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도 국감 최대화두 ‘TK행정통합’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0일부터 다시 대구·경북(TK) 주요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TK행정통합, TK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 선정 문제,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등의 지역 주요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다음날인 11일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이 감사를 받는다. 교육위원회도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며 환경노동위원회는 대구지방기상청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날 과방위는 경주 월성원전과 방폐장 등을 찾아 현장 시찰을 갖는다. 월성 2호기는 오는 2026년 11월 운영허가가 끝날 예정으로 가동 중단을 앞두고 있다. 이에 월성원전 계속 운전 문제 논의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다음 주인 14일에는 산자위에서 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정무위원회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감사를 받는다. 환노위는 대구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석포제련소 관리·감독 기관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5일에는 환노위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해 감사를, 16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한국부동산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남부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 TK지역 국감은 오는 17일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안동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감사 2반이 지난 2022년 이후 2년 만에 경북도와 경북경찰청 감사를 시행한다. 경북도 국감의 최대 화두는 ‘TK 행정통합’ 문제가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행안부 국감에서 이상민 장관이 정부의 TK 행정통합 추진 의지가 강하다고 밝힘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 다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구시와 갈등상태에 놓인 TK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 선정 문제도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어질 경북경찰청 국감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이날 국감에서 수사 외압 의혹 등과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이유 등이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구고법에서 대구고·지법, 대구가정법원, 대구고·지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교육위 감사 2반은 경북대를 방문해 대구·경북교육청과 경북대병원 및 치과병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오는 18일에는 환노위가 수자원공사 안동권 지사에서 안동댐 현장 국감을 진행한다. 안동댐 현장 시찰은 환노위 국감 사상 처음이며, 이날 댐의 수질과 중금속 오염 정도를 살피고 석포제련소와의 관련성 여부도 따질 것으로 예견된다. 이후 환노위는 24일 예천군 용두리 주민 도희섭 씨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환경부가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 사업을 살핀다. 같은 날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는 대구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9

이상휘 의원, “한국 아이폰16프로맥스 미국보다 31만원 더 비싸”

애플의 최신기종인 아이폰16프로맥스의 한국 출고 가격이 미국 및 동아시아국가 평균보다 17만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애플 아이폰16프로맥스의 주요 국가 출고가를 공개하며 우리나라가 주변국에 비해 17만원이나 더 비싼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아이폰16최고급 사양인 프로맥스의 경우 △대한민국 190만원 △미국 159만원(1,199USD) △중국 186만원(9,999CNY) △일본 175만원(189,800JPY) △홍콩 174만원(10,199HDK)이었다. (9월 23일 환율 기준, 1USD=1,329.9원 1CNY=188.57원 100JPY=923.93 1HDK=170.70) 우리나라 출고가는 미국보다 31만원 비쌌으며 미국 및 동아시아국가 평균보다 17만원이나 더 비싼 가격으로 책정된 것이다. 특히 아이폰은 2007년 국내 첫 진출이후 연평균 점유율은 2014년 10%에서, 2023년 2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따르면 젊은(18~29세) 이용자층의 65%가 아이폰을 사용할 정도로 각광받고 있어 애플의 국내 점유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제조사의 중저가 단말기 확대로 이용자 단말기 가격 부담 경감을 해야 한다” 면서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책정이 한국에 불합리하게 설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타국과의 차별 금지’ 조항을 포함한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7

민주당 임미애 의원 아동 청소년 성보호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여성가족위원회)이 가정에 직접 방문해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점검·수리하는 직종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임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유치원, 학교, 가정방문·학습교사 등 아동·청소년과 대면 접촉이 이뤄지는 시설이나 업종에서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최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가정에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업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성범죄자가 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종사하게 될 경우, 아동·청소년과의 대면 접촉이 좁은 공간에서 이뤄져 성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데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다. 임 의원은 “가정방문 서비스업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06

