로봇, 식품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반려동물용품 유통, 식품용 미생물 제조, 바이오플라스틱 등 미래 유망 산업이 새롭게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통계 기반을 마련해 정책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농형 태양광, 치유농업, 농업인력 중개, 농기계 재활용, 폐비닐 수거 등 최근 정책 환경 변화와 관련된 산업도 분류체계에 반영됐다. 이와 함께 농자재 제조, 온라인 유통, 농식품 물류기기 임대, 음식물 폐기 수거·처리 등 그간 분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실제 산업활동들도 새롭게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산업 구조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개정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도 연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통계의 비교 가능성과 활용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개정안은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통계청 누리집(kostat.go.kr),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kass.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개정된 분류체계는 농축산식품산업 전반과 신산업 흐름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31

韓美 수입 관세 15%로 합의… 철강은 ‘논의’조차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국과 완전한 무역합의에 도달했다”며 주요 협상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며, 한국은 미국 내 프로젝트에 총 3500억달러(약 487조5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1000억달러(약 139조30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6·8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미국은 한국과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 통제하는 프로젝트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고, 그 투자처는 내가 직접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전반적인 상품 수입을 확대하고, 양국 무역장벽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전면 개방하기로 했고,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양국 간 추가 세부내용은 향후 2주 이내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방미한 무역 대표단과 만나 그들의 국가가 거둔 성과에 대해 논의하게 돼 영광”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3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큰 고비를 하나 넘었습니다.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비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가 공식 체결되면 양국 경제 협력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문에 미국의 에너지 수출 확대와 한국의 전략적 투자 방향이 주목된다. 이번 협상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및 동제품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철강제품 등에 부과되는 50% 관세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포항 철강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번 관세 협상에서 국가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은 모습이다”며 “미국이 철강을 최우선 경제안보의 축으로 생각하고 있고,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로 이들의 자체 정상화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미국측이 철강수입 관세를 즉각 낮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산업의 쌀’인 철강 등 소재산업을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이후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경쟁력은 사라질 것“이라며 ”철강산업지원 특별법이든 포항, 광양, 당진 등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법이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31

美, 오늘부터 ‘구리 제품’ 50% 관세 부과

미국 정부가 8월 1일부터 구리 반제품 및 파생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 이번 조치는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에 이어 또 다른 전략 품목으로 구리를 지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관세 부과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관세는 구리 파이프, 와이어, 판재, 튜브, 커넥터 등 구리를 일정 수준 이상 포함한 반제품과 전기부품 등 파생 제품에 적용된다. 단, 구리 원광과 농축물, 음·양극재 등 원재료 및 폐구리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품별 관세율은 구리 함유량에 따라 산정되며, 비구리 성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가별 상호관세 또는 기타 관세가 부과된다. 자동차 부품과의 중복 적용은 제외된다. 업계는 특히 2차전지 소재가 관세 대상에서 빠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백악관이 음극재·양극재를 관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면서, 한국 배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부담은 당분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 산업 보호와 내수 확대를 위한 구체적 비율도 제시했다. 미국산 고품질 폐구리와 원재료의 최소 25%를 자국 내에서 판매하도록 했으며, 이 비중을 2029년까지 4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구리가 방위산업·전력망·전기차(EV)에 필수 소재로 쓰이는 점을 들어, 구리의 수입 의존도를 현재 45%에서 2035년까지 3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서부 아리조나주 ‘레조루션 광산’ 개발 가속화도 병행 추진 중이나, 해당 사업은 원주민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친환경 전환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구리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수입선 다변화와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서, 글로벌 구리 가격과 교역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31

