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중기·소상공인 63% “李 대통령 공약 잘 실천할 것”

중소기업 과반수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소기업 공약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21대 대통령의 중소기업 관련 공약 실천에 대한 중소기업계 기대를 확인하고, 새 정부의 바람직한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 10곳 중 6곳(63.0%)이 ‘대통령이 중소기업 정책공약을 잘 실천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경우 ‘대통령의 중소기업 정책공약’을 잘 실천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73.3%로 ‘중소기업’(58.6%) 보다 14.7%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정책공약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중소기업계와 소통 강화’(45.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회 및 야당과 소통·협력 강화(21.7%) △국정과제 입안 과정에 중소기업계 참여(18.0%)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해소·협업 강화(14.7%)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 정책공약 중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46.7%) △공정·상생 거래 환경 조성(35.0%) △AI·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지원(22.7%) △R&D 확대 및 기술 보호 지원(22.0%) 등으로 나타났다. 또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46.0%)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이어 경제성장 견인능력(41.0%) △노동 개혁과 일자리 창출(39.0%)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극복(23.3%) 등의 순이었다.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메시지로는 ‘국정운영을 잘해주었으면 한다’, ‘내수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과 기업 안정화’, ‘공약만 내세우지 말고 소상공인이 살 수 있게 실제로 실천해야 함’, ‘중소기업 매출 대비 세제 감안 정책이 필요함’, ‘여야 협치를 해서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로 이끌기를 바람’ 등의 의견이 나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인들은 이 대통령이 중소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중소기업 정책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으로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달성하고, 804만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6-10

플라스틱 완구류, 생산자가 직접 재활용 책임진다

플라스틱 완구류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새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완구 제조·수입업체가 해당 품목의 재활용 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된다. 환경부는 1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날부터 40일간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플라스틱 완구류를 EPR 제도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완구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 의무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재활용해야 한다. 다만, 연간 매출 10억 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액 3억 원 미만이거나 수입량 3톤 미만인 수입업자는 재활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2003년 도입된 이후 20여 년간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 4종과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등 제품 24종, 전기·전자제품 50종에 대해 생산자에게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해 왔다. 환경부는 내년부터는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으로 재활용 의무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제품의 제조 단계뿐 아니라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까지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환경부는 관련 법령(자원재활용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의 생산자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재활용률을 높여왔다. 완구업계와도 이러한 협약을 맺어 12개 재활용업체를 통해 폐완구를 수거·재활용하는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완구류 생산자가 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공제조합은 이 분담금을 활용해 재활용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고, 폐완구 회수·재활용을 지원한다. 생산자에게는 새로운 분담금 납부 의무가 부여되지만, 기존에 정부가 부과하던 폐기물부담금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완구업계의 연간 비용 부담은 기존 42억 원에서 최대 35억 원으로 약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재활용률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완구류에 대해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명확히 하여 플라스틱 소각·매립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10

장인화 회장 “미래 기회 포착, 리더의 역할 중요”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이 10일 오전 7시 포스코국제관에서 열린 AP포럼 제100회차 기념 특강 연사로 초청받아 강연했다. AP(Advanced Pohang) 포럼은 포항의 현안에 대한 해법과 미래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지역 상생플랫폼이다. 포항공과대학교.포항상공회의소.포항철강산단공단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포스코가 후원하고 있다. 이 포럼은 지금까지 산·학·연·관 각 분야 핵심 리더들의 커뮤니티 형성과 혁신적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혁신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해왔다. 역대 연사로는 정운찬·김황식 전 국무총리,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이 있다. 지난 2012년 6월 출범해 13년 만인 올해 포럼 개최 100회차를 맞이한 특별한 기회에 장 회장이 강연자로 초청됐다. 이번 특강에 포항의 대표 기업인 포스코그룹의 수장이 100회차를 장식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장회장은 이날 ‘‘Next S-curve’를 위한 새로운 성장 모델과 리더의 역할’을 주제로 무대에 올랐다. ‘S 커브’라는 용어는 1800년대에서부터 시작됐을 정도로 오래된 용어지만, 언론정보학자이자 사회학자 겸 작가이기도 했던 스탠퍼드대 에버렛 로저스(Everett M. Rogers) 교수가 1962년에 발표한 ‘혁신확산이론(Innovation Diffusion Theory)’ 이후 대중화됐다. 전통적인 S 커브는 성공적인 신제품과 서비스에 따른 매출 곡선을 의미한다. 장인화 회장은 강연에서 과거 대한민국 산업 성장의 역사를 살펴본 후 오늘의 상황을 진단한 다음 넥스트(Next) S 커브를 위한 새로운 산업 성장모델의 필요성과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어 향후 우리나라 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의 넥스트 S 커브 신산업 전략 차원의 3대 축 6대 과제를 제시했다. 장인화 회장은 3대 축으로 △기존 틀의 근본적 변화(Reinvention)△잠재적 기회를 현실로 전환(Conversion) △지속성장의 기반 재정비(Revitalization)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의 틈새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는 추진력을 얻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6대 과제로는 △대외환경 변화 리스크에 선제적인 산업구조 개편 △미래 경쟁 요소를 결합한 근본적인 Biz. 모델 혁신 △신기술 리더십을 주축으로 미래 산업 기회 선점 △GX-DX 전환 과정의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 기회 포착,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강화 △연구 인프라 개선, 글로벌 협력 통한 핵심 인재 양성을 꼽았다. 장인화 회장은 “국가와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려면 지도층에 있는 리더들이 소명 의식을 가지고 미래 기회를 포착하고 도전과 혁신을 장려하되 배려와 관심으로 구성원의 잠재력을 최대한 창출하기 위한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날 AP포럼에는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이대공 애린복지재단 이사장, 김성근 포스텍 총장,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전익현 포항철강공단 이사장 등 주요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장 회장 강연후 일문일답 토론을 통해 한국 철강업의 리더 포스코홀딩스가 과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듯이 앞으로도 장인화 회장이 ‘충분히 광범위한 시장 통찰력(A Big Enough Market Insight)’을 통해 포스코가 제2의 도약인 Next S-curve를 그려달라고 요청하고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10

