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구 여성·청소년 모두에 무료 생리대

대구에서 모든 여성 청소년들에게 무료 생리대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이는 서울과 경기, 광주에 이은 전국 4번째다.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12일 ‘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시켰다고 밝혔다.해당 조례안은 오는 16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구 지역의 모든 여성 청소년들은 무료로 생리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조례안은 국가에서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국비로 생리대 지원을 받는 대구 여성 청소년 7천200여 명은 물론,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지역의 전체 여성 청소년들도 생리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구시장이 대구교육청, 8개 구·군, 민간단체와 생리대 지원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했다.지원 규모는 현재 국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1인당 월 1만원대의 생리대 구입비(보건위생물품)를 보편복지 형태로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진련 시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국민의힘 배지숙 의원 등 6명이 공동으로 제출했다./이곤영기자

2020-10-12

경북도,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전력

경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12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바이오산단에 백신 임상시료 대행생산을 위해 조성 중인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는 내년도 국비 27억원을 앞당겨 확보해 장비를 발주했다. 또 지난 6월 건축 설계에 착수한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는 2022년 6월까지 공사와 GMP(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 승인을 마치고 기술지원에 들어가기 위해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특히, 안동의 에스케이(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7월 코로나 백신 개발에 가장 앞선 것으로 알려진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후보물질 AZD-1222(임상 3상 중)의 위탁생산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또 8월에는 미국 노바백스와 NVX-CoV2373(임상 3상 중)의 글로벌 공급을 위한 위탁생산 협약을 체결해 백신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검증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빌게이츠재단)의 개발비용 지원을 받아 자체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후보물질은 동물시험 등 비임상시험을 마치고 곧 임상시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에스케이(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을 방문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백신공장이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생겼고, 경제에 버팀목이 되는 지역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는 백신산업을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인 만큼 코로나 백신 개발과 생산설비 구축 등 기업 활동지원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북부 지역에 오랫동안 준비해 온 백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창업, 연구·개발, 비임상·임상시험, 제품생산 등 백신 개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벤처기업들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0-10-12

경북도내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생계금

경북도는 실직, 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위기가구 생계지원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위기가구생계지원팀, 민원홍보소통팀 등 TF팀 구성을 마쳤으며, 23개 시·군에서도 전담팀을 구성했다.또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관련 민원상담을 즉각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행복콜센터 1522-0120도 운영한다.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25％ 이상)하고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장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전국 55만 대상가구 가운데 경북지역은 5만여 가구로 총지원금만 256억원이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11, 12월 중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온라인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창훈기자

2020-10-11

대통령 직속 청년특위 ‘이웃사촌 시범마을’ 관심

경북도의 특수시책인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최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산하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청년특위)는 의성군 안계면사무소에서 ‘이웃사촌 시범마을’ 현황과 지역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고 경북도는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소멸 지역의 청년정책 해법을 찾기 위한 릴레이 토론의 하나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경 청년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청년특위위원, 경북도 인구정책과장과 의성군 관계자, 창업청년 및 청년 농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유정규 이웃사촌지원센터장의 이웃사촌 지원프로그램 소개를 시작으로 경북도 인구정책과의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현황 설명과 청년정책관실의 경북도 청년정책에 대한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박경 청년특위 위원장이 주재한 청년 간담회에서는 외지에서 들어온 창업 청년들과 스마트팜 청년 농부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들은 후 청년창업지원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10-11

민간 건축물 ‘지진안전 인증제’ 지원

경상북도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고 인증마크를 통해 건축물의 지진 안정성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경주와 포항 지진을 계기로 진행되고 있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은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난 해 3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주도하고 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민간건축물은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인증에 드는 내진성능평가비용을 최대 3천만원까지, 인증수수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경북도는 올해 국비 1억3천600만원을 포함한 총 2억4천400만원을 들여 총 11곳(포항 3곳, 영덕 8곳)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1억3천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해 5억7천만원을 들여 29곳(포항 11곳, 경주 15곳, 영덕 2곳, 영양 1곳)을 지원한 바 있다.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희망하는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 결과(내진성능 확보)를 첨부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인증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인증서와 함께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이 발급된다.이 인증을 받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 국세 공제, 지진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는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에 따라 2가지 종류로 구분해 진행된다. 일상에 자주 접하는 병원과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주택 등 민간시설물의 내진 설계가 확인되면 ‘설계인증’을 부여하고, 내진 설계와 내진 시공을 모두 확인될 경우 ‘시공인증’이 부여된다.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민이 지역 시·군청 안전재난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북도는 사업 수요를 파악한 후 보조금을 규모를 확정한 후 각 지자체에서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10-11