‘김건희 특검법’ 표결 결과에...술렁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4일 재표결에 부쳐진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술렁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및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를 필두로 부결하자는 당론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민심을 고려하는 기류 확산에 당내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4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오전 오후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표 단속에 나섰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비공개 의총에서 원내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들은 “마침표를 찍지 말라” “‘부’라는 글자를 한글로 심플하게 해달라”는 등 당부를 하는가 하면 실수해서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언급해가며 표 단속에 심혈을 기울였다. 108명 모두 반대표를 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 표결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한다면 최소 4명의 이탈표가 발생한 셈이다. 2명은 반대표로 당론에 반대했고 2명은 소극적으로 당론에 반대했다. 기권 1표는 백지로 제출됐고, 무효 1표는 찬성을 뜻하는 ‘가’의 ‘ㅏ’를 길게 늘여 무효가 된 표였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후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며 긴장하고 있다. 실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점점 달라지고 있다. 21대 국회였던 2월 29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선 국민의힘에서 110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반대 109표, 무효 1표가 나왔다. 사실상 이탈이 없었다면서 자축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선 예상보다 이탈표가 많이 나왔고, 이에 원내지도부가 당황해했다는 전언이다. 표결에 앞서 두 차례에 걸친 표 단속이 없었을 경우 이탈표가 더 나왔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김건희 특검법’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민주당이 재발의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만약 또다시 표결이 진행된다면 국민의힘이 방어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권 내에서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00명 중 과반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한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4표 이탈에 더해 이탈표가 더 발생한다면 다음 표결 때 여당이 부결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더해 “김 여사 문제를 털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인 것도 국민의힘으로선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당이 용산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조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문제가 거론될수록 여당 입지도 악화일로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5

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민주당 격론 팽팽, 결국 지도부에 위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문제에 대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키로 했다. 민주당 내 의원총회에서는 금투세 찬성파와 반대파 간 격론이 팽팽해 당론 결정이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다수 의원들은 위임하기로 했다”며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금투세의 전면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 찬성파와 유예·폐지해야 한다는 반대파 간 의견차가 팽팽했다. 이로 인해 의원총회가 1시간 30분가량 이어지기도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고, 최근 지도부가 이에 동조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며 금투세 유예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찬성파 목소리도 거셌다는 것이 민주당 측 설명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또는 폐지’ 입장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말해 양측 의견이 팽팽했다고 전했다.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 금투세 찬성파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 시행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와 함께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할 경우 주식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금투세 시행에 따른 보완입법을 준비해 왔던 임광현 의원 등이 이날 의총에서 재차 ‘보완 후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대로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금투세 반대파들은 기존 여야 합의는 중요하지만 합의 당시보다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저항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유예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가운데 금투세 시행을 2년 혹은 3년을 유예할 시 각각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이 문제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므로 아예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안규백 의원의 경우 금투세 문제로 당이 계속 발목을 잡혀선 안된다며 정무적 판단을 통해 유예나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양측 주장이 팽팽한 데 대해 당원투표에 부쳐 결론을 내자는 의견이 의원총회 중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로 (양측 주장이) 팽팽한 사안이라면 토론을 더 하든, 표결을 하든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지도부에 위임하면, 책임지고 결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노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금투세 유예’ 당론을 언제 선언하느냐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 여야 합의를 뒤집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합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강력한 (금투세) 유예 내지 폐지 요구를 고려해 판단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겠나”라며 “정면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있나”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4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부결…자동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최종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 법안을 재의결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해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참석해, 세 법안이 통과하려면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표결 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 역시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명, 반대 111명, 무효 2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들 세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다. 국민의힘은 김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범에 대해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는 등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은 총 108명인데,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104명이 찬성했기 때문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재표결에서 세개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거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을 통한 폐기’라는 쳇바퀴 정쟁 공식이 또 반복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4

