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장동혁 “대통령께 생생한 민심 전달할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과 관련해 “대통령께 제가 만난 민심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02-12

구자근·허성무 의원, ‘비수도권 차등 세제 개편안’ 공동 대표 발의

국민의 힘 구자근의원(경북 구미시갑)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은 12일 비수도권의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법인세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뜻을 모은 영·호남 4개 권역(경북·경남·전남·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에서 출범한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가 지역 경제의 생존을 위해 제안한 정책 과제를 바탕으로 발의까지 성사됐다. 또 여야 의원이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정파를 초월하여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그동안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 개편안’에 대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구자근·허성무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개편 토론회’를 개최하며 입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뤘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수도권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율과 지방법인세율을 각각 3%p씩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여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율은 10%에서 7%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은 20%에서 17%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근로소득세 감면 조항도 포함했다. 2030년 말까지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의 50%(연간 500만 원 한도)를 감면해 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는 지역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높여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허성무 의원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구조의 문제”라며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수도권을 선택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제도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세 패키지 3법은 보조금이 아닌 조세 구조를 통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재호 경상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경남·전북·전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비수도권 기업들이 겪는 인력난과 투자 위축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위기이다”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상공인들이 한목소리를 냈고, 구자근·허성무 의원이 이를 입법으로 연결해준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2026-02-12

명복공원 현대화 국비 80억 확보…올 연말 첫 삽 뜬다

대구시가 수성구 고모동에 위치한 화장시설 ‘명복공원’ 현대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80억 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연말 착공을 목표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명복공원 현대화사업은 총사업비 1217억 원(국비 227억 원, 시비 99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연면적 1만 6544㎡)의 현대식 화장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사비 국비 80억 원 확정 통보를 받았으며, 올해 중 교부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건물 전면 지하화 △지상부 자연친화적 공간 조성(산책로·쉼터·체육시설) △화장로 증설(11기→16기) △유족대기실 확장(3실→18실) △갤러리·카페·식당 등 편의시설 설치 △주차장 확충(126면→176면 이상) 등이다. 시는 지난해 5~8월 건축 설계공모를 진행한 뒤,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올해 8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연내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한 후 연말 착공해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의 화장률은 2005년 51.5%에서 2024년 93.8%로 크게 증가했으며, 2025년 10월 기준 94.3%에 달하는 등 화장 수요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급 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시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명복공원은 1966년 설치 이후 60여 년간 운영되며 시설 노후화가 심화됐고, 유족 대기공간과 편의시설 부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화장 처리 능력은 하루 50구에서 75구로, 연간 1만 8250구에서 2만 7375구로 약 50% 향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타 시·도 시설 이용이나 장례 일정 지연 등 시민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명복공원이 유족의 정서적 치유와 이별의 아픔을 위로하는 공간이자 시민 삶의 품격을 높이는 자연친화적 추모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12

대구시,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땅꺼짐 사고 예방 나선다

대구시가 지하시설물 위치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땅꺼짐 등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인 국비 9억 원을 확보했으며, 시비 21억 원을 포함해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상·하수도관 위치정보를 정비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반침하(땅꺼짐)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시 안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관의 위치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굴착공사 과정에서 관로 파손이나 지반 붕괴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하수도관 위치정보는 안전한 굴착공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관로 파열 사고를 예방하고 땅꺼짐의 전조 증상인 지하 빈 공간(동공)을 조기에 발견하는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하지만 대구시 일부 지역에서는 과거 종이 도면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누락과 오차가 발생해 실제 매설 위치와 다른 구간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공사 현장의 위험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추가 조사와 설계 변경에 따른 공기 지연, 비용 증가 등 행정·재정적 부담도 이어져 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GPS 정밀 측량과 전자유도탐사장비(MPL), 지표투과레이더(GPR) 등 첨단 탐사기술을 활용해 지하시설물 데이터의 불일치를 해소할 계획이다. 올해는 도시철도 4호선 건설과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지하 굴착공사가 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상·하수도 260㎞ 구간을 우선 정비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 5개년 계획(2026~2030년)’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도시 인프라 관리의 신뢰성과 효율성도 함께 높인다는 목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보이지 않는 지하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12