자동차 폐차 시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2천건 넘는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안전부가 자동차 폐차나 소음 보상금 신청 등 일상 행정에서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정비했다. 앞으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분증 사본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608개 행정사무 중 82.5%에 해당하는 2153건을 정비해 제출의무를 없애거나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선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 폐차 요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가능(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시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참전사실 확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구비서류에서 삭제. 행안부는 2023년 9월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6월까지 법령 개정과 서식 정비를 통해 인감증명서 제출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왔다. 이 결과, 전체 개선 건 중 42.6%(915건)는 제출 생략, 52.7%(1,378건)는 대체 수단 허용 방식으로 전환됐다. 세부적으로는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요구되던 295건은 폐지 △인허가 신청 구비서류 등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381건 △신분증 사본 등으로 대체한 313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중 선택 가능토록 변경한 822건 등이다.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서명확인서 등 더 편리한 수단을 활용한 신원확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인감 인영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스템 연계를 통해 기관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향후에도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제도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30

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 운영···10월부터 1년간 시행

국토교통부가 영업용 이륜차의 식별성과 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사업’을 오는 10월부터 1년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배달 서비스 확산에 따라 늘어난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과 사고를 줄이고, 제도화 가능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이륜차는 번호판이 후면에만 부착돼 있어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범사업 대상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특·광역시와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다. 총 5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8월 1일부터 두 달간 모바일 앱 ‘위드라이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자에게는 보험료 할인(1.5%), 엔진오일 무상교환 또는 전기차 무상점검(1회), 연간 4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되며, 지정 정비소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서 전면 스티커를 배부받아 부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전면번호 표시 방식으로 금속판도 검토했으나, 주행 안전성 저하와 보행자 충돌 시 부상 위험 등 우려로 인해 스티커 형태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 중 선택이 가능하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 건수, 사고 발생률, 운전자 인식 변화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스티커 재질과 디자인 개선, 운영체계 정비 등을 거쳐 향후 제도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이륜차 안전운행 문화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30

포스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우수’···분쟁조정기구 운영

포스코가 하도급대금 결제 투명성과 신속성에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포스코는 3조400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주요 기업집단 중 7위에 올랐고,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7개 대기업 집단 중 하나로 확인됐다. 전체 38개 공시대상 집단의 평균 현금성 결제비율은 98.58%, 현금 결제비율은 86.19%로 집계됐다. 특히 포스코는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결제 방식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법정 지급기한 60일 이내 지급 비율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포스코는 또 하도급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기구를 자체 운영해 거래 과정에서의 갈등도 줄이고 있다. 제조업 중심 분쟁조정기구 설치비율은 평균 45.7% 수준이나, 포스코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수급기업과의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30

경북FTA통상센터, FTA 활용 실무교육 온라인 진행

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는 오는 8월 19일부터 9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5회에 걸쳐 ‘FTA 활용방안 온라인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ZOOM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경북 지역 수출기업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원산지 사후검증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관리 실무 △원산지관리 시스템 등 수출입 기업에 필수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용대 관세사(1~2주차), 유대혁 관세사(3~5주차)가 각각 강의를 맡는다. 교육 수료 시에는 과정별로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점수’ 4점이 부여돼, 인증수출자 신규 취득 및 갱신에도 활용할 수 있다. 교육 참가비는 무료이며, 수강 희망자는 포항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내 행사/교육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각 회차 교육 당일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또는 전화(054-270-1234)로 가능하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30

폐업 소상공인 점포철거 지원금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 지원금을 기존 4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31일 ‘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 제2차 수정 공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7월 11일 시행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171억 원) 반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해당 시점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절차부터 재기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중 ‘점포철거비 지원’은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보조해 소상공인의 폐업비용 부담을 줄이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지난 5월 1차 수정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을 3만 개사에서 4만 개사로 확대한 바 있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단장은 “지원금 확대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 관련 세부내용과 신청 절차는 전용 누리집(www.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30