포항상의, 중소기업 ESG 활성화 지원 나서

포항상공회의소가 9일 오후 3시,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를 비롯해 (사)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태주), 한동대학교(행정부총장 조윤석), (사)경북산학융합원(원장 박재우) 등 4개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협약식에는 각 기관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의지를 모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북 지역 기업의 ESG 기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지속 가능한 산업 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산학협력 △기타 ESG 경영 지원을 위한 협력 사항 등으로,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ESG 역량 강화에 나선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항상공회의소는 7월 중 ‘ESG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카데미는 오는 7월 7일, 10일, 14일 총 3일간 진행되며, 곽상훈 한동대학교 창의융합원 교수, 서상배 MK E&C 팀장, 김남현 동국대학교 ESG 센터장 등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ESG 기본 개념부터 탄소배출 실무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교육은 참가비 없이 제공되며, 6월 10일부터 포항상공회의소와 경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이 힘을 모아 기업들이 ESG 경영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9

대경경자청, 2025 중동 무역사절단 모집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대구상공회의소와 함께 중동(두바이, 리야드)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무역사절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무역사절단의 참가 대상 품목은 종합품목이며, 참가 규모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입주(예정)기업 12개사 정도로 오는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기존 반기별로 파견했던 무역사절단을 연 1회 파견으로 개편하는 한편, 참가기업에 대한 지원 항목 및 규모는 확대해 1개사 1인 통역 및 현지 유력 바이어 매칭 등 수출상담회 제반 사항뿐만 아니라 기업 출장자 1인의 항공료와 비자 발급 비용 등 체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www.dgfez.go.kr) 및 대구상공회의소(www.dcci.or.kr) 홈페이지를 참고해 참가신청서와 관련 제출서류를 오는 25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노경완 혁신전략부장은 “중동시장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시장정보 확보와 지속 가능한 중동지역 해외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욱·장은희기자

2025-06-09

올해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올해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는 12월 결산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에게 적용되는 기한으로, 3·6·9월 결산법인은 각 법인세 신고 기한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4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수증자) 총 2501명에게 모바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수혜법인 2202개사에는 우편으로 안내문과 신고 안내 책자가 6월 초부터 순차 발송되고 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반의 정밀 분석을 통해 증여세 납부 가능성이 있는 수증자들을 선별해 안내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이 실수로 신고를 빠뜨려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다양한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 각 세무서에는 신고 상담 전담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과세요건 판단기준, 증여이익 계산법, 신고서 작성 요령과 사례 등이 담긴 자료들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다. 신고 기한 내 자진신고를 하면 신고세액공제(3%) 혜택이 주어지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때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일일 0.022%)가 부과된다. 이상걸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신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20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해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 종료 후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적정 여부를 자세히 분석하고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야말로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9

“이제 드론 자유롭게 날린다”… 드론 공원 공모 시작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드론 비행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드론공원’ 조성을 본격화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10일 충북 청주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첫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해 국민이 자격 없이도 드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공간이다. 특히 4종 드론은 조종 자격 없이 누구나 조종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 하의 비행금지구역에서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공모에 앞서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로, 전국 지자체 공무원 약 8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드론 산업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 비행 승인 건수는 2021년 6만 8000건에서 올해 15만 건으로 늘었고, 드론 자격자는 약 65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간은 대전과 광주 북구 단 2곳뿐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드론공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드론을 국민 생활 속 취미·레저 활동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드론 체험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지자체의 안전관리 계획도 엄격히 평가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관리 조직체계, 안전 펜스 등 안전관리 시설 현황, 안전 사고 대응체계 수립 수준, 전담 모니터링 요원 배치계획 등 드론 공원별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사고 시에도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 등 지자체 차원의 단체보험 가입을 필수로 할 계획이다. 공모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되며, 접수는 7월 28일부터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의 공모안내서를 통해 1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기훈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드론 공원은 드론 규제 완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드론 활용 기반을 지속해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드론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과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9

민간 앱에서 행정서비스 이용하세요!

정부가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 및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등 행정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제공한다. 9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9일부터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여성가족부 등 여러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민간 앱에서 새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등이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 중 계좌 오류 등으로 받지 못한 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서비스’도 민간 앱에서 제공되어, 입·퇴사나 자격·보수 변동, 착오 납부 등으로 잘못 납부된 보험료를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자원봉사 관련 서비스도 통합된다. 기존의 ‘1365 자원봉사포털’, ‘e청소년(DOVOL)’,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등으로 분산됐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민간 앱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된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의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앱에서 행정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하도록 해, 실질적인 생활 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공공기관 누리집에 국한되었던 행정서비스를 민간 웹과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쉽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라며 “앞으로도 공공서비스 개방을 확대해 민간 분야의 부가가치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서비스 개방은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고향사랑기부 등 기존 26종의 공공서비스에 이어 이뤄진 조치로, 행안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앞으로도 민간 수요와 국민 편의성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9

대구인자위, 대구지역 직업훈련기관 간담회 개최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최근 지역 내 훈련기관과 함께 ‘2025년 산업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참여 훈련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 경상직업전문학교, 미래경영교육원, 영남기술직업전문학교, 영남인재교육원, 영진직업전문학교 등 총 9개 훈련기관의 관계자들과 대구인자위 사무국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대구지역 산업 동향 및 훈련 과정 공급 현황 △산업별 맞춤형 인력 양성 방안 △훈련 운영상 애로사항 및 정책 협력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훈련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훈련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과 현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6-08

