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사퇴하라”- “민주, 줄탄핵 책임”

박정 예결위원장, 질의 앞서
“불참한 韓, 심사 협조했어야”
“탄핵으로 손발 묶어 놓고선”
국힘, 예산감액 야당 탓 공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참과 예산 삭감 책임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은 이날 질의 시작에 앞서 한 대행의 회의 불참 사실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것과 상관없이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국회의 추경안 심사에 협조했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장께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라고 했는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꼭 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한 대행을 향해 “대통령 출마 의지가 있다면 당장 사퇴하라”며 “현재 어려운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그게 옳은 결단”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경제와 민생이 파탄 났으며 추경안 제출이 늦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적기에 확장적 재정 정책이 아닌 긴축 정책을 고수하는 내용들이 경제를 파탄시키고 재정을 파탄시키고 민생을 붕괴시켰다”고 주장했다. 문금주 의원은 “추경이라도 서둘렀으면 좋았을 텐데 그조차도 대형 산불이 터지고 나서야 마지못해 하는 정부가 옳은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1월 1일부터 준비한 건 아니지만, 재정을 집행하면서 2∼3월부터는 (추경을) 검토하기 시작했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무위원 탄핵 남발’과 예산 감액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신동욱 의원은 “경제 한 부분에서 국한해서 본다면 정부 각료들의 책임 또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다”며 “그렇게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정부 들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무위원이 탄핵당했나”라며 “그들의 손발이 묶인 사이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잘못 끼워진 단추들은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정연욱 의원은 “지난해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전례 없이 단독으로 4조 1000억 원 규모의 감액을 감행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사례”라고 짚었다. 그는 “정부 정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재정 기능과 민생 대응을 왜곡시키는 등 정치적으로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 앞에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솔직한 사과나 반성이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이날 산림청을 향해 “산불 진화에 있어서 핵심 장비인 헬기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며 “(그러나) 산림청의 헬기 도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9.7%가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후화의 문제뿐만 아니다”라며 “이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엔 헬기 6대를 추가로 도입한다. 이 중에 대형으로 해서 3대가 국내산, (나머지는) 중형 헬기 3대”라고 말했다. 그는 “국산 헬기는 야간 산불 진화 작업도 가능하다”며 “그런데도 국산 헬기 비율이 3대밖에 안 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경상북도에 21개 시·군이 있는데 이 중에 19개 지자체가 임차 헬기를 사용하고 있다. 평균 기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며 “기력이 무려 63년이 되는 헬기도 있다”고 했다. 이에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5년쯤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헬기 기령으로만 안전성을 판단하지 않고 운행 시간에 따른 부품 교체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주거 지역 피해 지원과 관련해 "가구당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금액은 약 3600만 원 정도다. 3600만 원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건물 신축 단가표에 따를 때 턱 없이 부족하다”면서 “2025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예산 8232억 원 중 산불 피해 교부액은 300억 원 정도”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