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조+α’ 추경 시동 전 국민 25만원 민생 지원

지역화폐·자영업 빚 탕감 등 포함
핵심기조 ‘성장’… 3% 달성 목표로

이재명 정부가 향후 경제 운영의 핵심 기조로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전방위적 규제 완화가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소 20조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경기 회복에 시급한 ‘응급 처방’을 내리고 중장기적으론 제도 혁신을 통해 기업 환경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8일 국회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2차 추경안과 함께 세법 개정안,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통상 6월 말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 뒤 7월엔 세법 개정안, 8월 말에는 다음 해 본예산이 편성되지만 대선 이후 추경 작업으로 일정 전반이 다시 조율되는 분위기다.

이번 추경은 확장적 재정 기조 아래 편성되며, 최소 20조 원 이상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난 5일에는 기재부 예산실장이 주재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가 열리며 실무 작업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지난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1차 추경에서 민생 회복 예산이 너무 적었다”며 “이번 추경에서 약 20조~21조 원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조+α’ 규모의 추경 가능성이 더욱 무게를 얻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위한 지역화폐 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탕감도 핵심 항목으로 거론된다.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예산도 소비 부진을 타개할 정책으로 상당액 반영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TV토론에서 “자영업자의 빚 문제는 단순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비판했다.

이번 추경이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단기 처방이라면 오는 8월 말 발표될 내년도 본예산은 산업 경쟁력 제고와 구조 개혁을 포함한 중장기 전략까지 아우를 예정이다.

세제 측면에서는 증세·감세라는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미세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정부의 감세 조치를 일부 원상복구해 세수 기반을 보강하는 방향도 거론되지만, 본격적인 증세 논의는 경기 회복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정부는 재정 투입만으로는 성장 한계가 명확하다는 판단하에 기업의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는 규제 개편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규제 체계는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돼 기업 활동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