체험부터 세무상담까지… ‘오티에르 용산’ 홍보관

8일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용산 베르가모’ 4층에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 사업의 브랜드 ‘오티에르 용산’ 홍보관을 9일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관 개관은 포스코이앤씨가 조합원들과의 첫 만남에서 진정성과 차별화된 비전을 선보이는 자리로, ‘오티에르 용산’을 글로벌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홍보관 입구에 들어서면 ‘오티에르 용산’의 시그니처 향과 음악이 방문객을 반긴다. 조합원들은 포스코이앤씨의 제안 내용을 실제 공간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공간을 직접 둘러볼 수 있다. 특히, 세계적인 건축설계사 유엔스튜디오(UNStudio)의 수장 ‘벤 반 베르켈(Ben van Berkel)’과 협업해 구현한 단지 모형은 한강 물결을 모티브로 한 곡선형 외관이 눈길을 끈다. 인허가 기준을 반영한 스카이브릿지와 한강 조망 특화 설계는 AI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홍보관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자체 개발한 대규모 연결계획인 ‘포스코 빅링크’도 확인할 수 있다. 용산역부터 국제업무지구까지 이어지는 이 계획은 사전 타당성 검토를 완료한 실현 가능한 안으로, 향후 용산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도 연계되어 조합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세대 내부 인테리어는 한국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이너 양태오의 디자인으로 꾸며졌으며, 덴마크 조명 브랜드 ‘베르판(VERPAN)’과 독일 프리미엄 창호 브랜드 ‘슈코(Schüco)’ 등 글로벌 고급 마감재를 통해 고품격 주거환경을 완성했다. 특히 ‘슈코’ 창호는 도시정비사업 최초로 적용되는 고급 사양으로, 와이드&비스타 프레임이 제공하는 탁 트인 개방감을 체험할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원들에게 ‘LTV 160% 보장’,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무이자 100% 입주 분담금 납부’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조건을 제안한다. 특히, 1조 5000억 원 규모의 사업 촉진비를 포함한 필수사업비에 대해 ‘고정 가산금리’를 제안했으며, 이는 시중은행과의 금융협약서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했다. 홍보관 내 마련된 ‘오티에르 라운지’에서는 조합원들을 위한 1:1 맞춤형 세무 상담이 제공된다. 또한 포스코이앤씨가 새롭게 선보이는 유연한 평면 설계 기술 ‘플렉시폼(FLEXI-FORM)’을 통해 조합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맞춤형 공간 컨설팅도 진행된다. ‘오티에르 용산’ 홍보관은 9일부터 21일까지 운영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 포함 매일 개방된다. 방문은 조합에서 배부한 초대장의 QR코드 또는 전화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정직과 신뢰, 그리고 품격 있는 제안으로 조합원들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오티에르 용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글로벌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8

정부,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체 합동 단속… “부정 유통 뿌리 뽑는다”

정부가 축산물이력제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축산물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4개 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이력제, 등급 표시, 원산지 표시 등 관련 제도의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각 기관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서류 확인은 물론 현장 시료 채취까지 병행한다. 특히 유전자(DNA) 동일성 분석을 통해 사전에 도축장에서 확보한 샘플과 유통 중인 제품 간의 일치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별할 계획이다. 온라인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 추세를 반영해, 인터넷 판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상에서 위법 정황이 포착되는 의심업체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의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하며,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8

中희토류 수출 규제, 국내 철강·車산업 타격 우려

미·중 무역전쟁의 과정에서 촉발된 중국 당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스즈키는 소형차 ‘스위프트’의 생산을 지난 5월 26일부터 중단했고, 미국 포드는 SUV ‘익스플로러’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 희토류는 전기차(EV) 및 하이브리드차(HV)의 모터 등에 필수적인 소재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 5일 스즈키는 “부품 부족으로 인해 생산 중단 기간을 12일까지 연장한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스위프트는 간이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모델로 희토류가 다수의 부품에 사용되며, 생산 효율성 문제로 전 모델의 생산을 일시 정지시켰다. 부품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신청에 따른 허가 지연이 주된 원인이다. 미국과 유럽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포드는 일리노이 시카고 공장에서 SUV 생산을 멈췄고, 유럽 자동차부품공업회(CLEPA)는 “중국 수출 규제로 유럽 내 부품 제조업체 다수가 조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라고 밝혔다. 4월 이후 중국 당국에 제출된 희토류의 수출 허가 신청 가운데 약 25%만 승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지난 4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7종의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희토류를 사용하는 자석·모터 등 주요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연대를 통한 대응책으로 희토류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망에서 미일간 연대를 모색하는 대중국 협력 패키지를 제안한다는 전략이다. 희토류 가공과 재활용 기술에 강점이 있는 일본이 미국과 기술협력으로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 재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EU는 ‘중요원재료법(CRMA)’에 근거해 EV용 희토류 확보를 위한 신규 프로젝트 13건을 발표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요 광물 확보를 위한 긴급조치를 추진 중이다. 일본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대미국 협력으로 무역 불균형 문제 해소와 중국 견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희토류의 채굴·제련·가공 전 과정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어 단기간 내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문제는 미국, 일본, 유럽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서도 희토류 부족으로 인한 자동차생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당연히 포항의 철강, 대구·경주의 자동차부품 업체들도 이에 따른 추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중국 상무부 허융첸(何咏前)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희토류 등의 민·군양용(듀얼유즈) 품목의 수출규제는 국제관행이다”라며, “중국정부는 법률.법규에 의거 민·군양용 품목의 수출허가신청을 심사해, 규정에 합치하는 신청에는 허가할 방침이며, 적법한 무역의 촉진과 원활화를 도모해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지역 경제의 한 전문가는 “대구 경북지역의 자동차부품업체들은 관세 영향에 더해 국내 전기자동차 생산 등에 차질이 빚어지면 그에 따른 수주 감소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이라면서 “지역 철강업체들은 관세 타격 외에도 이에 따른 자동차용 철강 수요 감소라는 이차적인 피해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덧붙여 “이재명 정부는 국내의 고용과 생산 파급효과가 큰 철강, 자동차 등 산업의 공급망 전체를 시야에 둔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6

