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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국민의힘 ‘8월 입당설’ 유력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월 중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윤 전 총장은 지난 25일 저녁 이준석 대표와 가진 ‘치맥회동’에서 ‘8월 10일 전후’라는 구체적인 입당 시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6일 “윤 전 총장이 8월 중 입당을 하는 것은 확실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시점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동안 입당 문제를 놓고 장외 신경전을 벌여온 이 대표와 윤 전 총장은 전날 회동을 통해 정권교체 의지를 재확인하고 입당 문제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특히 윤 전 총장은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정치 경로에 대해) 예측가능해야 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게 정권 교체를 위해 어떤 결단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해 ‘8월 입당설’에 힘을 실었다.윤 전 총장은 이 대표와 회동 직후 김기현 원내대표와도 1시간 30분가량 만나 입당 문제를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이른 시일 내 입당을 권했고, 윤 전 총장도 ‘외부에 머무르다가 단일화할 계획은 없다’며 입당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전 총장 캠프에서는 구체적인 입당 시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윤희석 캠프 대변인은 “결심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은 맞지만, 특정 시점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캠프 차원에서 입당 시점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은 윤 전 총장이 입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전격적으로 입당을 발표하기 위해서란 해석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의 입당을 기정사실화하면서 8월말 예정된 경선이 윤 전총장이 합류한 가운데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고조돼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윤 전 총장과 회동에서 저는 대동소이를 이야기했다”며 “정권교체 의지, 그것에 이르는 방법론, 세부 경로에 대해 큰 줄기가 같고 약간의 차이만 존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배터리 한 칸을 채우겠다”며 직접 회의장 백드롭에 있는 배터리 그림에 빨간색 사인펜으로 한 칸을 칠해 넣었다. 회의장 벽에 걸린 백드롭에는 ‘로딩 중’이라는 글귀와 충전 중인 배터리가 그려져있으며, 더 많은 대선주자와 함께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대선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를 표명한 상징물이다.이 대표는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과장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어제 들은 내용대로라면 입당은 확실하다고 본다”며 “입당 시기에 대해 윤 전 총장의 이야기를 들었고, 어떻게 시너지를 낼지에 대해서만 ‘소이’(약간의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7-26

문 대통령 “코로나로 지친 국민께 힘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난주 34조9천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점을 거론하며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며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다고 소개하면서 “초과 세수 중 2조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언급하면서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시장 소득 불평등을 재정을 통해 완화하고 있고,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돼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크다”며 정부의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 및 격차 해소, 산업재해 예방, 주거안정 및 물가대책 등을 거듭 주문했다. /김진호기자

2021-07-26

경찰, ‘가짜 수산업자’ 의혹 주호영 내사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금품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가 주 의원 측에 해산물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달 초 참고인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은 김씨가 주 의원 측에 해산물 수백여만원 어치를 보냈고, 주 의원의 부탁으로 한 승려에게도 해산물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주 의원은 국회 불교신자 모임인 정각회의 회장을 지내는 등 불교계 인맥이 두텁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경찰 한 관계자는 “주 의원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입건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끝난 뒤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주 의원은 언론인 출신 송모씨를 통해 김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주 의원은 고교 동문인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을 김씨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주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주 의원은 “올해 설 때 한우와 해산물을 받은 건 맞지만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준은 전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스님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김씨에게 해산물을 스님한테 제공하라고 부탁한 적 없고, 이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7-26

국힘 내부 합종연횡 구도 ‘촉각’

