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학원설립 기준 면적 완화 경북교육청, 조례 개정

경북도내에서 학원 설립이 보다 쉬워진다.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학원 설립 기준 면적과 시설·설비 교구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는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로 학원이 소규모화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교육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시 지역 입시, 보습·논술, 외국어와 예능 학원 면적 기준을 9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독서실은 12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각각 축소했다.교육청은 오는 12월 19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춰 조례를 시행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1-04

내일부터 서울서 ‘2019 경북사과 페스티벌’

‘2019 경북사과 페스티벌’이 5일부터 사흘간 서울광장에서 열린다.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국 사과 생산량의 66%(전국 1위)를 차지하고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경북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쉿! 대한민국은 지금 경북사과와 열애 중!’이라는 부제와 함께 펼쳐질 이번 행사에는 애플로또, 사과탑 쌓기, 경북사과 사진콘테스트, 전통놀이 체험행사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펼쳐진다.특히 이른 추석으로 착색이 부진해 출하하지 못한 물량이 한꺼번에 출하되고 최근 태풍의 영향으로 품위가 좋지 못한 사과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세에 상심이 컸던 농민들을 위로하는 행사도 마련된다. 행사기간 ‘경북사과 명품관’에서는 주요품종과 유망품종을 선보이고, 2.5㎏ 1상자를 5천원에 판매하는 특별행사를 진행한다. 경북고향장터 ‘사이소’, ‘6차 산업 홍보관’, ‘사과주산지 시·군별 홍보 부스’도 마련돼 경북사과와 가공품을 선보이고 시음·시식 행사를 연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11-03

전국 최초 지자체 시행 ‘봉화댐’ 본격 추진

국가 주도 대규모 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소규모 댐인 ‘봉화댐’이 전국 최초로 본격 추진된다.경상북도는 상습적으로 되풀이 되는 홍수·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일원의 운곡천, 월노천 유역에 홍수조절 및 생활용수,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봉화댐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봉화댐이 건설될 지역은 2008년 수해로 8명이 숨지고 112가구 244명의 이재민과 252억원 재산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홍수 피해가 잦은 곳이다. 봉화댐은 지난 2012년 6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댐건설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이후 지자체가 국비 90%를 지원받아 봉화군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추진한다. 봉화댐 건설사업은 499억원을 들여 댐 높이 41.5m, 길이 266m, 저수용량 310만t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1일생활용수 150t, 하천유지용수 3천306t 등 총 3천456t을 공급한다. 이번달 중 본격 공사에 착수해 2024년 완공 예정이다.배용수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봉화지역에 홍수피해 예방 및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춘양면 등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1-03

경북도 ‘주민주도형참여예산’ 대거 반영

경상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주민주도형’주민예산안 67억원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일반행정·안전분야에 폭염대비 지원사업 등 5건 5억4천500만원, 교통·지역개발분야에 2건 2억3천만원, 문화·관광·체육분야 8건 12억7천200만원, 사회복지분야 9건 9억7천400만원, 산업경제·과학기술분야 2건 24억원, 농수산·해양환경분야 2건 13억1천만원이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분과별 협의회 위원 중 현장경험이 풍부한 위원 2명씩 추천받아 민간위원 12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도 행정부지사, 분야별 담당국장 등 총19명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있다.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 분과별로 10억원의 주민주도형 한도를 부여, 예산편성과정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했다.한편, 경상북도는 2018년 1천919억원, 2019년 2천159억원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했으며 내년도에도 이번에 의결한 주민주도형 참여예산 67억원을 포함한 2천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기존의 행정주도 방식에서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 경북형 주민참여예산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는 토론회·워크숍 등 다양한 도민의견수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1-03

‘미탁’ 피해 복구비 ‘6천428억’ 확정

경북도는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6천428억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달 11일부터 17일까지 중앙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피해가 심각한 동해안 지역 울진군, 영덕군, 경주시 등을 중심으로 피해 및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피해지역은 21개 시·군으로 1천118억원의 피해액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4개 시·군(울진군 541억원, 영덕군 298억원, 경주시 95억원, 성주군 66억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복구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6천428억원으로 사유시설이 114억원, 공공시설이 6천314억원이다.도는 매년 반복되는 태풍과 집중호우 때 주택, 상가, 공장, 농경지 등의 상습 침수를 예방하고자 모두 28곳(배수펌프장 9, 하천 18, 교량 재가설 1곳)에 기능복구가 아닌 개선복구 계획을 세웠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100％ 반영된 국비 5천114억원 등 총복구비 6천428억원을 최종 확정했다.도는 피해조사가 시작되기 전 피해가 심각한 울진, 영덕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해줄 것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해 지난달 10일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 경주시와 성주군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해 지난달 17일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선포됐다.이에 따라 도는 주택 침수 및 농어업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피해원인 분석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복구 조기추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11-03