‘광역단체장 평가’ 이철우 지사 ‘4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개월 연속 광역단체장 평가 조사 결과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달과 같은 4위였으며, 권영진 대구시장은 13위로 조사됐다.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달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7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9월 월간 정례 광역자치단체(15개 시·도지사, 서울시장·부산시장 제외) 평가’ 결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긍정평가)은 68.5%로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4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달 대비 1.7%p 떨어진 65.2%로 2위, 이용섭 광주시장은 같은 기간 1.1%p 오른 58.2%로 3위를 기록했다.또 이철우 경북도지사(+1.1%p, 57.1%)가 지난 달과 동일한 4위, 송하진 전북도지사(+1.6%p, 52.2%)가 두 계단 오른 5 위, 이시종 충북도지사(-0.7%p, 50.1%)가 지난 달과 동일한 6위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1.1%p, 49.0%)는 한 계단 오른 7위를 기록했으며, 양승조 충남도지사(+1.0%p, 48.3%)도 한 계단 올라 8위로 나타났다.반면, 최문순 강원도지사(-3.9%p, 47.7%)가 네 계단 내린 9위, 김경수 경남도지사(-0.3%p, 45.7%)가 지난달과 동일한 10위를 기록했다. 허태정 대전시장(+3.3%p, 42.2%)이 한 계단 오른 11위, 이춘희 세종시장(-3.3%p, 41.2%)이 한 계단 내린 12위로 중위권에 올랐다. 이어 권영진 대구시장(+1.8%p, 40.3%)이 지난 달과 동일한 13위, 박남춘 인천시장(+2.3%p, 40.2%)이 지난달과 동일한 14위, 송철호 울산시장(+1.0%p, 36.1%)이 지난달과 동일한 15위로 하위권으로 조사됐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07

“대구·경북통합 원점서 재검토” ↔ “도시 경쟁력 위해 반드시 필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실제 통합까지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6일 열린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명분과 실익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권광택(안동·사진) 도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행정통합’이라는 거대담론을 위해서는 통합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 기본적으로 SWOT 분석(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협요인) 등 통합으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위협 요인과 문제점이 함께 분석돼야 한다”면서 “통합으로 인한 장밋빛 청사진과 추진절차 등만 제시돼 지역 여론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이어 “통합 명분이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고 인구 500만 명 규모의 자치단체가 탄생함에 따라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한다는 것이지만, 통합 방식이 1대 1 통합으로 행정기관을 그대로 존속시켜 행정상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경북도와 대구시가 감당해야 할 각종 님비시설 입지 갈등 등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특히, 권 의원은 ‘마산·창원·진해의 행정구역 통합 효과’도 도시성장과 지역 균형발전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고, 지난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사례 역시 긍정적 효과보다는 단점이 크다는 연구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이렇듯 여러 문제가 있는 만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이에 대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도시경쟁력 강화와 기업투자유치 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국제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대구·경북 대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통합공론화위원회가 출범된 만큼 통합 실익에 대해 철저한 논의를 해 기본구상을 확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행정통합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주민투표 전까지 공감대 확산 등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대구시의회는 “시·도 통합이 객관적인 연구가 결여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임태상 대구시의원은 지난 달 1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은 대구시 위상 추락은 물론 대구에 교부·지원되는 국비 감소, 국비 매칭사업의 경북도 집중 등 대구의 불이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제동을 걸었다.대구의 경제단체에서도 “통합 작업이 경북의 목소리만 담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10-06