이번 주는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부회장의 경우 법무부가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자에 포함시켰지만, 가석방보다는 사면 쪽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 이상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이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를 채운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부회장은 오늘(26일) 형기의 60%를 채웠다.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당내 어떤 대선주자 캠프에 몸담을지도 관심거리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주 당내 대선주자에 대한 현역 국회의원의 공개 지지와 지원 활동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원희룡 제주도지사 가장 많은 의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원 지사는 최근 희망오름 포럼을 구성하면서 30여명의 현역 의원을 발기인 명단에 올렸다.대구경북에선 윤재옥(대구 달서구을)·김영식(구미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유승민 전 의원도 상당수 현역 의원의 도움을 받고 있다. 바른정당에서 함께 활동한 유의동 의원을 중심으로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강대식(대구 동구을)·김병욱(포항 남·울릉)·김웅 의원 등이 유 전 의원을 돕고 있다.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돕는 현역의원은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의원과 박대출·조해진 의원 등이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원군은 지난달 29일 대선출마선언 현장에 참석한 정진석·권성동 의원 등 20여 명에 달한다. 국민의힘 현역의원들의 합종연횡은 경선이 시작되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유력 대선주자간 판세가 요동치는 여당 경선과정도 이번주 관전 포인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세론이 주춤하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맹추격을 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역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측 캠프에선 상대후보 측을 겨냥해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주말 이재명 경기지사측은 이낙연 전 대표측을 겨냥해 “지금도 포털 뉴스들의 댓글 조작은 상당 정도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고, 이 전 대표측은 “캠프출신 산하 기관 인사들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지사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반발했다. 댓글조작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유죄를 받은 상황에서 여당 대선주자들끼리 서로 여론조작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 /심충택 논설위원

2021-07-25

상임위원장 후보군에 TK 3선 윤재옥·김상훈

여야가 21대 국회 개원 1년 2개월 만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함에 따라 야당은 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혈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장은 각종 법안과 예산의 심의 의결 과정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23일 여야 합의로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맡는다. 통상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상임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3선 의원이 맡는다. 선수가 같다면 나이 등을 안배한다. 다만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내 경선을 거친다. 특히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된 지 1년 2개월동안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탓에 전반기 상임위원장 임기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 의원은 “21대 임기가 2년 10개월 남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임기를 1년 5개월씩 쪼갤 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임기를 나눌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3선인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과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상임위원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책위의장 김도읍 의원과 사무총장인 한기호 의원을 제외한 12명이 나눠 맡을 공산이 크다.김상훈 의원은 부산지역의 이헌승 의원과 국토교통교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전반기보다는 하반기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장 배분이 ‘나이’순으로 우선권을 주는 것 같다”며 “국토위에 먼저 와 있는 이헌승 의원 등이 있기 때문에 후반기 국토위원장을 맡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토위 상임위 간사인 이헌승 의원에게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정무위 소속인 윤재옥 의원은 전반기 정무위원장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윤 의원은 “기회가 된다면 상임위원장을 맡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 원내지도부와 논의 과정을 거쳐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선의 유의동 의원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에는 5선 정진석 의원한 가운데 원내대표를 지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의 부의장직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여야는 내달 25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몫의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7-25

유승민·최재형 ‘이재명 때리기’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5일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야권후보들의 이같은 ‘이재명 때리기’는 정책현안에 대한 여야간 공방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SNS에서 “이재명 지사가 ‘88%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국민에게 지급하지 못해 기가 막힌다고 한다. 저는 거꾸로 (이 지사가) 기가 막힌다”며“무분별한 재정의 타락”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재난지원금의 지급 상한 기준에 대해서도 “연소득 1억2천436만원의 4인가구에게 국가가 왜 재난지원을 해야 하는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펑펑 쓰면 나라 곳간이 바닥나는 것은 한순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소득 2천만원도 안되는 가구와 1억2천만원이 넘는 가구에게 똑같은 일인당 25만원을 드리는 이 정책은 너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불공정한 정책”이라며 “연소득 1억2천만원 가구를 두고 송파 세모녀, 코로나 장발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복지국가의 기본 철학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결코 이런 식으로 허투루 세금을 쓰지 않겠다”며 “‘재정의 규율’을 바로세우겠다”고 약속했다.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여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기본소득 공약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최 전 감사원장은 이날 SNS에서 여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이 효과성에 의문이 있고, 복지에 대한 제 철학과도 많이 다르다는 것”이라며 “동문서답이 진짜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규정한 자신의 비판에 이 지사가 “국민을 선동하는 구태정치”라고 받아치자 재반박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최 전 원장은 이어 “이 지사가 발끈한 ‘전 국민 외식수당’ 언급도 연 50조원의 예산을 들여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비용과 효과의 측면을 고려할 때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호기자