한은 대구경북, 상반기 마지막 ‘한은금요강좌’ 개최

5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인기 강좌인 ‘한은금요강좌’의 상반기 마지막 3회차 강의가 오는 13일 열린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상반기 3회차에 걸쳐 시대적 흐름에 맞는 주제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대구지역 지역에 있는 대학생, 일반인, 금융인, 공무원과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은금요강좌’를 열어왔다. 올해 상반기에도 지난 4월 4일 1회차에는 서강대 허준영 교수 ‘MAGA퍼펙트 스톰이 온다: 트럼프 2기 정책 방향과 우리나라의 과제’를, 5월 9일 2회차에는 서울대 조성준 교수 ‘AI 세상에서 잘 나가는 법’을 주제로 강좌를 열어 많은 대학생부터 일반인, 기업 관계자 등이 참가해 높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올해 상반기 마지막 3회차는 오는 13일 서울대 이철희 교수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인구변화와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다. 강좌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지역본부-대구경북본부-지역본부 행사에 게재된 ‘2025년 상반기 한은금요강좌 운영 안내’에 있는 신청양식을 작성해 3일 전인 10일까지 이메일(daegufin@bok.or.kr)로 신청하면 된다. 강의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층 강당에서 열리지만, 한국은행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출입할 수 있다. 강좌를 주관하는 손달호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은 “이 강좌가 지역민들에 대한 기여를 목표로 하는 만큼, 한은금요강좌가 더 많은 대구 경북 시민들에게 알려져 그 효과가 더욱 확대될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5

포스코이앤씨, AI 혁신 설계·명품 창호로 구현한 한강 조망 프리미엄…용산정비창에 선보여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최첨단 AI 조망 분석 기술과 특화 평면 설계, 명품 창호를 결합한 한강 조망 프리미엄 설계를 선보인다. 이번 설계는 국내 대표 AI 조망 분석 기업인 ‘텐일레븐’과의 협업을 통해 구현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약 1만2000회에 달하는 AI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고도별 실제 한강 조망 가능 세대를 정밀 분석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했다. 그 결과 기존 설계안보다 178세대가 증가한 총 513세대가 한강 조망권을 확보하게 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를 통해 조망 프리미엄을 극대화하고, 전 세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차별화된 주거 가치를 제안했다. 단순히 ‘보이는 한강’이 아닌, ‘살면서 누리는 한강’을 목표로 한 특화 평면도 주목된다. 펜트하우스를 포함한 총 108세대에는 ‘4면 개방형 거실’을 도입해 거실 전 방향에서 한강 조망과 풍부한 채광을 동시에 확보했다. 84㎡ 이상 모든 세대에는 조망형 테라스를 기본 제공하며, 일부 다이닝 공간과 욕실에서도 한강 전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일반 세대는 최대 2.7m, 복층 세대는 최대 5.2m의 천장고를 확보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한강 조망 극대화를 위한 창호 설계에도 혁신이 더해졌다. 포스코이앤씨는 국내 도시정비사업 최초로 명품 창호 브랜드 ‘슈코(Schüco)’를 도입했다. 기존의 3분할 두꺼운 프레임 대신 2분할 와이드&비스타 프레임을 적용해 시야를 넓히고 조망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슈코 창호는 앞서 최고가 공동주택으로 주목받은 ‘에테르노 청담’과 ‘워너 청담’ 펜트하우스에 적용되며 고급성을 입증한 바 있다.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이 창호는 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제작과 시공 기술로도 유명하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단순히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수준을 넘어, AI 기반 설계와 프리미엄 창호를 통해 조합원들이 한강의 아름다움을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며, “기술과 품질을 아우르는 새로운 도시정비사업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설계에 △대형 평형 세대 확대 △돌출 연통 없는 지역난방 시스템 △내식성 강한 ‘포스맥’ 외벽 마감재 등도 함께 제안하며 단지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프리미엄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5

9일부터 한 달간 전국 불법자동차 단속

오는 9일부터 전국적으로 이륜차를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6월 9일부터 한 달간 전국 단위로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조성을 목표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진행된다. 불법자동차 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정기적으로 시행되며, 올해 상반기 단속의 주요 대상은 이륜차의 경우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무엇보다 불법명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번 단속의 핵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5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처벌 수준이 상향되어, 미등록 차량의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 명의 차량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르면 불법자동차는 총 35만1000여 대가 적발, 전년 대비 4.16%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41.24%↑), 불법튜닝(18.56%↑) 등의 위반 유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같은 증가세의 배경으로,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 참여에 나선 점을 꼽았다. 해당 앱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번호판 영치 9만8737건 △과태료 부과 2만389건 △고발조치 6639건 등의 처분이 이뤄졌다. 일반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로 앱 활용도는 물론 단속의 효율성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단속 성과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 덕분”이라며, “불법 자동차 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계속된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5

