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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민심이라는 것

김병래 수필가·시조시인 정치인들은 걸핏하면 ‘민심’을 들먹인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도 자주 인용한다. 그야말로 아전인수로 필요할 때마다 끌어다 쓰는 게 민심이란 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심을 얻은 자가 천하를 얻었다’는 말도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민심이 반드시 옳다’는 말이 되지는 않는다. 과연 인류의 역사가 민심에 따라 옳은 방향으로만 흘러온 것인지 생각해 보면 알 일이다. 오히려 변덕스럽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부화뇌동하기 쉬운 것이 민심이다.민심이란 곧 여론이다. 정보화시대인 요즘은 여론조사에 의해 민심은 수시로 계량화된다. 국민의 투표에 의해 정권이 결정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란 여론전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론을 주도하는 세력이 승자가 된다. 일찍이 민심의 속성을 간파하고 선전·선동으로 민심몰이에 성공한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의 나치다.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에 열광하면서 파탄의 구렁텅이로 휩쓸려 들어갔다. 한때 낙농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도 석유 수출로 풍요를 누렸던 베네수엘라도 부실한 나라로 전락해서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은 민심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의 결과이다.얼마 전에 치른 우리나라의 총선에서도 민심이란 게 얼마나 허접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수많은 범죄 혐의로 법원과 검찰청을 제집처럼 들락거리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는가 하면, 파렴치범으로 2심까지 유죄 확정을 받은 조국이 만든 당을 비례로 12석이나 차지하도록 표를 준 것이 바로 민심이었다. 대학생 딸을 개인사업자로 탈바꿈시켜 ‘사기 대출’을 받은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나, ‘이화여자대학생 미군에 성(性)상납’ 주장이나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적 노리개’로 비하하는 등 음담패설 수준의 망언을 일삼은 경기 수원정의 김준혁 후보를 반듯한 상대 후보들을 제치고 당선시킨 것도 민심이었다.지난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대표가 되었다. 그만큼 우파의 민심이 한동훈에 쏠렸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 드러난 그의 인성이나 정체성에 불안한 면이 보였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가 수차례나 보낸 문자를 ‘씹은’것에서 그의 인간적인 면모가 보였고,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보수궤멸을 꾀한 문재인 정권 초기가 자신의 화양연화였다고 한 것과 총선후보의 공천에서 좌성향을 보이는 등 정체성에도 의구심을 갖게 한다.그러나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총선에 패배한 후에 그가 한 “민심은 언제나 옳다”는 말이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과 조국이 이끄는 당에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준 민심이 정말 옳았다는 것인지, 자신도 그런 민심의 향방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또 그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국민의 눈높이’도 어느 국민의 어떤 눈높이를 말하는 것인지, 그래서 결국 당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은 노파심일까.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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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장(腕章)

김병래 수필가·시조시인 오래 전에 읽은 윤흥길의 소설 ‘완장’이 생각난다. 주인공 임종술은 동대문시장에서 목판장사도 하고 포장마차도 해보고 양키물건을 팔기도 하다가 고향에 내려와 낚시질이나 하며 지내는 건달이다. 그런 그에게 완장을 두를 일이 생겼다. 땅 투기에 성공해 기업가로 변신한 최 사장이 저수지 사용권을 얻어 양어장을 만들고, 그 관리를 임종술에게 맡긴 것이다. 보수가 변변치 않아 처음에는 거절을 했으나 완장을 차게 해 준다는 말에 솔깃해서 수락을 한다.노란 바탕에 파란 글씨로 ‘감시원’이라고 쓴 완장을 찬 임종술은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다. 자신이 도둑낚시를 하던 널금저수지는 이제 그가 지배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된다. 야밤에 몰래 고기잡이를 하던 초등학교 동창 부자를 폭행하여 아들의 귀청을 터지게 만들기도 하는 등 마치 마을에 군림하는 독재자인 양 행세한다. 그렇듯 완장놀음에 심취한 종술은 면소재지인 읍내에 나가서도 완장을 차고 거리를 활보한다. 그러다 어이없게도 저수지에 놀러온 최 사장 일행이 낚시하는 것까지 방해를 해서 감시원직을 빼앗기고 만다.감시원직에서 해고를 당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종술은 완장을 차고 저수지를 감독하는 일을 계속한다. 그러나 가뭄이 심해져서 저수지의 물을 빼서 전답에 대기로 결정이 나자 임종술은 강력히 반발을 하지만 소용이 없다. 