비트코인 반토막···양자컴퓨터 ‘보안 위협’ 부상

대표적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해 10월 고점 대비 사실상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양자컴퓨터의 해독 능력이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12일 주요 외신과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최근 6만6000달러대에서 거래되며 2025년 10월 기록한 최고가(약 12만6000달러)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와 미국의 규제 완화 지연 등이 하락 배경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양자컴퓨터가 블록체인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추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논란의 계기는 지난해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소속 연구진이 발표한 보고서다. 보고서는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현재로선 데이터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거래 데이터를 장기간 저장한 뒤 충분한 성능을 갖춘 양자컴퓨터로 분석할 경우 해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자컴퓨터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로 당장 비트코인 암호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그럼에도 1월 이후 비트코인 약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이를 구조적 위협 요인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미 투자은행 제프리스에서 가상자산 강세론자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우드 글로벌 주식투자 총괄은 1월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자컴퓨팅이 상용화될 경우 비트코인 코드가 해독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존립을 위협하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데이터 분석업체 S3파트너스에 따르면 기업 중 비트코인 최대 보유사로 꼽히는 스트래티지(옛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공매도 잔고는 지난해 9월 이후 40% 증가했다. 스트래티지 주가는 비트코인 가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S3는 전체 유통주식의 10% 수준까지 공매도가 확대된 배경 중 하나로 “양자컴퓨터 발전에 따른 비트코인의 취약성 우려”를 지목했다. 비트코인 보유 기업과 거래소 업계는 위기론을 일축하고 있다. 스트래티지를 이끄는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5일 “양자컴퓨팅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비트코인의 실질적 위협이 되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자컴퓨터에 대비한 보안 강화 연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디지털자산 운용사 코인셰어스도 보고서를 통해 “차세대 기술 혁신이 있더라도 공격 대상은 구형 보안 체계를 사용하는 일부 비트코인에 국한될 것”이라며 “당장 닥친 위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일러 회장의 발언 직후 스트래티지 주가는 하루 만에 30% 가까이 급등했지만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일 종가는 126달러로 연초 대비 약 20% 떨어졌다. 비트코인 역시 한때 7만달러선을 회복했으나 11일 다시 하락하며 6만6000달러대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양자컴퓨터 개발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불안 심리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2-12

의성군,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신청 접수

의성군은 군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9일부터 27일까지 관내 18개 읍·면 단독주택 및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공공·상업 건물 등에 설치하는 정부 공모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에 선정될 경우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에너지원에 따라 설치비의 최대 80%까지 지원되며, 자부담은 약 20% 수준이다. 특히 주택용 태양광 3kW를 설치할 경우 월 평균 5만 원가량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돼, 장기적으로는 가계 부담 완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사업신청서 △설치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직접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무허가·미등기 건축물과 기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 2027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의성군은 2027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792개소에 설비 설치를 완료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해 사업 수행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한국에너지공단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만큼 체계적인 사업 추진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이 에너지 복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

2026-02-12

의성군, 설 연휴 가축전염병 ‘원천 봉쇄’…24시간 비상 방역 돌입

의성군은 설 명절 연휴 기간 귀성객 이동 증가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이 이어짐에 따라, 군은 설 연휴를 포함한 방역 기간 동안 ‘가축질병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24시간 비상 연락체계와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명절 전후인 10~11일과 24~25일을 ‘의성군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대대적인 방역 활동을 전개한다. 군 보유 방역차량 2대와 공동방제단 차량 4대 등 총 6대를 동원해 가금·양돈·우사 진출입로는 물론 주요 도로와 하천 주변까지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가 자체 방역 역량 강화도 병행된다. 관내 전업농가 361호에 소독약 1500kg, 구서제 210kg, 생석회 800kg을 지원해 하루 2회(오전·오후) 정기 소독을 독려하고, 소규모 가금농가 290호(5431수)에도 읍·면을 통해 방역 약품을 배부해 촘촘한 차단망을 구축한다. 아울러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각 읍·면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게시해 귀성객들에게 축산농가 및 저수지·하천 방문 자제를 적극 홍보하며, 외부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설 연휴 기간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귀성객들의 농장 방문 자제와 농가 관계자들의 철저한 소독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 모두의 협조로 청정 의성을 지켜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

2026-02-12

100억 원 투입으로 ‘예천한우’ 명품 브랜드 도약

예천군이 지역 대표 브랜드인 ‘예천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고품질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군은 우선 6억9500만 원을 투입해 ‘고품질 개량 기반’ 조성에 나선다. 우량 암소 장려금 지원, 송아지 거세 지원, 수정란 이식 및 인공수정료 지원, 유전체 분석 등 총 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해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가가 안정적인 사육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 경쟁력을 높여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급육 생산 체계 확립을 위한 사육 환경 개선도 병행된다.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10개 농가에 ‘스테인리스 사료 급이조’ 설치를 지원해 사료 오염을 방지하고 섭취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소 자동목걸이’ 설치를 지원해 백신 접종과 질병 검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농가의 노동력을 줄이는 동시에 방역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 분야에서는 예천읍 상설시장 인근에 조성된 ‘예천한우 특화센터’가 핵심 거점 역할을 맡는다. 특화센터는 현대식 식육 포장 처리 시설과 냉장·냉동 창고를 갖춘 전문 유통 시설로, 고품질 예천한우를 관내 식육점과 식당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한다. 아울러 전국 단위 판로 확대를 통해 예천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명품’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계획이다. 예천군은 지속가능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 퇴비사 설치, 분뇨 처리 장비 지원, 해충 퇴치 램프 설치 등 환경 개선 사업을 병행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연 순환 농업의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 축산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지역사회 신뢰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개량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혁신해 예천한우를 전국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키워내겠다”며 “검증된 행정력을 바탕으로 축산농가가 자부심을 갖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6-02-12