포스코, 사회적 가치나눔 축제로 승화

포스코 포항제철소(소장 이동렬)가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약 10일간 진행된 ‘2025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는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하나 되어 나눔을 실천하는 특별봉사 주간으로, 임직원들은 16년 동안 한해도 빠짐없이 지역사회 봉사 등을 통해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 2025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는 총 30개국에서 진행됐으며, 국내외 그룹 임직원 2만여 명이 800여 건의 봉사활동에 참여해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포스코 역시 22일 이희근 사장이 참여한 영덕 산불 피해 농가 지원활동, 23일 이동렬 포항제철소장 등 소장단이 참여한 3.1의거 기념관 방문 및 환경정화 활동 등을 진행하며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에 동참했다. 특히, 포항제철소는 재능봉사단과 제철소 각 부/공장, 일반 봉사단 등 1300여 명의 임직원이 포항 지역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100여 개가 넘는 장소에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섰다. 포항제철소 사진봉사단은 23일 포항시 흥해읍 달전지역 9개 마을을 찾아가 사랑의 장수 사진을 촬영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했으며, 클린오션봉사단은 28일 울릉군 일대를 방문해 울릉군 해양경찰서 인원들과 플라스틱 및 폐어구 등을 수거하며 해양생태계 보전에 힘을 보탰다. 또, 포항제철소 환경자원그룹은 27일 흥해읍 용한리 해수욕장 일대를 방문해 연안정화 활동 프로그램인 ‘비치코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안 정화 활동에 동참했으며, STS부문은 29일 영덕 지역을 방문해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생필품 키트 지원과 마을 정화 활동 등을 병행했다. 이외에도, 포항제철소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로봇 만들기 수업과 캘리그라피로 만든 엽서 전달 활동을 진행하고, 환호공원 수국식재 활동, 경로당 외벽 도색 작업 활동, 마을회관 노후시설 정비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를 향한 아름다운 나눔 활동을 실천했다. 포항제철소 관계자는 “이번 2025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를 통해 산불 피해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소중한 희망을 나눌 수 있었다”며 “포항제철소 임직원들이 전한 사랑이 이웃들의 따뜻한 일상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그룹은 지난 3월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을 위해 구호 성금 20억 원을 기부했으며, 포항제철소에서는 위생용품, 이불, 비상식량 등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된 ‘산불 피해 주민 긴급 구호 키트’를 지원한 바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06-04

소비자 물가 대구 2%·경북1.8%↑

대구의 소비자 물가는 2%대를 유지한 반면, 경북은 한달 만에 1%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대구·경북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6와 117.02로, 작년 같은 달보다 각각 2.0%, 1.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는 전월 2.3%보다 0.3%포인트 하락했으나 세달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였고, 경북은 전월 2.0%보다 0.2%포인트 하락해 1개월 만에 1%대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같은달보다 2.5% 상승했고, 신선식품지수는 1.5% 하락했다. 지출 목적 별로는 교통(-1.1%), 통신(0.0%)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보험서비스료가 16.3%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가전제품수리비(13.5%), 자동차용LPG(12.1%), 돼지고기(10.6%), 국산소고기(8.1%)가 높은 오름세를 기록했다. 토마토(-27.7%)와 사과(-5.8%)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경북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17.02으로 작년 동월대비 1.8%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포인트 하락했지만, 작년 동월대비 2.1% 오름세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5.2%, 작년동월대비 3.4% 각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1.4%), 통신(0.0%)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상승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6-04

중소기업 정보지 ‘비빔밥’ 발행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대구·경북 중소기업 지원사업 종합정보지, 비빔밥’을 최근 발행했다. 지난 5월 시범 발행에 이어 이번이 첫 정식 발행이다. 대경중기청은 인터넷 정보 활용에 익숙지 않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 내 지원기관별로 파편화돼 있는 각종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종합정보지를 발간하게 됐다. ‘비빔밥’은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정보를 모두 담아 버무렸다는 의미를 담은 종합정보지의 별칭이다. 종합정보지는 15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100여 개의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한다.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금융 △기술개발 △인력 △판로 △창업 △소상공인 △기타 공지사항 등 7대 분야로 분류했다. 대경중기청 홈페이지(www.mss.or.kr/site/daegu)와 공식 블로그(blog.naver.com/dgmss1)를 통해 종합정보지를 열람·다운받을 수 있다. 또한, 21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협·단체의 전자우편을 통해 6000여 개 사에는 정보지를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정보지 구독을 원하는 협․단체는 대경중기청 지역정책과(imrelief@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6-04

低신용자,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서민금융상품부터 확인

신용도가 낮아 대부업체만 이용할 수 있다고 지레짐작말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 가운데 생활안정자금부터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자. 귀찮아서, 간편해서라며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 불법금융에 노출될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을 잊지말자. △ 햇살론뱅크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 햇살론유스 :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청년사업자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고, 본업에 전념하여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 근로자햇살론 :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리부담 완화 지원, △ 햇살론카드 : 신용카드 이용혜택에서 소외된 서민취약계층의 신용카드 신규 이용을 지원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생활안정자금에는 4종이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4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유의사항 등록업체확인, 연20%이상 불법