대구 100대 기업 평균매출 3879억… 고용 401명

대구 기업의 전년대비 매출 및 수익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2024년 개별 매출 기준으로 ‘대구 100대 기업’을 조사·분석한 결과, 대구 100대 기업 전체 매출액은 38조 7872억 원, 고용인원은 4만 69명으로 조사됐다. 기업당 평균 매출은 3879억 원, 고용인원은 400.7명, 업력은 31.6년으로 집계됐다. 100대 기업의 업종은 제조업이 54개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도매·소매업(18개사), 건설업(13개사), 부동산업(10개사)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대비 도매·소매업은 3개사, 제조업은 1개사 줄어든 반면, 부동산업은 4개사가 증가했다. 또한, 2023년도 100대 기업과 비교해 매출액은 4.9%, 영업이익은 33.0%, 당기순이익은 35.6% 감소하며, 매출과 수익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제조업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제조업의 총 매출은 20조 84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5%(2조 4330억 원) 감소해 100대 기업 전체 감소액(1조 9795억 원)을 상회했다. 영업이익은 49.8%, 당기순이익은 23.3% 줄어들었다. 업체별로는 ㈜아이엠뱅크가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1위를 차지했으며, 에스엘㈜가 각 부문에서 2위를 기록했다. 대구상의 이상길 상근부회장은 “이번 조사에서 지역 100대 기업의 실적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기적으로는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대구에 본사를 둔 매출액(개별기준)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기업, 공공기관, 공시 의무가 없어 매출 파악이 불가한 업체 등은 제외됐다. 분석은 2023년 및 2024년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신용평가사 자료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9

“2026 세계신경재활학회 준비 본격화”⋯엑스코-대한뇌신경재활학회 업무협약 맺어

엑스코가 29일 ‘2026 세계신경재활학회(WCNR 2026)’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한뇌신경재활학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 10월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 예정인 WCNR 2026의 원활한 준비와 글로벌 참가자 유치를 위해 추진됐다. 대회는 세계 60개국에서 2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구의 의료산업 및 마이스(MICE)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할 전망이다. 협약식에는 WCNR 2026 조직위원장 백남종 교수(서울의대), 대한뇌신경재활학회 유승돈 이사장(경희의대), 신용일 회장(부산의대)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지역 기반 산·학·연 협력과 국제 학술행사 유치를 위한 장기적 파트너십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9

경북 ‘드론특구’ 10곳 운영… 드론 실증 산업 선도 지역 도약

국토교통부가 드론 산업 상용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전국 67곳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경북지역이 드론 실증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29일 국토부는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전국 9개 지자체 18개 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구역을 포함해 총 32개 지자체 67개 구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6종의 드론 관련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한 지역으로, 민간이 실제 환경에서 다양한 드론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확대 지정으로 경북은 김천(1), 경주(4), 구미(1), 영주(4) 등 4개 시에 총 10개 구역이 운영되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실증 구역을 확보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번 3차 지정에서는 경북 영주시가 처음 참여하며 4개 실증 구역이 새롭게 추가됐다. 영주시는 농업용 장기체류형 드론을 활용한 방제, 작물 생육 모니터링 등 스마트농업 특화 실증과 산불 대응 대형 드론 실증에 나선다. 기존 실증 성과도 눈에 띈다. 경주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가유산 주변 모니터링,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등 보존과 환경감시에 드론을 활용해 기술 고도화를 이끌었다. 김천은 물류 배송 실증, 구미는 대형 드론 배송, 산불 감시 등을 중심으로 실증 기반을 다졌다. 국토부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통해 민간 기업이 실험실을 넘어 실제 환경에서 시제품과 서비스를 빠르게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증 기간은 일반적으로 3~5개월 이상 단축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규제를 완화해 민간 주도의 실증을 촉진하고, 신산업 혁신을 견인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따라 규제 특례를 확대해 드론이 국민 실생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 실증은 도심과 농촌, 해양과 산림 등 다양한 공간에서 장거리 배송, 산불 감시, 하천 수질관리 등 생활밀착형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국토부는 신규 구역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성과 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실효성을 지속 확보할 방침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9