남아공 넘어 아프리카 시장으로 진출한다

중동·아프리카를 방문중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31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동, 자매도시인 노스웨스트주와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월드옥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지회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방문단은 지난 1일 현지시찰 및 노스웨스트주 주최 환영만찬 참석에 이어 2일에는 노스웨스트 러스텐버그시에서 좁 목고로 주지사와 만나 양 지역간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역간 학생 및 인력양성 프로젝트 참가 등 인적교류 확대 △통상·투자분야 및 관광교류 확대방안 △새마을연수생 파견 등 새마을운동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만간 좁 목고로 주지사가 경북도를 방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스웨스트주는 남아공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327만명으로 과학기술대학으로 유명한 노스웨스트대학(NWU)이 있다.방문단은 주남아공한국대사관 주최로 남아공 경제인 등 20여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경상북도와 월드옥타 요하네스버그 지회(회장 권오국)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도 해외자문위원으로 20여년간 남아공과 우호협력 및 경북의 투자통상에 기여한 황재길(75·예천) 해외자문위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한인 옥타회원인 진윤석(39·대구)씨를 신규 해외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9-11-03

경북도·삼성전자, 창업펀드 조성

경북도가 삼성전자와 손잡고 3년간 12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키로 하고 31일 협약식을 체결했다.이 펀드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G-Star Dreamers’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펀드로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가진 도내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이는 2015∼2019년 창업펀드 200억원을 출자한 데 이어 2호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다.국내외 투자유치는 물론 ‘삼성맨’들로 구성된 20여 명의 전담 멘토단이 기술을 지원하고 국내외 데모데이(투자자를 상대로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행사) 참가 지원, 정부 연계사업 참여도 돕는다.앞서 운영한 1호 펀드는 현재까지 75개사를 발굴해 보육했다. 하드웨어 기업 72억9천만원, 소프트웨어 기업 43억4천만원, 농식품 기업 14억원, 뷰티 기업 2억5천만원 등 모두 141억원을 투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10-31

경북도, 국가철도망계획에 통합신공항 연결 철도 등 건의

경북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년)에 통합 신공항 연결 철도 등 20개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도가 신청한 일반철도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문경∼김천 단선 전철, 대구 공항을 이전해 건설하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연결 철도,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중앙선 복선전철 등 15건이다. 광역철도사업은 대구철도 1호선 진량 연장과 영천 연장, 대구철도 3호선 진량 연장, 경산∼청도 대구권 광역철도, 성주∼문양선 등 5건이다.도는 20건 가운데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에 반영됐으나 아직 사업에 들어가지 않은 8건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또 대구∼광주선(달빛내륙선)과 통합 신공항 건설에 따른 대구∼경북선은 대구시와 함께 신청했다.경북도 관계자는 “10년 단위 계획에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반영돼야 국토부의 순차적인 철도사업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내년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2019-10-30

울진 3천596억‧영덕 1천754억 태풍복구액 확정

태풍 ‘미탁’ 영향으로 울진과 영덕의 태풍피해복구액이 3천596억원, 1천754억원으로 확정됐다.피해액은 울진 540억7천700원, 영덕 298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피해액 대비 복구액은 울진 6.6배, 영덕 5.8배나 많다.복구액이 크게 늘어난 데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 도지사, 군수, 도의원, 군의원들이 한 마음으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실로 보인다.울진은 공공시설 647개소 복구에 필요한 1천120억원을 비롯해 피해개선사업 13개소 2천416억원, 재난지원금 60억원 등이 복구비에 포함됐다.이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사업인 배수펌프장(4개소) 시설개선, 하천개량, 교량개체 등 지원이 모두 확정돼 항구적인 복구활동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영덕군은 도로 45건, 하천 105건, 수리 29건, 소규모 93건, 상하수도 2건, 산림 158건, 해양 5건, 기타 25건 등 총 462건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계를 시작한다.창수면·영해면을 지나는 지방하천인 송천, 병곡면 유금천, 창수면 울령천 등 지방하천 5개소와 소하천 3개소에 대해 제방·보·교량 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배수 불량으로 많은 주택과 공장 등이 피해를 입은 남산·금호·강구2 등 3개 침수지구에는 배수펌프장 설치 및 관거개선 사업을 추진한다.영덕군은 인명, 주택, 농어업 피해 등 사유시설 복구금액으로 30여억원이 책정됨에 따라 11월 중으로 지급할 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비용을 확정하고 지원키로 했다.울진/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영덕/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19-10-30