△ 급전이 필요해도 자신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보고 대부업체를 찾자. △ 대부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사전에 확인 한다음 대출을 상담한다.불법사금융(미등록 대부) 업체 이용시 비정상적 고금리 부과, 불법 추심 및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를 확인부터 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지름길이다. 확인은 금감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금융회사 정보→“대부업체 조회“)에서 가능하다. △ 대출상담중 아래 세가지 사례가 발생하는 즉시 상담을 중단하자. 1) 가족·지인의 연락처, 사진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 2) 특히, 파일공유 앱을 통한 주소록 공유 요청,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구. 3) SNS(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오픈채팅 등을 통해 연락하자는 경우. △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와 중개수수료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금리는 무효다. 여기에는 사례금, 수수료 등 명칭 불문 대부와 관련 대부업자가 받은 모든 돈을 이자로 보며, 선이자 공제시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한다. 또, 연체 가산 이자율은 연 3%를 초과못한다. 연체 가산 이자율을 포함한 총 이자율 연 20% 초과 금지. 대부중개업자가 대출을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금융컨설팅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대출 전환 등 명목 불문)이다. △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한다. 금리, 상환방식, 연체시 불이익 등 주요 대출조건을 미리 충분히 확인 후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받는다. 특히, 대부계약서는 법적 분쟁 발생 또는 피해구제 요청시 중요 증거자료가 되므로 본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꼭 보관해둔다. △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추심연락의 유예’ 또는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등의 제도를 이용해 연락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특정 연락을 제한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도 곤란한 경우 활용하자.(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4

‘이재명 시대’ 기대감에 주식↑·환율↓

오랜만에 국내 주가가 강한 기세로 오르고 환율은 내려갔다. 4일 개장한 국내 주식시장은 코스피(KOSPI)가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0개월 만에 2770선을 회복한 2770.84(직전 종가대비 +2.66%)를 기록하며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닥도 지난 2월 27일 이후 90여 일 만에 770선을 회복한 750.21로 9.92포인트가 상승(+1.34%)으로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개장 직전 원·달러 환율이 일시 상승출발했으나 바로 내림세를 이어가며 최종적으로는 3.6원 내린 1369.5원을 찍었다. 주가지수 상승은 그만큼 상장기업의 미래가치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해당기업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만큼 기업의 투자자금 유치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 여력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날 주식시장은 그동안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완전 해소된 것으로 인식하는 한편 주가지수 5000시대를 언급했던 이 대통령의 발언들로 주식시장에 대한 부양책 등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뉴욕 주식시장이 상승 마감한 점도 투자가들의 투자심리 회복에 호재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시간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가들도 대부분 상승세를 나타냈다. 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경제에 좋은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주식시장 호황에 힘입어 대구경북 상장기업들도 대부분 상승마감했다. 대구지역 소재 상장기업 58개사 중 8개 기업의 주가가 하락했지만, 경북지역 소재 상장기업 71개 사 가운데 하락한 곳은 11개 기업에 그쳤다. 4일 오후 1시부터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나 올린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지역 철강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 주가가 상승한 것도 눈길을 끈다. 대구경북 현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주요 공약의 실현 기대감과 더불어 대미 통상무역 협정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경북 기업주 중 주가가 하락한 곳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테마주 처럼 기업 자체의 영업활동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인맥 관련 주식들이 선거 종료로 차익실현을 통해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4

한은 포항, 5월 경북 동해안 기업경기 조사 결과

4일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발표한 ‘2025년 5월 경북 동해안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기업 심리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지만, 비제조업은 전월보다 3.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101.8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다음 달 전망지수도 100.1로, 전월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제조업 심리지수 실적치 하락에 영향을 준 구성 항목별 기여도를 보면, 제품 재고(+4.5포인트)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자금 사정(-1.4포인트), 생산 규모(-1.3포인트), 신규 수주(-1.1포인트), 업황(-1.1포인트)은 하락 요인으로 분석됐다. 기업심리를 구성하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채산성 등이 전월보다 개선됐지만, 업황, 자금 사정, 매출 등은 다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산성 BSI 실적치는 84로 전월보다 4포인트 상승했으며, 다음 달 전망치도 9포인트 올랐다. 반면, 업황 BSI, 자금 사정 BSI, 매출 BSI 실적치는 모두 전월 대비 하락했다. 제조업체들이 꼽은 주요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 부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인력난·인건비 상승’, ‘불확실한 경제 상황’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84.0으로 전월 대비 3.4포인트 상승했으며, 다음 달 전망지수는 85.9로 3.3포인트 올랐다. 비제조업 심리지수 실적치 상승에는 자금 사정(+2.1포인트), 매출(+1.0포인트), 채산성(+0.6포인트)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업황(-0.2포인트)은 소폭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비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역시 자금 사정과 매출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자금 사정 BSI, 매출 BSI, 채산성 BSI는 모두 상승했지만, 업황 BSI 실적치는 하락했다. 비제조업 경영 애로사항에서도 ‘내수 부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 ‘인력난·인건비 상승’이 그 뒤를 이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4

주식시장,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오전장 상승세 지속

국내 주식시장이 4일 오전 개장 직후부터 상승 출발해 오후 1시 10분 현재 코스피는 2764.75(직전 종가대비 +65.78포인트, +2.44%), 코스닥은 750.31(직전 종가대비 140.02포인트 상승, +1.35%)를 기록하고 있다. 오전 10시 3분 현재 직전 종가대비 62.15포인트(+2.30%)가 상승한 2761.12를 기록했던 것에서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선물 주식시장도 오후 1시 10분 현재 369.7로 직전 종가대비 10.60포인트가 상승하며 +2.95%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장 오후 3시 30분 종가 대비 1.9원 오른 달러당 1375.0원에 개장했으나, 오후 1시 20분 현재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4.40원이 하락한 1374.60원으로 원화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의 이 같은 상승세는 제21대 대선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며, 시장 관계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시장 부양책 언급에 따른 공약의 실행 기대감도 상승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뉴욕증시의 3대 지수가 나란히 상승마감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후 1시 20분 현재 경북 소재 상장기업 71개사 가운데 11개사만 하락하고 60개 기업은 상승(일부 보합)을 보이고 있고, 대구 소재 상장기업도 58개사 가운데 하락은 8개사에 그치고 나머지 50개사는 대부분 상승(일부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제품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50%가 발효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포항지역 21개 상장기업 가운데 3개 기업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등 계열사들을 포함한 18개 기업들은 일제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 경제에 밝은 한 전문가는 “이미 철강 관세에 대한 부담은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정부에서도 어느정도 긴급 대책회의를 가지고 있었는데다, 신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등에서도 앞으로 철강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4

