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무역위, 日·中 열간압연제품에 최대 33% 덤핑관세 건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가 일본 및 중국산 열간압연강판과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해 최대 43.35%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무역위는 24일 제462차 회의를 열고 이들 제품이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예비판정했다. 이에 따라 일·중 열간압연 제품에는 28.16~33.57%,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는 43.35%의 잠정 관세를 제안했다. 열간압연 제품은 현대제철이, 광섬유 제품은 LS전선이 각각 조사 신청한 건으로, 주요 조사 대상 기업은 일본의 JFE·닛폰제철, 중국의 바오산강철·벤강강철 등이다. 본조사는 향후 몇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무역위는 미국 화이자 자회사 와이어쓰가 제기한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특허 침해 조사에 대해 기존 ‘침해’ 판정을 번복하고 ‘비침해’로 재의결했다. 이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것이다. 또한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가 신청한 ‘커넥티드 전기차’ 특허 침해 조사에 대해 무역위는 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조사 대상은 외국 기업이 수입·판매한 커넥티드 전기차로, 향후 서면조사와 기술설명회를 거쳐 내년 초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5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취임,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 주력 기대”

중소기업계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취임과 관련 축하와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다. 24일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여·야합의로채택을 거쳐 이재명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한다”며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진심으로 돕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듯이, 네이버 등 IT산업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에 주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최근 첨단 제조업과 AI분야까지 글로벌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국내 중소제조업은 인력난과 생산성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들며 AI기반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정책대상이 소상공인부터 중기업까지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중소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민생회복부터 관세전쟁, 인력난, 공정거래 등 수많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 주기를 바란다”며 “중소기업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합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당면 애로 해결을 위해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4

7월 기업심리 소폭 악화···제조업 부진, 비제조업은 개선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5년 7월 기업경기조사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7월 기업심리지수(CBSI)는 90.0으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다음 달 전망지수도 88.4로 1.0포인트 낮아졌다. △제조업 심리 위축···비제조업은 소폭 반등 7월 제조업 CBSI는 91.9로 전달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신규수주(-0.8p)와 생산(-0.6p)의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음 달 제조업 전망도 91.0으로 2.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비제조업 CBSI는 자금사정(+1.0p), 업황 개선(+0.4p) 등에 힘입어 88.7로 전월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다음달 전망도 86.8로 0.1포인트 오르며 회복세를 보였다. △업황 BSI, 제조업·비제조업 온도 차 뚜렷 제조업 업황 BSI는 68로 2포인트 하락했고, 다음 달 전망도 66으로 4포인트 감소했다. 매출·생산·신규수주 등 모든 지표에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설비투자 실행지수는 88로 4포인트 떨어졌으며, 채산성과 자금사정도 개선되지 못했다. 경영 애로 요인으로는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수출 부진’이 가장 많이 꼽혔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전월 대비 1.1%포인트 높아졌고, 환율 관련 부담은 2.0%포인트 낮아졌다. 비제조업은 업황지수가 68로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자금사정도 개선됐다(+2p). 그러나 채산성과 매출 전망은 각각 1포인트씩 하락해 업종별 온도 차는 지속되고 있다. △경제심리지수(ESI) 소폭 개선 기업심리지수(C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결합한 경제심리지수(ESI)는 92.9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계절 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치는 90.9로 0.6포인트 올랐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4

2분기 GDP 0.6% 성장···수출 회복에 GDI는 1.3%↑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분기 GDP는 전기 대비 0.6%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5% 성장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 대비 1.3% 증가해 GDP 증가율을 상회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4% 늘었다. △소비·수출 증가···투자 부진은 지속 민간소비는 승용차 등 재화와 오락·문화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며 0.5% 증가했다. 정부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확대 등의 영향으로 1.2% 증가했다. 반면, 건설투자(-1.5%)와 설비투자(-1.5%)는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반도체 제조용 기계와 선박 등 운송장비 투자가 위축된 영향이 컸다.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호조로 4.2% 증가했으며, 수입도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 중심으로 3.8% 늘었다. △제조업·서비스업 견조···건설·에너지 부문은 부진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은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중심으로 2.7% 증가해 성장세를 견인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숙박음식, 부동산업 등이 늘며 전체적으로 0.6%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건물·토목 부문 모두 부진하며 4.4% 감소했고, 전기·가스·수도사업도 전기업 수요 둔화로 3.2% 줄었다. 농림어업은 어업 부진으로 1.4% 감소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4