경북동해안 3곳에 마리나시설 추가 개발

경북동해안의 주요 항포구에 마리나시설이 대거 들어서 전국 최고의 해양레저스포츠 중심으로 도약한다. 경북도는 2022년까지 울진 후포와 사동, 포항 형산강 등 3개소에 740억원을 투입해 마리나 시설을 추가 개발한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내 5개소의 마리나 시설을 완료했으며 3개소가 추가 개발되면 요트 계류 선석규모가 147척에서 541척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거점형 마리나인 후포마리나는 지난해 요트 305석을 계류할 수 있는 기반 토목시설을 완료했다. 이어 선박 계류시설과 숙박시설, 주유소, 클럽하우스 등 편의시설을 위한 2단계 사업을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후포마리나에 위치한 울진군 요트학교는 딩기요트, 윈드서핑, 크루저요트 세일링 등 다양한 해양레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일반인 누구나 레저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사동항에 조성중인 마리나 시설은 지난해 5월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15선석을 수용할 수 있는 계류장과 해양레저 시설 등을 올해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내수면에 건설하는 형산강 마리나시설은 74선석을 수용할 수 있는 계류장, 휴게공간, 마리나광장, 교육시설 등을 202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경북도 김성학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소득수준 향상으로 해양레저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마리나 공간을 중심으로 레저, 관광, 휴식 등을 겸한 복합휴양공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0-10-06

로컬푸드직매장 설치비 90억 확보

경상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로컬푸드직매장 지원’ 공모사업에 김천농협, 구미 산동농협, 영덕·울진축협 등 3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경북도는 사업을 위한 국비 18억원(총사업비 90억)을 확보하게 됐다.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은 지역 중·소농가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해당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로컬푸드직매장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유통구조를 개선는 것이 목표다.이번 공모사업에는 전국 7개 시·도의 33곳이 신청해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22곳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도내 3개 농·축협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곳은 김천농협(30억원), 구미 산동농협(30억원), 영덕울진축협(30억원) 등이다. 이들은 국·도비 포함 총 90억원(국비 18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경북도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직매장 설치와 함께 농가레스토랑, 교육체험장, 카페 등 부대시설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성해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직거래 공간인 로컬푸드직매장을 적극 육성·발굴해 중소농·취약농가가 생산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구축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경북 도내에는 시·군 자체조성 31곳과 국·도비 지원 9곳을 포함해 총 40곳의 로컬푸드직매장이 운영 중이다. 경북도는 2025년까지 60곳으로 확대·조성할 계획이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10-05

경북도 “풍수해보험, 올해는 소상공인도 가능”

경상북도가 도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때 주택 기준으로 최대 92％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앞서 도내에는 두 달 가까이 이어진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경제적 피해가 컸다. 이에 경북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했다. 보상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와 공장(소상공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험 가입대상이 소상공인까지 확대돼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9%를 지원한다.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때 상가는 최대 1억 원, 공장은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실손보상 받을 수 있다.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되며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하다.이묵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무상복구지원은 한계가 있다”며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태풍과 호우 등에 대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경북 영덕군의 한 주민은 일반주택 풍수해보험에 연간보험료 3만2천원으로 가입 후 지난해 10월 발생한 태풍 ‘미탁’으로 해당 주택이 조금 부서져 1천500만원을 보상받았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10-04

“통합신공항 건립 인공지능 구현된 최첨단 환경 구상”

‘추석 연휴 이후 경북도정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인가’닷새 간의 추석 연휴를 보내고 도정에 복귀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당면 현안인 대구·경북행정통합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연착륙 등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5일 복귀하는 이 지사는 연휴 기간 SNS를 통해 혁신을 강조하는 장문의 글을 올리는 등 직원들에게 변화의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이 지사는 페이스복에서 연휴기간 읽을 책으로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룬샷’, ‘1일1강 논어강독’이라는 세 권의 책을 소개했다.이 지사는 “늘 도청 직원에게 항상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분야에 능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도청에서는 화요일 아침마다 명사를 초청해 화공특강을 열어 새로운 시각을 열고자 노력하고 있고, 새로운 책을 추천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 도정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각자의 인싸이트를 넓혀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룬샷은 한 마디로 미치광이 취급을 받은 아이디어이고, 많은 이가 실현 불가능하다며 무시하는 아이디어 또는 프로젝트를 뜻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많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보면서, 우리 도정을 위해 발굴된 아이디어가 혹시 사장되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 도민과 국민에게 정말 큰 효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지사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아이디어를 강조했다. 또 “직원의 급수와 높낮이의 문제로, 조직 내부 정치의 문제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반드시 도정에 발굴되어 통용시켜볼 수 있도록 항상 저와 직원들은 깨어 있는 자세가 되어야 겠다”라고 썼다.더불어 인공지능을 강조했다. “요즘 제가 많이 하는 말이 ‘앞으로 세상은 AI가 많은 부분을 대체한다’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도시를 스마트를 넘어선 인공지능화된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듣던 것들 로봇, 해양무인정, 항공기술 등이 적혀 있다. 도시를 재생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들어설 때도 이런 인공지능의 최첨단 신기술이 구현되는 아주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1일1강 논어 강독책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지난 화요일 강의에서 공자의 궁즉통(궁한역경이 더 단단하게 만든다), 맹자의 허즉통(성공할 때 비워라), 손자의 변즉통(어려울 때 변화하여 승부하라)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 가슴에 와닿았다”고 적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10-04