도서지역 여객선운임지원 조례안 오늘 공포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가 31일 공포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 지원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도서지역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이 대표 발의했으며, 10월 8일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경북도민이 울릉도·독도 방문 시 여객선의 운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여겨진다.광역지자체로는 인천광역시민 운임지원에 이어 두 번째로 기존 도서민 외에 전체 도민에게 여객선 운임지원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울릉도는 일주도로의 완전 개통, 내년 7월 울릉(사동)항 2단계 사업 전체준공, 울릉공항 건설 확정(2025년 준공 예정) 등 각종 관광인프라의 확충으로 해양관광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됐다. 또한 일본 여행 위축으로 감소된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여행으로 돌릴 수 있는 시기에 도민 운임지원 시행을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경과한 경북도민에 대해 여객선 운임(일반실 기준)의 50% 이내를 지원하는 것으로 외국인도 포함한다. 지원노선은 국내 연안항에서 울릉도를 운항하는 울릉항로와, 울릉도와 독도 간을 운항하는 독도항로이다. 현재 포항, 후포, 강릉, 동해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대표적인 썬플라워호를 비롯한 6개 선사 8척이 운항중이다.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5개 선사 7척이다.지원금의 지원 기간은 여객선사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 성수기와 비수기간에 차이를 두는 등 세부시행지침 마련 시 결정된다.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관광객 쏠림으로 인한 관광서비스 질 저하, 선표 매진에 따른 울릉군민의 불편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광 비수기(11∼3월)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0-30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본격 착수

대구시는 30일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계획변경안을 승인·고시하고 실시설계 등 본격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호워터폴리스는 경부고속도로와 금호강에 둘러싸여 있고, K2 군공항 전투기 소음 등으로 대구시가 장기간 개발의 방향을 찾지 못해 표류하던 지역이다. 대구시는 지난 2016년 11월 금호강 수변공간과 연계한 명품 복합단지(산업,상업,주거)로 개발하기 위한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했다. 대구시는 최근 △산업단지 진입도로 노선변경 △도시철도 3호선 연결선인 엑스코선 통과 △금호강 수변연계 강화 등 사업지구 전반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기도 했다.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은 북구 검단동 310 일원에 118만3천㎡ 규모로 1조2천328억원을 투입한다. 2020년 상반기에 단지조성공사 착공하고 2023년에는 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단지 내에는 산업시설용지(34만7천787㎡), 복합용지(4만3천793㎡), 상업시설용지(4만1천500㎡), 지원시설용지(4만5천865㎡), 주거시설용지(16만4천386㎡) 등이 자리잡는다. 주상복합용지(7만7천469㎡)도 추가돼 호텔,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이 들어선다.시는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에 전자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등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연관된 업종을 유치한다. 단독주택 39세대와 공동주택 2천722세대, 주상복합 1천641세대 등 총 4천402세대의 입주도 계획돼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10-30

대구시·삼성전자, 우수 스타트업 발굴 2단계 ‘청년벤처창업 펀드’ 120억 조성

대구시와 삼성전자가 지역 대표 창업보육프로그램(C-LAB)을 통한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60억원씩 출자해 120억원의 창업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31일 대구시와 삼성전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청년벤처창업펀드 조성 협약식’을 갖는다. 2014년에 조성했던 청년벤처창업펀드 200억원이 5년에 걸쳐 투자 완료됨에 따라, 2단계로 120억원을 추가 조성하는 것이다. 이날 경북의 창업보육 프로그램(‘G-Star Dremers’) 지원을 위한 경북도와 삼성전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간 협약도 함께 체결된다.대구시와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각각 20억 원을 출자하고, 대구혁신센터가 운영하는 창업보육 프로그램인 ‘시-랩(C-LAB)’ 기업에 투자한다. 삼성전자는 펀드 출자 이외에 시-랩(C-LAB) 기업에 기술·마케팅 등 전문분야 멘토링 제공과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매년 약 20개의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1단계 청년벤처창업펀드를 통해 5년 동안 123개의 창업기업을 육성했다.(주)에임트, (주)쓰리아이를 포함한 시-랩(C-LAB) 출신 우수 창업 기업은 350여 억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하고, 지속적인 매출 상승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창업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와 삼성전자가 지역 혁신창업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며 “앞으로도 대구 경제를 이끌어갈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9-10-30