상표 이의신청 기간 ‘2개월 → 30일’로 단축

특허청이 상표등록 절차 중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상표 출원인의 권리 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표법에 따라 출원공고 이후 이의신청 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출원공고일이 7월 22일 이후인 상표출원부터 적용된다. 상표등록 절차는 △출원 △출원공고 △이의신청 기간 경과 △등록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기존에는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최소 2개월을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달로 줄어들게 된다. 이의신청 제도는 상표 심사관이 거절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출원공고에 대해, 제3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그러나 실제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비율은 전체 공고 건수의 1% 수준에 불과해, 나머지 99%의 출원인도 등록을 위해 장기간 대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국내 상표출원의 심사 착수까지 평균 12.8개월, 국제상표출원은 10.5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빠른 상표 확보를 위한 절차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대다수 상표출원의 등록결정 시점이 앞당겨져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보제공제도, 이의신청 보정기간 연장제도 등으로 공중의 참여 기회도 충분히 보장된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3

대구·경북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 감소… 하반기도 부진 전망

올 상반기 대구·경북 수출입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하반기에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조치 만료 영향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23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의 ‘2025년 대구·경북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한 44억2000만 달러, 경북은 3.4% 줄어든 180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하반기에는 상호관세 유예 만료, 글로벌 경기회복 둔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 등이 지속되면서 대구 수출은 전년보다 2.9% 감소한 86억 달러, 경북 수출은 6.8% 축소한 376억 달러로 예상했다. 상반기 대구 수출의 마이너스 성장 원인은 지역 주력 품목인 이차전지소재(기타정밀화학원료)와 자동차부품 수출이 전년 같은기간보다 각각 18.4%, 7.9%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대안으로는 이차전지소재 수출은 글로벌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캐즘‘ 현상 극복과 함께 납품처 다변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자동차부품 수출 감소도 미국의 관세정책,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하반기 미국발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면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 주요 수출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태국 등 순을 보였다. 이 중 미국 수출은 전년보다 13.0% 쪼그라든 반면 베트남(28.2%)·일본(8.3%)·태국(12.9%) 수출은 플러스 성장했다. 경북은 무선통신기기부품(38.9%↑) 등 IT 관련 제품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글로벌 전기차 판매 둔화 등 영향으로 이차전지소재 수출 감소세(20.8%↓)가 지속됐다. 여기에 미국발 관세조치 영향과 중국산 제품의 공급과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냉연강판(8.2%↓)·아연도강판(9.0%↓)·중후판(15.0%↓) 등 철강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의 전년 수출액은 1.2% 감소했지만, 미국은 4.9% 증가했고 베트남·인도 수출도 20.8%, 8.5% 증가했다. 권오영 한국무역협회 대경본부장은 “하반기는 미국 상호관세 유예 만료 등 상반기보다 어려운 수출 환경이 예상된다“며 “생성형 인공지능(AI) 산업, 프리미엄 IT 제품 등 지역 수출을 견인할 수 있는 신산업을 지원할 방안을 찾아 관세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3

“중기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해야”

중소기업 대부분이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의 국내 진출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 피해가 늘고 있으나 대응을 하지 않은 기업이 10곳 중 8곳에 달해 법 개정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 따르면 응답 기업의 96.7%가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 본격화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피해 경험이 거의 없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59.0%)가 가장 많았고, 지식재산권 침해(17.0%),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0%), 인증 및 A/S 의무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 심화(4.0%)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기업의 대응 방식은 ‘특별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9.0%로 ‘피해 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35.4%),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27.4%)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15.6%) 등을 이유로 들었다. C커머스 대응 방안으로는 응답 기업의 71.7%는 ‘소액물품 면세제도(150달러 이하의 소액 물품에 대한 면세) 폐지’를 원했다. 이 밖에도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가 48.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해외직구 물품의 불법 재판매 단속 강화(42.0%),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등 관련 사업 확대(32.7%) 순을 보였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C커머스 플랫폼이 일부 중소기업에는 해외 판로 개척 등 역직구 수출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은 플랫폼 진입장벽, 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위기 요인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소액물품면세제도 및 제품 인증 문제 보완, 불법 유통 차단 등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3

정부, 중소제조업 ‘디지털 기반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

지난 2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 제조기업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디지털 기반 산재예방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3일부터 관련 과제를 공모, 총 20개 과제에 2년간 최대 6억6000만 원씩, 총 132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영세업체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분야는 △작업자 행동 기반 사고예방 △위험기계·기구 관리 △화재·폭발·누출 대응 △AI 기반 통합 안전관리 솔루션 등이다. 산재예방 솔루션 보유 기업이 50인 미만 제조기업 2곳 이상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발된 기술은 고용노동부와 연계돼 중소기업에 3000만 원까지 장비구입대도 지원된다. 8월 22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으로 접수받으며, 자세한 것은 중기부 누리집과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3

그래픽으로 보는 경제이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24%로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의 25% 환원, 50억 원으로 상향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하향조정, 증권거래세율의 재인상 등의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정기국회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악화와 윤 정부의 감세 기조 수정이 배경이다. 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 원상복구’라하며 조세 형평성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 공약인 근로소득세 개편은 재정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이번 개편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이며, 상속•증여세와 부동산세 문제 등도 중장기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3