코로나 이겨낸 시민정신대구의 미래 여는 힘 확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일 년 중 가장 큰 만월(滿月)이 뜨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찾아왔습니다.가족·친지와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추석 명절이지만, 코로나19 감염병의 재확산으로 올해는 명절 분위기가 예년과는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 재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추석 연휴에 지역 간 이동은 가능한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방문하시더라도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또한, 과학적으로 입증된 가장 효과적인 방역수단이 마스크 착용인 만큼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지난 봄, 우리 대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시민 여러분은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 보다는 굳건히 삶의 현장을 지키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빛나는 시민정신은 대구의 재도약과 미래를 여는 힘이 될 거라고 확신하며,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비록 몸은 멀리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은 가까이 하면서 감사와 정(情)을 나누는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며, 한가위 보름달이 주는 풍성한 기운과 긍정의 에너지가 널리 퍼져서 모두의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시민 여러분,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하면서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9-28

경북도 공무원 최종 합격자 오늘 1천843명 확정 발표

경상북도는 올해 공무원 최종합격자 1천843명을 확정, 29일 경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올해 공채시험은 지난 6월 13일 필기시험에 1만3천347명이 응시해 1천944명이 합격했다. 이어 8월 31일부터 9월 18일까지 15일간 치러진 면접시험에서는 1천913명이 응시, 1천843명이 최종합격자로 결정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9-28

‘포스트 코로나’ 선제 대응 새로운 도약 기회 만들 것

민족의 명절 추석이지만 추석 같지 않습니다. 긴 장마에다가 태풍에, 정말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다 바꾸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역병이 돌 때는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 함께하시더라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기 바랍니다.경북도는 지난봄 코로나19와 가장 먼저 맞서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경제 회복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경북도는 짙게 그늘을 드리운 경제를 살리고,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무엇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확정되었습니다.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의 지역발전에 대한 염원과 군위·의성 군민의 대승적 결단이 만들어낸 승리의 드라마입니다.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이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대역사이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가장 크고 확실한 한국형 뉴딜사업입니다.또 하나의 과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입니다. 인구 500만 명 규모의 메가시티가 되어야 수도권과 겨룰 수 있고 웬만한 국가와도 경쟁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으로서는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의 공감대를 모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다소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번 추석은 밝고 풍성한 추석 보름달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에 가거나 멀리 있더라도 마음은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09-28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낙연 대표에 영덕군 태풍 피해 복구 특별교부세 200억 요청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덕과 울진지역 태풍 피해 복구현장을 방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26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함께 울진·영덕의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피해 현장을 둘러봤다.영덕군은 연이은 태풍으로 주택 96동, 농작물 596.1ha, 선박 29척, 가축 500마리 등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 11개소, 하천 3개소, 소규모시설 30개소, 어항 7개소 등이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해파랑공원 피해복구 현장에서 “집중호우, 태풍 등 연이은 재난으로 피해복구에만 지방비 888억이 소요되는 등 지방재정력 악화로 피해복구에 많은 어려움에 있다”라며, “신속한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200억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일정한 지원금이 집행되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논의를 통한 추가지원을 약속했다.경북도 전체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397동, 농작물 1만2천120ha, 선박 87척, 가축 2천622마리 등이며,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 94개소, 하천 78개소, 소하천 145개소, 소규모시설 311, 항만·어항시설 73개소, 산림 163개소 등이다.앞서 25일 이 지사는 준공을 앞두고 전면방류에 대한 환경부와 지역 간 견해차로 논란이 가중되는 영주댐과 관련,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만나 농업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방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했다. 관련기사 2면경북도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영주댐 방류와 관련해 “중앙과 긴밀히 협의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20-09-27

