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감사 착수… 영덕군산림조합 총체적 난국

23일부터 열흘간 진행 예정
산림사업대상지 선정·감리수행·소나무류 처리 문제점 조사
지난 2년 동안 재선충 감염목 제거 규정 미준수 의혹도 함께
현 조합장 제명 안건 다루는 대의원 임시총회도 때맞춰 열려

속보=산림청이 영덕군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의 지방자치단체 위탁 산림사업 관리 감독 부재<본지 11월 29일 3면, 12월 2일 3면 보도> 등으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조합장 제명을 안건으로 하는 대의원 임시총회도 발맞춰 개최돼 영덕군산림조합이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들었다.

감사는 23일 현장감사를 시작으로 열흘간 진행된다. 산림청은 앞서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예비조사를 벌여왔다.

산림청 감사팀은 산림사업대상지 선정 및 감리수행, 소나무류 처리 과정에서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현 영덕군산림조합장이 운영했던 영덕군 소재 A 산림 기술사 사무소가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산림청 감사팀은 영덕군산림조합이 지난 2년 동안 재선충 감염목 제거 과정에서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오히려 재선충 확산을 부추켰다는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 특별감사와는 별도로 현 영덕군산림조합장 제명안을 다루는 대의원 임시총회도 23일 오전 10시 열린다.

산림조합 정관,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에 따른 임시총회로, 조합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를 근거로 상정됐다.

현 영덕군산림조합장은 전임 조합장의 석연치않은 사퇴로 지난 12월 4일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조합장이 취임 20여일도 채 안돼 내홍에 시달리게 된 건 조합장이 직전 운영했던 A사업체에서 각종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A업체가 조합과 계약한 2건의 감리용역 불이행을 비롯 1건의 풀베기 실시설계용역을 미납품해 영덕군산림조합이 지난 8월 영덕군에 부정당 제재행정처분 요청서를 보냈다는 것이다.

또 이 업체의 계약불이행으로 시공업체들이 공사비를 수령하지 못했고, 현장 작업자 15명이 영덕군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는 것.

특히 영덕군산림조합 대의원회는 A업체의 부정당 제재행정처분을 문제 삼고 있다. 부정당업체가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업체는 제재기간 동안 입찰참가 자격이 배제될 뿐만 아니라, 제재기간 전 또는 제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있어 항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포함)가 당사자인 계약 경우 불이익을 받는데다 관련 혜택도 제한될 수 있어 그 손실은 고스란히 영덕산림조합으로 귀결되는 만큼 A업체 대표였던 현 조합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이런 사실을 선거 때는 몰랐다”면서 “하지만 세부 규정을 꿰뚫고 있는 조합장은 사업체에 문제가 예상되자 폐업하고 보궐선거에 나와 당선됐다”며 이는 조합원들을 기만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로, 일부 대의원들이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논의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모아 지난 11일 대의원 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조합은 거절했다면서 이날 임시대의원총회는 산림조합 정관 제41조(감사의 총회소집)에 의거 소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덕군산림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장 탄핵은 대의원 32명 중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인원 3분의 2의 찬성시 가결된다.

이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조합이 영덕군에 A업체의 부정당 제재행정처분을 요청한 여직원을 최근 징계위에 회부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안팎으로부터 주객이 전도됐다는 드센 비판을 받고 있다.

징계는 이 직원의 반발로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업무처리를 한 부분에 조합수뇌부가 칼날을 대려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키 어려운 것이라며 산림청 감사팀이 이 사항도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다.

양성학 영덕군 산림조합장은 “취임 후 조합 경영에 대한 고민할 시간조차 낼 수 없을 만큼 여러 문제가 산재돼 어려움이 많다”면서 “부족한 조합장을 응원해 주신 조합원들의 위해서라도 굳건히 헤처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윤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