권영진 시도지사협의회장 자치분권 실현 공동선언문 발표

권영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30일 세종시에서 열린 ‘제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4대협의체장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이 문제 해결의 열쇠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일괄이양법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재정분권 및 자치경찰 관련 각종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등을 통해, 국민이 곧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지방 4대 협의체장 공동 명의의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세종 선언문’을 발표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률안의 국회 조속통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재정분권의 실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9-10-30

경북도 ‘찾아가는 산부인과’ 2만명 진료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을 순회하는 경북도의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10년간 2만명 이상을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30일 도청 동락관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10년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기념행사를 가졌다.경북도는 의료장비를 갖춘 이동 검진 차와 의료진 6명으로 산부인과가 없는 군위·영양·고령·성주·봉화를 돌아가며 매주 2∼3회 이동 진료를 하고 있다. 임신 초기부터 36주까지 초음파와 태아 기형 검사, 산전 기본검사를 무료로 해준다. 또 결혼이주여성의 임신 전 건강검진, 예비부모 산전검사, 임신육아교실, 출산장려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2009년 10월 의성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연인원 2만1천283명을 진료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이용한 산모가 출산한 아이 수는 4천480명에 이른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0-30

경북 폐교, 전국서 최다 251곳 중 65곳 장기 방치 재활용 대책 마련 시급

경북지역에 폐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지역 폐교 251곳 가운데 65곳이 활용이 안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통폐합이 시작된 1987년 이래 경북지역 전체 폐교 수는 지난달 기준으로 모두 726곳이다. 그동안 475곳이 매각 등 절차를 밟아 새로운 주인을 만났지만, 나머지 251곳은 여전히 도교육청이 보유 중이다. 이 중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10년 이상 방치된 폐교만도 영천 9곳, 김천 8곳, 경주·의성 각각 6곳 등 모두 65곳에 이른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다.17개 시·도 가운데 경북이 특히 면적이 가장 넓고 산촌이 많아 인구 소멸 현상이 심해 학령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지만 안이한 행정을 탓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교육청측은 폐교를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시설 등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점도 재활용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이렇듯 폐교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폐교활용방안에 지적이 이어졌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은 경북이 타 지역보다 유난히 폐교가 많고,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임종식 교육감은 “폐교가 방치되는 것에 대해, 매입요구가 있으면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등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폐교 활용방안과 관련, 경북도교육청은 인구 유입을 위해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 중인 일부 지자체가 폐교를 귀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지자체가 매입한 폐교 수는 2017년 9곳, 지난해 12곳, 올해 14곳 등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 지자체는 공동육아시설이나 마을회관 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폐교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0-30

