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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이종섭 특검법 제출… 與 “총선에 악용” 반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총선에 악용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소병철·이용선 의원은 12일 국회 의안과에 ‘이종섭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조치에 호주로 출국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등이 피의자를 빼돌리려 한 것이라며 문제삼고 있다. 특검법안에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 전반을 수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또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외교부와 법무부 장관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4·10 총선에 악용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박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너무 특별법을 남발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 해외 도피를 한다든지 이런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선거에 악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일만 있으면 특검·탄핵을 말씀하시니까, 국민이 새롭게 느끼지 않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3-12

국힘 ‘한·윤·나·원·안’ vs 민주 ‘이·이·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선대위는 4·10 총선 선거를 이끄는 역할을 맡는다. 여야는 총선 10대 공약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5인 체제로 꾸려졌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에 나경원·안철수·원희룡·윤재옥(대구 달서을) 등 4명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12일 장동혁 사무총장이 발표한 선대위 구성안에 따르면 현재 당지도부 투톱인 한 비대위원장과 윤 원내대표 외에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수도권에서 직접 뛰고 있는 중량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윤 원내대표가 선대위 운영 실무 전반을 살피면서 대구·경북(TK) 등 영남권 텃밭 다지기에 나서고, 나머지 3명은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승리를 이끄는 역할을 맡긴다는 전략이다.장 사무총장은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승리가 절실하다”며 “서울은 나경원, 경기 안철수, 인천 원희룡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 수도권 선거를 승리로 견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선거 캠페인 실무를 책임질 총괄본부장은 장 사무총장이 맡았다.민주당은 이날 선대위 출범식과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정권심판 국민승리 선대위’로 이름을 정한 민주당 선대위는 첫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외쳤다.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공동선대위원장들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참석했다. “못살겠다. 심판하자”를 구호로 내세운 선대위는 3% 경제 성장, 주가 지수 5000 등 경제 관련 목표도 제시했다.여야는 총선 10대 공약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10대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 안전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적인 지역 발전 △교통·주거 격차 해소 △청년 행복 △어르신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녹색생활 등이다.민주당은 △민생 촘촘히 챙기기 △저출생 문제 해결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으로 희망찬 내일을 준비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 △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챙기기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고통 덜고 경쟁력 강화 △전쟁위기 막고 평화 다시 만들기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지역 공약으로는 국민의힘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철도 GTX 급행철도차량 투입,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 및 상부 공간 개발 등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역균형발전 토대 마련,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박형남기자

2024-03-12

국민의힘 일부 컷오프 반발 “데이터 밝히라면 즉시 공개”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공천 배제) 반발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이번 공천 심사가 철저한 ‘시스템 공천’에 의한 결과라며 필요하면 데이터도 즉시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경북(TK)에서는 대구 달서갑 홍석준 의원이 컷오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서울 강남병에서도 현역 유경준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다.당 공천관리위원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 탈락에 반발하는 의원들에 대해 “왜 경선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언론에 공개하라고 하면 즉시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관위는 (공천 결과가) 왜 그렇게 됐는지 최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다. 그게 공관위가 지켜야 할 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컷오프 당사자에게) 개인적인 통보라면 이미 충분히 설명해 드렸고, 언론에 공개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지 판단받아 보자고 한다면 즉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또 “공관위 결정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거나 시스템 공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주장과 함께 결정의 객관적 데이터나 근거를 밝혀달라고 하면 공개적으로 밝히겠다”면서 “강남 갑·을·병과 서초 지역은 공천에서 당의 상징성이 있는 지역구다. 그런 의미에서 강남 갑·을 현역 의원과 서초을 박성중 의원을 다른 곳에 배치했다”고 강조했다.장 사무총장은 “공천에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지역은 공관위에서 여러 사정을 감안해 달리 판단할 수 있다”며 “기계적으로 계산기로 공천할 것 같으면 공관위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컷오프 반발에 강경하게 대응했다. 한 위원장은 “당의 입장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나간 뒤 당선된 다음 복당할 생각이라면 저는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3선 이채익(울산 남갑) 의원의 무소속 출마 시사에 대해 “무소속 출마는 본인 선택”이라면서도 “정책 일관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울산 남갑은 ‘국민 공천제’를 적용하기로 결정된 지역이다.한 위원장은 유경준 의원에 대해 “강남권 공천 반발하는 분도 계시는데 서울 강남·서초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랑 받아왔다”며 “특별한 사정 없으면 (공천을) 두 번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누군가를) 밀어 넣는 게 아니라 (특권을) 내려놓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의 지역구에는 영입인재로 뽑힌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우선추천(전략공천)됐다. 유 의원에 대해 공관위가 지역구 재배치 검토를 철회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한 위원장은 “시스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부정하는 분을 재배치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재배치는 원팀이 함께 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당이 대단히 포용적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제 기준이 있다.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3-07