예천군, ‘교통비 환급 국책사업’ K-패스 도입

예천군은 1월 1일부터 도입된 전국 단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K-패스’의 군민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2월 한 달간 집중 홍보 및 가입 독려에 나섰다. K-패스는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자체가 협력해 시행하는 대표적인 국가 정책 사업으로,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상자에게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 환급하거나 월 지출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예천군민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정률 환급’ 혜택이 기본 적용되며, 환급 비율은 일반 20%, 청년·어르신·다자녀(2자녀) 30%, 다자녀(3자녀 이상) 50%, 저소득층 최대 53.3%로 차등 적용된다. 또한, 월 지출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 전액을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 서비스를 함께 시행한다. 특히, 예천군은 우대지원지역으로 기준금액은 일반 5만원, 청년·어르신·다자녀(2자녀) 4만5000원, 저소득층·다자녀(3자녀 이상) 3만5000원이다. 아울러 본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필요 없이 시스템에서 매월 ‘정률 환급액’과 ‘모두의 카드 환급액’을 자동으로 비교해, 군민에게 더 유리한 혜택을 적용해 지급한다. 환급 혜택은 예천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K-패스를 도입한 모든 참여 지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 이용 시에도 적용되나, 좌석 예매 방식인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K-패스는 전용 카드사(13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K-패스 공식 홈페이지(korea-pass.kr)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을 마친 후 이용이 가능하다. 단,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는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사용하던 카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1월부터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아직 등록하지 못한 군민들이 많아 2월부터 집중적으로 이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K-패스는 검증된 국가 정책인 만큼, 많은 군민들께서 신청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6-02-12

울릉군 자원봉사센터, ‘설맞이 명절 음식 꾸러미’로 이웃 사랑 실천

설 명절을 앞두고 외로운 이웃들을 위해 지역 봉사자들이 정성으로 빚어낸 ‘맛있는 온기’가 울릉 전역에 퍼졌다. 울릉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지역 내 취약계층 102세대를 대상으로 ‘설맞이 명절 음식 꾸러미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명절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80여 명의 봉사자들이 이틀간 땀 흘려 준비한 꾸러미는 울릉도의 맛과 정성이 가득 담겼다. 메뉴는 떡국 세트(떡국 떡, 칡소 고명, 두부전, 감자 부꾸미)를 비롯해 곰국, 그리고 울릉 특산물을 활용한 6종의 전(오징어, 칡소 육전, 동태, 고구마, 김, 부추)과 4종의 나물(고비, 콩나물, 무, 시금치) 등으로 풍성하게 구성됐다. 특히 이번 봉사에는 직접 조리에 나선 봉사자들뿐만 아니라, 집집이 방문해 꾸러미를 전달한 삼봉 봉사회와 MCS 봉사단 회원들이 힘을 보태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김숙희 자원봉사센터장은 “양일간 조리와 배달에 헌신해주신 꽃보다 아름다운 봉사자분들 덕분에 이웃들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게 됐다”라며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

2026-02-12

포스코, 차세대 함정 소재 기술 새 기준 제시

포스코가 차세대 함정용 핵심 소재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선급 인증을 획득하며 방위산업용 철강 기술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포스코는 함정용 고(高)연성강과 방탄강을 자체 개발해 지난 1월 한국선급(KR)으로부터 선급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강재 설계부터 용접성 검증, 군함 방호 성능 평가까지 전 과정을 통과한 성과다. 선급은 선박과 해양구조물의 소재·설계·제작 전반에 대해 안전성과 품질을 기술적으로 평가·인증하는 기관으로, 관련 강재는 선급 규칙과 기준을 충족해야 실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개발한 고연성강은 기존 조선용 후판 대비 연신율을 35% 이상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함정 충돌 시뮬레이션 결과 충격 흡수율은 약 58%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충격 시 쉽게 파단되지 않고 늘어나며 변형을 흡수해 손상을 최소화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선박이나 부유체와 충돌하더라도 선체의 생존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는 동시에 두께를 약 30% 줄인 고성능 방탄강도 개발했다. 조타실, 레이더, 주요 무기체계 집중 구역 등 함정 상부 구조물에 적용할 경우 외부 위협에 대한 방호 성능을 확보하면서도 경량화를 실현할 수 있다. 상부 중량 감소는 선체 흔들림 저감과 복원력 개선으로 이어져 기동성과 운용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산전시회 MADEX 2025와 함정기술·무기체계 세미나에서 해당 기술 개발 현황을 공개해 국내외 방산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수년간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생산·품질·마케팅 등 전 부서가 ‘원팀(One Team)’ 체계로 협력해 완성됐다. 단순 소재 개발을 넘어 실증과 인증까지 일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포스코는 이번 성과가 대한민국 해군 차세대 함정의 방호 성능과 생존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국내 조선소의 고부가가치 선박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미·동남아 해군 함정 사업과 미 해군 MRO(유지·정비·보수) 및 신규 건조 프로젝트 등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앞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미래 산업에 필수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시장 리더십을 강화하고 수익 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함정용 신소재 개발은 그룹의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 전략과 맞닿아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6-02-12

경일대 건축학과, 건축학교육인증 최고등급 ‘6년 인증’ 획득

경일대학교 건축학과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2025년 후반기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심의’에서 최고등급인 ‘6년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건축학교육인증 실사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경일대 12호관 창의융합교육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2026년 1월 31일부터 2032년 1월 30일까지다. 건축학교육인증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시행하는 평가 제도로, KAAB에서 인정한 교육과정을 졸업한 뒤 3년간 실무수련을 마쳐야 건축사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한 공인 절차다. 인증 획득은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과 시설, 교육환경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6년 인증은 KAAB이 부여하는 최고 등급으로, 교육과정과 교원, 시설, 성과관리 등 전 영역에서 학과 운영이 안정적이고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사단은 경일대 건축학과의 △물리적 자원 및 정보자원 △실무 중심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 △지속적인 해외 건축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비교과 활동 운영 등을 높이 평가했다. 경일대 건축학과는 앞서 2020년 첫 인증 실사를 받은 데 이어 2021년 1월 최고등급인 5년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이번 6년 인증은 교육 품질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한 성과로 평가된다. 정성권 건축학과장은 “지역사회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건축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글로벌 기준의 학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12

