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경제 불균형 해소, 대기업 외 다양한 산업 발전시켜야”

창간기념 대담 - 경북 경제 진단
최병일 편집국장·김진홍 포항지역학연구회 연구위원

포항제철소 야간 경관조명. /포스코 제공

2022년 1월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으로,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만 한다. 김진홍 포항지역학연구회 연구위원과 함께 포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살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포항경제에 미칠 영향

② 경북 지역 인구 소멸… 해결해야 할 과제는

③ 포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안은

④ 포항이 글로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⑤ 한국 경제의 미래는… 포항이 나아가야 할 길

 

철강·배터리 대기업 2곳 주요산업 부문 독점, 지역 중기·소기업들 성장 제한

서플라이 체인 강화·다각화된 산업 지원·혁신 기업 육성으로 균형있게 발전

싱크탱크 중심 지속가능발전 전략·인구 유출방지 정책 등 정치적 전환 필요

- 포항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균형발전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핵심만 얘기하면 지금 포항의 불균형은 딱 하나다. 어떤 경제가 발전하면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 소기업이 따라가는 자체적인 기업 그룹 군이 생겨야 한다. 그런데 배터리 계열에서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하나, 철강 계열에서 포항 제철 하나 이렇게 딱 2개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이 두 개의 기업군 외에는 별 볼 일 없는 취급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산업별로 위 두 대기업 말고도 대표될 수 있게끔 균형화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포항은 포스코가 뭐 한다고 하면 온 도시가 그냥 난리가 난다. 이렇게 대기업에 이목이 집중 되는 것을 해소해야 한다.

 

- 서울로 사람이 몰리는 현상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고.

△그렇다. 포항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산업 집중 현상, 다시 말하자면 불균형 현상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 불균형을 그냥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제철만 있으니까, 제철에 이어 기계 금속, 가공, 조립 그리고 열처리까지 해서 최종재까지 갈 수 있게 해 철강 산업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포항 내에서 최종재까지 만들어지면 이로 인해 파생되는 일반 산업, 유통 물류까지 성장해 저절로 균형 발전이 될 것이라 본다.

소통보드(송도지점). /포스코 제공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보여주기식 행정, 중장기 전략이 부재한 성과위주의 정책 때문이라 본다. 이를 극복할 방법은 무엇인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싱크탱크(Think Tank)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인간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꿈이 있어야 한다. 그 꿈을 꾼 것을 나름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위기를 헤쳐 나갈 꾀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리가 산업이나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럼, 포항의 꿈은 누가 그리고 포항의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할 꾀는 누가 내어야 하는가. 지금 포항에는 꿈을 꾸거나 꾀를 부리는 사람이 없다. 꿈을 꿀 수 있는 제일 좋은 사람은 정치인인데, 문제는 정치인이 헛된 꿈을 꾼다는 것에 있다. 정치인이 꿈을 위해서 생각해 내는 꾀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자기의 장기 집권, 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한 꾀이지 포항이라는 도시를 위해서 내는 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할 싱크탱크(Think Tank)부터 만들어져야 한다. 그 탱크에서 나오는 모든 꿈이나 꾀는 지자체장이 바뀜에 따라 방향성이 바뀌는 것이 아닌 흔들림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 포항의 경우 어떤 부분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보는지.

△지금 현재 포항은 인구 50만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인구 50만 이상이면 국토개발 국회법상 포항을 대도시로 인정을 해준다. 대도시가 되면 포항 시내에 있는 개발 사업에 경북도지사의 사인이 필요가 없다. 대도시가 되면 포항시장이 다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구가 설정이 될 수 있다.

현재 남구, 북구가 있다. 물론 포항시 인구가 앞으로 48만, 47만으로 4만~5만 명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포항의 체급이나 경제력이 확 줄어들지는 않는다. 인구가 조금 줄어들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구 유출로 50만이 깨지고 대도시가 아니게 되면 멋지게 지어놓은 북구청, 남구청 그리고 남·북구로 갈라진 각종 지자체 소관의 어떤 기관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과거 관공서가 흩어지면서 지금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온갖 건물 근처에 임대가 붙어있고 그런다. 나는 이러한 현상이 건물이 띄엄띄엄 있었다고 한다면, 보기 흉한 임대 건물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김진홍 포항지역학연구회 경제정책분과 수석연구위원

-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책을 써야 한다고.

△지금은 구도심이 된 지역에 너무 사람이 많다, 복잡하다, 하드웨어가 부족하다 등의 불만이 생기면 주말에는 공실이 되어버리는 학교공간을 활용해 장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한다든지, 이미 있는 것에 융합을 하는 방식을 예전부터 개발해 왔었어야 한다.

그랬다면 급격한 도심 공동화 현상을 다시 살리겠다고 ‘꿈틀로’를 만드는 등 무리한 정책을 안 썼어도 됐었다. 정치하는 분들은 어떤 사업을 얼마를 들여서 얼마나 대규모로 진행하는가에 눈이 많이 가기 쉬운데, 그것보다는 그게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꼭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야 노인의 복지가 향상되는가를 고민하고, 만약 노인복지회관이 없으면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닌, 현재 남는 시설을 임대하는 방식을 채택해 비용적 측면을 절약할 수도 있다.

앞으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꼭 눈에 안 띄더라도 내실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 그게 되려면 결국은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시장과 시의원을 뽑아야 한다.

/정리=이부용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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