김영주 영입·호남 全지역 공천… 이념·지역 외연확장 나선 與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국회부의장 김영주 의원이 국민의힘에 합류했다. 이는 이상민 의원에 이어 두번째 민주당 출신 현역 의원 영입으로 국민의힘이 외연 확장에 나선 모양새다.국민의힘은 4일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부의장의 입당식을 열었다.김 부의장은 입당식에서 “한 위원장은 제게 진영 논리에 매몰돼 있는 여의도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입당해 함께 정치를 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저를 뽑아준 영등포 구민과 저를 4선까지 만든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왔듯 앞으로도 생활 정치 그리고 우리 주변의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부의장은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로 통보한 것에 반발해 탈당을 선언한 바 있다.김 부의장의 국민의힘 입당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에도 한 위원장과 김 부의장이 서울 종로에서 2시간가량 회동하면서 영입설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앞서 이상민 의원 영입에도 전격적으로 나섰다. 이 의원은 한 위원장과 만난 후 “(한 위원장이)한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디지털 격차 등 전반적으로 포섭하는 개념으로서 말을 한 다음에 우리 사회가 넘어야 될 부분이고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그건 집권여당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한 위원장은 김 부의장 영입에 관해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며 “기본 철학을 공유한다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더 강해지고 유능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영주 부의장 같은 분이 오면 외연이 더 넓어지고 우리가 더 많은 국민을 대변할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의 경우 유성을 단수공천이 확정됐고, 김 부의장은 영등포갑 공천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준비해온 만큼, 여러 상황에 맞게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이와 더불어 ‘불모지’인 호남의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투입해 지역적인 외연 확장도 준비 중이다. 현재 광주 8개, 전남 10개, 전북 10개 등 호남 28개 지역구 중 26개 지역구 후보 공천을 완료했다. 광주 북구갑·을, 전북 전주병, 전남 해남·완도·진도 등 신청자가 없는 곳도 10곳이나 됐지만, 영입 인재 등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거나 복수 신청 지역의 후보를 옆 지역구로 옮겨 빈 지역구를 다 채웠다. 호남 지역구 중에서는 전남 여수을, 담양·함평·영광·장성에 후보가 없으나,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22일 전까지 채우는 게 목표다.한 위원장은 “그만큼 우리가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린 것”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국민에 사랑받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4-03-04

국회 쌍특검법 재표결, 부결로 폐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이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됐다.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재표결을 진행했다.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대장동 특검법은 찬성 177표·반대 104표로 각각 부결됐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여당을 배제한 채 야당만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민주당 측 인사에 대한 방탄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제22대 총선 전부터 수사 기간 내내 언론 브리핑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이 쌍특검법 처리를 선거구 획정과 연계시키면서 이날 오전까지도 쌍특검법 처리 여부가 불확실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 합의에 도달하면서 쌍특검법도 함께 재표결이 진행됐다.국회법상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이에 따라 재표결 전부터 현재 여야 의석수를 고려하면 법안의 재의결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회의에 임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통해 정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날 재표결이 부결되면서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총선 국면에서 특검법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슈를 극대화해 야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가된 의혹들이 있으니 더 추가해서 또 할 것”이라고 밝혔다.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달 5일 국회로 돌아온 지 50여일 만에 최종 부결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29

