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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황식 국무총리 표퓰리즘 공약 남발 제동

4·11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공식회의에서 직접 우려의 뜻을 표명하며 제동을 걸었다.김 총리는 2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권이 제시한 각종 복지공약을 이행하는데 향후 5년간 최대 340조원이 소요된다는 분석을 기획재정부 복지태스크포스(TF)에서 내놔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전날 기재부 복지TF 첫 회의를 여는 등 선거철에 정치권이 각종 `선심성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데 대해 기재부 복지TF를 통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김 총리는 이어 “핵테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평화적인 목적으로 개최되는 핵안보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이념적 논란을 제기하고 회의 개최 의의를 왜곡하거나 정치적 문제로 이슈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정부로서는 이런 정치권 논란에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과 국가 발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시장경제나 헌법적 가치에 배치되는 무리한 주장에 확고한 원칙을 세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총리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도 “재정이나 기업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지 않는 선에서 신중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권이 각종 선심성 대책을 재원마련 계획 없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데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2-02-22

청와대, 李대통령 집권 4년 성과집 발간

청와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25일)을 계기로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 성과 자료집을 발간했다.자료집은 `이명박정부 4년, 더 큰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400페이지 분량으로 발간됐으며, 지난 4년간 국정 여건과 10개 분야 117개 과제에 대한 성과를 담았다.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4년은 미국발 세계 금융대란으로 시작된 위기와 이에 대한 극복의 역사였다”면서 “유례없는 위기에도 수출과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에서 선진국을 능가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이는 세계 금융위기와 광우병 파동, 복지 포퓰리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사용 확대 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 표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등 악재속에서도 거둔 성과라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주요 국정 성과로는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빨리 극복하고, 동시에 든든학자금과 미소금융·햇살론 신설, 보육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친서민 정책의 확산을 꼽았다.또 학력차별개선과 전관예우 근절, 공정한 병역이행,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은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을 앞당기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 청사진 제시, 국가 온실가스 중기감축 목표 설정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 등을 통해 지속발전의 기반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청와대는 자료집과 별도로 경제 분야에서 일부 성과가 오해를 받고 있다며 조목조목 해명해 눈길을 끌었다./김진호기자

2012-02-22

“영남·호남·서울 지역구 1석씩 줄이자”

새누리당이 여야간 이견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선거구획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지역구에서 1석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아침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협상에서 영ㆍ호남 지역구를 각각 1석씩 줄이고, 서울에서도 1석을 줄이자고 말했다”고 밝혔다.여야는 경기 파주, 강원 원주, 세종시에서 1석씩 총 3석을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3석을 줄이는 방안을 놓고 새누리당은 영ㆍ호남 각각 1석과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것을, 민주당은 영남 2곳과 호남 1곳을 줄이는 방안을 주장하며 의견을 좁히지 못해왔다.주 의원의 제의는 영ㆍ호남에서 2석이 줄어드는 것은 기존과 같지만 비례대표 대신 서울의 의석을 1석 줄인다는 점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그는 통합 대상으로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대로 서울 노원구나 성동구에서 줄일 것을 제안한다”며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이 노원구인 만큼 노원구를 줄이고, 성동구도 고려 대상에 포함하자”고 말했다주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와 간사간 협상을 통해서는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며 “오늘 오후라도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소위원회를 열어 토론의 장을 만들고,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2-02-21

공천 면접 `날림` 될라

21일 서울에서 치러지는 대구와 경북 총선 공천 후보자에 대한 면접이 `날림`으로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접이 치러지는 21일만 해도,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는 대구와 경북,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지역에 대한 면접을 마쳐야 하며, 지역구당 10분의 시간 안에 모든 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여기에다 새누리당에서 각 후보자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공천 후보자는 각 1분씩의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야 한다.결국 현역을 제외하고 후보자만 10명에 달하는 영양·영덕·봉화·울진 등의 선거구는 후보자의 자기소개만으로 면접을 끝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아울러 정홍원 공천위원장이 지난 19일, 도덕성 검증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한 만큼 주어진 시간에 `정책 검증`을 할수 있느냐도 관심사다.이에 따라, 공천후보들은 서류 탈락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범죄경력이나 의혹사항에 대해 필사적으로 해명하는 부분에 시간을 할애할 가능성이 높다.앞서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천 대상자로 총선 및 대선 승리에 기여할 인사, 지역주민의 신망을 받으며 당선 가능성을 갖춘 인사, 각계각층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인사, 엄격한 도덕성과 참신성을 갖춘 인사 등 4가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한편, 20일 있었던 부산 면접에서는 각 후보자가 제출한 범죄경력사항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선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제시한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제시하라`는 등의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