예금보호한도, 24년 만에 1억 원으로 상향!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와 각 금융중앙회가 보호하는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한도 조정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한 대통령령 6건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보호 한도를 구체화한 것이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회사 부실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개정 대상에는 금융위 소관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외에도 △농협구조개선법(농식품부) △수협구조개선법(해수부) △산림조합법(산림청) △새마을금고법(행안부) 등 각 부처 소관 시행령이 포함됐다. □은행·저축은행·보험·투자업권 + 상호금융 모두 적용 개정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은 물론,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도 1억 원까지 보호된다. 9월 1일 이후 해당 금융회사나 조합·금고가 파산하거나 예금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최대 1억 원까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보호 대상은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에 한하며,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단,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의 자금은 별도 계정으로 1억 원까지 별도 보호된다.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금 중 예금형 상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보호 대상과 비대상 상품 간 구분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국민 재산 보호가 강화되고, 금융시장의 신뢰도도 제고될 것”이라며 “그간 한도 초과 예금을 금융회사별로 분산 예치하던 소비자 불편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 이동 따른 시장 영향도 점검 금융당국은 예금보호 한도 확대가 예금 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권으로 자금 유입이 집중될 경우, 유동성 및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는 예수금 잔액 추이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2금융권의 고위험 대출 확대를 경계하며 건전성 관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감독당국은 필요 시 제도적 대응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028년부터 예금보험료조정추진 예금보험공사는 제도 시행에 맞춰 업계 안내, 예금보험 관련 표시(통장·모바일앱 등) 등 사전 준비를 본격화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업권별 예금보험료율 조정안 마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새로운 보험료율은 업권별 부담 여력을 고려해 2028년 보험료 납입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조성된 예금보험기금 채무 상환을 위한 특별기여금 납부가 2027년 종료됨에 따라, 그 이후 새 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율 조정은 업권 간 형평성과 예금자보호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해 이뤄질 전망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3

대구·경북 소비자심리지수 107.1···두 달 연속 상승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23일 발표한 ‘2025년 7월 대구경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7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7.1로 전월(102.7) 대비 4.4포인트 상승했다.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장기 평균치(100)를 웃돌았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6개 주요 소비자동향지수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수치가 100을 넘으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뜻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계 재정과 소비지출에 대한 기대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가계수입전망CSI는 101로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했고, 소비지출전망CSI도 111로 5포인트 뛰었다. 현재 생활형편(93)과 향후 생활형편 전망(99)도 각각 1포인트, 4포인트 오르며 상승 흐름을 보였다. 경기 판단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현재 경기판단CSI는 78로 전월보다 9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향후 경기전망CSI는 96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취업기회 전망은 다소 악화됐다. 취업기회전망CSI는 89로 2포인트 하락했다. 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은 93으로, 전월 대비 10포인트나 올라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저축 여력에 대한 기대도 확대됐다. 현재 가계저축CSI는 98, 전망CSI는 100으로 각각 3포인트, 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가계부채에 대한 인식은 악화돼, 현재 및 전망 지수 모두 96으로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하락했다. 물가 수준에 대한 불안은 여전했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40으로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했으며, 임금수준전망CSI도 123으로 2포인트 올랐다. 반면 주택가격전망CSI는 110으로 6포인트 하락하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는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7월 중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는 110.8로, 대구경북지역(107.1)보다 다소 높았으며, 전월 대비 상승폭은 전국 2.1포인트, 대구경북 4.4포인트로 지역의 개선세가 더 뚜렷했다. 이번 조사는 7월 8일부터 16일까지 대구·경북 지역 600가구(응답 539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3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섬유산업의 미래 신산업 전문가 협의체 출범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하 KTDI)이 23일 본원에서 ‘섬유 기반 융합형 전문가 협의체’를 출범했다. KTDI는 섬유산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 기술개발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7대 첨단산업 분야(반도체, 그린수소, 한계돌파소재, 우주‧항공‧방산, 지능형 로봇, 비건소재, 패션산업 디지털 전환)를 설정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주요 방안으로 △섬유-첨단산업 간의 전략적 연계 및 융합 추진 △미래 신산업 전환을 위한 기술 확보 △KTDI 보유 기술의 산업 현장 적용 확대를 위한 연구–산업 연계 강화 등 3가지 핵심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KTDI는 다음 달부터 전문가들과 본격적인 기술 발굴과 사업 기획에 착수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김성만 한국섬유개발연구원장은 “섬유산업의 미래 신산업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인증 대응,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며 “산학연 협업을 통해 섬유산업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7-23