2021-07-25

“청년 年 200만·전국민 100만 지급”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기본소득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하지만,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다. 충분한 검증과 재원확보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이렇게 발표했다.그는 전국민 보편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임기 개시 이듬해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1회로 시작,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1년간 총 2천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선 “자연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을 확보하고, 기존의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서 25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현금 포퓰리즘’ ‘증세’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국민의힘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이 후보가 아예 대놓고 나라를 거덜 내는 세계 최초의 무상 공약 기본소득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며 “차라리 나라를 사회주의로 바꾸고 전국민 배급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하시라”고 비꼬았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7-22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제자리걸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합당이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실무 협상단을 꾸린지 한달이 되어가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는 데다 네탓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사실상 합당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22일 양당 실무협상단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0여 곳의 시도당위원장, 5곳의 당협위원장, 각종 상설 위원회 위원장 등 배분을 놓고 좀처럼 접전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당대당 통합에 따라 “위원장직을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야권 단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 구성도 쟁점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 경로와도 연관된 만큼 양측이 대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당 경선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플랫폼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당은 외부의 주자들까지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플랫폼을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개방형 플랫폼을 만들어 대선에 뛰어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당명, 당 기구, 당원 자격 등은 그래도 조정의 여지가 있지만 개방형 플랫폼의 경우엔 양측이 거의 찬성과 반대 수준으로 의견이 갈라져 있다”고 밝혔다.나아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이 무리한 지분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당초 “지분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무협상에서는 지분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당의) 지분 요구는 처음부터 있어왔다. 다만 협상 파트너로서 존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언급을 안했던 것일 뿐”이라며 “만약 협상이 결렬로 가게 된다면 저희는 협상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협상 과정에 있었던 상호간의 요구사항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당 사이 서로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해달라”며 “저희는 아주 강력한 합당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 진정성 있는 협상을 위해 오히려 안철수 대표와 제가 만나서 큰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반면,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실무협상단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위임과 권한을 주지 않은 데 더해서, 실질적으로 자세한 상황들을 실시간 보고받고 공유받고 있지 못하는 구나 생각했다”며 “우리가 기본안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이 검토된 안을 가져왔는데, 우리와의 상호 존중 의미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힘의 우월관계를 인정하라는 그런 안을 가져왔었다”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

2021-07-22

이재용·박근혜·이명박, 광복절 특사 되나?

8·15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청와대는 22일 현재까지도 이 사안에 대해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채 10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이번에 사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먼저 이 부회장의 경우 사면보다는 가석방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는데, 여기에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얘기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 기준이 복역률 60%인 데, 이 부회장은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운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 대해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사면을 받아야 취업제한 등에서 벗어날 수 있어 자유롭게 경영활동에 나설 수 있다며 사면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경제 회복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도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 대통령 역시 이 부회장의 사면을 통해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최근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 찬성 의견이 많다는 점도 이런 분위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문 대통령이 사면의 전제 조건 중 하나로 국민적 공감대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사면을 할 경우 시민단체나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재벌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도 관심거리다. 임기 막바지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는 분석이다.특히 정치권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 중 우선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느냐는 ‘순차 사면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여권의 전통적 지지층이 크게 반발할 수 있고,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대선 정국을 흔들 수 있는 카드라는 점이 부담스럽다. /김진호기자

2021-07-22

드루킹 댓글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대법원의 유죄 판결로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었다.‘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 지사는 이날 판결로 경남도지사직 박탈은 물론 대선 도전 등 7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형기 만료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됨에 따라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관련기사 3면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검찰 측과 피고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피고인이 드루킹 등과 공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돼야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 다만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 연관성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박형남기자