대경권 상반기 경기 악화… 민간소비 보합세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28일 발표한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25.7월호) 대경권 부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경북 지역 경기가 전기 대비 소폭 악화됐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생산이 모두 줄었고, 설비투자와 수출도 위축세를 나타냈다. 다만 민간소비는 내구재 중심으로 전기 수준을 유지하며 일부 방어에 성공했다. 상반기 중 대경권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00명 늘며 전년 하반기의 감소세(-3만1000명)에서 벗어났다. 물가는 석유류·가공식품·외식가격 상승으로 오름세가 확대됐고, 부동산시장에서는 미분양 누적과 함께 주택매매가격 하락 폭이 커졌다. △디스플레이·자동차부품 ‘선방’··· 휴대전화·철강 부진 제조업 생산은 차량용 OLED 수요 증가에 따른 디스플레이 생산 확대와 하이브리드차 수출 호조로 자동차부품 분야가 성장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휴대전화 부문의 역기저 효과, 철강의 수출 부진 등으로 소폭 감소했다. 철강은 건설 수요 위축과 미국의 수입규제 영향이 지속되며 수출 물량이 줄었다. △서비스업·건설업 동반 부진··· 소비는 보합세 서비스업은 도소매업이 소폭 증가했지만, 숙박·음식업, 운수·창고업, 부동산업 등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건설업도 민간부문 착공이 줄며 생산이 전반적으로 위축됐다. 반면 공공부문은 SOC 예산 집행 확대로 일부 지지력을 확보했다. 민간소비는 전기 수준을 유지했다. 게임기 출시와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승용차 판매 확대 등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산불과 장마 등 이상기후로 레저·숙박 수요가 위축되며 전체 소비는 반등하지 못했다. △설비투자 둔화··· 고용은 상용직 중심 개선세 설비투자는 숙박업 리모델링 수요와 방산투자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통상환경 불확실성과 수출 둔화가 이차전지·반도체 소재 중심의 설비투자 위축으로 이어졌다. 고용은 서비스업과 보건·복지업 중심으로 상용근로자가 증가해 개선 흐름을 보였으나, 자영업자 수는 감소세를 지속했다. △물가 상승 폭 확대··· 인구 순유출은 둔화 소비자물가는 전년 하반기 대비 0.3%p 오른 2.0%를 기록했다. 주택시장에서는 미분양 누적과 거래량 감소가 이어지며 매매가격 하락세가 지속됐다. 인구는 출생아 수가 소폭 증가하며 순유출 규모가 전기 대비 줄었으나, 청년층의 지역 이탈은 여전히 우려 요인으로 남아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8

인구 1.94명당 자동차 1대 보유… 친환경차가 증가세 견인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640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가 등록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경북 지역은 전기차 증가율이 14.6%에 달해 비수도권 평균을 상회하며 친환경차 확산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8일 “2025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40만8000대”라며 “전년 말 대비 11만대(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구 1.94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 평균은 인구 1.7명당 1대이며, 경북은 1.6명당 1대로 자동차 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구는 1.9명당 1대로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신규 등록된 차량은 84만6000대로, 이 가운데 친환경차는 38만9000대(46%)를 차지했다. 특히 전기차 신규 등록은 9만4000대로 전체의 11%를 기록했다. 연료별로 보면 휘발유차가 33만2000대, 하이브리드차가 29만4000대, 전기차 9만4000대, 경유차는 5만2000대 등록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74만9000대로 전체의 약 89%를 차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친환경차 누적 등록 대수는 310만6000대로, 전년 말보다 35만9000대(13.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기차는 77만5000대로 전체 등록차의 2.9%를 차지한다. 시도별 전기차 등록 현황에서는 경북이 14.6% 증가해 전국 평균(13.2%)과 비수도권 평균(11.9%)을 웃돌았고, 대구도 6.7% 증가했다. 반면, 내연기관차는 전체 2312만2000대로, 전년 말보다 24만9000대(–0.14%) 줄었다. 특히 경유차가 24만9000대 감소하며 전체 내연기관차 감소를 주도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전체 차량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친환경차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자동차 시장의 전환기를 반영하고 있다”며 “통계 분석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미래 전략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8