감사원, 안동시청 공무원 5명에 징계 요구

감사원이 ‘안동시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공무원 5명에 대해 정직 등의 중·경징계를 안동시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안동시는 이들에 대한 경상북도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앞서 감사원은 안동시가 2018년부터 2년간 추진한 △경로당 유·무선자동화재속보기 설치 사업(5억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유무선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사업(2천만원) △어린이집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6천만원) △쇠제비갈매기 인공서식지 조성 사업을 대상으로 특혜 제공 의혹을 중점 점검했다.그 결과, 총 7건의 위법·부당 또는 개선사항이 확인했다. 이에 감사원은 안동시에 유·무선 화재속보기 설치사업 담당자 1명에게 ‘정직’을 4명에겐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아울러 92개 경로당에 설치된 감지기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설비를 보완하고, 소방청장의 고시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다만, 쇠제비갈매기 인공 서식지 조성사업의 경우,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종결 처리됐다.한편, 지난 3월 안동시장 측근 특혜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국민청구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시민 687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청구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진행됐다.당시 시민모임은 “안동시가 지역 내 192개 경로당에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유무선 자동화재속보기 설치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개경쟁입찰 대상인데도 안동시장의 측근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에 밀어주려고 24개 읍면동으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9-27

환경부 “영주댐 제한적 방류 검토”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영주댐 방류 문제가 ‘제한적 방류’로 결론지어질 것으로 보인다.27일 경상북도와 영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장욱현 영주시장,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농업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방류하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1일 영주댐 협의체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시험담수 방류를 결정했다. 방류시점은 다음 달 15일로 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류 규모는 다음 달 6일 서울에서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그동안 영주시에서는 “영주댐을 전면 방류하면 당초 영주댐 담수를 기준으로 추진하는 각종 주민지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농업용수 공급 등 가뭄대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혔었다.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장욱현 영주시장은 지난 25일 환경부를 방문해 영주댐 방류 문제와 댐 운영 조기 정상화를 건의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댐 주변 주민지원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영주댐 건설사업의 조속한 총괄 준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모니터링을 위한 방류 때에도 가뭄 또는 취수탑을 통한 용수공급이 가능한 수위까지만 방류되도록 제한적으로 방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세부적인 일정과 추진방향을 중앙과 긴밀히 협의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0-09-27

“대구·경북 통합 논의 즉각 중단하라”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난 21일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24일 경북 북부 지역에서 ‘통합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실제 통합을 위해서는 상당한 난관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24일 더불어민주당 안동시·예천군 지역위원회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부지역 외면하고 균형발전 역행하는 대구경북 통합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인구 510만여 명 규모의 ‘대구경북특별자치도(가칭)’로 행정 통합을 준비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입장이다.이들은 경북과 대구가 상생하는 경제권을 구축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이 행정통합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4년 전 경북도청사가 경북 북부 지역인 안동에 이전하고 주변에 신도시를 조성하기 시작했지만 해당 사업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 통합을 추진할 경우, 경북 북부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이름만 바뀔 뿐 모든 행정기관을 존속시킨 채 또 하나의 광역단위 행정기관만 탄생시키면서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했다.이어 경북의 넓은 면적에 비례해 지원되던 지방교부세가 인구가 집중된 대구 등 남부권 중심으로 편중되면서 경북 북부에 재정적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9-24

청·정부, 구미서 ‘경북 경제투어’ 후속 간담회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과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이철우 경북도 도지사 등이 24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지역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된 전 세계적인 변화의 시기에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뉴딜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힘을 뭉쳤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경북 경제투어시 발표된 후속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당시 경북도는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과 전자산업 고도화를 위해 ’Post 철강·전자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고, 이후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5G융합산업 밸리 조성등 다양한 성과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간담회 참석자들은 ’Post 철강·전자산업 육성전략‘이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활용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디지털 뉴딜의 목표와 맞닿아 있음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역의 산업전략이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구미시 스마트산업단지 고도화, 홀로그램 기술개발, 디지털 기반 자동차 전장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우수한 성장기반과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해 한국형 뉴딜의 선도 지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이창훈기자