경북대, 일본 항공·우주 연구·교육 현장 견학 프로그램 운영

경북대학교 항공드론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일본 도쿄와 쓰쿠바 지역에서 항공·우주 분야 연구·교육기관을 방문하는 해외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전공 제한 없이 선발된 학부생 41명이 참여해 글로벌 항공·우주 연구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관련 분야 진로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학생들은 일본의 항공·우주 개발을 총괄하는 국가 연구기관인 일본항공우주개발기구(JAXA) 쓰쿠바우주센터를 방문해 일본의 연구·개발 현장을 확인했다. JAXA는 로켓과 인공위성 개발, 우주과학 탐사, 항공 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일본의 핵심 연구기관으로 국제우주정거장(ISS)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은 우주비행사 훈련을 위한 격리 실험 시설과 ISS 내 일본 실험 모듈 ‘키보(Kibo)’를 24시간 지원하는 관제실(JEM Mission Control Room) 등 주요 시설을 견학했다. 또 JAXA 소속 연구원과의 세미나를 통해 국제 공동 연구 사례와 우주 분야 진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와 함께 국가 연구기관이 집적된 쓰쿠바 사이언스시티에 위치한 쓰쿠바대와 일본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인 도쿄대를 방문해 일본 대학의 교육·연구 인프라와 항공·우주 분야 인재 양성 환경도 살펴봤다. 이규만 경북대 항공드론 혁신융합대학사업단장은 “항공·우주 분야는 고부가가치 기술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의 핵심 산업으로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해외 현장 중심 학습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항공·우주 산업의 중요성과 연구 현장을 직접 이해하고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폭넓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12

대구한의대 제10대 총장 변창훈 박사 취임

대구한의대학교는 지난 11일 경산캠퍼스 기린체육관에서 제10대 변창훈 총장 취임식을 개최하고 향후 4년간 대학 운영의 새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교내외 주요 인사와 대학 구성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변 총장의 네 번째 연임을 축하하며 대학의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했다. 변창훈 총장은 제7·8·9대 총장에 이어 네 번째로 대학 수장을 맡게 됐으며, 임기는 2025년 12월 23일부터 2029년 12월 22일까지다. 이번 4연임은 지난 10여 년간 추진해 온 대학 혁신과 성과에 대한 신뢰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취임식에는 학교법인 제한학원 기우항 이사장을 비롯해 변정환 명예총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노찬용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 정기환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기정 한양대학교 총장, 이재수 대구한의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대학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총장 약력 소개, 임명장 수여, 교기 인계, 취임사, 축하 영상 및 축전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변 총장은 취임사에서 “4연임이라는 말 앞에서 감사의 마음보다 책임의 무게를 더 크게 느낀다”며 “대구한의대학교를 ‘지키는 대학’이 아닌 ‘앞서가는 대학’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K-MEDI 기업이 세계로 진출하고, 세계의 우수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 글로컬대학30의 진정한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변 총장은 그동안 RISE(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를 비롯해 대학혁신지원사업, LINC 3.0, PRIME, CORE, CK-1 등 주요 국책사업을 연이어 유치하며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반을 강화해 왔다. 누적 사업 규모는 2500억 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교육부 대형 국책사업인 ‘글로컬대학30’ 선정으로 이어졌다. 대구한의대는 ‘K-MEDI 실크로드’ 비전을 앞세워 최종 선정됐으며, 국고와 지자체 재원을 포함해 총 4456억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 대학은 또한 국가서비스대상 6회 연속 수상,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산학협력 부문 대통령 표창 2회 수상 등 교육 혁신과 산학협력 경쟁력을 입증하는 성과도 지속해 왔다. 변 총장은 영남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미국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건축학석사, 영남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대학과 지역, 국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12