민주당 정용채 예비후보 안동·예천 단수공천 반발

정용채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 지역구 예비후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안동·예천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정용채사진 후보가 국립 안동대 김상우 교수 인재 영입과 단수공천에 대해 당규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정 예비후보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우 교수에 대한 인재 영입 과정이 당규 위반의 가능성이 크다”며 경북도당과 인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인재 영입 이후 김상우 교수를 안동·예천 지역구에 단수 공천한 것은 비민주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중앙당에 단수공천 재의와 경선을 요구했다.그는 “당규에 의하면 ‘인재 영입은 비당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김상우 교수는 이미 2023년 9월에 입당한 당원인데 어떻게 인재 영입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이는 임미애 위원장이 당규를 무시하고 중앙당을 속인 결과물로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김 교수에 대해 ‘당 내부 인사 발굴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당적 보유 기간(2023년 9월 입당)이 짧아 공적, 활동 내용, 정체성 등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며 “내부 인사 발굴은 주로 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규정이므로 김 교수에게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이고 편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 교수에 대한 인재영입과 단수공천의 과정은 임미애 위원장이 정적인 정용채를 찍어내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영입 과정에 당규 위반이 확인되면 즉각 이 과정을 주도한 임미애 위원장을 ‘도당위원장의 직위를 이용한 직권남용’과 ‘당직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2-26

포항 남울릉 문충운과 단일화, 최용규 후보로 결정

최용규·문충운 두 경선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최용규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6~27일 이틀간 실시되는 국민의힘 후보 경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두 후보간의 단일화로 인해 포항 남울릉 22대 총선 국민의 힘 경선은 기존 4파전에서 재선 도전에 나선 현 김병욱 의원과 이상휘 후보, 그리고 최용규 후보간 3파전으로 치루게 됐다. 23일 단일 후보로 결정된 최용규 경선 후보는 “먼저 문충운 후보와 문 후보의 지지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단일화에 이르기까지 문충운 후보가 보여준 결단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힌 후 “제가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의 단일화 합의는 지역 주민들이 염원하는 정치 혁신을 기어코 이뤄내겠다는 간절함에서 비롯됐다”며 “이번 단일화가 지역의 정치 혁신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향후 경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용규 경선 후보는 “이번 단일화는 최용규·문충운이 국민의힘 경선 승리를 향한 합동 출정식이 될 것”이라며 “이는 지역 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충운 예비후보는 “최용규 후보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지금까지 저에게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이 최용규 후보가 경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뜨겁게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2024-02-23

대정부질문 첫날… 의대 증원 등 與野 격돌

국회가 22일 비경제 분야(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를 시작으로 이틀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여야는 의대 증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취소 등으로 날 선 공방을 펼쳤다.이날 대구·경북(TK)에서는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질의자로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방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포스텍 등의 공학 의과대학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김 의원은 한 총리에게 “의대정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지방의 열악한 의료환경이 당장 개선되기는 어렵다. 대형병원을 지방에 만들어줘야 하고, 좋은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북은 세종시를 제외하면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전국 꼴찌다. 지역의 수요와 실정을 고려해 기존 의대에 정원을 추가하는 것 외에 신설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한 총리는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기에 너무 늦었다. 그래서 기존 대학 중심으로 증원이 될 것”이라면서도 “5년에 한 번씩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평가하고 점검을 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대의 신설이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나라 의대가 종합대학에만 설치돼 있어 이를 중심으로 의대를 운영하며 성과도 있었지만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본다”며 “미국형 공과대학 의대가 세계적 바이오 헬스 산업을 주도하는 의사 과학자의 산실이라 한다. 의과학 연구와 바이오헬스산업을 주도할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포스텍이나 카이스트 같은 공과대학에 의대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의원의 말씀에 동의한다. 시간(앞서 언급한 5년의 평가 점검 기간)의 문제는 더욱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의대 증원을 ‘정치쇼’라고 한 것에 대해 한 총리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어떻게 쇼를 하느냐”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또 한 총리는 여야의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분야라는 윤 의원의 말에 “당연히 뜻을 모아주리라 믿는다”고 했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송갑석 의원은 “김 여사는 공인으로 국민의 신망을 받기보다 수많은 논란과 의혹에 휩싸이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김 여사의 명품백 뇌물 수수 의혹의 현장이 만천하에 공개됐지만 당사자는 물론이고, 대통령 또한 한마디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현재까지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윤 대통령의 독일·덴마크 순방의 갑작스러운 순연을 두고도 공세를 펼쳤다. 송 의원은 “국빈 방문 일주일 전에 취소 통보를 한다면 상대방이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이유를 성실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상대 국가에서 양해할 만한 풍부한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생각하나”라고 캐물었다. 이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대통령실에서 설명한 대로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해 국내에서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참모들의 건의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답변했다.최근 윤 대통령에게 항의하던 카이스트 졸업생의 강제 퇴장과 관련된 비판도 이어졌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도 대통령이 연설할 때 피켓팅으로 집단 행위를 하는데 일반 시민은 안되냐”며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할 때 소통이 멈춘 자리에 들어선 국가 폭력이 민주주의를 파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2-22