농산물도매시장 위탁수수료 7% 상한 폐지, 수수료 자유화 검토

한국농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도매시장 도매법인이 경매를 주관하는 대가로 챙기는 수수료 7%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민주당 임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도매시장 비용관련 제도현황 등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매시장 거래 방식이 경매 이외에 온라인 거래 등 다변화에 따라 경매도매법인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므로 수수료 상한 폐지를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매도매법인이 수취하는 위탁수수료가 대형유통업체를 비롯한 소매상 마진 등에 비해 적으며 위탁수수료 중 즉시 지출되는 고정비용(시장사용료, 장려금, 하역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3%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수료 상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매시장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으며 도매시장 거래방법이 경매 이외의 정가수의거래, 전자거래, 온라인 거래 등으로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도매법인의 수익성은 계속 악화된다”며 수수료 자유화를 제안하고 있다. 수수료 자유화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위탁수수료 개선을 위해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경매법인이 자유롭게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가 상한선 내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소지가 크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제한규정을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차별화된 수수료를 책정 운영하는 도매법인의 경우 출하자를 위한 서비스가 차별화되거나 거래가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출하자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공영도매시장의 경매도매법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증가해왔는데 유통공사가 도매법인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수수료 자유화를 추진하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도매시장에서 지정제도를 통해 배타적인 영업권을 가진 경매도매법인이 도매유통 개선에 기여하기 보다는 법인의 자체 수익 창출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경매도매법인은 경매 등의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데 공영도매시장의 특성상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거래가격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2020년 기준 5대 경매법인인 서울, 중앙, 동화, 한국, 대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3.91%이고 위탁수수료는 업체당 평균 342억3400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 임미애 의원은 “경매 후려치기로 농가가 손해를 볼 때는 입 다물던 유통공사가 대기업이 지배주주인 도매법인의 이익이 감소될까 우려해서 수수료 상한제 폐지조치를 들고 나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비난 받을 일”이라며 “유통공사는 대기업 지배주주의 도매법인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고질적인 수급불안 농산물에 대한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때이며 농업인과 소비자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04

기재부 보고서 ‘할당관세 적용시 농민 입장 반영해야’

기획재정부가 ‘2023년도 할당관세 지원실적 및 효과분석’을 의뢰한 할당관세제도 운용과 관련 ‘할당관세 추천 부처가 해당 품목의 경제적 효과성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국내 산업 보호 측면에서 생산자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무분별한 농산물 할당관세 수입에 앞서 농업 피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임미애 의원이 최근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여서 기재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기재부가 관세법에서 매 회계연도 종료 5개월 이내에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를 분석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국회에는 요약본 형태로 제출되고 있다. 특히, 임미애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할당관세 지원실적 및 효과분석 ’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보면 ‘할당관세를 추천하는 부처(농산물의 경우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으로 할당관세 적용의 당위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할당관세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가안정 효과, 경제파급 효과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에서 평가 및 선정 진행’의 필요성이 있음을 명시했다. 아울러 할당관세를 추천하는 부처에서 국내 산업 보호라는 관세율 제도의 기본적인 역할을 감안해 국내 생산자 입장도 반영, 할당관세의 적용 필요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할당관세 품목 및 물량은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 관계인이 기재부장관에게 할당관세 부과를 요청하고 기재부 장관이 이를 근거로 품목과 물량을 확정하게 되는데 최근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품목이 대거 확대되면서 할당관세 효과와 국내 농업 피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최근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기재부 장관이 할당관세를 부과할 경우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해 영향 등이 포함된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국내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 할당관세 효과분석 보고서를 기재부가 작성해 기재위에만 보고하던 것을 농업분야는 농식품부가 국내 피해까지 포함한 영향분석 보고서를 농해수위에 보고토록 한 것이다. 임미애 의원은 “기재부 보고서에서조차 할당관세 적용에 앞서 국내 농업 피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만큼 기재부는 관세법 개정안을 적극 수용해 무분별한 할당관세 수입에 앞서 농업 피해에 대한 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04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의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현재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이기 때문에 8명 이상이 이탈하면 법안이 통과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2