수리조합직원과 경찰에게까지 행패를 부리다 결국 쫓기는 신세가 되어 완장을 버리고 고향을 떠난다.22대 국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학창시절 소위 운동권이었다. 그는 대학 4학년 때 다른 학생 5명과 모의하여 사과탄, 화염병, 사제폭발물 및 쇠파이프를 소지하고 주한미대사 관저의 담을 넘었다. 월담 직후 사과탄 및 사제 폭탄 1발을 터뜨리고, 폭발음을 듣고 달려온 경비원을 향해 다시 2발을 터뜨렸으며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로 현관 유리창을 부순 뒤 공관 안 응접실에 침입했다. 미국 대통령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 액자를 쇠파이프로 부순 뒤 접견실에 있던 소파 4개와 의자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설치, 대사관저 직원들을 인질로 하여 “노태우 매국 방미 반대”, “그레그 대사 취임 반대 및 추방”, “수입 개방 압력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하다 경찰에 연행되었다.집시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화려한(?) 경력을 발판으로 정계에 진출, 좌파 정당의 공천을 받아 네 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에다 법사위원장 감투까지 쓴 정청래 의원은 완장을 찬 임종술을 방불케 한다.터무니없는 법안들을 마구잡이로 단독·강행 발의하는 등 무소불위 권력놀음에 도취되어 ‘해병대원 특검법’청문회에 불려나온 전 국방장관과 군 장성들을 모욕하고 능멸하는 작태를 벌이기도 한다. 인성과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 완장(감투)을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남을 일이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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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이 켜진 대한민국

김병래 수필가·시조시인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제 역할을 할 때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때때로 경고등이 켜지기도 했다. 3부 모두를 좌파 세력들이 장악한 문재인 정권 때는 국가의 정체성은 물론 안위와 존망에 대한 경고등이 내내 켜졌었다. 천우신조로 자유우파가 다시 집권을 하게 되었지만, 국회는 여전히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좌파 정당이 전횡을 일삼고 있다.우리는 지금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입법부의 권한을 마구 휘두를 때 어떤 현상을 초래하는지 기막히게 보고 있다. 특히나 온갖 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의 사당이 되어 그의 사법리스크 방탄에 ‘올인’하는 작태는 경악을 넘어 공포스러울 지경이다. 행정부를 상대로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여 삼권분립 균형의 파괴는 물론 국기를 문란케 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짓도 서슴지 않고 있다.검찰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겁박하기 위한 입법폭주는 광기어린 팬덤까지 가세를 해서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한 통속이 되어 편파적이고 위헌적 소지가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법안,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립하는 법안,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등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무력화 하는 법안 등을 졸속·강행 처리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김여정하명법’으로 일컬어지는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만들었다가 국제적 비난에 밀려 폐기하기도 했다.지난 정권의 잔재가 버티고 있던 사법부와 언론, 검찰에 켜진 경고등은 이제 하나씩 꺼지고 있다. 그러자 시시각각 다가오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위기의식에 야당과 그 추종세력들은 거의 미쳐 날뛰는 형국이다. 저들이 쥔 유일한 칼자루인 입법권으로 할 수 있는 짓은 무엇이든 다 해보겠다는 각오인 것 같다. 오로지 대통령탄핵의 꼬투리를 잡기 위한 김건희특검법, 채해병특검법, 이재명 관련사건 수사검사들 탄핵안 발의, 이동관, 김홍일에 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까지 무조건적 탄핵 시도, 대통령탄핵청원에 관한 청문회를 열겠다는 등 일말의 이성도 염치도 팽개친 광분의 연속이다.하지만 대세는 조금씩 기울고 있다. 검찰독재란 누명이 무색하게 질질 끌기만 하던 검찰이 수사를 다잡고 있고, 공영방송도 머지않아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전망이다. 국회에 진입한 범법자들의 사법처리가 진척되고 공영방송이 정상화 되면 야당의 자중지란으로 입법독주도 상당히 기세가 꺾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피폐해진 국민들의 의식에 켜진 경고등이다. 온갖 범죄자들과 인성파탄자들을 국회로 보낸 국민들이 과반수라는 점이다. 주로 학·교육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 지식인층에 만연해온 좌경화 바람이 이제는 대다수 국민을 잠식한 상태다.무도와 광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법치확립 등 국가기능의 정상화야말로 국민들의 의식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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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의 다른 얼굴