포항서 대구·경북 첫 주민소환투표

포항시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 갈등으로 불거진 두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로 이어지게 됐다. 주민소환이 청구돼 투표까지 이어진 사례는 대구·경북 최초다. 주민소환 투표에서 오천읍 지역 유권자 1/3 이상이 참여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하면 해당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29일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소환 대상이 된 오천읍지역 자유한국당 이나겸·박정호 포항시의원에 대한 청구 서명부의 유효 서명수가 주민소환투표 발의 요건을 충족했다. 앞서 포항시 남구 ‘오천읍 SRF 반대 어머니회’는 “두 시의원이 주민들이 SRF를 반대하는데도 이를 묵살한 채 포항시의 입장을 수용했다”며 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지난 7월 말부터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이들이 선관위에 접수한 청구인 수는 이나겸 의원 1만1천223명, 박정호 의원이 1만1천193명이다.남구선관위는 서명부를 접수한 후 서명인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오천읍 주민인지와 선거권 여부 등을 확인해 유효서명인 충족 여부를 판단했다. 이어 지난 22∼28일 최종적으로 이의신청과 청구인서명부 보정 요구 등을 거쳤으나, 두 의원 모두 주민소환 투표가 가능한 남구 오천읍 지역 유권자 4만3천463명의 20％인 8천693명을 넘어섰다.남구선관위 관계자는 “무효처리 할만한 용지가 거의 없어서 유효서명인을 충족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오는 11월 주민소환 투표일과 투표안 소환청구 요지를 담은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투표일은 12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주민소환 투표 공고가 나면 두 의원의 직무는 정지되고, 주민소환 투표 공고일부터 투표일 전까지 투표운동이 가능하다.야당 시의원은 “두 시의원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소환 투표까지 진행돼 안타까운 마음이다. 지역구 주민들에게 진심을 잘 전달해서 투표를 잘 치르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시의원은 “실제 투표까지 이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다만, 주민들이 이처럼 반발한 것은 비단 SRF 갈등 뿐만 아니라, 소통이 부족했다는 뜻도 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한편, 2007년 주민소환제가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93회 주민소환이 추진됐다. 이 중 실제로 직을 상실한 사례는 경기 하남시 화장장 건립 관련 갈등으로 시의원 2명이 소환돼 의원직을 잃은 사례가 유일하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10-29

경북도 직무감사 표적 논란 기관장이 李지사 상대 行訴

경북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직무감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지역 관가에 일파만파 파장이 일고 있다.25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북도의 자체 감사 결과 일부 산하기관의 경영행태에 난맥상이 드러났다. 하지만 일부 기관이 경북도의 감사 결과에 반발하면서 ‘표적감사’ 논란으로 번지고 있고, 지역 정관가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특히 일부 산하기관장은 지역의 맹주격이자 인사권자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가 명분상으로는 일상 직무감사이지만 일부 기관장을 솎아내기 위한 의도된감사가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면서 후유증을 우려하는 소리가 관가에 퍼지고 있다.논란의 중심에 선 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이다. 신보의 박진우 이사장은 김관용 전 경북지사 재임 당시 경북도 본청 2급 상당의 일자리정책관에 발탁된 후 신용보증재단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자리를 옮긴 시점이 김 전 지사의 퇴임 무렵이라 당시에도 여러 말들이 흘러나왔다. 그렇다고 해도 취임 후 전임자들보다 더 많은 자금을 확보, 지역 기업들에게 융자액수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경영으로 기관 본연의 역할과 실적면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전임자들의 직무감사까지 끌어들여 기관경고 등이 나오자 표적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신보의 경우 보증규모가 올해 10월 현재 5천55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8% 증가했고, 시·군 출연도 지난 2017년 4개시군 18억원에서 2019년 기준 19개시군 6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박 이사장은 “제한된 인원으로 열심히 일했으나 기관장과 기관경고를 받은 것은 조직원의 사기를 꺾는 등 부당하고 과도한 징계”라며 이철우 지사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9월 대구지방법원에 내 지역 관가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감사에서 적발된 일부 사항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기각되자 각각 이사장 겸직승인 미이행, 보증료 환급업무 처리 지연에 따른 기관장과 기관경고가 나온데 대한 정면 반발로 해석된다. 특히, 전임자들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형사고발하든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후임자에게 경고를 날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박 이사장이 행정소송으로 정면대응하자 도청 간부들은 소 취하를 요청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도의 감사에서 또다른 표적은 경북개발공사로 알려지고 있다. 안종록 사장은 개인적으로 별 문제가 없었던 반면 올 초 휘하의 상임감사가 감사에 지적돼 스스로 옷을 벗었다.지역 관가에서는 이번 감사가 이철우 지사 취임 후 임용된 기관장이 재직중인 기관은 느슨하고, 전임지사가 임명한 기관장은 강도가 강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눈 밖에 난 몇몇 기관은 차량운행일지를 뒤질 정도로 강도가 강해 일부 기관에서 반발이 터져나오게 된 원인(遠因)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같이 감사를 둘러싼 후유증이 예상밖으로 커지자 지역관가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일부에서는 ‘이런 식의 감사가 적절한가’, ‘산하기관 줄세우기 감사 아닌가’등 힐난성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와 다른게 뭐가 있느냐’는 극단적인 발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한쪽에서는 “김관용 전 지사가 퇴임 전에 측근이라고 할수 있는 인사를 무리하게 산하 기관장으로 임용한 후유증일뿐”이라며 체제수호성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어쨌든 이번 산하기관장 감사는 김관용 전 지사가 임용한 산하기관장들이 물러날 때까지 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것이 관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산하기관의 업무가 차질을 빚을 경우 그 피해는 결국 도민과 기업 등 행정 수요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경북도가 일과 업무중심의 거시적인 시각으로 현재의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9-10-29

