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거점학교 육성·딥페이크 성범죄 등 질의응답

대구·경북도교육청 국정감사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7일 오전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대구·경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황인무기자

17일 오전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대구·경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대구 군위군 초·중·고 거점학교 육성 계획,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군위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군위 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해서 IB 학교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다”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해서 IB 학교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강 교육감이 “일부 반대자가 있긴 하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일부 반대가 아니라 좀 많은 반대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교육감 정책에 대해서 반대가 많아 학부모들이 여러 단체도 만들고 결성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거점 학교 육성 정책으로 계속 밀어붙일 계획이냐?”라고 재차 물었다. 이어 “전교조 대구지부에서 강 교육감에 대한 중간평가 설문조사에서 ‘대구 교육청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선생님들이 무려 81.3％에 이른다”며 “(정책 추진에)학부모, 학생들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강 교육감은 “(정책 추진 시 교육공동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한국사 교과서의 뉴라이트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 찬성 입장을 보였던 강 교육감의 입장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장관 시절 국정교과서 관련해 찬성 입장을 가졌는데 지금도 그때 당시의 생각은 변함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강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을 접해보면서 국정교과서를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고, 더 많은 아이가 자유롭게 교재를 선택할 수 있고 또 그 선택의 폭이 교사들에게도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때(장관 당시) 획일적인 사고를 주입시키려고 하는데 지금은 또 전혀 반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물론 이제 교육감으로서 어떤 정책의 변화라든가 생각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국정교과서를 찬성했던 분이 이런 정책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하며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학력평가원에 있는 교과서 채택을 교육감이 강요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강 교육감은 “교과서 선택권은 전적으로 학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 필요한 교과서를 적정하게 선택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딥페이크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경북, 대구, 강원만 봤을 때 경북만 가해 학생 수 21명, 피해 학생 수 45명, 학폭위 처분을 보니까 전학이 10명 정도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많지만, 예산은 2024년과 2025년이 같다. 개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저희 통계는 18명이고, 이 사안을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한 명의 학생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생각하고,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창훈·심상선·황인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