한동훈 "김영주가 하위 20%면 이재명은 1%…그게 시스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현역의원 하위 20% 감점’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하위) 1%에 들어갈 것 같다“고 꼬집었다.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왜 박용진이 10%에 들어가고, 김영주가 20%에 들어가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국회 부의장인 4선의 김영주 의원은 ‘하위 20% 통보’에 반발하며 전날 민주당을탈당했다.재선의 박용진 의원도 ‘하위 10%’로 통보받았다고 공개했다.둘 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된다.한 위원장은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왜 모든 함수를 통해 다 이재명이 원하는결과만 나오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이 대표 그분은 단식하느라 의정활동 제대로 못 하지 않았나.재판 다니느라 의정활동 제대로 못 하지 않았나.자기 체포동의안 막아보려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제대로 안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한 위원장은 ”김영주 부의장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으로 기억한다.법무부 장관 할 때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황당한 소리를 할 때 국회 부의장으로서사회를 보면서 대단히 품격 있게 (안 의원을) 제지하더라“고 회고했다.이어 ”‘저분 저래도 되나’ 그때 좀 걱정됐다.그 일로 소위 ‘개딸’들한테 큰 고초를 겪었다고 한다“며 ”그런 식의 합리적·상식적 의정활동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재명을 사랑한다’는 완장을 차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견디기 어려운 것 같다“며 ”민주라는 말을 붙일 정도의 정당인가“라고 되물었다.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도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이 나온다는 지적에는 ”한 자리 놓고 경쟁하다 보면 애석하게도 훌륭한 분들이 공천받지 못하는 결과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며 ”거기에 수긍하지 못할 때 품위 있게 (이의제기를) 하는 것도 역시 시스템의 일환“이라고 답했다.그는 특히 ‘낙동강 벨트’인 경남 양산을에 출마했지만, 김태호 의원이 이곳에 재배치·단수공천을 받자 이에 승복하고 지지를 선언한 한옥문 전 양산시의회 의장을 가리켜 ”쉽지 않은 일이다.인생을 걸고 준비한 일이었고, 얼마나 상심이 크겠나“라고 말했다.이어 ”그분의 길이 국민의힘의 길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며 ”우리가 그런 공적인 헌신의 자세로 올 4월에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는 국민의힘의 승리이면서 한옥문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2024-02-20

윤두현 국회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윤두현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15일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선택약정 할인 제도 유지, 부가서비스 강제가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민 참여자와 전문가 등과 함께 ‘생활 규제 개혁’을 주제로 연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은 폐지되더라도 존속해야 할 규정들은 현행법에 담아 법 폐지로 말미암은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선택약정 할인제도와 부가서비스 강제가입 금지 조항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단통법 폐지로 말미암은 소비자 피해를 막고,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촉발해 이용자 후생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휴대폰이 해외로 밀수출되는 것을 막는 수출 방지 조항도 개정안에 담았다.  윤 의원은  “폰 플레이션(스마트폰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라는 말이 등장했을 만큼 국민이 부담하는 통신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단말기 가격”이라며 ”단통법은 소비자 후생을 저하하는 법안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단통법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단통법 폐지로 생각지 못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후속 대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정부의 정책 결정이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2-15