두류공원에서 ‘경북농산물 장터’

‘2019 대구·경북 농산물 상생장터 화합한마당’이 31일부터 나흘간 대구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열린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후원하고 재대구경북도민회가 주최한다. 개막식에서는 1천여 명의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립국악단의 공연, 대구·경북 농산물 구매약정서 전달식, 대형 떡 전달식 등이 진행된다. 행사장은 △사과, 샤인머스캣, 대추, 사과한과 등 우수 농·특산물 존 △경북과 대구의 대표 음식을 선보이는 맛집 존 △한뿌리상생관과 김치체험장 등 주제 존으로 구성된다.매일 300명에게 선착순 에코백을, 5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무료 택배 서비스를 제공한다. /손병현기자

2019-10-29

日서 경북 관광매력 ‘발산’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투어리즘 EXPO 재팬 2019’에 참가해 경북관광의 다양한 매력을 홍보했다. 공사는 ‘이런 한국 처음이지’라는 테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경주 옥산서원을 비롯해 안동의 도산서원, 병산서원, 영주 소수서원 홍보와 역사문화도시의 이미지로만 알려진 경주의 핫플레이스 황리단길, 첨성대 핑크뮬리, 화랑의 언덕 등을 소개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9-10-29

경북 공립중등교사 모집 경쟁률 7.4대1

경북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공립 7.4대 1, 사립 23.7대 1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공립 일반모집은 393명을 선발하는데 3천202명이 지원해 8.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7.3대 1보다 조금 높다.과목별 경쟁률은 국어가 20.6대 1로 가장 높았고 영어 16.5대 1, 역사 14대 1, 미술 13.3대 1 등이었다. 장애 모집은 43명 선발에 26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0.6대 1로 나타났다.사립은 16개 학교법인이 전체 46명을 뽑는 데 1천89명이 원서를 내 2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6.7대 1보다 월등히 높은데 올해는 공·사립 동시 지원 시행으로 공립 1지망에 사립을 2지망으로 선택한 동시 지원자가 856명이나 됐기 때문이다. /이창훈기자

2019-10-29

“자치분권 관련 법안 표류… 국회 역할 절실”

신원철(서울시의회의장·사진)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29일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일괄이양법안, 재정분권 관련 법안에 이견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신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에서 경북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만 해도 국회에 제출된지 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이후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신 의장은 “시·도의원이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함께 예산안을 철저히 심의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시도의회 사무처 인사권독립’을 주장했다.다음은 신원철 회장과 가진 일문일답.-협의회 차원에서 현정부의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지방분권형 개헌안이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모두 중앙의 과도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동시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방향은 올바르게 설정했다고 본다 하지만 조례제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 4로 전환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추진 속도가 너무 완만하다는 아쉬움이 크다.-자치분권정책이 여전히 국정과제 순위에서 뒤로 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의회 차원의 대응책이 있나.△문재인 정부가 최근까지 추진한 자치분권 정책에 대해 100% 찬성은 못하지만 정부차원에서는 매우 속도감 있게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본다. 국정과제의 우선 순위에서도 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까지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자치분권 정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켜 줘야 하는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해 주지 못해 아쉽다.-자치의회 강화를 위한 여러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당위성과 대응책은 무엇인가.△시도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권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인사권 독립은 시·도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시·도지사는 물론이고 집행기구를 더 잘 견제·감독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지만, 시·도의회 직원들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 의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문화된, 일 잘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꼼꼼한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할 경우 낭비성 예산 절감이 가능하고, 주민 친화적 자치행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향후 협의회의 활동 방향은.△지방4대협의체 등 지방자치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소통채널을 다각화해 동시다발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각 당의 간사, 법안심시소위 위원장 등과의 면담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이다. 12월 중순이 되기 전에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촉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협의회 내부적으로는 협의회가 정책·정무·대외협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함께 17개 시·도의회의 종합정보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29