2020-09-24

포항·경주·청송·영양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본 포항시와 경주시, 청송군과 영양군의 7개 읍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앞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에 이어 경북도의 특별재난지역은 모두 7개 시군으로 늘어났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지난 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국 2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고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국고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5개 시·군과 19개 읍·면·동이다.경북의 경우 포항시와 경주시 전역이고 청송군은 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 4개 읍면, 영양군은 영양읍·일월면·수비면 3개 읍면이다.이날 추가 선포된 포항시와 경주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인 75억원을 넘어섰고, 청송군 영양군은 60억원(읍면기준 6억원)을 초과했다. 이번 두 차례 태풍으로 포항 77억원, 경주 100억원, 청송 52억원, 영양 32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읍면의 경우 청송읍 9억7천900만원, 주왕산면 10억5천600만원, 부남면 8억4천500만원, 파천면 11억9천800만원, 영양읍 11억2천300만원, 일월면 6억700만원, 수비면 10억5천800만원 등이다.경북도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으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더불어 주택 침수·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큰 상심에 빠진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9-23

통합신공항 연계 등내년 90개 신규 사업

경북도는 22일 내년도 신규시책 보고회를 열고 9대 분야에 90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도는 공항과 연계한 지역의 새로운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2028년 공항 개항에 맞춰 ‘통합신공항 연계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우선 추진한다. 또한, 통합신공항 공항신도시 조성과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갈등조정협의회(가칭) 구성과 주민상담실도 설치한다.신성장동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포항 철강산업 고도화 및 미래 첨단소재 클러스터 조성과 경주 양성자가속기 성능 확충(100MeV→200MeV),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등을 우선 추진한다.통합신공항 건설과 연계해 대구·경북권역내 공항 1시간내 접근을 목표로 대구경북 도로·철도망을 새롭게 확충해 나간다.영일만대교 건설과 중부내륙선 연결을 위한 문경~김천 간 철도건설사업의 조기 예타 통과 등 핵심 2대 과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 아울러 구미 국가산단과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북구미IC~군위JC 간 고속도로, 대구~공항간 연결 핵심라인인 서대구~신공항~의성 철도 건설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일자리 분야에서는 고용안정 뉴딜 패키지 사업과 디지털 뉴딜 등에 대응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창업 공동구역 기반 구축에도 역점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는 뉴 노멀의 시대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렵지만 신공항을 유치한 저력을 하나로 모아 2021년을 새로운 경북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2020-09-22

경북도, 샤인머스켓 세계시장 공략 나선다

경북도농업기술원이 한국포도수출연합과 손잡고 샤인머스켓 세계시장 공략에 나선다.경북도농업기술원(이하 농기원)은 22일 한국포도수출연합(대표 황의창)과 ‘수출 포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농기원과 한국포도수출연합은 수출 포도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특히, 농기원은 올해 자체 개발한 파렛트 단위 장기저장기술을 적용한 ‘수출 샤인머스켓 저온유통체계구축 시범사업(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 선정)’을 한국포도수출연합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향후 ‘샤인머스켓 저온유통 단계별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9-22

李 지사 ‘예천 5일장’서 추석 장보기

22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이철우오른쪽 경북도지사와 김학동 예천군수는 ‘예천 5일장’을 찾아 ‘추석 명절 맞이 장보기 행사’를 벌였다. 이날 장보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한 가운데 열렸다. 이철우 도지사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라며 “상인들 스스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도 제공

2020-09-22

경북도, 비대면 추석 보내기 캠페인

경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자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대면 추석 연휴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 연휴기간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동 자제, 거리두기 등 비대면 추석보내기에 도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경북도는 ‘올해보다 오래’를 주제로 공익광고 형태의 영상을 제작, 22일 공식 유튜브 ‘보이소TV’에 선 공개 후 SNS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영상은 온라인 차례 지내기, 화상통화로 안부 묻기 등 코로나19로 바뀐 언택트 추석 및 연휴를 보내는 가족들의 일상을 담았다.또 캠페인 확산을 위해 다음달 4일까지 경북도 공식 SNS 채널을 통한 “#올해보다오래”인증 이벤트를 개최,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제공한다.참여 방법은 본인의 SNS에 ‘언택트 연휴를 보내자’는 메시지를 작성한 뒤, 도 공식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물의 댓글로 참여하면 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조선시대에도 역병이 돌면 추석과 같은 명절 차례를 생략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올해만큼은 도민 모두가 이동 자제 등 비대면 추석 보내기에 동참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만들자”고 당부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9-21