민주, 안동대 김상우 교수·동의대 유동철 교수 영입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는 14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김상우 국립안동대 교수(63)와 유동철(56)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영남권 대표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대구 출신으로 영남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학 석사, 영남대 경영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2004년부터 국립안동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지역주민과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을 연구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국립안동대 교수들과 지역 활동가를 중심으로 지방소멸연구회를 결성해 정책연구를 주도하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경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안동시 발전협의회 의장 등을 역임하며 수도권과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상우 인재가 지역소멸대응 정책전문가로서 지역과 중앙기관을 넘나들며 정책역량을 발휘해 왔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만들어 갈 적임자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는 지방시대를 외치고 있으나 부울경 메가시티를 좌초시키고 서울 메가시티를 추진하며 오히려 지방소멸을 가속화 하고 있다”며 “지방이 주역이 되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어 가는데 더불어민주당 일원으로 선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유 교수는 부산 대동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과정을 마친 뒤 부산에서 복지 관련 시민사회 운동에 힘써왔다.민주당은 또 부산참여연대,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등 시민단체의 대표를 역임하며 지역복지 공동체 역할을 공고히 하는 데 노력했다고 전했다.이재명 대표의 상징 공약인 기본소득 및 기본사회에도 조예가 깊어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차별 분야 전문위원을 지내는 등 장애인 인권 운동에도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다.김 교수와 유 교수는 민주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대구·경북 지역과 부산 출마가 점쳐진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2-14

3분 공천 면접 첫날 ‘지역구 조정’ 신경전

국민의힘이 13일 서울·제주·광주의 총 56개 지역구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공관위는 14일 경기1·인천·전북, 15일 경기2·전남·충북·충남, 16일 세종·대전·경남·경북, 17일 강원·울산·부산·대구 순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단수공천 지역 등은 면접 이튿날 곧바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장 14일(오늘)부터 일부 지역 공천자가 결정된다. 수도권(서울 강남3구 제외) 등 여당 약세·전략 지역을 먼저 발표해 선거 준비 시간을 확보하고, 여당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은 늦게 발표해 이탈자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닷새 일정의 면접 심사 첫날인 이날 예비후보들은 오전부터 당사에 도착했다. 일부는 당을 상징하는 색깔인 붉은색 점퍼를 입거나 목도리를 두른 모습이었다.면접은 지역구별 공천 신청자 전원이 한 번에 면접장에 들어가는 다대다 방식으로 이뤄졌다. 면접은 전체 평가의 10점를 차지한다. 신청자 1명에 배정된 시간은 3분에 불과해 면접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무리한 여론조사(40점), 도덕성 평가(15점), 당·사회 기여도(35점,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은 당무감사 20점, 당 기여도 15점)에서 공천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가장 먼저 면접을 본 최재형(서울 종로) 의원은 “(면접 외) 여러 데이터가 판단 비중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3명 이상이 경쟁하는 지역구 면접에서는 경선 상황에 따른 선거 전략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양자구도 내지 단독 신청 지역구의 경우 본선 경쟁력을 묻는 질문이 다수였다. 하태경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혜훈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 3명이 붙는 서울 중·성동을 면접에서는 ‘지역구 조정’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는 전언이다.면접 당시 하 의원은 “남은 정치 인생을 중·성동을에 바치겠다”고 면접관들에게 말했고, 이 전 의원도 “공천을 제일 먼저 신청한 사람으로서 다른 데로 옮겨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맞섰다. 이 전 장관은 “면접 결과를 충실히 기다리면서 유세에 가야 하는 게 제가 할 일 같다”고 답했다.이어 서울 광진갑·을, 동대문갑·을 등의 순서로 면접이 진행됐다. 서울 광진을은 오신환 전 의원이 나홀로 공천을 신청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섰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주당 고민정 의원에게 패한 지역구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험지로 분류된다. 오 전 의원은 면접 후 고 의원을 겨냥해 “일꾼 대 ‘일꾼 호소인’의 한 판 승부가 될 것”이라며 승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이 외에 김재섭(서울 도봉갑), 김선동(서울 도봉을), 문태성(서울 은평을), 나경원(서울 동작을), 유종필(서울 관악갑) 등 6명의 예비후보는 나홀로 면접을 봤다.동대문갑 면접에서는 김영우·허용범 전 의원과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19대 총선부터 3차례 연속 민주당이 이겼기에 국민의힘에게는 험지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무려 6명이 도전장을 내밀며 다자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동대문갑은 자기소개 1분으로 엄격하게 제한했고, 공관위원들과 필승전략 등을 주제로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다. 여 전 행정관은 “돌발적으로 사람들을 확 찌르는 송곳질문은 없었다”고 면접후기를 전했다. /박형남기자