2021-07-21

김경수 판결·尹 민란 발언 격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1일 첫 TV토론회에서 맞붙었다. 양당 대표는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민란 발언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특히 김 지사의 대법원 유죄 판결과 관련, 이 대표는 “내로남불”이라고 했고, 송 대표는 “이용당했다”고 했다. 이날 방송 토론에서 송 대표와 이 대표는 ‘김경수 유죄 판결’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송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마음이 아프고 착잡한 심정”이라며 “드루킹이라는 훈련된 전문가에 의해, 김 지사가 이용당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권당 대표로서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송 대표는 “이 사안 자체가 상당히 쟁점이 크다”며 “(청와대가)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러자 이 대표는 “내로남불 소리를 안 들으려면 겸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청와대 차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행해진 댓글 공작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청와대가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며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당연히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김 지사 측이 일본 오사카 총영사를 청탁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는 “현대판 매관매직”이라며 “문재인 정부 초기 공기업 감사나 이사로 팬클럽 직위를 하신 분들이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송 대표는 “그 표현은 비약이 있다. 집권하면 수많은 공직 추천을 받는다”며 “(오사카 총영사 청탁을) 검증했는데 자격이 안 돼서 결국 안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여성가족부, 통일부 폐지를 두고도 부딪혔다. 송 대표는 “여가부는 양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면 좋겠다”면서도 “남북은 특수관계이기에 이를 담당할 통일부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만은 통일위원회 조직을 두고 있고, 우리 통일부의 상대조직도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라며 “통일부에 대한 위원회 주장은 통일이 됐을 때 여러 부처를 통합해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야권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송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전날 대구에서 “초기 코로나19가 퍼진 곳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면 질서 있는 대처가 안 되고 민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전날 광주를 방문했다가 바로 오신 분이 다른 지역을 폄하하는 말을 한 것도 그렇고, ‘미친 소리’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순화시켜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이 탄핵 수사에 앞장섰던 데 대해 ‘마음속으로 송구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저는 속으로 ‘님아 그 강을 건너지마시오’했는데 그 강으로 들어가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이해하지만, 윤 전 총장이 입당을 안 하고 장외에 머무르는 이유가 중도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라는 게 공통된 이해인데 그 방향성이 혼란에 빠진게 아닌가 싶다”고 아쉬워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7-21

“윤석열 보호해야” 국힘 중진의원들, 이준석 비판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은 21일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당밖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이 대표의 발언 등에 대한 쓴소리가 표출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전날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촉구하며 “저는 당근이 없으면 비빔밥을 안 먹는다”고 말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윤 전 총장과 가까운 권성동 의원은 “범야권 유력 후보가 당내 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를 향한) 정치 공작이 벌어지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지켜보는 것은 제1야당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윤 전 총장에게 입당을 재촉하거나 압박할 것이 아니라 범야권의 동반자로 보고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당밖 대권주자 영입 역할을 맡고 있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도 비슷한 취지의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가장 지지율이 높은 대선 주자를 비빔밥의 위 고명 정도로 취급하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며 “각각의 대선주자를 전부 주인공으로 만들고, 그 주인공이 빛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아쉬운 비유”라고 꼬집었다.그런가 하면 ‘여성가족부 폐지’ 등 최근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홍문표 의원은 “국가의 기본 틀인 정부 부처를 개편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대표가) 좀 신중했어야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런 큰 문제를 건드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진 의원들의 의견이) 다 쓴소리였다”며 “대선 경선 관리에 대한 좋은 제안을 주셨고, 정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7-21