김병래 수필가·시조시인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산업화와 민주화가 두 축을 이루었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인정하는 바다.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당시에는 우리 손으로 이룬 산업화나 민주화의 축적이 거의 없었다. 물론 강화도조약 이후 개화기의 서구문물의 유입과 3·1운동을 거치면서 탈전제군주제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지만, 국가라는 제도권에 대한 민주화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역사적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38도선 이북은 김일성의 의해 공산주의체제가 들어섰고, 이남은 이승만의 주도로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었다.민주화운동의 뿌리를 찾자면 동학혁명이나 3·1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탐관오리의 가렴주구에 반발한 농민들의 봉기나 일제의 국권찬탈에 저항한 만세운동의 정신을 후일 민주화운동의 근원으로 볼 수 있을 터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본격적인 민주화운동은 1960년의 4·19혁명,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항쟁 등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갖는다. 그러다 1990년대부터는 차츰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민주화운동의 한 줄기인 노동운동은,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의 분신으로 일대 전환기를 맞았다. 그의 희생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여러 차례 법의 개정과 노동조합의 결성 같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그 때의 노동운동과 공룡화 된 지금 노동조합의 행태는 같은 얼굴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인권과 복리 신장을 위한 운동에서 정치세력화 된 집단으로, 사회를 전복하려는 이념집단의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문재인 정권 시절에 대거 정치판에 유입된 운동권 출신들은 대한민국의 정치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 그들은 더 이상 자유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운동가의 얼굴이 아니었다. 오히려 기껏 이루어 놓은 민주화를 역행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가 하면 산업화를 폄훼하고 저들의 좌편향 정치이념을 밀어붙이는 독선적인 행태를 일삼았다. 그런 가운데 비리와 부정과 무능도 과거 어느 정권보다 심했다.지금 입법부를 장악한 ‘운동권’ 세력들의 행태는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민주화는커녕, 가장 비민주적인 북한의 ‘어버이 수령 체제’를 방불케 한다. 170석의 거대 정당이 철저하게 사당화 되어 당 대표는 독재자를 넘어 사이비종교의 교주나 다름이 없는 지위를 갖는다. 산더미처럼 크고도 많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대표를 결사옹위하기 위해 저들이 벌이는 온갖 작태는 광기란 말밖에는 대신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온갖 협박과 탄압에 좌고우면하던 검찰과 사법부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는지 수사와 판결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황이다. 이재명과 조국을 비롯한 야당의 범죄혐의자들은 결국 시시각각 죄어드는 법망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당의‘아버지’ 방탄을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저들의 행태가 어디까지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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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독재(立法獨裁)

김병래 수필가·시조시인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거에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하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선서다.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되 소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모든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모든 법안과 의제는 공평하게 심의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정당이나 외부 세력의 부당한 압력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입법부로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력분립을 지키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요약이다.