2024-02-13

홍준표 시장, 김성태 공천 탈락해명 한동훈 비대위원장 직격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총선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아 공천에서 배제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에 대해 "시스템 공천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아쉽지만 탈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밝히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홍 시장은 이날 "굴러온 돌이 완장 차고 박힌 돌을 빼내는 공천은 당의 결속력을 잃어버리게 해 힘든 선거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적고 "이 당은 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존중해주지 않는 나쁜 전통이 있다. 김성태를 저런 식으로 내버리면 앞으로 이 당을 위해 헌신과 희생할 사람은 없어진다"고 직격했다.홍 시장은 다른 글에서도 이에 대한입장을 재차 밝혔다.그는 "짜여진 각본을 시스템 공천이라고 우기면 차후 당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할 사람은 없어진다"면서 "민주당은 적격심사를 통해 걸러내는데 김성태 한 명 잡기 위해 시스템 공천 운운은 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지도부에 이 당을 위해 김성태만큼 헌신과 희생을 한 사람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홍 시장은 "황교안 때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다가 참패당한 경험이 있다"고 언급, 당이 제시한 시스템 공천을 애둘러 비판했다.홍 시장은 이에 앞서서도 김성태 전 의원이 1차 심사에서 탈락하자 안타깝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김영태 기자

2024-02-13

국민의힘 공천 본격 돌입, TK 공천은 마지막될 듯

국민의힘이 13일부터 닷새 간 일정으로 공천신청자 면접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과 제주, 광주를 시작으로 공천 작업에 착수한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이후 우선추천·단수공천 여부를 결정한다.다만 경선부터 우선공천, 단수공천 등 공천길이 여러 갈래다 보니 헷갈려하는 유권자들이 적잖다.우선공천은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들이 아닌 외부의 제3자를 공천하는 것이고, 단수공천은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들 중에서 경쟁력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난 예비후보 한 명을 공천하고, 경선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된다. 우선·단수 공천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선이 원칙이다.9명의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포항남·울릉을 예로 들면 1∼2위 후보자의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1위와 3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하면 양자 경선이다. 9명 중 7명은 자동 탈락되는 시스템이다. 3자 경선은 1위와 3위 후보자까지의 점수차가 30점 이내이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예외도 있다. 3자 경선 상황에서 3위와 4위의 점수차가 3점 이내이면 4자 경선이 치러질 수도 있다.예비후보별 점수는 공관위가 면접과 각종 자료를 취합해 작성한다. 이미 상대당 후보와의 경쟁력 등 상당 부분 조사를 마쳤다. 면접은 선거구별 후보자 단체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후보자 1인당 자기소개 1분을 포함해 총 3분씩 시간이 주어진다. 포항남·울릉의 경우 9명이기 때문에 27분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공관위는 지역 면접이 끝나는 다음날 단수공천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경북은 16일, 대구는 17일 면접이 잡혀 있다.부산·경남(PK) 지역은 중진 지역구 이동 등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된 반면 대구·경북(TK) 지역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어차피 수술이 불가피한 TK 공천은 가장 마지막에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래야 탈락자가 개혁신당 등으로 당을 옮겨 출마 할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2-13