이시바 시게루 日총리 내각 출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가 1일 총리로 선출됐다. 이시바 신임 총리는 이날 오후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열린 총리 지명 선거에서 각각 과반 표를 얻어 총리직에 올랐다. 12선 의원인 이시바 총리는 농림수산상, 지방창생담당상, 방위상 등을 지냈다. 그는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며 자신도 참배하지 않았으며, 패전 후 전쟁 책임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비교적 온건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방위력 강화를 강하게 주창해왔고 이런 점에서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 등을 강력 추진할 가능성도 있어 한국을 비롯해 주변국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기시다 전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에 따라 기시다 내각은 이날 오전 총사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1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에 징역 3년 구형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오후 열린 이 대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가짜 증인을 만들었다며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가 이미 무고죄 등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은커녕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재판에서 증인이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은 위증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도 양형기준상 최대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기회를 주고 선고일을 선언한 뒤 이날 결심공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30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상설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 인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경선에 들어갔던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노인위원장 등 3개 위원회 당선자가 결정됨에 따라 27일 15개 상설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에 대한 인선을 완료했다. 경북도당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10개 전국위원회급 위원회에 대해 위원장 공모에 들어갔으며 여성, 청년, 노인위원회는 중앙당 지침에 따라 지난 27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여성위원장에는 정숙경 전 도당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에는 김새롬 안동시의원 △노인위원장에 김우진 전 언론인이 선출됐다. 또한 △장애인위원장 이재민(전 도당장애인위원장) △노동위원장 박종선(철도노조영주수석부본부장) △농어민위원장 고필호(상주시민단체협의회사무국장) △대학생위원장 박기정(계명대학교)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이강태(성주군연락소장) △사회적경제위원장 김상훈(영양군연락소장) △소상공인위원장 권해숙(도당여성위부위원장) △직능위원장 전희정(전 도당홍소위원장) △자치분권위원장 정용운(전 상주문경지역위원장) △교육연수위원장 배용한(안동예천지역위노인위원장) △다문화위원장 조상임(영천청도지역위여성위원장) △홍보소통위원장 장은주(전 중앙당부대변인) 등은 지난 25일 제3차 상무위원회에서 인준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경북도당은 13개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임기진·김경숙 경북도의원, 김상민 포항시의원(기초의원원내대표협의회장) 등 총 30여명으로 도당 상무위원회를 구성하고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총력체제에 들어갔다. 이영수 도당위원장은 “13개 지역위원회와 각급 상설위원회가 지역과 직능부문별 활동을 이어가고 당원들과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경북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오는 2026년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30

대구·경북 마약사범 검거 10년 동안 3배 증가

지난해 대구·경북(TK)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이 10년 전과 비교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TK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467명이다. 이중 대구는 743명, 경북은 724명이다. 특히 2013년과 2023년 TK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을 비교했을 때 대구는 2013년 246명에서 2023년 743명으로, 경북은 2013년 249명에서 2023년 723명으로 늘었다. 대구는 3배 이상, 경북은 약 3배 증가한 셈이다. 또 10년 대구와 경북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각각 4364명, 4478명으로 총 8842명이다. 전국적으로 최근 10년 사이 연간 마약사범 수는 2013년 5459명에서 2023년 1만7817명으로 약 3.3배 늘었다. 경기도 2만6995명, 서울 2만3999명, 부산 9761명, 인천 9509명 등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범정부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7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딥페이크 방지법·DGIST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딥페이크 방지법’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딥페이크 방지법’은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 의원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피해자 중 저연령층이 대부분인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피해 지원에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고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지원기관이 삭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법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기에 이번 법률 제정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고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은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광주과학기술원(UNIST)법에는 과학영재학교 근거가 있고 울산과학기술원(UNIST)법에는 전문석사 학위과정이 이미 반영돼 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DGIST도 인재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을 역임한 이인선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DGIST가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 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구와 경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26