“산업화의 뿌리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포항 시민과 철강업계는 현재의 산업위기를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구조적 전환기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제도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국민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올라온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은 포항상공회의소 나주영 회장이 작성했다. 23일 오전까지 2700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6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시민 김모씨는 “포항을 비롯한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뿌리”라며 “친환경 전환과 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국의 고율 관세, 탄소중립 규제 등 복합적인 압박으로 철강산업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포항은 지역경제의 절반 이상을 철강에 의존하는 대표 산업도시로 최근 수출 감소와 중소 협력업체 도산, 청년 고용 위축 등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 건의안은 “임시처방이 아닌 ‘제도적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친환경·디지털 공정 전환 △기술혁신거점 지정 △공급망 내재화 △전력요금 등 정책 특례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 산업은 이미 개별 특별법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 철강산업 또한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산업이라는 점에서 마땅히 이에 상응하는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건의안의 요지다. 철강산업은 국내 제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친환경 전환 없이는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업계와 지역 사회는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이 단순한 산업보호가 아니라, 산업 기반 붕괴를 막고 국가 기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3

日, 대미투자 758조원··· 상호관세 25%→15%로 인하

23일 오전 일본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 ‘대규모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는 소식을 일제히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번 협상은 아마도 역대 최대 규모의 거래”라며 상호관세를 15%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8조 5600억 원)를 투자하고, 자동차·트럭·쌀 등 농산물 시장을 대폭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 인해 미국이 전체 이익의 90%를 얻게 될 것이며,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미국은 다음 달 1일부터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관세가 15%로 낮아지며 현재 발표된 상호관세 중 가장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일본이 민감하게 여겨온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의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동차관세의 경우 현행 25%에서 12.5%로 인하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여기에 기본세율 2.5%를 합해 일본의 승용차에 대한 대미수출 관세율은 합계 15%가 부과되는 것으로 일본 정부관계자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방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일본 경제재정·재생장관은 이날 오후(미국 동부시간, 한국시간 23일 오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3

산업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1300억 원’ 소·부·장 국산화 박차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국내 설비투자를 본격 지원한다. 올해 처음 도입한 투자지원금(투자보조금) 제도로 총 1300억 원 규모(국비 700억 원 포함)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국내에서 생산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산업부는 23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9월 12일 오후 4시까지 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투자계획을 신청받는다. 사업 전담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맡는다. 이번 제도는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에피텍셜 증착장비, 네온 등 희귀가스, 실리콘웨이퍼 등 경제안보 품목의 국산화가 주된 목표다. 기업당 최대 200억 원, 투자 프로젝트당 150억 원까지 지원되며, 약 30개 기업이 선정될 전망이다. 기존 보조금과 달리, 건축물 신·증설 없이 순수 설비투자만 지원할 수도 있다. 또 기업의 설비투자 절차가 보통 ‘입지 확보→건축물 건설→장비 도입’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진행 중인 투자에 대해 단계별 분할 신청과 지원도 허용된다. 보조율은 기업 규모와 사업지 위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40%(국비 기준 40%) △비수도권: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국비 기준 60%)다. R&D 인건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입지 확보와 설비 투자 비용만 최대 50%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투자계획은 KIAT의 요건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3년간 투자이행기간을 갖고, 이후 3년간 사후관리와 정산을 받는다. 투자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생산 품목이 투자대상인지 사전 확인해야 한다. 공급망 안정품목 여부는 투자지원금 운영규정 서식을 e나라도움에 제출해 확인하고 전략물자 여부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접수기간 동안 투자계획 문의 등을 위한 전용 전화번호(070-7712-1928)를 운영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2

국토부 ‘화물차 제한속도 스티커’ 시범 도입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제한속도 스티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23일부터 총중량 3.5t 초과 화물차를 대상으로 차량 후면에 최고제한속도(90㎞/h)를 표기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2025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중 ‘국민 안전의식 개선’ 항목의 일환이다. 운전자 스스로 속도를 인식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화물차에 제한속도를 표시한 스티커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다. 독일은 ‘Tempo 90’, 일본은 ‘90km/h 제한’ 등을 차량 후면에 부착하고 있다. 특히 경북 지역은 서울·경기에 이어 전국 3-4위권의 화물차 운행 비중(운행허가수 기준)이 높은 지역이다. 포항을 비롯한 칠곡·구미·경산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물류소송이 많고 대구지역도 대구 성서·서대구산업단지 일대의 물류가 적지 않은 편인 데다 서대구IC,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대구4차순환도로 등이 함께 연결되어 화물 물동량이 많이 몰리고 있다. 국토부와 TS는 8월까지 전국 14개 지역본부 및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각종 교통안전캠페인 현장에서 스티커 6,000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200개는 공단이 직접 제작하고, 나머지는 민간 기업이 자체 제작해 참여한다. 쿠팡 및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도 시범사업에 참여해 자체 화물차에 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한다. 쿠팡은 경북 김천에 2023년 말부터 물류센터를, 달성군 일대에 로켓배송 거점센터를 운영 중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 내 물류차량의 안전운행 문화를 조성하는 데 실질적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운전습관 관리 앱 ‘위드라이브’를 통해 참여 인증도 가능하다. 스티커를 부착한 뒤 앱에 사진을 올리면 선착순 1000명에게 포인트 2만5000점이 지급된다. 해당 포인트는 주유·커피쿠폰, 편의점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11월에는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와 운행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오는 2026년까지 스티커의 효과를 평가한 뒤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제한속도 스티커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부여하는 한편,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이 있다”며 “도로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2