교사 대상 ‘뉴스·AI 리터러시’ 교육···빅데이터 기반 수업안 설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뉴스 빅데이터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사 대상 미디어 이해력(리터러시) 연수를 본격화한다.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7월부터 9월까지 ‘빅카인즈 기반 뉴스 리터러시 교사 연수’를 총 12회에 걸쳐 진행한다. 각 회차별로 30여 명의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뉴스 빅데이터 분석과 생성형 AI 활용법에 대한 이론 강의와 실습, 수업안 설계 등을 포함한 4시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번 연수는 언론재단이 운영 중인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www.bigkinds.or.kr)’와 생성형 AI ‘빅카인즈 AI’를 교육에 접목해, 교사의 뉴스 분석 역량과 AI 기반 수업 설계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특히 연수 과정에서는 뉴스 기반 AI 콘텐츠 분석, 확증 편향과 가짜뉴스 대응, 디지털 미디어 환경 이해 등 실무 중심의 주제를 다루며, 참가 교사는 직접 수업안을 설계하고 현장 적용 방안도 논의한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https://litt.ly/bigkinds)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으며, 연수 이수자에게는 관련 자료와 이수증이 제공된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빅카인즈 기반 뉴스 리터러시 워크숍’이 열렸다. 전국의 초·중·고 교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 소속 교사의 사례 강의와 전자신문 활용 교육프로그램(eNIE) 실습 등이 진행됐다. 언론재단과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는 6월 교육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뉴스와 AI를 활용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판적 사고력을 높이는 콘텐츠 중심 교육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07-28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200만건 돌파···소상공인 활용 본격화

정부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이 시행 2주 만에 신청 200만건을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14일 사업 개시 이후 이달 24일까지 신청 건수가 215만건에 이르렀으며, 이 가운데 154만건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현재까지 지급된 크레딧 규모는 총 6033억원에 달한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포인트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1조56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신청은 오는 11월 28일까지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현장에서도 활용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을 카드로 납부한 소상공인 A씨는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 간편하고 실용적이라고 평가했다. 건강보험료 납부에 크레딧을 활용한 B씨의 경우, 신청 후 불과 3일 만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신속한 처리 속도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중기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과세자료 확정에 따라 2025년 개업자와 선불카드 신청자도 대상에 포함돼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짧은 기간에 높은 신청률을 보인 만큼, 시스템 관리와 상담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부담경감 크레딧 외에도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 주요 지원책을 연계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전용 콜센터(☎1533-0600)로 가능하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8

예천 금당실전통마을, 농촌체험휴양 ‘스타마을’로 선정

경북 예천군에 위치한 금당실전통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전국 농촌체험휴양 ‘스타(⋆)마을’ 20선에 이름을 올렸다. 경북에서는 유일한 선정 사례이다.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와 체험형 관광 자원이 높게 평가됐다. 농식품부는 전국 1,200여 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국민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20개 마을을 선정했다. 금당실전통마을은 조선시대 고가(古家)와 전국 최장의 돌담길로 유명한 십승지 마을로, 전통의 멋을 간직한 경북 내 대표적 체험 관광지다. 마을에서는 구절판, 연잎밥, 떡갈비 등 향토음식 체험과 함께 계절별 김장, 농사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스토리텔링 요소와 숙박·식사 수준, 다른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스타마을로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금당실마을을 포함한 스타마을에 대해 홍보 콘텐츠 제작, SNS 마케팅, 우수사례 확산 프로그램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스타마을이 지역 농촌관광의 거점으로 자리 잡고, 인근 농촌지역까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금당실전통마을은 지역 고유의 멋과 체험 요소를 잘 결합한 모범 사례”라며 “스타마을이 지역 관광을 선도하는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임실치즈마을(전북) △두모마을(경남 남해) △달래촌마을(충남) △오성한옥마을(전북 등) 등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마을이 스타마을로 선정됐다. 선정된 마을의 상세한 소개와 예약 정보는 농촌여행 포털 ‘웰촌’(www.wellchon.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5-07-28