대구·경북 낮 최고 12도 ‘포근’⋯큰 일교차·건조 주의

대구·경북은 12일 낮 최고기온이 12도까지 오르며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대구·경북은 대체로 맑겠으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겠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8~12도로 평년(5.4~8.9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다. 영덕·울진 평지·포항·경주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의 경북 지역과 대구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만큼 산불을 비롯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추위가 다소 누그러진 가운데 이날 오전까지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다. 전날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다만 낮 동안 서해상에서 청정 기류가 유입되면서 농도가 점차 낮아지겠다. 해상에서는 동해 앞바다의 물결이 0.5~1.5m로 일겠으며, 해안선에서 약 200㎞ 이내의 동해 안쪽 먼바다에서는 파고가 0.5~2.0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며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2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해양수산부가 설 연휴를 맞아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경북 동해안의 포항·울릉 항로 역시 이번 대책에 포함돼 운항 확대와 편의 지원이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교통대책 기간 전국 94개 항로에서 총 21만5000여 명(일평균 3만6000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날 당일인 2월 17일에는 약 4만2000명으로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예비선 7척을 추가 투입해 운항 선박을 123척에서 130척으로 확대하고, 운항 횟수도 평시 4304회에서 4679회로 8.7% 늘린다. 수송능력 역시 122만 명에서 136만 명으로 11% 확대된다. 경북 지역에서는 포항 연안·국제여객터미널과 울릉 사동여객터미널이 특별교통대책 대상 9개 터미널에 포함됐다. 설 연휴 기간 해당 터미널을 포함한 국가 운영 연안여객터미널 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된다. 포항~울릉 항로 이용객도 이번 운항 확대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기상 변수에 대한 이용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시간 운항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와 네이버 길찾기를 통해 출·도착 시각, 운항 상태,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운항예보는 기존 1일 전에서 1~3일 전까지 확대 제공된다. 해양수산부는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전체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일부 장비 교체·수리 등 보완 사항은 연휴 시작 전까지 시정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카페리·차도선에 선적된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종사자 안전교육도 병행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설 명절 기간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항과 해양교통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2-12

청와대 홍보수석 “이 대통령, 격노는 물론 불괘하다는 표현조차 없었다”...종합특검 후보 추천 논란 관련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인사를 두고 격노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격노는 물론 불쾌하다는 표현조차 없었다”면서 “대통령은 그런 내색을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 수석은 11일 오후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에 출연, 논란이 발생한 과정에서 청와대의 분위기를 묻자 “내부에서 별로 언급을 안 하는 분위기이며,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면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종합적으로 결정한 사안인데, 국회 쪽에서 시끄러운 얘기들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열리는 여야 양당 대표 초청 대통령 오찬 간담회 관련해 이 수석은 “주제나 의제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민생, 경제, 관세 등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고, 행정통합 문제 등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 전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1대1 영수회담을 철회하고 여야 양당 대표 회담에 나오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야당 대표만 (대통령과의 회동에) 가는 건 모양새가 안 좋다. 여야가 같이 있어야 국회 정상화, 입법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그래서 한 번에 여야 대표를 만나는 거다. 또 다른 야당들은 참석하지 않으니 (장 대표에 대해) 모양새 배려를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나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국회 입법속도’와 관련해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 같은 것들을 통해 입법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와 여당이 다수당이니 여당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두 가지 경우를 다 언급한 거 같다”고 전했다. 입법 속도 주문이 나온 배경도 설명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한 시간은 5160만 시간도 아니고 1억 시간 이상의 가치가 있다’, ‘입법이 안 되면 다른 걸로 먼저 하고 나중에 입법을 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초기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입법 속도가 상당히 나고 있었으면 그런 답답한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운 점을 제시했다. 대통령이 가장 답답해하는 입법 사안에 대해선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부동산 문제’와 ‘한미관세 관련법’을 예로 들었다. 이 수석은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망국적 문제’라는 표현을 쓴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부동산값 폭등을 이대로 두면 청년 세대들의 희망을 다 꺾어버린다고 본다. 또 부동산에 돈이 묶이면 가진 사람들의 재산만 불려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고, 쓸 수 있는 카드도 아직 많다“면서 ”투기성으로 다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안 팔면 분명히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2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오늘 선고...‘12·3 계엄 내란’ 판단 유지 여부 촉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선고 과정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관심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부 판단이 유지될지 여부.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12·3 내란‘으로 규정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 5개 언론매체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주무 장관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2일 열릴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판사만 15년간 해왔던 엘리트 법조인이 언론사 단전·단수가 언론 통제를 위한 용도라는 것, 단전·단수는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몰랐을 리는 없다“며 “쿠데타가 성공할 경우에 주어지는 최고위층 권력자의 삶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라며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하고 그 기능을 마비시켜 위헌적 계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 했으며, 본인의 죄책을 숨기고 위증죄를 추가로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 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2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국회 법사위 통과...민주당 주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전체 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여권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4심제라고 법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판소원 허용법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정청래 지도부 구성 이후 이들 법안을 ‘사법개혁‘의 하나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실상 4심제‘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법 역시 악법으로 규정,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하자 기자회견을 열어 “날치기 통과”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확정판결조차 정치가 마음을 먹으면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사법 장악의 끝“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이) 4심제, 대법관 증원으로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라며 “대법관 수는 왜 2배로 늘리나. 새 전원합의체를 만들어서 기존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 참석한 대법원도 이들 법안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1987년 개헌 당시 사법권을 법원에 속하도록 한 것은 법원이 잘나서도, 예뻐서도 아니다. 그리해야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피해가 가장 적기에 이런 장치를 설계해 헌법에 또렷하게 담은 것“이라며 “이를 허물겠다는 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재판소원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안 발의를 요청하며 공론화됐던 일“이라며 “오랜 논의 끝에 이번에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행정권은 대통령과 행정기관에 속한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헌법소원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게 대통령의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를 ‘제2심‘ 행정기관이라고 칭하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1