경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위탁 공모 내달 5일까지 신청 접수

경북도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할 위탁기관을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센터와 17개 시도에서 지역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 처음 지정된 경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은 오는 12월 종료된다. 공모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이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도는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면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다음 달에 지정할 계획이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10-28

경북도, 스마트한 벽면 녹화

경북도가 발명한 특허기술로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일원에 벽면 녹화 사업을 진행한다. 경북도농업기술원 구미화훼연구소가 특허를 낸 벽면녹화기술을 적용해 대구 달서구 용산동 평화타운과 보람아파트 사이 보행자 전용 도로 100여m 옹벽에 담쟁이와 아이비를 심는다. 이는 도시의 미세먼지 감소와 열섬현상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화훼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사업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업 기술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있는 가운데 화훼 관상식물을 활용한 벽면녹화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시작됐다.기존 벽면녹화사업은 식물식재 공간을 입체적으로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감소, 시각적 청량감 제공과 같은 환경개선 이점이 있고, 화훼농산물 소비가 많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식물 생장에 따른 벽면 피복 속도 저하가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경북도농업기술원은 식물의 뿌리 형태와 생육 특성을 고려한 식물의 벽면부착이 용이한 구조를 개발, 특허출원(특허-20190041211)까지 마쳤다.곽영호 경북도농업기술원장은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 과제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대구·경북의 화훼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앞으로 기술 및 자료를 대구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10-28

포항~울릉 대형여객선 우선협상에 ‘대저건설’

포항∼울릉 간 대형여객선 유치 및 지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주)대저건설이 28일 선정됐다.경북도와 울릉군이 이날 경북도어업기술센터에서 선박 전문가 7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심사 결과다. 대저건설은 현재 포항∼울릉도 저동간 썬라이즈호(388t·442명)를 운영 중이다. 울릉군은 대저건설과 대형여객선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논의한 후 최종 협상과정을 거쳐 금년 내 대형여객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이로써 울릉군 군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확보를 위한 최대 현안이자 김병수 군수의 제1호 공약사업인 울릉∼포항 항로 대형여객선 유치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울릉군은 대형여객선 지원에 관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본격 사업을 착수, 2022년 상반기 대형여객선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형 여객선이 취항하면 주민들은 육지행 1일 생활권이 보장되는 등 편익이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울릉군은 협상대상자 최종 선정에 앞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인사는 배제하고 해운관련 교수 및 전문가 등 외부위원만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거쳤다.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대저건설은 전장 80m, t수 2천125t, 최고속력 41노트, 최대파고 4.2m 까지 운항이 가능한 쌍동형 여객선을 2년 이내에 건조할 계획이다. 건조된 여객선이 취항하면 울릉도에 본사를 두고 연중 울릉도에서 오전에 출항하게 된다.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른 시일 내에 군민 모두의 꿈이자 취대 숙원인 대형여객선이 취항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울릉/김두한기자

2019-10-28

도의회 초록회, 포항 선린애육원 찾아 ‘사랑 나눔’

경상북도의회 초록회(회장 김영순)는 25일 포항의 아동양육시설인 선린애육원을 방문해 사랑나눔 활동을 펼쳤다. 김영순 회장을 비롯 포항지역의 초록회 회원 6명이 직접 만든 머리핀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사진회원들은 선린애육원 원생들을 격려하고, 아이들에게 머리핀을 꽂아주는 등 따뜻한 마음을 보탰다. 초록회는 도의원 여성배우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탐방과 친선교류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선린애육원은 1952년 개원해 0~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복지서비스를 제공,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하는 시설로 현재 80여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김영순 초록회장은 “초록회에서도 아이가 밝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0-28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내달 1일까지

경북도는 28일 도청 전시종합보고장에서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토론 훈련을 가졌다.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훈련은 경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재난현장에 경북도 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이어 부상자 구조, 사망자 수습, 이재민 구호, 수습 및 복구에 이르기까지 매뉴얼에 따른 단계별 조치와 대응체계를 점검한다.훈련에는 13개 협업부서와 제50보병사단, 경북경찰청, 경북교육청, 한국전력공사 등 10개 협력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김천시 대광동 유한킴벌리 김천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나고 화재 확대로 유해화학물질(황산)이 누출되는 상황을 가정해 치러졌다.훈련 단계는 화재발생의 ‘관심단계’, 화재 확대 및 유독가스 발생위험이 되는 ‘주의단계’, 사망자 및 매몰자 발생, 황산누출에 따른 ‘경계단계’, 황산의 추가누출 및 주택가 가스 확산되는 ‘심각단계’, 주변지역 오염 방제 및 화재진압 등 ‘수습 및 복구 단계’ 등 5개로 구분됐다.참여기관들은 상황별 메시지를 전달 받은 후 협업 부서와 관의 임무와 역할에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집중 토론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했다. 특히 인터넷 모집을 통해 선발된 13명의 민간 체험단이 토론에 참여해 주목받았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10-28