美·EU, 자동차 포함 ‘관세 15%’ 전격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과 EU 간 무역 협상에서 전격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EU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모두 15%로 낮추는 대신, EU는 6000억 달러(약 830조7000억 원) 이상의 대미 투자와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회담을 갖고 합의에 도달했으며,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역대 최대의 딜(deal)”이라며 자평했고,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도 “세계 양대 경제권 간 중대한 합의”라며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EU는 향후 3년간 매년 2500억 달러씩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게 된다. 다만 6000억 달러 투자 약속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향후 몇 주 내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자동차 외에도 의약품·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도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은 합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해 양측의 설명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항공기·항공기 부품, 일부 화학제품, 제네릭 의약품, 반도체 장비 등 전략물자는 상호 무관세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기존 50%)는 유지되지만, 미국은 EU산 철강에 대해 별도의 저관세 수입쿼터(TRQ)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관세 세부 내용도 2주 내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로 미국이 8월 1일부터 EU에 30%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던 조치는 철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EU도 930억 유로(약 151조1880억 원) 규모의 보복관세나 미국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제재 계획을 보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은 EU에 3697억 달러를 수출했고 EU로부터는 6056억 달러를 수입했다. 미국은 자국산 자동차 및 농산물의 EU 수입 확대를, EU는 철강·의약품 등 고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요구해 왔다. 이번 협상은 지난 22일 일본이 미국과 동일하게 자동차 및 상호 관세를 15%로 조정하기로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 이전까지 3~4개국과 추가 합의를 추진 중”이라며, 중국·멕시코·캐나다·한국·인도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캐나다와는 “협상이 잘 풀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 한국 및 인도와도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8

소상공인 81% “소비쿠폰, 내수활성화 기대”

2025-07-27

“사업장 실수로 불법 체류자 낙인” 상주 외국인 근로자 구제 길 열려

경북 상주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행정착오로 ‘불법체류 경력자’가 되는 일이 발생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제에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례를 계기로 숙련 외국인 인력의 체류자격 변경을 가로막는 현행 지침의 개선을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네팔 국적의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상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해 왔다. 그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재고용 허가를 받아 2021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근무했고, 이어 재입국 특례를 통해 2023년 4월 다시 상주 사업장에 복귀했다. 이후 A씨는 2024년 4월 법무부에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으로 변경을 신청했지만, 2021년 재고용 직후 약 3개월 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기록이 ‘불법체류 경력’으로 간주돼 비자 변경이 거부됐다. 체류기간 연장 누락은 A씨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업장의 행정 착오였음에도 불이익은 근로자 본인이 떠안은 셈이다. 상주 사업장은 A씨에 대한 재고용 의사와 근무 지속 사실을 입증하며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과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절차가 이원화돼 있어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간 업무 분절이 초래한 문제”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5-07-27