법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 결정...오는 21일까지

법원이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중인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 한 총재가 이달 21일까지 일시 석방된다. 지난해 11월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일시 석방된 뒤 다시 수감된 바 있다. 당시 안과 수술을 받은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담당 재판부가 불허하면서 재수감됐다. 이번이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다.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는 피고인을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1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한 총재 측은 최근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와 심혈관 쇼크 위험 등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한 총재의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했다. 병원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및 식사 등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 한해 접촉할 수 있다는 조건도 걸었다. 또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 예정인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해선 안 되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에도 소환되면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1

명절 선물용 과일 세트 준비로 바쁜 상인들

11일 오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포항청과 상인들이 과일 선물 세트 포장에 여념이 없다. 한 상인은 “사과와 배 가격이 비싸서 개인 손님은 아직 뜸하지만, 기업체 등 단체 선물용 포장 주문은 많이 늘었다.”라며 설 대목 소식을 전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26-02-11

민주당 김성태 전 시의원, 달서구청장 출마 “달서의 지도를 바꾸겠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전 시의원이 11일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가 꽃 피는 달서구를 만들겠다”며 대구 달서구청장 출마 선언했다. 김 전 시의원은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저를 민주당 최초 달서구의회 재선 의원, 대구시의원으로 선택해 주셨다”며 “당의 색깔이 아니라 오직 일하는 실력과 진심을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외 지역위원장을 10여 년간 맡으며 중앙정치 무대에서 중앙과 지방의 상호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무 감각을 익혔다”며 “달서 발전을 견인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또한 다져왔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시의원은 “토목의 시대를 넘어 문화의 시대로 가야 한다”며 공간 구조 개편과 산업 재생, 저출생 대응을 축으로 한 ‘3대 혁신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조기 착공을 이끌어낸 대구산업철도와 2027년 준공 예정인 상화로 입체화 사업이 달서의 막힌 혈관을 뚫을 것”이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상 공간을 사람과 자연에게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 월배차량기지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아파트 난개발을 막고 복합 문화공간으로 개발하겠다”며 “대구산업철도 접근성 강화를 통해 서남부권 교통 혁신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35년간 정체된 성서산업단지를 AI 기반 스마트산단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서공단 부지 용도 변경을 통해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주거·문화가 결합된 ‘미래형 혁신공단’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대선 당시 약속한 공공기관 유치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김 전 시의원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공약도 걸었다. 그는 “임산부를 위한 IoT 기반 ‘핑크라이트’ 시스템을 도입해 교통·공공시설·서비스업 현장에서 비접촉 배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와 연동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구청이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말했다. 또 “산후조리 지원 확대, 보육비 부담 완화, 보건소 기반 아동 건강서비스를 강화해 ‘달서형 육아 복지’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김 전 시의원은 “달서를 대구의 변방이 아닌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공간을 바꾸고, 경제를 살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1

대구교통공사, 전국 도시철도 노·사 대표와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공동 추진

대구교통공사는 전국 5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와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임수송 국비보전 법제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는 1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에 참석해 무임수송 손실 비용에 대한 국비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부터 시행된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정책으로, 경로우대 대상자와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공익서비스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손실 비용은 현재까지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정부가 사실상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구교통공사 등 6개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국가 정책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공익비용 역시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지방공기업에 부담이 집중되는 현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련 법령에 따라 무임손실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동일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도시철도 운영기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손실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은 7754억 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대구교통공사의 손실액은 672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수송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손실규모가 확대될 경우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 설비 확충 등 필수 투자 재원 확보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사례를 들며 “무임손실 국비보전 문제가 특정 기관만의 경영현안을 넘어 국민적 교통복지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과제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탱하는 핵심 공공서비스”라며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논의·입법될 수 있도록 대정부·대국회 설득 활동과 대시민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1

‘보수의 심장’ 대구 서문시장 찾은 장동혁 “행정통합, 졸속 아닌 실질 권한 이양이 핵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1일 ‘보수의 심장’인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행정통합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이라며 “이 의제는 우리 당에서 먼저 제기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하나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행정통합이 졸속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보수 지지층의 결집력이 가장 강한 대구에서 ‘행정통합은 찬성하되 졸속 추진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행정구역을 합치는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재정·예산·인허가권 등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핵심 권한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되는 실질적 내용이 담겨야 한다”면서 “그래야 대구·경북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통합에 대한 원칙적 찬성 기조는 유지하되, 속도 조절과 내용 보완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당내 현역 의원들의 대구시장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출마에 대한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장 대표의 서문시장 상인 간담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 추경호·김승수·최은석 의원 등이 자리를 같이했다. 장대표가 서문시장을 찾은 건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물가만 계속 오르고 있어서 우리 상인분들 뵙기에 죄송하다”며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 영업 제한을 풀겠다고 해 걱정이다.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인들이 시장 인근에 들어설 ‘국립구국독립운동기념관’ 사업의 진척 상황에 대해 묻자, 장 대표는 “지난번 방문 때도 말씀을 주셨던 사안”이라며 “당 대표로서 구국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더 관심 있게 챙기고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간담회 후 분식집에서 잔치국수로 점심을 해결한 후 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시민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에 앞서 장 대표는 대구 북구에 있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그는 “대구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위대한 서사가 시작된 산업화의 성지“라며 “대구의 작은 상회로 시작한 삼성이 혁신을 거듭해 세계를 제패했듯 창의와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오후에는 전남 나주로 이동해 한국에너지공대를 방문했다. 글‧사진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1