김태일 “시대정신 큰 흐름” 하혜수 “집단지성 창출”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시동을 걸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방향을 제시할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위)가 21일 공식출범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날 오후 4시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론위 출범식을 갖고 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30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김태일 공동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초강력 지방정부를 만드는 것은 시대정신처럼 큰 흐름을 함께 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에 다른나라 여럿 지방정부 역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제 더이상 지방이 설자리가 없는 것이 원인이다. 절박함의 표현이다”며 “앞으로 직면하게 될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시도민의 마음을 모아서 에너지를 결집하고 지방정부가 어떤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지, 많은 갈등과 이해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신뢰가 바탕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하혜수 공동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유명을 이어가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제는 자치단체장이나 의회가 아닌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선택을 이룰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을 데려놓고 결정을 하는 것이랑 집단을 모아놓고 실험했는데 집단이 항상 좋은 지혜를 내보였다. 집단지성을 창출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행정이 따로 나뉘어 있으며 많은 문제점과 미래에 대한 좌절감이 대구경북시도민에게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수도권의 비대화와 지방은 경쟁은 커녕 수도권으로 인한 공동화만 겪는 40여 년을 보냈다. 대구·경북이 생존해 미래는 희망과 번영으로 가기 위해서는 메가시티로 가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과제이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하면 대구경북 위상의 변화 삶의질의 변화 등에 대한 공감대를 모으고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해와 두려움, 이해충돌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잘만들어 내고, 관련절차들이 하루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면서 하루 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함께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매우 역사적인 날이라 생각한다”며 “이미 우리는 혼재해서 살고 있지만 행정이란 선을 그어 놔서 일이 제대로 안된다. 코로나19와 공항으로 많이 지체됐지만 살아남기 위해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하면 좋은 게 먼지 시·도민들에게 대답을 내놔야한다. 우리나라안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워야한다. 청년일자리 만드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 갈수록 늙어가는 경상북도가 되고 있다. 대구역시 마찬가지다. 무기력한 상황이다. 왈가불가하다가는 시기를 놓친다. 함께 힘을 합쳐 나가자”고 당부했다.이날 출범한 공론위는 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30명으로 구성돼 대구경북행정통합의 비전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통합자치단체의 방향·방식·절차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한다. 또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원탁회의 등 다양한 공론화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다. 통합위는 위원회는 기획, 운영·홍보, 법제·재정 등으로 역할을 나눠 분과별로 활동을 한다.운영·홍보 분과는 권역별 토론회, TV토론,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여론수렴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역할을 맡게 되며, 법제·재정 분과는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재정·조직, 교육 등의 특례연구와 논의를 통해 특별법을 확정하고 국회입법 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또 위원회 밑에는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단(6명)을 두어 특별법안 및 특례를 보완하고 국회 등의 입법과정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한 행정통합 사무국도 출범식과 동시에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0-09-21

경북 재래 돼지, FAO에 고유 유전자원으로 등재

경상북도의 재래 돼지가 국제연합식량 농업기구(FAO)에 고유 유전자원으로 등재됐다. 경북도축산기술연구소는 “우리나라의 고유 축종으로 선정한 후 FAO에 등재를 신청해 최근 등재가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소는 고유 유전자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사육규모 확대, 육종, 사양 및 가공기술 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9-20

