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구 경상국립대 교수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부를 만큼, 빠르고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세계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비록 IMF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이후 대한민국은 위기를 넘어서고 첨단기술을 소유한 강국으로 탈바꿈했다. 삶의 질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상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모든 것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은 것도 존재한다. 바로 사교육이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1970년대부터 고교평준화정책, 과외 금지정책, 교육방송 강화, 선행학습 금지 등 다양한 정책과 규제로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학벌주의’로 요약되는 지배 이념을 조금도 개선하지 못한 까닭이다.첫째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아내와 돌봄 공백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유치원은 오후 6시까지 아이 돌봄을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은 오후 1시에 아이들을 귀가시킨다. 방과 후 학습이 있다지만 맞벌이에 아이가 2명이 있어야 간신히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우리 집 같은 외벌이 가정은 조금 나은 형편이지만, 누구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맞벌이 부부는 아이가 하교하는 1시부터 6시까지, 학원 시간을 빈틈없이 맞추어야 한다.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 여성의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이유다.돌봄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좀 복잡하다.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라지만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을 시켜서 좀 더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부모의 욕망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 아이를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욕망이 나쁘다는 소리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경쟁력의 실체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한 달에 100만원에 육박하는 사교육비를 통해 얻게 되는 경쟁력이란 무엇일까?2020년 기준 중소기업 월평균소득이 259만원이다. 지역대학 취업자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지역대학 출신에게 경쟁력 있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란 불가능에 가깝다. 맞벌이가 필수인 시대가 된 이유이다. 새삼스러울 것 없다고? 대한민국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학벌사회가 새롭지는 않지만, 우리는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부의 양극화가 심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는 곧 아이의 운명이 태어나면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2016년 학벌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해 온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는 자진해산하며, 학벌은 여전히 교육 문제의 핵심이지만, 학벌이 곧 권력을 보장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사교육 시장은 뜨겁고 학벌주의는 공고하다. 사교육에 대한 거부감으로 아이를 대안학교 보냈다가 대학입시를 앞두고 인문계로 전학시킨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사교육 시장의 바깥은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마저 든다. 학벌 중심=서울 중심의 카르텔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