金총리 “지선 전 행정통합, 2월말 법 통과 안되면 불가능”

2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1일 교육·사회· 문화 분야에선 현안인 지방 행정통합 문제에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충남·대전,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인데 국민의힘이 저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며 “6월 3일 선거를 거쳐 7월 1일 통합시 출범을 하려면 최소 2월 말까지 법사위·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반되는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선거 전)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만약 현재 행정통합이 논의 중인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가운데 한 곳 관련 법안만 통과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엔 “어떠한 이유로건 세 군데 중 한 군데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한 영향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경우 첫 해, 또는 4년 후를 볼 때 어떤 결과가 날 것인지는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고하실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1

‘TK통합’ 반대하는 국힘, 그 책임도 져야한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정부뿐만 아니라 ‘우군 세력’으로 믿었던 국민의힘에서도 반대기류가 형성되면서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중심으로 TK행정통합에 대한 시각이 대구·경북지역의 미래가 아니라 당리당략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0일 행정통합에 대한 TK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취지로 긴급간담회를 열었지만, 예상한 대로 반대의견이 주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당시 서명했던 상당수 의원들도 간담회에서는 정부성토에 열을 올렸다는 후문이다. TK 특별법 335개 조항 중 다수를 ‘불수용’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이런 식으로 행정통합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앞다퉈 했다는 것이다. 혁신도시가 있는 김천이 지역구라서 정부가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내 건 2차 공공기관 배정에 총력을 쏟아야 할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합 대상 지역에서는 ‘빈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면서 반대기류에 힘을 보태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 TK지역 국회의원 상당수가 특별법에 서명하던 때와 달리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은 ‘정치적 계산’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거머쥐고 있는 당 지도부의 눈 밖에 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당 지도부의 입장이 정해진 게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향후에 지역 의원들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12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되는데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만약 국민의힘의 반대로 TK행정통합이 무산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져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후 정부 인센티브(재정지원, 2차 공공기관 배정 등)가 다른 지역 통합특별시에 몰린다면, TK지역민들이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6-02-11

[국힘 영덕군수 지지도 조사] 김광열 39.6% 조주홍 28.4% 이희진 22%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매일신문이 국민의힘 영덕군수 출마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지지도 조사를 한 결과, 김광열 현 군수가 다자 및 양자 대결에서 다른 경쟁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02-11

의대 증원, 지방의 의료공백 메울 출발점 돼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내년부터 5년간 3342명 늘리기로 했다. 내년 신학기부터 의대 정원을 490명 늘리는 한편 2028년부터는 2년간 613명,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되는 2030년에는 200명을 추가 선발한다. 5년간 연 평균 668명이 는다. 복지부는 증원된 의사는 모두 서울이 아닌 전국 지역의대에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대 증원 계획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지역의료 질 향상,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 등에 목적을 둔 것이라 밝혔다. 서울은 전국 의사의 28%가 몰려 있다. 병의원 수도 지방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의료 집중은 비서울권과의 의료 인프라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면서 지방의 의료기반을 붕괴한다는 지적을 누차 받아왔다. 특히 농촌을 낀 경북은 전국에서 의료 인프라가 가장 취약하다.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가 1.34개로 전국 평균(1.53개)에 미달한다. 의사 수도 2.26명으로 전국평균(3.16명)을 하회하고 영양, 칠곡 등 다수의 기초단체는 전국 평균 절반 수준이다.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응급질환은 24시간 대기와 당직 부담 등을 이유로 의사인력 확보가 사실상 힘들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진료 영역이 붕괴 위기에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북은 그동안 필수의료 인력 확충 등을 위해 정부 측에 공공의대 설립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국립경국대 의대와 포스텍의 연구 중심의대 설립 건의가 바로 그것이다. 정부의 이번 의대 증원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경북의 요구가 관철돼 전국 최악의 의료 취약지인 경북의 의료 인프라 확충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으면 한다. 동시에 정부 의도대로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의료 해결과 지역 간 의료 격차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지난 정부의 의사증원 추진으로 심각한 의정갈등을 겪은 바 있다. 정부는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의협을 설득하고 의대 증원에 따른 산적한 과제를 순리대로 풀어야 한다.

