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 대법원 판결 규탄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은 정치적 계산이 앞선 부당한 정치적 판결” 주장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가 2일 긴급 성명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법률적 논리보다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계산이 앞선 부당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정치적 의도가 짙은 수사에서 비롯되었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법리적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선 이유가 밝혀졌다. 유죄를 결론지어 놓고 과거 사장된 법리를 창조해 낸 수준”이라며 “사법부는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 정의가 무너질 경우, 국민 신뢰와 민주주의 기반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의 정치화, 사법권의 남용을 용납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사법의 최종 보루로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국민과 함께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함께 할 것이고 결국 국민이 이재명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