환경부, 6월의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남생이’ 선정

삼국유사의 가야 건국 설화에도 등장하는 ‘남생이’가 생태계 교란종의 등장과 서식처 훼손 등으로 멸종위기에 몰렸다. 4일 환경부는 6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우리나라 민물 거북이인 ‘남생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생이는 가야국을 세운 왕에 대한 탄생 신화를 담고 있는 고대 시가인 구지가(龜旨歌)에서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에 나오는 거북목에 속한 파충류로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살아온 종이다. 머리 윗면은 암녹색, 녹회색 또는 흑색을 띠며 특별한 무늬는 없으나 머리 측면은 눈 뒤에서 목덜미까지 노란색의 줄무늬가 여러 개 있다. 성체가 된 수컷 중 일부는 흑화되어 몸 전체가 검은색인 경우도 있으며, 흑화된 남생이는 머리의 노란색 줄무늬도 사라진다. 등갑(등껍데기) 길이는 약 25~45cm(등갑 길이의 경우 암컷이 알을 가지기 위해 수컷보다 외형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로 암갈색, 황갈색을 띠며 여러 개의 판으로 나뉘어 있고, 등갑 정중앙과 양 옆으로 뚜렷한 3개의 융기선을 가지고 있다. 배를 감싸고 있는 단단한 껍데기인 복갑도 여러 개의 판으로 나뉘어져 있다. 네 다리는 넓은 비늘로 쌓여있고 발에 물갈퀴가 있다. 다리에 있는 취선에서 악취 물질을 배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머리와 다리를 모두 등갑 안으로 숨겨 위험을 피할 수 있다. 11월쯤 동면에 들어가고 이듬해 4월쯤 깨어나며 동면에 들어가기 전인 10~11월에 짝짓기를 한다. 짝짓기에 성공한 암컷은 이듬해 6~7월경 2~3회에 걸쳐 4~15개의 알을 하천의 주변, 경작지, 제방 주변에 땅을 얕게 파고 산란하며, 통상 2달 정도 지나면 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생이는 수초의 뿌리와 곤충류, 다슬기, 갑각류, 어류 등을 먹는 잡식성이다. 하천, 저수지, 연못 등 저수지 내부를 비롯해 주변의 수로, 논, 초지까지 오가며 생활하고 유속이 느리고 은신할 수 있는 지점을 선호한다. 우리나라 민물 거북은 남생이와 자라 두 종류가 있다. 두 종은 머리 모양(남생이는 녹색 또는 흑갈색을 띠는 머리 옆에 불규칙한 연녹색 줄무늬가 있고, 자라는 머리에 무늬가 없으며, 돼지코를 닮은 긴 코가 주둥이 끝에 가늘게 튀어나온 모습), 등갑의 무늬( 남생이의 등갑은 세로로 3개의 융기선이 산처럼 솟아 있고, 자라는 평평한 형태) 등이 달라 육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이 남생이가 주요 서식처의 파괴와 국내로 유입된 중국산 남생이, 생태계교란종인 붉은귀거북 등과의 경쟁 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남생이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이 종을 적색목록 위기종(EN)으로 등재해 멸종위기 위험성이 매우 높은 종으로 평가하고 있다. 적색목록(Red List)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전 세계 생물종의 멸종 위험성을 평가한 멸종위기종 목록으로, 절멸(EX), 야생절멸(EW), 위급(CR), 위기(EN), 취약(VU), 준위협(NT), 관심대상(LC), 정보부족(DD) 미평가(NE)의 9개 범주로 평가하며 이 중 위급, 위기, 취약은 멸종위기 범주에 들어간다. 김경석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06-04

트럼프 대통령, 4일 오후1시부터 철강관세인상 명령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4일 오후 1시부터 50%로 적용된다. 현지시각 3일 저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에 세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하도록 명령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미국 철강업계는 이 같은 관세인상 조치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미국 철강협회의 연차총회가 열린 3일 로렌코 곤칼베스 미국 철강협회 회장(클리브랜드 크리프스 CEO)는 “미국의 철강업은 오랜 세월, 저가의 철강 수입으로 지속 위협받아왔다. 관세 조치는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고 많은 투자를 미국으로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계 최대의 강재수입국인 미국의 강재 가격이 이미 세계평균의 2배 수준에 이르러 스틸벤치마커에 따르면 평균 가격은 5월 26일 시점에서 톤당 901달러(약124만 원)였으나 이번 조치로 미국 국내 강재 가격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는 알루미늄 가격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알루미늄 지금선물가격은 지난 2일 시점에서 5월 30일에 비해 50%가 높아 앞으로 관세 상승분만큼 미국 알루미늄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내의 자동차회사들은 대체로 이번 관세 상승으로 자동차 가격의 생산원가가 높아져 자동차 완성차나 부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25% 관세만으로도 지역 업계가 흔들리면서 철강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50%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거의 대미국 강재수출은 힘들다고 봐야한다”면서, “마침 21대 대통령이 탄생했으니 국가 전체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조속히 철강산업지원 특별법의 제정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4

대구시·대구상의, ‘2025 대구 ESG 스쿨’ 참가자 모집

대구상공회의소와 대구시가 지역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25 대구 ESG 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 기업의 ESG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ESG 경영을 효과적으로 도입·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총 6회로 구성되며, ESG 기본 개념을 비롯해 환경경영, 인권 경영, 기업 윤리 등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ESG 대응에 관심이 있는 지역 기업 임직원, 공공기관 관계자이며, 신청은 오는 5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상세 내용은 대구상의 홈페이지(www.dcci.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6-03

모바일로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해요!