2026-02-11

빙판과 설산, 뉴스 너머 동계올림픽

뉴스의 분량과 속도는 숨이 가쁠 만큼 거세고 빠르다. 하루에도 몇 번씩 국제 정세가 뒤집히고, 경제 지표는 사람들의 마음을 휘젓는다. 대체로 불안과 분노, 피로와 공포를 전한다. 그런 가운데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에서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다. 예년 같았으면 거리의 전광판이 바빠지고 포털의 첫 화면이 요란했을 텐데, 이번은 왠지 비교적 차분하다. 마치 세상의 소음에 묻혀 설원 위의 함성이 멀게만 들려오는 느낌이다. 스포츠가 차지하던 자리를 이제는 수많은 뉴스와 이슈들이 차지해 버렸다. 전쟁과 갈등, 정치현안과 경제불안이 일상화된 시대에 올림픽축제는 잠시 숨을 고르는 틈새 정도로 취급되는 듯하다. 그래도 화면을 조금만 멈춰 바라보면, 그 ‘틈’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장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밀려온다. 빙판을 가르는 스케이트 날은 군더더기 없는 선으로 시간을 자르고, 설산 언덕을 질주하는 선수의 몸짓은 중력을 거부하는 하나의 곡선이 된다. 촌각을 가르는 승부 뒤에는 수년의 반복과 실패, 부상과 회복이 숨 쉬고 있다. 무명의 젊은 선수들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만들어 올리는 동작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며 환희다. 박수는 메달 색깔이 아니라 그 과정에 먼저 가닿아야 한다는 사실을 올림픽은 조용히 숭고하게 상기시킨다. 대한민국 선수들은 아직 출발선에 서 있는 셈이다. 국가대표라는 이름을 짊어진 개인들의 시간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훈련장을 오가며 흘렸을 땀, 남들보다 한 발 일찍 빙판에 서야 했던 새벽들,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다시 장비를 고쳐 신었던 순간들. 우리는 국기를 배경으로 선 시상대 장면만을 기억하지만, 올림픽의 진짜 이야기는 대부분은 그 이전의 드라마로 채워져 있다. 동계올림픽이 던지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속도의 대비다. 일상의 뉴스는 즉각적인 판단을 요구하지만, 스포츠는 기나긴 기다림을 전제로 한다. 한 번의 도약을 위해 수백 번의 실패가 필요하고, 4년에 꼭 한 번 무대를 위해 선수들은 오랜 시간을 견디고 견딘다. 신속한 결론에 익숙해진 사회에서 우리는 시간의 느린 리듬이 낯설다. 결과를 재촉하지 않고 과정을 지켜보는 끈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잊고 지낸 필수 감각이 아닐까. 아직 열흘 일정이 남아 있다. 많은 경기와 많은 얼굴들이 등장할 것이다. 어떤 이는 환호를 받을 것이고, 어떤 이는 메달과 인연을 맺지 못한 채 돌아설 수도 있다. 설산과 빙판에서 최선을 다하는 순간만큼은 모두에게 같은 무게를 지닌다. 그런 장면들이 세상의 소음과 잡사에 묻히지 않기를 기대한다. 복잡한 시대에 올림픽은 현실을 잊게 해주는 도피처라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비춰주는 거울이 아닐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 실패를 딛고 서는 인내, 상대를 존중하는 용기. 이번 겨울,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도한 기대보다 차분한 응원이다. 화면 너머로 보내는 작은 박수 하나가 긴 시간을 견뎌온 이들에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된다. 마지막 남은 열흘, 우리가 젊은 선수들에게 힘이 되어주어야 한다. /장규열 본사 고문

2026-02-11

아, 집이여!

5월 9일 주택양도소득세 중과 종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유예는 없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주택 정책은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다. 어느 정도냐면, 주택 정책의 성패가 정권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정도다. 집값이 유례없이 상승했던 문재인 정권이 끝나가는 2021년 말, 다주택자에게 최대 82.5%를 적용했고, 단기 매매에 대한 세금도 60-70%였다. 결국 2022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선거에 진 것은 집값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윤석열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했고, 4년이 지난 올해 5월 9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율은 상황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한다. 1967년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었다. 그러다가 주택값 상승 조짐이 보이자 1967년에 법령을 제정한 것인데, 이 법령은 1세대 다주택에도 물가상승률을 공제해주었고,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과세해서 실효가 없었다. 그 후 양도세가 조금 강화되다가 1970년대 말 경기 불황 때, 1997년 외환위기 때 양도세를 완화했다. 그러다가 2002년 집값 급등으로 다시 양도소득세를 강화했다. 최근 서울 반포의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2021년 입주 당시 34평형 기준 20억짜리가 4년 만에 60억이 넘었다. 집값 상승 국면에서 이만큼 시세차익을 봤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는 점을 생각하면 주택 매매로 이익을 얻었을 때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양도세 강화가 집값 안정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 속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부자들은 양도세에 꿈쩍도 안 하고 임대로 생활하는 다주택자만 피해를 본다는 주장도 있다. 경제력 있는 다주택자는 매물을 잠그는 식으로 대응하여 집값을 높인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서 오히려 소득세 강화가 집값을 부추긴다는 주장까지 반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보유세이다. 보유세를 양도세보다 높이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을 매기는 대상은 많다. 주택처럼 고가의 물건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매길 명분이 있다. 그러나 중과라는 말을 굳이 붙이면 많은 국민이 반발한다. 일반 소득세는 8단계 누진세율로 정해진다. 주택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집값 구간을 단계별로 나누어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중과니 완화니 하는 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 더 제안할 점은 장기보유특별공제다. 아무리 고가 주택이라도 2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 비율이 연 8%(인플레 반영 4%, 거주기간 공제 4%)이고 최대 10년 80%까지 공제해준다고 한다. 4년 만에 40억 이상의 차익을 실현한 아파트에 매년 8%씩이나 감면한다면 일반 국민이 공감하기 어렵다. 소소하지만, 유상 무상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양도라는 용어를 유상의 의미만 있는 매도로 변경하면 어떨까? 양도세보다 매도세가 저항감 줄이는 데 약간의 효과는 있을 것 같다. /유영희 인문학자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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