경북도, 내달 16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경유차 집중단속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경유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도는 다음 달 16일까지 도내 61곳에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시내·외 버스, 어린이 통학차 등 경유차를 중점적 단속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도는 휘발유 및 가스차 측정기 11대, 경유차 측정기 20대, 비디오카메라 5대 등 36대의 단속 장비를 동원한다. 경유차를 정차시킨 후 매연 측정 장비를 활용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 및 점검해야 한다.개선명령을 받고도 차의 정비 및 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10-28

“국회·정부가 지방분권형 개헌 달성해야”

염태영(수원시장·사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28일 정부와 국회가 국민이 기대하는 자치분권을 제도화하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염 회장은 “자치분권은 필수다. 선진국들이 선진국이 된 뒤 자치분권을 한게 아니라, 자치분권을 통해 선진국이 됐다”며 “국회와 정부가 자치분권 과제들을 처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염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원시서울사무소에서 경북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협의회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해묵은 자치분권 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염 회장은 여야간 정쟁으로 자치분권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소환제를 언급하기도 했다.다음은 염태영 회장과 가진 일문일답-정부의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분권, 재정분권 정책이 풀뿌리 시·군·구 기초지방정부는 배제된 채 광역시·도중심으로 추진되는데 대해 우려가 많다. 시·군·구가 행·재정적으로 ‘광역시·도 종속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광역시·도단위 자치경찰제, 광역시·도지사만 17명 전원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시·군·구 기초단위 교육자치의 부재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에서 시·군·구는 배제됐다. 또 지방소비세는 광역시·도세로서 시·군·구는 재원 이양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광역 시·도가 확대된 재원으로 광역보조사업을 늘리면 시·군·구 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자치분권 정책의 진척을 위한 대응책은.△최근 일본과 경제·안보 문제, 북핵문제, 검찰개혁 등 외교·안보·정치 현안에 정부 역량이 집중되면서 자치분권 정책을 포함한 국정의 다른 이슈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협의회는 지방4대 협의체, 분권단체, 학계, 언론, 시민들과 함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전국으로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기초정부의 풀뿌리 자치론을 정부가 수용하고 있다고 보나.△ 1개 경기도청이 인구 125만 수원시부터 인구 4만4천명의 연천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문·지리적 환경을 가진 31개 시·군의 사정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자치분권이나 재정분권이 광역시·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기초지방정부는 배제되고 있어 안타깝다. 광역시·도의 권한과 재원만 강화되고 늘어나는 방향으로 분권 정책이 추진되면서 풀뿌리 자치가 위기에 처한 것이다.-협의회는 풀뿌리 자치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협의회는 지난 7월 민선 7기 2차년도 출범과 함께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이를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의 국회 통과, 기초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재정분권 추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복지대타협 실현, ‘지방소멸 위기’ 적극적 대응 등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2020년 총선 핵심의제로 선정해 총선 후보자와 각 정당의 ‘공약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28

고등학생에 내년까지 수업료·학교운영비를

경북교육청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가구 고등학생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주시, 영덕군, 성주군과 울진군 등이다. 올 4분기부터 내년 연말까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학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0-27

기업에 300억원규모 긴급경영안정화자금

경상북도는 제18호 태풍 ‘미탁’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재해 복구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총 3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울진, 성주, 경주 등 도내 태풍 피해 중소기업은 52개사로, 건물·기계·원부자재 등의 침수, 건물파손, 토사유입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300억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14개 은행을 통해 융자 가능하다. 해당 기업에는 1년간 대출이자의 3%를 도에서 지원한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기존의 경상북도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자금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율을 기존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고, 기존 11개 업종으로 제한해 지원하던 것을 모든 업종(향락업종 제외)으로 확대했다.접수기간은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이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취급은행과 사전 협의 후, 관할 읍면동에서 발급한 재해확인증을 지참해 해당 시군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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