중기부, 수해 입은 전통시장 복구 총력···“패스트트랙·무이자 대출 등 긴급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에 대해 긴급 복구 지원에 나섰다. 시설 복구부터 금융 지원까지 전방위 대책을 가동하며 조속한 영업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기부는 22일 오전 8시 기준, 충남·광주·대구·경기·경남 등 8개 전통시장의 412개 점포가 침수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충남 당진 전통시장(약 170개 점포)과 경남 합천 삼가시장(약 70개 점포)이다. 중기부는 해당 지역에 지방중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인력을 투입해 현장 폐기물 처리 및 청소 작업을 지원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17일과 20일 각각 당진시장과 삼가시장을 방문해 피해 상인들과 면담하고, 지역 지자체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복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후 ‘집중호우 피해 비상점검회의’를 열고 피해 복구 방향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내 전기·가스 등 주요 기반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관련 기관에 긴급 점검을 요청하고, 복구 예산 집행을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추진한다. 평소 2개월 이상 소요되던 지원 절차를 생략하고, 10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자체에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된다. 중기부는 당진·삼가시장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재해확인서 발급부터 금융상담까지 일괄 지원에 나섰다. 피해 상인은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에 신청하면 연 2%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은 1년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최대 3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비율 100%, 보증료 연 0.5%의 우대 조건으로 긴급보증을 제공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도 복리로 지급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기부는 수해 피해 상인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이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2

전국 국립공원 176곳 무더위 쉼터 운영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폭염 속 탐방객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전국 22개 국립공원에서 무더위 쉼터 176곳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무더위 쉼터는 대피소, 탐방안내소, 체험학습관, 탐방지원센터 등 국립공원 주요 거점시설 일부 공간을 활용한 것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운영된다. 공단은 폭염 대응을 위해 주요 탐방로 입구에 안전수칙을 알리는 전광판을 설치하고, 응급 물품 비치 및 현장 순찰도 강화했다. 특히 이번 조치에는 대구·경북권 국립공원도 적지 않게 포함됐다. 경주국립공원에는 남산, 토함산, 삼릉지구 등을 포함해 4개 지구 총 9곳에 쉼터가 마련됐다. 팔공산(대구, 칠곡, 영천, 경산) 지역에는 동·서부지구를 아울러 총 9곳이 지정돼 폭염 대응거점으로 운영된다. 또 △가야산(성주) 2곳 △주왕산(청송·영덕) 5곳 △소백산(영주) 7곳 등 대구·경북권에만 총 32곳의 무더위 쉼터가 설치돼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에게 △통풍이 잘되는 밝은색 계열의 복장 착용 △수분·염분 보충을 위한 물과 간식 준비 △체력에 맞는 탐방 일정 계획 및 적절한 휴식 △어지럼증, 두통 등 증상 발생 시 활동 중단 및 119 또는 공원레인저에 구조 요청 등과 같은 여름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은 “무더위 쉼터 운영이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2

기온 급등에 과일 ‘열과’ 주의보… 철저한 재배 관리 필요

농촌진흥청이 최근 집중호우 이후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복숭아와 포도 등 주요 과수에서 열과(열매 터짐)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수 농가에 철저한 재배 관리와 병해 예방을 당부했다. 열과는 갑작스러운 수분 공급으로 과실 내부의 수분 흡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 반해 과피의 팽창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다. 특히 복숭아와 포도는 껍질이 얇고 탄력이 낮아 열과에 취약하다. 농진청은 열과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재배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첫째, 배수관리다. 토양에 과도한 수분이 고이면 폭염 시작 시 수분 증발이 빨라지고, 이로 인해 뿌리 활력이 떨어지며 수분 흡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농가는 과수원 바닥에 물길을 만들어 배수 속도를 높이고, 습해를 방지해야 한다. 둘째, 수분 스트레스 저감이다. 점적관수나 미세살수장치를 활용해 토양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물은 증발량이 적은 이른 아침이나 해 질 무렵에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칼슘 공급이다. 칼슘은 과실 세포벽을 강화해 껍질의 탄력성을 높이고 열과를 줄인다. 흡수가 빠른 칼슘제를 골라 기온이 낮은 시간대에 살포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이미 터진 열매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곰팡이나 세균이 유입되면 탄저병, 잿빛곰팡이병 등 병해로 번져 인근 열매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복숭아·포도 주산지를 중심으로 열과 피해 현황을 매주 점검하고, 10개 시군에 중앙기술지원단을 투입해 수확기까지 현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이번 폭우로 조생종 복숭아의 열과와 낙과 피해가 우려된다”며 “수확 시기를 앞당기고, 포도는 8월 중순 수확 전 터진 열매를 수시로 제거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2