9일부터는 모바일로도 자동차등록이 가능해진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은 자동차등록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편리해진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이하 차세대 시스템)을 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시스템은 지금까지 ‘자동차365’와 ‘대국민포털’을 통해 제공되었던 민원서비스를 '자동차365’로 일원화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 이용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롭게 구축됐다. 특히 신규나 이전 등 자동차 등록 민원을 서류 없이 전자서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자동차등록증 등 10종(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원부(을)의 민원서류를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편리성이 높아졌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용 컴퓨터(PC)로만 처리할 수 있었던 민원 서비스가 웹 기반으로 전환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으로도 '자동차365'서비스를 통해 차량 등록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 공동인증서 외에도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고,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등록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폰 등 다양한 결제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전자서식을 도입해 위임장, 양도증명서 등 종이 서류 작성 절차를 없애고 행정정보를 자동으로 연계시켜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였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의 디지털 서비스 혁신 노력의 하나로 국민 여러분께서 자동차 관련 업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국민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3

중소기업공제기금, 협동조합과 연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협동조합과의 연계를 강화해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에 나선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운영자금 대출 등을 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1984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 중이다. 최근 내수 및 수출 부진 등 경기침체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가 커지고 있으나, 대출 연체율 상승을 우려해 금융권은 신용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담보 여력이 낮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으로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납부 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배까지 평균 6% 수준 금리로 신용대출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한도가 부족한 경우는 부금 잔액의 10배까지 4.5% 금리로 부동산담보(후순위 가능)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전국 지자체에서 대출금리 1~2%를 지원하고 있어 금리 부담은 더욱 낮아지며 이용업체의 만족도 또한 높다. 중기중앙회는 전국 884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조합원사(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공제기금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가입·대출 상담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제도 접근성을 높여 갈 예정이다. 현재 한국표면처리공업·한국건설순환자원·서울인쇄정보산업·경기인천기계공업·충남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사단법인 인천서구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등 30여 개의 업종별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관련 협회가 공제 대행 협약을 통해 조합원들의 공제기금 활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조직”이라며 “공제기금이 협동조합을 통해 더욱 많은 기업에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지속해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1668-3984), 홈페이지(fund.kbiz.or.kr),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6-03

포스코갤러리, 제43회 포항미술협회 정기전 개최

효자아트홀 영화 상영, 유명인사 강연 초청 등 예술, 문화 기반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해 오고 있는 포스코의 메세나 활동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에 따르면 포항의 대표 미술 단체인 포항미술협회가 주관하는 ‘제43회 정기전(전시명 : 빛으로 피어나다)’이 4일부터 27일까지 포스코 본사 2층 포스코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포항 지역 작가들의 창작 역량과 예술혼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대규모 기획 전시로, 시민과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아우러지는 문화교류의 장으로서 기대가 모이고 있다. 전시에는 한국화, 서양화, 서예 등 다양한 장르를 주제로 약 110점의 작품이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는 관람객들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누구나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됐다. 포스코갤러리는 시민, 포스코 임직원 등 모든 관람객 대상으로 시설을 무료로 개방해 ‘열린 미술관’으로서 기업 메세나 실천을 다 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한 한 작가는 “스스로 만족할 만한 작품을 그려도 내걸 곳이 없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포스코갤러리가 장소를 제공해주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예술이 바쁜 현대인들 일상의 휴식과 치유로 스며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전시회 개최를 준비한 한 포항제철소 관계자는 “지역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임직원과 지역민이 함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 포스코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06-03

반사회적 불법사금융 … 피해자 원금까지 전액 배상 판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원리금 전액 반환 판결이 선고됐다. 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과 함께 지원한 소송 가운데 지난달 2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소송 판결에서, 재판부가 피해자의 청구내용대로 △기지급 원리금 반환청구(890만 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200만 원)를 전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공단은 지난 2023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백∼수천%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면서도 악랄한 추심행위를 통해 채무자와 주변인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행위를 뿌리 뽑고, 피해자들이 받은 재산적·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례의 사실관계는 피해자가 총 15회에 걸쳐 510만 원을 빌렸으나 원리금 890만 원을 변제(연이율 1738%∼ 4171%)하는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들(총 6명)은 피해자의 변제가 지연되자 담보용이라며 받아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는 한편, 다른 주변인들에게도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피해자는 금감원과 공단의 도움으로 지난해 5월 29일 불법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총 1090만 원(기지급 원리금 반환청구 890만 원, 불법행위(나체사진 유포·협박 등)에 대한 손배청구 200만 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청구내용대로 기지급 원리금 반환청구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리금 전체를 반환토록 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했다는 의미가 크다. 게다가 종전까지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할 뿐 원금까지 반환하라는 판례가 없었으나, 이제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경우 피해자가 빼앗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반환받는 판례로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계기가 마련됐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의 초고금리 및 악질적인 추심행위(지인‧성착취 추심 등)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박탈될 수 있음이 확인되면서 불법사금융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이번 판결로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전 발생한 피해라도 피해구제 확대(원리금 전액 반환)가 가능함이 확인됐고, 오는 7월 22일부터 불법대부계약의 효력을 부정(△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 및 이자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 이자 무효)하는 대부업법이 개정 시행되면, 불법대부계약의 근절과 피해자구제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이행정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은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불법이며 무효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명확히 확립되고 국민이 피해구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정 대부업법 시행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제도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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