임이자 의원 법안 국회 통과율 경북 1위

임이자 국회의원 국민의힘 임이자(사진) 국회의원(상주·문경)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중 절반이 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률소비자연맹이 최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법안통과율 분석’에 따르면 임이자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 133개 중 68개가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임 의원의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율은 51.13%로 경북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다.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는 7위,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는 13위다.특히, 전체 국회의원 법안 통과 실적이 29.2%인 것을 감안했을 때 임 의원은 매우 성실한 입법 활동을 펼쳤으며, 평균보다 20% 이상 높은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임 의원의 발의해 통과된 법안들은 대부분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규제 혁신적인 내용이다.대표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혁파해야할 킬러규제로 지목한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평가법(화평․화관법),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지방하천의 수해예방을 국가가 지원하는 하천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구조 전환 대비 노동 및 고용정책을 위한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다.임이자 의원은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데, 단순히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의와 협상 그리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법안이 통과 되도록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 상주와 문경을 위해 저출생고령화 극복·민생 회복·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 혁신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4-02-12

이준석 "개혁신당 내주 6∼7석 될 것…기호 3번 큰 문제없다"

제3지대 ‘빅텐트’ 통합정당인 개혁신당의 공동대표를 맡은 이준석 대표는 9일 “개혁신당 의석수는 오늘 자로 4석이 됐다”며 “다음주까지 6∼7석까지 늘어날 계획을 확신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MBN 뉴스에 출연해 이렇게 말하면서 “3월 중순쯤 (총선 후보) 기호 확정 시기가 되면 우리가 교섭단체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번에는 여야 공히 (지난 총선처럼 비례정당에) 그런 의석을 옮길 정도의 여력이 없을 것”이라며 “개혁신당이 지역구에서 기호 3번, 비례에서도 투표용지에 세 번째로 등장하게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개혁신당은 제3지대 4개 세력의 합당으로,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이원욱(경기 화성을)·조응천(경기 남양주갑)·양향자(광주 서구을) 등 현역의원 4명을 보유하게 됐다.현재 원내 3당은 6석 녹색정의당으로, 이 대표는 현역의원 추가 합류를 통해 기호 3번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정당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정당별 의석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이번 총선의 후보자 등록 마감일은 3월 22일이다.이 대표는 제3지대 통합에 대해 “제3지대가 단순히 ‘보수, 진보, 중도’의 이념적스펙트럼 경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개혁이냐 아니냐’의 경쟁을 할 수 있는 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인식이 합당 주체 간에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제3지대통합과 관련한 구독자들 질문에 답하기도 했다.제3지대 통합 발표 후 개혁신당 일부 당원들이 홈페이지에 ‘탈당하겠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내자,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직접 통합 의미를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탈당파 등으로 구성된 다른 제3지대 세력과의 통합을 반대하며 ‘자강론’을 주장해 온 일부 당원·지지자들에게 이 대표는 “죄송한 부분들이 있다”며“개혁신당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비례 전문 정당을 한다면 엄청난 내부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이미 개혁신당 내에 비례 출마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10명 가까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또 “지역구 선거를 치르려면 일정한 의석수를 확보해 전국 단일 기호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일정한 의석수가 되지 않았을 때 자강론을 펼치면 개인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 정도만 지역구 당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비례 정당이 아닌 지역구 후보를 내는 정당이 되기 위해선 통합이 불가피했다는설명이다.이 대표는 “나는 비례를 안 나간다고 얘기했다”며 상황이 정리되면 출마 지역구를 정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개혁신당의 가치 지향에 대해 “사회개혁에 대해 할 말을 하는 모습의당으로 계속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협상 테이블에서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노인 무임승차 폐지 등 기존 발표 공약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치적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제3지대 통합 정당이 지속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총선에서 의석을 많이배출하고 그 안에서 충분히 신뢰가 쌓이면 지속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에 이걸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2024-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