포스코,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20억원 기탁

포스코그룹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해 20억 원의 구호성금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해 포스코·포스코인터내셔널·포스코이앤씨·포스코퓨처엠·포스코DX 등 주요 계열사들이 뜻을 모아 마련됐다.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피해 지역 긴급 복구 △이재민 생필품 지원 △주거 안정 등 다양한 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재난 발생 시마다 꾸준한 지원을 이어왔다. 올해 3월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에 2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작년에도 전국 집중호우와 강릉 산불 피해 복구에 각각 20억 원씩 기탁했다.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와 경북·강원 산불 피해 때도 각각 20억 원을 전달하는 등, 최근 3년간 재난 성금만 총 120억 원에 달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1

경북 소상공인 93.3%, 산불에 직·간접 피해

경북지역 소상공인 대부분이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가 경북 산불피해 5개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도소매업 90개사, 숙박 및 음식점업 96개사, 서비스업 등 1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북지역 소상공인 산불피해 영향조사(6월 17~26일)’ 결과 93.3%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불로 인한 피해 정도에 대해선 직·간접 피해를 경험한 기업의 32.1%가 심각한 피해(매우심각13.9%, 심각 18.2%)를 경험했으며, 영덕군의 경우 43.9%, 청송군 35.7%, 영양군 35.0%의 순으로 집계됐다. 산불로 인한 가장 큰 피해 유형으로는 70.0% 업체가 매출감소였고, 13.0%는 사업체의 직접 피해를 경험했다. 영양군의 경우 90.0% 업체가 매출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불로 인한 현재 경영상황에 대해선 54.0%가 경영상황이 악화됐으며, 영덕군의 경우 60.0%로 다른 지역에 비해 어렵다고 응답했다. 현재 경영상황이 악화된 기업의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70.4%가 특별한 계획 없이 계속 업을 유지하거나 14.2%가 규모 축소를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시급한 지원정책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기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에서 피해 주민들을 위해 지원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16.3%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영양군의 55.0%의 업체는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등에 대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72.7%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영덕군의 경우 80.0%가 제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태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은 “이번 조사로 피해지역 기업체의 어려움을 알게 됐다”며 “피해 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1

폴리텍대 포항캠퍼스 ‘이차전지 유지보수 인력 양성’ 나서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학장 장세인)가 21일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의 하나로 ‘이차전지 설비 유지보수 전문인력 양성과정’ 2기 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포항 기회발전특구 내 이차전지 분야 입주기업들의 인력 수요를 반영해 설계됐다. 교육생 31명은 오는 8월 말까지 △이차전지 산업 기초지식 △소재 이해 △설비관리 및 유지보수 기술 등을 집중 학습하며 관련 자격 취득도 지원받는다. 포항시는 2024년 블루밸리 국가산단과 영일만산단 일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았다. 이 특구에 입주한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앵커기업들은 설비운영·유지보수 분야의 신규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 이전 및 신규투자 기업에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금융지원,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입주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장세인 학장은 “이번 교육과정은 지역인재 양성과 산업현장 수요를 연결하는 실질적 기반”이라며 “재직자 대상 교육도 지속 확대해 지역 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1