“깜깜이 운영 대한체육회” 김승수 의원, 문제 지적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명확한 선임 기준이나 절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특별보좌역과 자문관을 채용하고, 제대로 된 회의록이나 운영실적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이 깜깜이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사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특별보좌역 및 자문관 등 운영현황’에 따르면 체육회는 특별보좌역과 자문관들에게 330만원에서 827만원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면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8억27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체육회는 특별보좌역과 자문관 선임에 있어 별도의 후보 추천위원회나 심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회장 필요에 따라 선임·운영한다. 특별보좌역 운영과 관련한 대한체육회 내규에도 ‘회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보좌하고 체육회의 정책, 법률 등의 주요정책에 대해 자문한다’는 역할에 대한 조항이나, ‘특별보좌역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을뿐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9-24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등 與 지도부와 만찬…독대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24일 만찬 회동을 가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반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당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진과 공식 만찬을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 체코 방문과 원전 생태계 등 각종 국정과제와 현안을 놓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만찬 회동은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다음날 윤 대통령이 신임 당 지도부를 초청한 이후 2개월 만이다. 여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진종오·김종혁 최고위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곽규택 한지아 수석대변인,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 박정하 당대표비서실장, 정희용 원내대표비서실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과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하 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정혜전 대변인 등 12명이 자리했다. 이날 만찬은 전원 노타이 정장 차림 등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행사장에 입장해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라고 물었고 “여기 처음이시죠?”라며 안부 인사를 건넸다. 그러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너무 덥고, 다음주되면 더 추워져서”라며 “저도 여기서 저녁을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함께 먹게 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착석 후 식사를 시작하며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던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는 이날 성사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만찬은 신임 여당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보면 된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만찬은 국민의힘 신임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및 당대표비서실장 등을 포함해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 상견례적 의미”라면서 “7월 체코 특사 파견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 정책실장, 신설된 유 저출생대응수석을 포함 수석급 참모진 전원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성과를 공유하고, 당에서는 추석 민심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24

민주당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 더민주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에

더불어민주당 이영수사진 경북도당위원장이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신임 상임공동대표로 선출됐다. 23일 혁신회의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혁신공동회를 열고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 강선우 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 유동철 동의대 교수, 방용승 전북혁신회의 공동대표를 새로운 상임대표로 인준했다. ‘정당혁신, 정치개혁, 정권교체’라는 슬로건을 걸고 지난해 6월 출범한 혁신회의는 이번 총선에서 31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고, 현재 소속의원들만 44명으로 늘어났다. 이영수 신임 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는 “혁신회의는 이재명과 함께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열어가는 정권교체의 선봉장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효용감 있는 정치실현을 위한 정당혁신 정치개혁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력이 되자”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영수 신임 대표는 경북 영천의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지난 대선과정에서 인재영입으로 민주당에 입당해 22대 영천청도 국회의원후보로 출마했으며 영천청도지역위원장, 중앙당대변인을 역임했다. 지난 7월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협의회 초대간사로 선임되는 등 차세대 정치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피현진기자

2024-09-23

홍준표·이철우, 尹 독대 요청한 한동훈에 나란히 쓴소리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나란히 쓴소리를 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한 대표를 향해 “권력자에 기대어 정치 하지 말고 당원과 국민들에 기대어 정치하라”며 비판했다. 그는 “당 장악력이 있어야 믿고 독대하지 당 장악력도 없으면서 독대해서 주가나 올리려고 하는 시도는 측은하고 안타깝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24일 예정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에 앞서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독대도 그렇게 미리 떠벌리고 독대 하는건 아니다. 그건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독대가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대표가 분란의 중심에 서면 여권은 공멸한다”면서 “두고 보려고만 했는데 답답해서 한마디 했다”고 털어놨다. 이날 이 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대보다 신뢰회복이 우선 돼야 한다”며 한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집권 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며 당정은 한 몸처럼 활동해야 하는데 최근에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매우 걱정이 된다는 여론”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특히 채 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문제 등 민감사항에 대해서는 당과 대통령실이 은밀히 조율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상례”라며 “그러한 민감사항을 언론에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발표함으로써 여당인지 야당인지 구별이 안 되어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권 여당답게 당과 용산이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우선돼야 국민으로부터 믿음직한 여당으로 부각한다”며 “여당 대표는 독대 신청도 은밀히 해야 하고 설사 독대를 하더라도 신뢰관계가 돈독하지 못하면 사진 외에는 남는 것이 없을 것이므로 독대보다 신뢰관계 회복이 우선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23