공정위, ‘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 발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현금 및 현금성 결제 비율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현금결제 비율은 86.19%, 현금성결제 비율은 98.58%로 나타났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도 확인됐다. 30일 이내 지급비율은 평균 86.68%였다.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상위 10개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 11조6400억 원 △삼성 10조 9800억 원 △HD현대 6조 3800억 원 △한화 5조 4100억 원 △엘지 5조 2500억 원 △씨제이 4조 1500억 원 △포스코 3조 4000억 원 △중흥건설 3조 2300억 원 △롯데 3조 1100억 원 △에스케이 3조 300억 원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많은 상위 10개 기업집단의 총 지급액은 61조 1900억 원으로 전체의 66.8%를 차지했다. 2024년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86.19%, 현금성결제 비율은 98.58%로 나타났다. 이중 28개 집단(전체의 약 32%)은 현금결제 비율이 100%로 나타났으며, 그 대표적인 기업은 파라다이스, BGF, 두나무, 엠디엠 등이다. 반면, 현금결제 비율이 낮은 기업으로는 DN(9.48%), 하이트진로(28.77%), KG(30.67%) 등이 있었으며, 현금성결제 비율이 낮은 기업으로는 KG(30.67%), 아이에스지주(41.30%) 등이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에 대한 점검 결과, 15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평균 68.89%,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평균 86.68%였다. 특히,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엘지(81.20%), 호반건설(80.70%) 등 5개 기업집단에 달했다. 60일 초과 지급된 대금의 비율은 0.13%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정 지급기간인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한국앤컴퍼니그룹(8.98%), 대방건설(7.98%) 등 일부 기업은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도급대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38개 집단 중 129개 사업자(9.3%)만이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었다. 제조업에서 분쟁조정기구 설치 비율이 45.7%로 가장 높았다. 집단별로는 삼성(14개), 현대자동차(11개), 아모레퍼시픽(11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8개), 포스코(7개), 에스케이(7개), 엘지(6개) 순으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의 도입 이후, 현금결제 비율과 현금성결제 비율이 지속해 상승하고 있으며, 대금 지급의 신속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분쟁조정기구 운영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태휘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하도급 대금결제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고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결제조건의 하도급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7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하세요”… 대구·경북 18곳 운영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외식 문화 확산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시범사업 참여업체 현황을 공개했다. 시범사업은 기존 식품위생법 상 ‘동물 출입금지’ 조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외식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국에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음식점은 총 304개소에 이른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총 18곳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에는 5개 음식점이 참여하고 있다. △파스타엔포크 △야외돼지 △도남개생활연구소 △노가리슈퍼 △카페댕하우스 등이다. 이들 매장은 반려동물 전용공간을 마련하거나 위생 설비 기준을 충족해 운영 중이다. 경북 지역에는 총 6개 시·군에 걸쳐 13곳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산시 2곳(그랜드대디, 몽슈랜드) △경주시 4곳(오시라, 교원프라퍼티 키녹, 비엔토, 식객) △영천시 1곳(서울개공원) △청도군 1곳(원리73) △청송군 2곳(빠띠오, 수달래) △포항시 3곳(카페멍멍, 러블랑, 베릴키키)이 대표적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음식점 운영자와 반려인 모두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위생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면서도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새로운 외식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을 전제로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kjh25@kbmaeil.com

2025-07-27

관세청 ‘국산 둔갑’ 수입품 총 671억 원 적발

관세청이 외국산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23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규모는 671억 원에 달하며, 주요 품목은 철강재·자동차부품 등 미국의 고관세 부과 대상이 다수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25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56명으로 구성된 ‘원산지 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운영해 전국 단위의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화되는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응하고, 우회수출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통관자료, 매출입 내역, 검사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1,500여 개 수출입 업체 중 위반 가능성이 큰 67개 사를 최종 선별해 점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 미표시, 표시 훼손, 허위표시, 소비자 오인 유도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 제재가 내려지고, 고의성이 짙거나 반복적인 사례는 범칙조사와 함께 과징금 및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거짓 표시 등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3억 원, 형사처벌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는 국내 산업을 훼손하고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공정한 무역 질서 유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상시 감시와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5

아리랑 7호, 11월 베가C로 발사···초고해상도 위성 영상 시대 연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초고해상도 광학관측위성 ‘아리랑 7호’(다목적실용위성 7호)가 오는 11월 발사를 앞두고 최종 점검을 마쳤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3일 ‘운송 전 검토회의(PSR)’를 열고 아리랑 7호의 개발과 조립, 환경시험, 발사 준비 상태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관계부처, 전문가, 연구진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위성의 발사 적합 여부를 최종 확인했다. 아리랑 7호는 0.3m 이하 해상도의 고성능 광학카메라와 적외선(IR) 센서를 탑재한 위성으로, 2016년 개발을 시작해 2023년 말 총조립과 우주환경시험을 완료했다. 현재 발사를 위한 보관모드 상태에 있으며, 9월 중순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의 기아나우주센터로 운송될 예정이다. 발사에는 유럽 아리안스페이스의 4단 발사체 ‘베가C(Vega-C)’가 사용되며, 궤도 안착 후 약 6개월간의 초기 운영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인 위성 영상 서비스에 돌입한다. 전형열 항우연 위성우주탐사연구소장은 “아리랑 7호는 한국의 초고해상도 위성기술 수준을 입증한 성과”라며, “향후 글로벌 중대형 위성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우주항공청 인공위성부문장은 “아리랑 7호가 확보한 고품질 영상은 재해·재난 감시, 도시 열섬, 국토 및 환경 관측 등 공공안전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며, “국산 위성기술의 고도화와 자립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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