“윤석열, 박근혜 구속·기소·구형의 주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2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소·구형까지의 주체”라며 견제구를 날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것은 맞지만 박 전 대통령이 고초를 겪게 한 것은 윤 전 총장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유 전 의원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탄핵한 것까지는 내 역할이 맞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다음에는 검찰과 법원이 한 것”이라며 “대구·경북(TK) 유권자들이 ‘탄핵한 유승민은 미워했는데, 윤석열에는 높은 지지를 보낸다’는 모순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TK는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열망이 제일 강한 곳”이라고 평가했다.그는 “TK유권자들이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보면서 정권교체를 하려면 중도층, 수도권 표심이 중원이고 대세를 결정한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며 “정권교체 열망이 강한 분들일수록 전략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전 총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선 “중도층이나 젊은 층에 중점을 둘 거라고 예상했는데, 굉장히 보수 쪽 사람들에 어필하려는 것 같다”며 “출마선언에선 자유를 강조했는데, (행보는) 굉장히 보수적이다.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려면 가치를 편식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되면 (지지율이) 출렁일 것이라고 본다. 윤 전 총장은 아직 검증 시작조차 안했다”며 “코로나 때문에 미디어가 중요해지면서 과거와 비교해 지지율 변화 사이클이 짧아지는 것 같다. 최소한 몇 번은 출렁거릴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 자체는 굉장히 높아진 상태다. ‘누구 아니면 정권교체 안 된다’는 생각은 갈수록 희미해질 것 같다. 대선은 미래지향적 선거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정권을 잡으면 5년 내내 문재인 대통령과 문 정권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혼내준다는 정치보복에 대한 기대는 처음에는 컸어도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며 윤석열 1강 구도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7-21

윤석열 “‘120시간 근무’ 발언은 왜곡”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120시간 근무’ 발언에 대한 여권의 비판에 대해 “논란을 자꾸 왜곡하기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윤 전 총장은 “근로자들이 120시간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며 “2주 전 청년스타트업 행사에 갔을 때 ‘주52시간 근무로 집중력이 떨어져 분기 또는 6개월 단위로 평균 52시간 근무를 해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사간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 예외를 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근로자에게 자기 결정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기업에만 좋은 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좋은 경우에 예외를 둬야 하지 않겠냐”고 언급했다.특히 “최근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서 정확한 여론조사라면 국민의 여론을 그때그때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하지만, 국민만 바라보는 일관된 정치를 하는 데 조금 더 의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되는 조사에 흔들리거나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지율 하락세 원인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대해 “정치를 시작하면서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치적인 선택지를 고르는 것보다 국민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며 눈으로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심지어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중립문제를 제기하며 ‘총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한 것에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아울러 “오전 2·28 민주의거기념탑을 방문한 것은 정부 수립 후 국민을 주권자로 명확하게 한 2·28을 찾아뵌 것”이라며 “지역의 도약을 위해 2·28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서문시장은 보수 정치인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5년 전 화재와 코로나로 인해 상인들이 직격탄을 맞은 곳으로 현장의 고충과 실상을 직접 보기 위해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 중구 동산동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을 찾은 윤 전 총장은 의료진과 간담회를 열고 이들을 응원했다. /김영태·심상선기자

2021-07-20

국힘 현역들, 대선캠프 어느 곳 선택?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당내 대선주자 캠프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현역의원들이 어느 대선 후보를 지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역의원들의 지지는 조직과 직결될 정도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은 캠프 합류 사실을 커밍아웃하며 선거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지만 특정 캠프에 참여하지 않은 채 관망세에 들어간 의원들도 적지 않다.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현역의원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대출 의원은 최 전 원장 입당 전부터 지지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고, 조해진 의원도 일찌감치 지지를 선언했다. 최 전 원장과 자녀 입양이란 공통점이 있는 포항 출신의 김미애 의원과 정경희 의원 등도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했던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캠프에 합류했다.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배현진 의원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홍 의원 측은 “음으로 양으로 돕는 의원들이 많지만, 당내 계파정치나 줄 세우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명단 언급을 꺼렸다.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오랜 동지들이 든든한 지원군이다. 지역에서는 강대식(대구 동을), 김병욱(포항남·울릉),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 3선의 유의동 의원과 신원식, 유경준, 김웅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이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원희룡 제주지사는 당내에서 가장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지지 모임인 희망오름포럼을 출범시키며 30여명의 현역 의원이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원 지사 측은 3선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과 구자근(구미갑), 윤두현(경산) 의원 등이 캠프에 직간접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한다. 다만 희망오름포럼에 이름을 올렸지만 “적극적으로 캠프 일을 돕는 것은 아니다”며 선을 긋는 의원들도 적잖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당밖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그룹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정치 참여 선언 현장에 참석한 정진석, 권성동, 유상범 의원 등 20여명의 의원들이 윤석열계로 지칭되기도 했다.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을 비롯해 이철규, 안병길 의원과 소통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여러 주자에 양다리를 걸친 의원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9월 초 경선을 시작으로 현역의원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 대표가 윤 전 총장 입당을 압박하기 위해 당내 주자 캠프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윤 전 총장을 공개지지해 온 정진석 의원은 “당 지도부가 정권교체의 대의만을 생각하면서 당내, 외 차별없이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7-20