“인구감소지역 세컨하우스 양도세 면제”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로 지방소멸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으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은 19일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은퇴 이후 고향이나 귀촌을 모색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여가시간 확대로 인해 ‘5도 2촌’등 주중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 역시 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를 살펴보면 도시민에게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34.4%로 집계됐다. 또한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모두에 생활거점을 두고, 도시 지역이나 시골에서 생활하는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49.1%에 달했다. ] 그러나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역으로 이주해 추가 주택을 구매하고 싶어도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로 실행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임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일명 ‘세컨하우스’를 통해 지방소멸지역에 인구유입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5도 2촌’문화가 정착되고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머물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9

추석명절 스미싱 범죄 …5년 사이 13배 늘어

지난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사기, 위조, 횡령 등의 지능범죄가 약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문자메세지 등을 사용해 금융 사기를 저지르는 ‘스미싱 범죄’는 13배 늘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명절 기간 스미싱, 사기, 위조, 횡령처럼 범인이 지적 능력을 이용해 저지르는 지능범죄 발생 건수는 총 3천275건이었으며, 검거율은 약 56%에 그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95건 △2020년 533건 △2021년 649건 △2022년 573건 △2023년 1125건으로 5년 사이 약 2.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력범죄 약 1.4배 △절도범죄 약 1.7배 △폭력범죄 약 1.2배 △기타범죄가 약 1.2배 증가한 것에 비해 매우 가파른 증가폭이다. 이 기간 동안 검거율은 지난 2022년 104%의 검거율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2019년 51.1% △2020년 41.5% △2021년 41% △2023년 48.3%로 대부분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문자로 인터넷주소 등을 전송해 범죄를 저지르는 ‘스미싱’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465건이 발생했고 2019년 1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2023년 165건으로 5년 사이 약 13배가 늘었다. 반면, 검거는 49건에 불과해 검거율은 10.5%에 그쳐 범죄 10건 중 1건 정도만 셈이다. 특히 지난해 추석에는 검거율 6.1%로 한 자리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추석과 같은 명절기간에는 지인·가족 간 안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 문자메시지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진다”라며 “누구나 스미싱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스미싱범죄가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지만, 검거율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스마트폰 해킹 등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광고성 대량 문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고 스미싱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해 추석 명절에 발생할 수 있는 스미싱 범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7

국민의힘 “야당 정쟁 몰두…여당은 민생 집중할 것”

국민의힘이 17일 추석을 맞아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뛰겠다”고 메세지를 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례적인 가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추석 장바구니 물가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처리를 예고한 것을 두고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도 부족한 마당에 야당은 또다시 정쟁 국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겨달라는 추석 민심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추석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야당이 정쟁에 몰두할수록,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은 우리 국민의 삶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석 연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국군장병과 소방관, 경찰관 여러분, 환자를 돌봐주시는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시 한번 따뜻한 정을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7