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입법독재를 하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삼권분립 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 야당이 입법독재를 자행한다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것은 위에 열거한 국회의 임무와 역할에 위배되는 일일 뿐 아니라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만행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입법 폭주를 일삼는 것은 오로지 저들이 안고 있는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걸 대다수 국민들은 알고 있다.국회 다수당의 폭주가 시작된 것은 문재인 정권 후기부터다.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특검을 발족해서 박근혜 정권 관련 인사들을 대거 사법처리할 때까지는 박수를 보내다가, 막상 검찰의 칼끝이 자신들을 향하자 토사구팽으로 검찰해체에 나서면서 국회가 폭거에 나섰다. 검찰무력화의 일환으로 소위 ‘검수완박’법을 제정한 것도 모자라 옥상옥으로 일컬어지는 ‘공수처법’까지 편법을 써가면서 밀어붙였다. 그래놓고 이제는 공수처도 못 믿으니 특검을 하자고 한다.하지만 대선에 패배해 정권이 바뀌자 야당이 된 다수당은 어떻게든 정권에 흠집을 내고 타격을 가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일단은 국회의장을 비롯해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그 무소불위의 힘으로 특검과 탄핵 결의를 남발해 정권의 발목을 잡고 검찰과 사법부와 언론을 겁박하고 장악하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는다. 단독으로 ‘방송3법’을 통과시켜 언론장악을 노골화하고, 사법리스크 모면책으로 검사와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것도 모자라 아예 검찰청을 없애버리는 법안을 발의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다. 국회의원 각자는 개인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지지자들의 대리인 자격을 갖는다. 그래서 국회는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도 다수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파행과 폭주는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적인 만행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입법독재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부와 사법부가 제 구실을 해야 하고 민심이 선거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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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외유

김병래 수필가·시조시인 이른바 ‘김정숙 버킷리스트’가 세간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들고 나온 ‘김건희 특검’에 대한 반작용으로 불거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을 두고 ‘김정숙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일단 외국 나들이가 총 48회로 2위인 김윤옥 여사의 28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세계 각지의 유명 관광지를 두루 섭렵한 까닭이다.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인도의 타지마할,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로마의 성베드로대성당, 콜로세움, 이집트 피라미드, 후마윤묘지, 체코의 프라하성, 베트남 호이안, 노르웨이 베르겐, 뭉크미술관, 소냐왕비의 미술마구간, 그리그의 집, 피오르드, 중국의 대족석각, 러시아 성바실리성당, 함부르크항구 선상투어, 함부르크시청, 베트남 땀타잉 벽화마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수크, 파푸아뉴기니 동식물원, 비아오캄포, 브루나이왕궁, 스웨덴 스벤스크폼 디자인진흥원, 독일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러시아 톨스토이의 집 박물관, 베트남 민족학박물관, 루브르 아부다비,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한메이린 예술관, 인도 국립현대미술관, 파푸아뉴기니 국립미술관, 벨기에 왕립미술관, 아르헨티나 라틴아메리카미술관, 뉴질랜드 오클랜드미술관, 우즈베키스탄 아트갤러리, 핀란드 디자인박물관, 노르웨이 K-팝콘서트 등등이다.그 중 대표적인 논란거리로는 인도의 타지마할,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노르웨이의 피오르드와 그리그 생가, 체코의 프라하의 성비투스대성당, 이집트의 피라미드 등이다. 인도 타지마할 관광은 논란거리가 한둘이 아니다. 김수로왕 허왕후의 기념공원 시공식에 문체부장관이 참석하기로 이미 결정이 된 것을 불과 8일 전에 김정숙 여사가 초청을 받았다고 부랴부랴 일정을 바꾸고 경비를 책정해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날아간 것이다. 친구지간 점심약속도 아니고 국빈 초청을 일주일 전에 하다니, 소위 ‘셀프초청’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무엇을 먹었기에 기내식비가 6000만 원이 넘는가.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로 가는 길에 관광을 위해서 일부러 체코에 들렀다는 논란이 있고, 이집트 방문 기간 중에 김 여사 단독으로 피라미드를 몰래 방문한 것이 뒤늦게 밝혀진 것도 논란거리였다. 노르웨이 방문 때에도 김 여사는 단독으로 뭉크미술관과 소냐왕비의 미술마구간을 비공개로 방문한 사실이 폭로되었다. 해당 노르웨이 출장은 체류 기간이 고작 48시간 남짓인데도 일정과 동선에 세계적 절경인 피오르 통과와 유명 기념관 ‘그리그의 집’ 방문 등 관광 일정이 너무 많다고 지적한 일간지 논설위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국내에 있는 공군 2호기까지 불러서 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방문도 ‘타지마할’ 못지않게 심각한 세금 낭비 사례였다.백 수십 벌의 고급 의상과 고가의 장신구를 착용하고 수십만 원 기내식을 먹으며 세계 명소를 두루 섭렵했으니, 참으로 화려한 외유였고 기네스북에 오르고 남을 버킷리스트의 달성이 아닌가.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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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추억