전력수급 비상에 여야 ‘탈원전’ 공방

최근 폭염으로 인해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여야간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국민의힘은 “지금의 전력수급난이 탈원전정책이 불러온 위기”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말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력 비상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 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1호기에 대한 늦장 운영 허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등 정부의 탈원전 고집만 아니었다면 이 무더위에 국민이 전력상황까지 걱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어제 정부는 정지 중이었던 신월성1호기, 신고리4호기, 월성3호기 등 원전 3기를 재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면서 “결국 정부가 탈 원전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를 올려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는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오는 12월부터 매월 국민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3.7%를 전력기금으로 적립해 탈 원전 손실보전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고, 포퓰리즘성 복지를 남발한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와 실업급여 확대는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공영방송의 방만한 운영과 적자는 KBS 수신료 인상 등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는 “2015년 수립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는 2018년 4월부터 또 신한울 2호기는 2019년 2월, 신고리 5호기는 올해 2월부터 각각 상업가동이 됐어야만 한다”면서 “그러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 3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준공을 해놓고도 가동하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결국은 블랙아웃 위기에 국민들을 몰아넣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에서 전력 수급 문제를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연결짓는 데 대해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반박했다.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을 전력수급 불안 요소로 모는 여론몰이가 반복돼 안타깝다”며 “원자력발전소(원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 현재 전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최저 예비전력이 전년 대비 낮게 전망된 이유는 24기 원전 중 일부인 8기가 정비 중이기 때문”이라며 “추가 예비전력을 적기에 확보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7-20

언어장애도 약 대신 앱으로 ‘디지털 치료’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 지원을 받아 창업한 기업이 대구·경북 최대 규모의 아동병원과 손잡고 언어장애 환자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기로 했다. ‘대구시 의료분야 연구자 창업지원 사업’에서 우수 의료분야 아이디어로 선정돼 창업한 기업 ‘네오폰스(주)’는 대구 ‘한영한마음아동병원’과 최근 상호협력식을 진행했다. 사진네오폰스(주)는 비대면 언어재활치료 어플리케이션인 토키토키(Talky-talky)를 개발한 회사이다. 앱 개발에는 국내유수의 언어치료전문가, 음성 AI전문가가 참여해 기존 앱보다 전문성과 치료효과를 강화했다.이번 상호협력으로 한영한마음아동병원에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ICT언어발달 센터가 구축된다. 기존의 아동병원 언어발달센터와는 다르게 상황에 따라 ‘토키토키’ 웹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스마트기기 기반 자율 언어장애 재활 및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로써 병원에서의 언어치료를 가정에서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게 도울 수 있다.한편, 네오폰스(주)는 3년간 대구 지역 내 약 26곳의 재활병원 및 언어치료기관, 대학과의 업무협약을 진행, 아동병원 언어치료실 개설·온라인 맘카페 무료 언어진료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내외 음성·언어장애 환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언어재활과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한영한마음아동병원은 대구·경북권 내 지역 최초의 아동병원으로써, 99개의 병상을 보유한 아동병원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1-07-20

문 대통령-스가 총리 한일회담 결국 무산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기간 일본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은 무산됐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있는 협의를 나눴다”며 “협의는 우호적 분위기에서 진행돼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했다”고 말했다.박 수석은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 수석이 언급한 ‘그 밖의 제반 상황’은 방위백서를 통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문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성적인 표현 파문 등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서면 문답에서 소마 총괄공사의 발언 파문과 관련해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고, 이후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회의적으로 변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오늘 일본 관방장관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발표한 것에 주목한다”며 “일본 정부는 적절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하고, 향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또 ‘정상회담 개최 및 실질적 성과 도출’이라는 한국 측의 조건에 대해 일본 측이 전폭 수용하지 않은 점도 문 대통령의 방일 및 한일 정상회담 무산의 배경으로 꼽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7-19