홍준표 “김건희 여사, 지금 나올 때 아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연이은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를 두고 “지금 나오실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 16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지금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가 있다”면서 “그런데 공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김 여사의 봉사·격려 활동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그는 “지금의 각종 구설수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는다”며 “악의적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이어 “좀 자숙을 하고 계시는 게, 답답하지만 옳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봤다”고 덧붙였다. 또 “부속실도 설치되면 (김 여사가) 더 열심히 활동할 것 같은데 누가 조언하거나 막을 수 있냐”는 질문에 홍 시장은 “조언할 참모가 없을 것이니 대통령이 해야 한다”며 활동 자제를 당부할 사람은 윤 대통령뿐이라고 답했다. 홍 시장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설과 관련해서는 “정치판에는 공천을 할 때 언제나 브로커가 있다”면서 “브로커가 오버액션 하지 않았나 본다”고 언급했다. 또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출장 조사’ 논란에 대해서도 “전례가 많다. 별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에 대해선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되고 의사 수요는 폭증하는데 의대 증원 늘리는 게 맞다”면서도 “(의료 사고 소송 면책 등) 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고 난 뒤에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의사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했다. 이어 “내년에 의대 증원 2000명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의사가 되려면 10년이 걸린다. 내년(2026년 증원)에 하는 것은 보류하더라도 2026년부터 의료 수급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당이 처음에 의료개혁특위 TF를 만들어서 조정, 중재를 했어야 옳았다”고 비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용산 대통령실 눈치 보고 의사들 눈치를 보느라고 방치를 해 놨던 것”이라며 “심각하게 막바지까지 가니까 뒤늦게 여야정 협의체 만든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늦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당내에서 의료대란 사태의 책임으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경질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홍 시장은 “장·차관 경질뿐만 아니라 그것(의대 증원 결정)을 전부 무효화시키면 공무원 집단들이 앞으로 정책 수립하는 데 앞장서겠냐”며 “레임덕을 넘어서 식물정부 상태가 돼버린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최근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정국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묻자 그는 “대통령도 변화해야 되고 그리고 여당도 무기력하게 저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여당이 방관자 집단이 되니까, 정부·여당이라는 게 지금 사실상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한 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이 평론가처럼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게 여당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여당 의원들이 소신 있다고 한마디 하는 걸로 보이지만, 소신이 아니고 객꾼적인 방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당 소속 의원들의 정부 현안 비판을 저격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7

최근 3년간 촉법소년 대구 2.68배·경북 1.45배 증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숫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이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10세부터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법 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한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만1677명이던 촉법소년은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3명으로 최근 3년 동안 1.68배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강간·추행 관련 촉법 소년은 398명에서 760명으로 1.9배 증가했다. 가장 많은 범죄유형인 절도(5733명→7874명→9406명)는 3년간 1.6배, 두번째로 많은 폭력(2750명→4075명→4863명) 관련 촉법소년은 1.7배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에서 촉법소년이 3년간 2.68배 증가, 전국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2021년 369명, 2022년 741명, 2023년 988명으로 매년 증가폭도 컸다. 경북은 2021년 454명, 2022년 594명, 2023년 657명으로 1.45배 증가했다. 최 의원은 “학령기 학생은 줄어드는데,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외에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윤리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6

1억 이상 고액체납 TK서만 181명…TK 체납액 1023억원

지난해 지방세를 1억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3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만 1조원에 육박한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 1억원 이상 체납자가 181명이며, 체납액은 357억원이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203명이다. 2021년 2388명, 2022년 2751명에서 더 늘어났다. 지난해 국내 전체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5조600억원으로 조사됐다. 1억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돈은 전체의 약 4분 1에 해당하는 9572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112명이다. 경북은 125명, 대구는 56명이다. 1천만원 이상 기준으로 보면 대구는 체납자 664명이며 체납액은 289억원이다. 경북은 체납자 2202명으로 734억원이다. TK지역 체납액은 총 1023억원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는 안모씨로 체납액이 125억1400만원에 달했다. 대구에서는 박모씨로 8억2700만원, 경북에서는 정모씨로 3억4100만원이다. 한 의원은 “행안부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고액 체납액자의 수는 점점 늘고 있다”며 “고액 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6

김정재, 전통시장 상인 보호를 위한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15일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은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한꺼번에 지불하고 있다”면서 “이는 소상공인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전통시장의 특성을 외면하고 있어, 전통시장의 유지·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 사용료는 매달 무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소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5