지난달 시행 법에 허점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을 두고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보증인의 보증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앞서 이 제도는 총 3차례 시행된 바 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농어촌 지역에선 이 법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미등기 실소유자가 많아 14년 만인 지난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시행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한 달여 만에 전국 곳곳에서 제도 개선 건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필수 보증인의 수가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됐고, 의무적으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을 자격보증 1명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격보증인의 보수제도의 경우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450만원 이내에서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등 운용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지역마다 신청인이 지급해야 할 자격보증인 보수가 천차만별이고 기준도 모호해 자격보증인 보수가 최대 4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실제 안동 지역은 법무사 22곳을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해 최소 50만원에서 100만원의 보증인 보수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주시는 변호사 1명과 법무사 4명 등 5명의 자격보증인을 위촉해 건당 70만원을 받기로 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선 이런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령에서 밝힌 최대 450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 이처럼 자격보증인 보수지급에서 통일된 기준이 없다 보니 지역별로 자격보증인 보수지급액은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특히 이번 시행령에는 등기신청 해태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에 대한 벌칙 등)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매매나 증여 사유로 소유권 이전을 할 때는 공시지가의 25％ 정도에 해당하는 과징금, 취·등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경우 양수인이 스스로 권리 취득 자체를 포기할 수 있어 간단한 절차를 통한 부동산 등기라는 조치법의 취지에 어긋난다.상주시 낙동면의 김모(67)씨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120㎡의 대지를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려고 했으나 과다한 경비 때문에 포기해야 할 처지”라며 “일반 매매 취득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특별법을 왜 시행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일각에선 자격보증인보다 양수인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협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양수인의 권리 취득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자격보증인으로 위촉된 한 법무사는 “보통 등기를 할 때 실거래가나 공시지가를 따지는 데 특별조치법은 그것과 상관없이 등기 난이도에 따라 금액을 책정해 받고 있다”면서 “그마저도 확실한 것 빼고는 될 수 있으면 받지 않고 있다. 400쪽 가까운 시행령 대부분이 등기 불가 사례들을 명시하고 만약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면 책임을 져야 하므로 되도록 확실한 것만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곽인규·손병현기자

2020-09-17

포항 영일만항 물동량, 코로나 이후 첫 증가

코로나19 확산세로 해운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국내 항만의 수출입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 영일만항의 물동량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영일만항의 외항선 입항은 240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2척보다 17.8% 감소했으며, 컨테이너 물동량도 5만9천479TEU로 전년 동기 대비 28.1% 줄었다.하지만 외항선 입항과 물동량 누적수치가 전년 동기 대비 상당한 감소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7월부터 어느 정도 회복 조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영일만항의 외항선 입항 수는 66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척과 비슷한 수준이다. 컨테이너 물동량도 전년에 비해 5월에는 71%, 6월 66%, 7월 33%의 감소폭을 보였다. 이처럼 감속폭이 점점 줄어들다가 8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6%가 증가해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영일만항의 주요 수출입 품목인 자동차, 철강, 우드펠릿 등의 화물에 대한 해상운송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러시아, 베트남 등 정기 항로가 재개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경북도는 분석했다. 특히, 올해 7월 인입철도 개통으로 포항 영일만항의 접근성과 물류비 측면의 경쟁력이 강화돼 컨테이너 물동량이 크게 늘어났다.포 항영일만항~강릉 주 6회 운행으로 시작한 인입철도 운송은 영동에코발전본부의 우드펠릿 수입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9월에는 주 12회로 늘어났으며, 올해 말까지 최대 주 24회까지 증편 운행될 계획이다. 이달 11일부터 영일만항을 기점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일본 마이즈루로 주 1항차 운항하는 카페리 항로 신규개설로 영일만항의 항로 네트워크가 확충되면서, 향후 영일만항의 물동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김성학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일만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추세가 해양운송 수요 증가와 정기항로 재개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항만운영 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9-17

교육부 ‘학교공간혁신사업’ 포항여고·성주초 심의 통과

포항여고가 환동해권의 새로운 미래학교로 거듭난다.17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미래학교 선도모델 구축을 위한 학교단위 학교공간혁신사업’에 포항여자고등학교와 성주 초전초등학교가 교육부 검토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교육부의 ‘학교공간혁신사업’은 언택트 기술을 활용한 교육 등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미래학교 선도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40년이 경과한 노후된 건물도 개축할 예정이다.특히, 포항여고는 사업비 569억원을 투자해 지역의 6개 고등학교와 클러스트를 맺고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개설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학생 참여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점학교로 조성, 경북형 인문계고등학교 선도 모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창훈기자

2020-09-17

올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않기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설과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올 추석에는 없어진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의 고속도로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김 총괄대변인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 면제를 했으나 올해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앞서 추석 연휴때 인구의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면 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정부는 추석 연휴에 징수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을 연휴 기간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하고 남는 비용은 공익 기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추석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조만간 ‘특별방역’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4월 말∼5월 초 황금연휴, 여름 휴가 및 광복절 연휴 등을 계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던 만큼 추석 연휴에 적용될 방역 지침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방문이나 이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기자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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