윤석열, 보수 텃밭 다지러 오늘 대구 방문

범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일 대구를 방문한다. 아내와 장모를 둘러싼 의혹 등 잇단 악재가 터지면서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지지율 반등을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탑을 참배한다. 이후 1960년 당시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맞서 싸운 주역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2·28민주운동은 지난 1960년 2월28일 대구의 8개 고교 학생들이 자유당의 독재와 불의에 항거해 일으킨 민주화운동이다. 이는 지난 17일 광주에 있는 5·18민주화운동 묘역을 참배한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행보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전 총장이 민주화 열사들을 기리는 한편 정부·여당이 민주화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후 대구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서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나고, 지역 거점 병원인 대구 동산병원을 찾아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의 의료진을 위로할 예정이다. 또 동성로 일대 자영업자 간담회를 비롯해 대구 창조경제 혁신센터 방문을 끝으로 대구 일정을 마무리한다.이번 대구 방문은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민생 청취 행보 일환이지만 보수의 텃밭인 대구 지역의 민심을 다잡아 보수층으로부터 ‘윤석열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차원의 행보로도 해석된다. 실제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미디어에 의뢰해 지난달 18∼20일 대구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범야권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95% 신뢰 수준에 ±3.1%, 응답률 3.6%)에서 윤 전 총장은 37.3%를 기록해, 11.3%를 기록한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10.9%)을 20% 이상 따돌렸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10명 중 5명(56.9%)이 윤 전 총장이라고 응답할 정도로,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확실한 1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7-19

김동연도 출마 시사… 대선 판 커지는 범야권

범야권의 대선판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미래와 우리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여러 가지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는 것이 제 도리”라며 대선 출마를 강하게 시사했다. 소득주도성장 등에 각을 세워온 만큼 범야권 인사로 분류되고 있는 가운데 제3지대에서 대선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부총리가 가세하면 야권의 대선 구도는 당분간 당 밖의 잠룡과 국민의힘 내 주자들이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 전 부총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김태호 의원 등 야권 대선주자만 10여명에 이른다.김 전 부총리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34년 공직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몸을 던지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 합류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부총리 그만두고 지난 2년 반 동안 전국의 많은 곳을 다니며 삶의현장, 또 많은 분을 만났다. 이 분들 속에서 나오는 공통 분모는 진영싸움과 이념싸움의 논리가 아니다”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세력 교체 취지에 맞는 식으로 환골탈태하게 되는 쪽이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 세력과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에 찬성하는 분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사실상 제3지대에 머무르며 몸값을 올리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당밖에 있는 윤 전 총장 등이 국민의힘 합류를 미루는 이유다. 윤 전 총장의 경우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땅한 경쟁자가 없는 상태다. 특히 야권 대선주자가 10여명에 이른 상황에서 입당 내지 합당한 뒤에는 자신들의 지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지지기반이 없는 만큼, 국민의힘에 조기합류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관측된다.당밖 주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입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3지대 연대론 등 당밖 주자들의 행보에 대해 “호사가들이 하는 이야기와 다르게 저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이나 여러 소통 채널을 통해 당외주자분들이 우리 당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는다”며 “일희일비할 것 없이, 배터리 100% 채우는 날을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당내 대권주자의 선거 캠페인을 공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윤 전 총과 김 전 부총리 등의 입당과 경선 참여를 독촉했다.이런 가운데 범야권 주자들 간의 신경전도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향해 “법을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과거에 파묻힐 수밖에 없다”며 “정권교체가 됐는데 다음 대통령이 5년 내내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한다고 보내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견제했다. /박형남기자