금투세 유지냐, 폐지냐 ...키 쥔 민주당 고심

추석 연후 이후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세 정책 토론회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토론회를 열고 당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금투세 토론회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22대 국회 입법권을 거머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법 시행 유예 여부 등을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투세 문제와 해결 방안을 설명해 공감대를 넓히려 한다”며 “토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원총회 등을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둘러싼 결론을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유예·폐지론자 의원들의 장외 설전이 이어지는 등 찬반이 극명하게 나뉜다. 민주당은 당초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반 투자자들을 중심을 금투세 폐지 요구가 거세지면서 제도 시행을 유예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이연희·전용기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유예 의견을 냈다. 또 당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도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 시킨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유예론에 무게를 뒀다. 당내에서 금투세 유예에 힘을 싣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이재명 대표와 제도 강행을 주장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임광현 의원을 ‘금투세 3적’이라고 부르며 낙선 운동을 예고했다. 특히 이 대표 블로그에는 금투세를 ‘재명세’라고 칭하며 폐지를 요구하는 글들도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하되 제도를 보완하자는 주장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며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추석 연휴 직전 열린 의원 모임 ‘조세 금융 포럼’의 금투세 정책 세미나에서도 유예 불가 주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상한액 조정 등 금투세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하는 당내 여론이 꽤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5

김상훈 의원, 악취저감시설 설치시 세제지원 추진

국민의힘 당 정책위의장인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최근 악취배출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악취저감시설 설치 시 설치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악취방지법’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악취 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적 규정에 그쳐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국 각 지역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민원이 해마다 약 4만건에 달하지만, 영세한 기업의 경우 설치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악취저감시설 확충이 어려워 주민들이 고통을 겪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 발의에 따라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악취 민원은 총 3만9457건으로 경기 지역이 64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충남(4737건), 경남(4568건) 등의 순이었다. 대구 지역의 경우 1973건으로 8개 특·광역시 중에서 서울(2040건) 다음으로 제일 많았다. 경북도 역시 지난해 2704건의 악취 민원이 발생했다. 개정안에서는 악취배출시설과 관련된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 세액공제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장려하고자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의 경우, 악취저감시설 설치 시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김 의원은 “악취 문제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본 개정안이 악취배출 기업이나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나서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4

여·야·의·정 협의체 추석 前 출범 무산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치권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의 추석 전 출범이 끝내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에도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계 설득에 나섰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들은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관악구 상록지역아동복지종합타운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제가 의료계 주요 단체 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며 “계속 설득할 것이고 좋은 결정을 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는 출발을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의료계를 향해 “정부도 의제를 자신들이 제한하겠다는 건 아니다.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제 말을 들으시면 된다”며 재차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와 당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끊임없이 의료계 참여 요청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 “(의료계가) 대화 자체를 도외시하기보다는 여야의정이 모여 좋은 방안을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국민의힘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한 바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사태를 방지하고자 신속히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으면서 협의체 구성은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2025년 의대 증원 강행과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날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료계 8개 단체는 브리핑을 통해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며 “사직 전공의 수사를 중단하고 2025년도 증원을 강행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8개 단체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대란의 첫 번째 책임은 전공의에게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3

정희용 의원 “성주군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선정”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에 성주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스마트원예단지 운영에 필요한 농로, 용배수로 정비, 통신기반시설 설치 등을 구축·지원하는 것으로,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4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25억 2000만원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성주군 선남면 도흥리·수학리·용신리 일대에 계획 중인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사업에도 추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농식품부를 상대로 사업 선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해왔고 결실을 얻었다. 그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스마트원예단지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개·보수 등이 이뤄지면, 현대화된 시설을 기반으로 고품질 농산물의 연중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과 원예시설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히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성주군청 공무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3

이상휘 의원, 울릉군 폭우 피해 지역 현장 점검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3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울릉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 울릉군에는 지난 11일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날까지 308.7mm의 비가 쏟아졌다. 울릉 지역에 시간당 최대 강수량 70.4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것은 1978년 8월 3일 이후 46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비로 인해 울릉군 일대는 토사 유출과 낙석, 침수 등 사고 10여 건이 접수됐고, 도동과 사동, 울릉터널 등 5개 구간에서 도로가 통제됐다. 이 의원은 13일 오전 울릉군에 도착해 피해를 입은 울릉군민들을 만나 격려와 위로를 전한 뒤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울릉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복구대책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발생한 심각한 폭우 피해로 주민들이 많이 힘드실까 걱정이다”며 “추가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한 복구를 독려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윤 기자 lsy72km@kbmaeil.com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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