김병래 수필가·시조시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현직 대통령 탄핵의 추억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게 한 추억이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휩쓴 하나의 광풍이었다. 곳곳에 포진 해 있던 반정부 세력들이 세월호 참사로 흉흉해진 민심을 선동해서 대규모 민중시위를 일으켰고, 언론과 과반의석의 야당이 적극 가세하고 일부 여당과 사법부까지 동조해서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 낸 거였다. 헌정사상 초유의 그 탄핵을 짜릿한 승리의 성과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치욕과 한탄의 역사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탄핵에 대해서는 헌법 제 65조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의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를 특별검사제(특검)라 한다. 한 마디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인정할 수 없을 때 도입하는 제도다.특검법안과 탄핵소추의 의결권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이는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거듭해서 국회의석의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자 걸핏하면 특검과 탄핵이란 말을 입에 올리고 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탄핵으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집권을 한 것과 적폐청산의 명목으로 특검을 해서 지난 정권의 공직자들을 모조리 사법처리한 전력의 재현이다. 행정부와 사법부를 겁박하고 방해하는 특검과 탄핵의 남발을 막을 수단이 바로 대통령의 거부권이다.지금의 야권이 집요하게 특검과 탄핵 정국을 갈망하는 것은 오로지 저들이 지고 있는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있다면 그런 사실을 애써 외면하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전과 다른 점이 적지 않다. 야당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민심이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빼놓고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이슈가 없다는 것과 언론과 사법부도 어느 정도는 달라진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크게 관건인 것은 야권의 구심점을 이루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조국 당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이다.그들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보려던 ‘김건희 특검’은 김정숙· 김혜경과 함께 ‘3김여사 특검’으로 가자는 반격에 머쓱해졌고, 채상병 순직사건 특검도 국회 부결로 일단 무산되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특검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대통령 탄핵으로 몰아가기는 역부족일 것 같다. 그보다는 그들을 향해 시시각각 죄어가는 사법리스크가 오히려 국운의 향방을 가를 것 같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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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것들

김병래 수필가·시조시인 날마다 산책을 하는 이 들판은 지금 모내기가 한창이지만, 예전 같으면 보릿고개의 막바지인 보리누름이다.녹음이 시작되는 초여름에 삼베를 널어놓은 것처럼 누렇게 익어가는 보리밭은 이제 보기 드문 풍경이 되었다. 부족한 식량을 채우려고 논에도 이모작으로 보리나 밀을 갈았다. 그것을 베어서 타작을 하고 벼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연중 가장 바쁜 농번기가 바로 이맘때였다. 학교마다 가정실습이란 명목으로 휴교를 해서 아이들까지 일손을 돕게 했다.겨울을 나고 봄을 거쳐 초여름에 이르는 보리밭 풍경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그와 함께 아낙네들이 보리밭의 김을 매는 모습, 보리를 베고 타작하는 광경도 볼 수 없게 되었다. 절구통을 뉘어놓고 보릿단을 태질해서 떨어낸 낱알을 도리께로 몽글리던 보리타작도 사라진 풍습이 되었다. 그 때 불렀던 ‘옹헤야’ 같은 농요는 문화유산으로나 남았다. 우물물에 만 보리밥에다 풋고추나 멸치를 고추장에 찍어 먹던 점심도 옛날이 되었다.한 술의 쌀밥이 입에 들어오기까지 여든여덟 번의 손이 간다는 벼농사도 금석지감을 금할 수 없다. 소를 몰아 쟁기질과 써레질을 하고, 일일이 손으로 모를 심고 김을 매고, 낫으로 베어서 탈곡을 하던 모든 과정이 기계화 되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모를 심던 풍경 대신 이앙기 몇 대가 두어 주일이면 드넓은 들판의 모내기를 다 해치운다.