2021-07-19

범야권 떠오른 ‘최재형·윤석열·김동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전격적으로 입당을 선언하면서 가장 큰 정치 이슈로 등장했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와 비교하는 내용이 주된 관심사였다.일부에서는 최 전 원장의 대선 참여 선언 이후 곧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윤 전 총장과 차별화를 시도했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범야권 대선주자 중 선두를 달렸던 윤 전 총장이 입당을 미루면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세파에 시달리는 점과도 대조를 이룬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최 전 원장에 대해서는 대선 출마선언과 국민의힘 입당 이후 별다른 지적이 나오지 않는 점이 이같은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다.특히 일부에서는 최 전 원장이 오히려 윤 전 총장보다 우파진영에 더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오는 등 윤 전 총장의 입당을 기다리는 이들의 아쉬움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전 총장도 나름대로 대선 열차에 올라타기 위한 자신만의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지만, 당 밖에 있다보니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흠집내기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여기에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언급도 국민의 시선을 범 야권으로 집중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6일 범야권의 대권주자인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에 대해 ‘무엇을’, ‘왜’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날 김 전 위운장은 “(윤 전 총장은) 초창기 지지도 하나만 갖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동안 시간을 많이 소비해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정치에 왜 참여하는지 분명하게 얘기한 게 없다”며 “막연한 소리만 해선 국민을 설득할 수 없으며 정당이라는 것은 항상 밖에 근사한 사람이 있으면 욕심을 내는데, 일단 데려오고 나면 책임을 지는 데가 아니다”고 평가했다.김동연 전 부총리도 내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가에서는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 등 3명을 총칭해 ‘신 신진사대부’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신 신진사대부라는 표현이 등장한데는 우선 국민의 정치적 눈높이가 상당히 변화되고 있음에 기인한다.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가 쟁쟁한 당내 인사들을 물리친 원인에도 20∼30대 등을 비롯한 이른바 중도층들이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과거 정치를 바라보던 국민의 시선과 지금은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면서 새로운 정치세력을 기대하는 분위기 속에 이 같은 용어가 등장하고 있는 상태다. 옛날과 같은 정치적인 방식으로는 변화하고 있는 국민의 기대감을 채워줄 수 없음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7-18

박승호·권택기 등 11명 국민의힘 복당 불발?

국민의힘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이 지난해 총선 당시 공천에 불복하고 무소속 출마했던 일부 인사들에게 복당 불허 입장을 전달하면서 국민의힘 중앙당의 범야권 대통합 기조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중앙당 방침에 지역당협위원장이 반기를 든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당은 과거 10년간 2회 이상 탈당 후 타 당이나 무소속 출마자를 배제하던 원칙에 대해 ‘당시 정치적 사유로 인한 탈당과 무소속 출마의 경우 횟수에 산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해 심사하라’며 문호를 개방한 바 있다.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지난 17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 회의를 걸쳐 지난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박승호 전 포항시장과 권택기 전 의원 등을 비롯한 기초·광역의원 11명에 대한 복당을 허용하지 않았다. 박 전 시장과 권 전 의원 등에 대한 복당 불허는 지역당협위원장들의 반발이 거셌던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일부 당협위원장들은 복당 불허 증빙자료를 첨부해 당원자격심사위원들에게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반면, 국민의힘 공천에 반발해 탈당했던 김장주·김현기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한성·성윤환 전 의원 등에 대한 복당은 허용됐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경북도당위원장은 “중앙당에서 대선을 앞두고 통합이라는 명분하에 문호 개방에 나선 만큼, 중앙당 입장도 존중한다. 그러나 지역당협위원장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심사위원들과 복당 이후 등 여러가지 상황을 신중하고 심도깊게 논의한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도당차원에서는 복당이 불허됐지만 중앙당에서 소명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대구시당도 지난 16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정태옥·곽대훈 전 의원을 비롯해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이동희 전 대구시의회 의장 등의 복당을 허용했다. 반면, 서중현 전 서구청장과 김화덕 전 달서구의원 등은 잦은 탈당과 재판 계류 등을 이유로 복당을 불허했다.이번 시도당에서 복당이 불허된 인사들은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당협위원장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복당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대선을 앞두고 범야권 대통합을 위해 문호개방을 주장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최근 복당이 무기한 연기된 무소속 송언석(김천) 의원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김영태·박형남기자

202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