폭우에 벼 2만5000ha 침수… 닭 142만9000마리 폐사

최근 폭우로 농축산물이 침수와 폐사 피해가 다발했으나 정부는 “밭작물·과일류 중심의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지난주(7월 16~19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 2만8491ha가 침수되고, 축산 분야에서도 닭·오리·돼지·한우 등 가축 피해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가장 피해가 컸던 벼는 2만5065ha로, 전체 재배면적의 약 3.6%에 해당한다. 논콩(2050ha), 멜론(140ha), 수박(133ha), 딸기(110ha), 쪽파(96ha) 등 밭작물 피해도 일부 나타났다. 축산 분야에서는 닭이 142만9000마리(전체 사육두수의 0.8%)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오리(13만9000마리), 돼지(855마리), 한우(529마리), 젖소(149마리), 꿀벌(1101군) 등도 일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식품부는 “벼는 퇴수가 완료되면 생육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밭작물 중심으로도 수급 불안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비닐하우스 시설재배가 많은 오이·애호박·청양고추·토마토 등 과채류는 8월 주요 산지인 강원 지역 피해가 없어 공급 차질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주요 품목의 8월 출하면적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다. 주요 농산물의 생산지 비중은 △청양고추: 강원 지역 90% 집중 생산 △토마토: 강원·전북 중심, 출하비중 76.3% △오이·애호박: 강원·경기 비중 각각 69.1%, 86% 등이다. 딸기는 모종 단계에서 일부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는 9월 정식에 대비해 피해 없는 지역에서 모종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박과 멜론은 피해 지역인 부여(수박), 담양·곡성(멜론)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박의 경우 8월 출하비중이 높은 강원·경기·충청 지역이 일부 강우 영향권에 있어 수급 타격이 우려된다. 충남 예산·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쪽파는 단기 공급 차질이 우려되나, 김장용 쪽파는 8월 파종 예정이어서 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딸기 역시 피해지역 외 모종 확보를 통해 9월 정식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가축 중 가장 피해가 컸던 것은 닭이다. 폐사한 닭은 총 142만 마리로 전체 사육두수의 약 0.8%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복날 수요에 대응해 이미 6월 병아리 입식량을 3.6% 늘렸고, 육계 도축 물량도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공급 차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육시설 세척, 건조, 소독 등 위생관리를 강화해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사과·배·포도·복숭아 등 주요 과일류는 일부 침수 피해가 있었지만 퇴수가 완료되었고, 생육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탄저병 등 병해 확산을 막기 위해 약제 지원과 현장 기술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배민식 농식품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장은 “전체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 중이나, 품목별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수급 차질과 소비자 물가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1

특허·상표 선점한 스타트업, 자금조달 최대 17.1배↑··· IPO·M&A 가능성도 ‘껑충’

스타트업이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IP)을 조기에 확보하면 자금조달과 기업공개(IPO) 또는 인수합병(M&A, 엑싯)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허·상표 출원 건수가 20건을 넘는 기업은 자금조달 성공 확률이 17배 이상 치솟았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은 21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초기 창업기업 자금조달과 특허·상표의 중요성’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1999~2025년 사이 2615개 스타트업의 투자 정보와 특허·상표 출원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특허·상표 출원이 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트업이 창업 초기에 특허·상표를 선제적으로 출원하면 자금조달 가능성은 출원하지 않은 기업 대비 최소 1.7배에서 최대 6.3배까지 증가했다. 시드 단계에서는 1.7배, 시리즈 A~B 단계에서는 3.1배, 시리즈 C 이상 후기 단계에서는 6.3배까지 투자 유치 가능성이 커졌다. 특허·상표 출원을 국내에 그치지 않고 해외로 확대할 경우, 자금 유치 확률은 7.1배까지 상승했다. 지식재산의 출원 규모는 자금조달 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 특허와 상표를 20건 이상 출원한 스타트업은 자금조달 성공률이 무려 17.1배까지 치솟았다. 또한 특허와 상표를 동시에 출원한 기업도 투자 유치 가능성이 최대 9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확보는 투자 회수 단계인 엑싯(IPO·M&A) 가능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허·상표 출원을 선행한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IPO나 인수합병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았고, IP가 20건 이상인 기업은 엑싯 성공률이 5.9배에 달했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미국·유럽 사례처럼, 지식재산이 스타트업의 생존 전략이자 투자 유치의 핵심 요인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라며 “정부는 자금지원과 더불어 지식재산 전략까지 병행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완기 특허청장도 “이번 연구는 지식재산이 스타트업의 미래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 작동함을 보여준다”라며, “스타트업이 특허 등 IP 기반으로 성장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1

‘국민신문고’에서 민생 소비쿠폰 이의신청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차 지급과 관련해 이의신청 접수 창구를 21일 오전 9시부터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에 개설했다고 밝혔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31일 오후 6시다. 소비쿠폰 지급 금액 등에 불만이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에서 본인 인증 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이름과 연락처,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소지 관할 기초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해야 한다. 초기 접속 폭주를 막기 위해 21일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 접수를 시행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이 대상이며,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속자 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로그인 신호등’ 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이의신청 접수 후에는 관할 기초지자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처리 결과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온라인 이의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라며, “1‧2차에 걸친 장기 사업인 만큼, 신청 창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1

개인정보위, 인터넷망 차단 규제 완화···“위험도 따라 차등 적용”