들판에 울려 퍼지던 모심기노래도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논둑에 둘러앉아서 참이나 점심을 먹던 풍경도 없어졌다. 여남은 살 누이가 젖먹이 동생을 업고 들판까지 젖을 먹이러 오던 것도 기억에 남아있는 장면이다.농사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김매기였다. 보리밭 콩밭 김매기가 주로 아낙네들의 일이라면 벼논의 김매기는 남자들의 일이었다.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이다. 보통 세 벌은 매어야 하는데, 한여름에 뙤약볕에 열손가락으로 논바닥을 긁어서 김을 매노라면 볏잎에 온통 얼굴이 긁히고 베적삼을 땀으로 적시기 마련이었다. 지금은 참 편리하게도 모를 심기 전에 제초제를 뿌려서 아예 잡초가 나지 않으니 벼논의 김매기도 사라진 풍경이 되었다.벼논에서 사라진 것은 잡초만이 아니다. 그 흔하던 물방개, 소금쟁이, 장구애비, 물자라, 게아재비, 물장군 같은 물벌레들이 사라지고 종아리에 달라붙던 거머리도 사라졌다. 밤 들판의 반딧불이가 사라진 건 벌써 옛날이고 미꾸라지와 개구리도 드문 존재가 되었다.시멘트로 된 수로에는 미꾸라지가 살 수 없고 땅속에서 월동을 하는 개구리도 트랙터 로타리작업 등으로 멸종 위기에 놓인 것이다. 여름 들판을 부지런히 날아다니던 제비도 보이지 않고 메뚜기나 여치 같은 풀벌레도 눈에 띄게 줄었다.현대화된 기계영농으로 사람의 손이 거의 안 갈 정도로 벼농사가 수월해지고 쌀이 남아돌 정도로 풍족해진 것은 좋지만,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일말의 아쉬움은 없지 않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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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과 5·18

김병래수필가·시조시인 어제가 5월 16일이고 내일은 18일이다. 1961년 5월 16일에는 군사정변이 있었고, 1980년 5월 18일은 광주에서 대규모 민중시위가 일어난 날이다. 지금은 5·16을 쿠데타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전자를 혁명으로 후자를 폭동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형식상으로 볼 때 5·16은 성공한 쿠데타였고 5·18은 진압이 되었으니 실패한 셈이었다. 그 두 사건에 대한 역사적·객관적 평가는 관련 당사자들이 아직도 일부 생존해 있고 논란이 없지 않아 진행 중인 상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허정내각과 개헌을 거쳐 장면내각이 수립되었지만 국정은 몹시 혼란스러웠다. 10개월 동안 무려 2000여 건의 데모가 발생하고 연인원 100만 명이 넘게 가담을 했다. 매일 7∼8건의 데모가 일어난 셈인데, 교사의 전근을 반대하는 국민학생들의 데모가 있는가 하면 국회의원이 뺨을 때렸다고 경찰들이 데모를 했다. 심지어는 데모를 그만하라는 데모도 있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각종 언론매체들도 사회혼란에 일조를 하고 있었다.그런 혼란의 와중에 일어난 것이 5·16 군사정변이었다. 박정희 소장과 육사 출신 일부 군인들이 쿠데타로 장면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이었다. 그들이 결성한 ‘군사혁명위원회’에서 발표한 ‘혁명공약’은 대강 이러했다. 반공을 국시로 하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는 것,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청신한 기풍을 진작한다는 것, 국가 자주경제를 재건하고 민생고를 해결한다는 것, 통일을 위한 실력을 배양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 후에 들어선 박정희 정권은 위의 공약들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다.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자,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소장과 노태우 9사단장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12·12 사태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그런 사태에 반발해서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광주시민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민주 정부 수립,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항쟁을 한 것이 광주민주화운동이다. 시위가 격해지자 투입된 군 병력의 과잉진압으로 부상자가 생기고, 격분한 시위 군중들이 무기고를 습격해 무장을 하면서 무력충돌이 일어나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5·16과 5·18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조사와 자료와 평가가 산적해 있지만, 아직은 관련·이해 당사자들이 상당수 생존해 있는 상태여서 주장과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한 나라의 역사는 격류도 있고 소용돌이도 있는 강과 같다. 그리고 그 속에는 온갖 것들이 섞여들고 부침하기 마련이다. 아무튼 식민지배와 동족상잔을 겪은 세계 최빈국이라는 초라한 강줄기가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대하가 되었다. 더 이상 좁은 틀에 갇혀 아옹다옹할 게 아니라 보다 원대한 시야로 역사의 향방을 통찰해야 할 때이다.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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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정치’