앞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환경과 위험 분석 결과에 따라 인터넷망 차단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일률적 기준이 완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개인정보 처리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해 규제를 유연화하려는 취지다. 가장 큰 변화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망 차단 의무의 탄력적 적용이다. 지금까지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PIMS)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삭제할 수 있는 직원의 기기에는 인터넷 접속이 원칙적으로 차단돼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처리자가 자체 위험분석을 해 위험 수준이 낮다고 판단하거나, 보완 대책을 마련한 경우에 한해서는 인터넷망 연결을 허용할 수 있다. 접근 권한 관리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기존 ‘취급자’로 한정됐던 시스템 접속 대상자를 ‘정당한 권한 보유자’(예: 오픈마켓 입점자 등)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접속 기록 보관 및 인증수단 적용을 의무화했다. 또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맞춰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주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월 1회 이상 점검이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처리 규모와 유형에 따라 점검 주기와 방법을 내부 계획에 반영해 운영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데이터 활용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책임 기반의 보호 체계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행정예고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www.pip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 이메일(hongsoonjung@korea.kr) 또는 팩스(02-2100-3006)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1

성장호르몬 주사 ‘키 크는 주사’ 아니다… 식약처, 오·남용 경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키 크는 주사’로 알려진 성장호르몬 제제의 오·남용에 경고를 보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특정 질환 치료에만 쓰여야 하는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키 성장 목적의 무분별한 사용이 확산되는 데 따른 조치라고 21일 밝혔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뇌하수체 기능 저하, 터너증후군, 특발성 저신장증 등 의학적 원인에 따른 성장장애 치료를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정상 성장 아동에게 임의로 투여할 경우 거인증, 말단비대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정상 용량을 맞춰 사용하더라도 주사 부위의 통증·출혈·타박상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성장호르몬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카드뉴스, 영상, 리플릿 등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전국 병·의원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환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지자체와 합동으로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반응 발생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증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진료비 등을 보상하는 제도도 운용 중이다. 안광수 식약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은 “성장호르몬 제제는 반드시 전문가 진단 하에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과도한 기대심리로 인한 오남용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허가 내 사용 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성장호르몬 제제에 대한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07-21

불법사금융 전화번호·SNS 계정 차단 확대

오는 22일부터 불법 대부업자의 전화번호 이용을 차단하는 기존 제도가 불법 채권추심 및 대부 행위 전반으로 확대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SNS·메신저 기반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응해 카카오톡과 라인 계정의 이용중지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부터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해 왔으며,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차단 대상 행위를 욕설·협박 등의 불법 채권추심과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대부 등 불법 행위 전반으로 넓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라 하더라도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해당 전화번호가 이용중지될 수 있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메신저를 이용해 채권추심을 벌이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 플랫폼과 협조해 계정 이용중지 제도도 도입했다. 카카오톡은 지난 6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며, 라인은 22일부터 적용된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각 플랫폼 내 신고 기능을 통해 불법 전화번호나 계정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되며, 서민금융진흥원, 지자체, 검찰, 경찰 등을 통한 제보도 가능하다. 천성준 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3팀장은 “이번 제도 확대는 불법사금융 유입 경로를 사전에 차단해 민생 피해를 줄이는 데 실효성이 클 것”이라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1

한은 대경본부, 교사 대상 ‘경제금융교육’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대구광역시교육청과 함께 교사를 대상으로 한 경제금융교육 연수를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실생활 경제교육의 전달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수는 대구시교육청 동관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전국 주요 대학 교수와 한국은행 실무자가 참여해 △금융과 투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체험형 경제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특히, 현직 교사들의 경제교육 사례 발표와 함께,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경북 경산)를 직접 방문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첫날(21일)에는 순천대 이윤호 교수가 ‘금융과 투자’를 주제로 강의하며, 인하대 장경호 교수와 한국은행 권용준 과장이 각각 ‘기업가정신과 소비자 주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설명한다. 이튿날(22일)에는 경북대 최정규 교수가 게임이론을 활용한 협력과 공정 개념을 소개하고, 중·고등학교 현장 교사들이 경제수업 실천 사례를 공유한다. 연수 마지막 일정으로는 경산에 있는 조폐공사 견학이 예정돼 있다. 손달호 한은 대구경북본부 기획금융팀 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의 경제·금융 역량이 제고되면, 지역 학생들에게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경제교육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1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온라인 발급’

2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1일부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이 폐업 시 진료기록을 직접 국가 시스템에 이관할 수 있고, 환자도 온라인으로 진료기록 사본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별 보관해야 했고, 환자들은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위해 해당 개설자 또는 보건소를 직접 찾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전자의무기록(EMR) 열람이 어려운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개설자, 환자, 보건소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기존 EMR 시스템을 통해 보관시스템(https://chmr.mohw.go.kr)으로 전자기록을 직접 이관할 수 있으며, 해당 기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에 저장돼 별도 보안 우려 없이 관리된다. 환자들은 진료기록 발급포털(https://medichart.mohw.go.kr)을 통해 △진단서 △진료명세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 청구나 자격증명에 필요한 17종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소 역시 진료기록 보관·발급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업무인 지역 보건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시스템은 환자의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려는 조치”라며, “초기에는 폐업 의료기관의 원활한 이용을 돕는 데 집중하고,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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