김병래수필가·시조시인 지난 총선에 여당이 패배한 후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나라와 국민을 다스리는 일이 정치이고, 대통령이 공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정치인데 새삼스러운 언급이 아닐 수 없다.사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동안 열심히 정치를 해왔다.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해서 기울어진 나라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꼽을 수 있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 외교·안보의 정상화, 쇠퇴한 원전사업을 복원한 것과 노동개혁 등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은 분명 상당한 공적이었다.그러나 정권을 빼앗긴 좌파 세력은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깎아내리기에 혈안이었다. 저들의 안위와 정치생명을 위해서는 나라의 장래나 민생 따위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음모든 협잡이든 못할 짓이 없었다. 그 결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여당은 총선 참패를 면치 못했다.총선 승리로 국회를 장악한 좌파 세력은 기고만장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틀어잡으려고 입법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사법리스크다. 대표를 비롯한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검찰의 조사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적 처리에 따라 당사자들의 정치생명은 물론 당의 입지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이제는 윤 대통령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고지식하게 밀고 나간다고 국민이 알아주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절감했을 것이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좌·우의 세력이 극명하게 엇갈려 대결하는 상황에선 민심을 얻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게 된다. 그런데 그 민심이란 것이 터무니없는 거짓선동이나 포퓰리즘에도 쉽사리 부화뇌동하는 한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정치의 성패는 결국 민심에 달렸다. 성실하고 정직하면 알아주겠지, 하는 순진한 생각으로는 정치를 잘 할 수가 없는 것이다.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좌경화된 언론매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최상의 홍보팀을 꾸려서 내전이나 다름없는 좌·우 대결의 구도에서 여론전에 밀리지 않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 훌륭한 성과도 여론을 선점하지 못 하면 소용이 없다. 거짓 선동이나 모함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하고, 국민들이 납득하고 인정할 때까지 몇 번이고 거듭해서 설명하고 홍보하고 설득해야 한다. 대통령 자신도 월 2회는 정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불통의 굴레를 벗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 명확하고 투명하게 정책과 의사를 밝혀야 한다. 물가안정과 취업확대 정책 등 피부에 와 닿는 민생정책에 진력하고 무너진 법치를 확립하는 일도 미루지 말아야 한다.범죄 집단을 선택한 병든 민심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45% 민심을 위한 정치를 하기 바란다. 범죄자들과는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탈한 5%의 민심도 돌려놓고 과반의 지지기반을 확보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길이다.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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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즈음

김병래 수필가·시조시인 어린이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면 그들이 만들어갈 세상도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은 그다지 건강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 같다. 그것은 곧 나라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우울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2023년에 조사한 우리나라 아동행복지수는 4점 만점에 1.66점으로 조사 대상인 OECD 22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해당 조사에서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돈·성적 향상·자격증 등의 ‘물질적 가치’를 언급한 아이들이 38.6%로 가장 많았다. 가족·친구 등의 ‘관계적 가치’는 33.5%, 건강·자유·종교 등의 ‘개인적 가치’는 27.9%에 그쳤다. 관계적 가치를 꼽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행복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2009년 대비 관계적 가치를 꼽은 비율이 10.8%포인트 줄어든 반면 물질적 가치는 9.5%포인트 증가했다.어려서부터 가족이나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 사교육 등으로 내몰리는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더구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국내 5~14세 우울증 환자는 9621명에 달했다. 2017년에는 6421명이었는데 불과 3년 만에 49.8% 급증한 셈이다. 같은 기간 전 연령대의 우울증 환자가 68만169명에서 83만7808명으로 23.2%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어린이·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훨씬 빠르게 악화되는 양상이다.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범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는 2016년 1만8700건에서 2020년 3만90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의 범죄 피의자 역시 2018년 1143명에서 2020년 2851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 국제아동권리기구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수행한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에서도 한국 어린이들은 35개국 중 최하위권이었다.어린이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우선 공교육의 위기적 징후가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만족도와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가운데 공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교육격차의 문제도 심각하고, 교육현장에서 아이들과 선생님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교육환경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는 경쟁을 부추기는 성적위주의 교육, 지식의 도구화에서 오는 폐해이다.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교육환경의 기술적 변화에 대한 대책마련이다. 학교교육의 디지털화로 ‘신기술들이 간편함과 효용성을 제공하지만 교육내용과 운영 시스템 자체를 기술과 그 시장에 점점 더 의존케 한다는 문제를 갖고 있으며, 직접 경험이 최소화된 학습활동이 증가하고 교사와 학생 사이의 전인적 상호작용도 제한되는 단점이 나타날 우려가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물질적으로는 풍족해졌음에도 어린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일이다. 나라의 장래를 위한 무엇보다 우선의 과제가 바로 어린이들의 행복이다.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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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이대로 무너지는가

김병래 수필가·시조시인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자유우파가 또 참패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야권은 벌써부터 온갖 위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공공연히 ‘탄핵’이란 말을 입에 올리고 “협치란 말은 지워라”고 하는가 하면 “국회가 사법부를 통제해야 한다”는 극언도 서슴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각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자격을 갖는다. 의결은 다수결로 할지라도 소수의 의견도 가급적 존중되고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다. 다수당이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전횡은 그런 취지를 위배하는 폭거다.여당의 참패와 폭주하는 야권의 기세에 행정부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한껏 자세를 낮추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거에 지면 으레 하는 말이지만, 당 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혐의자들과 좌편향 이념을 가진 자들을 선택한 국민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것은 어폐가 없지 않다. 여당과 정부가 정작으로 존중하고 받들어야 할 것은 오히려 지지해준 45%의 민의다.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정부가 지향하는 노선과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는 일에 힘을 쏟을 일이다.국가의 체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제 구실을 못 하면 나라는 무너진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도록 공정한 판결을 해야 나라의 기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의 사법부는 신뢰를 잃었다. 대규모 촛불 시위와 탄핵의 바람이 불었을 때 사법부도 함께 시류에 휩쓸렸으며, 특히나 문재인 정권 때의 사법부는 우리법연구회나 민변 출신의 좌편향 판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앉아 편파적인 판결을 자행해서 뜻 있는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선거법 위반 판결을 미루고 미루어서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한 재판지연이나 구속적부심의 불공정성 등 사법부의 편파성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나라의 운명은 결국 국민의 손에 달렸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제 구실을 못 할 때는 최종적으로 국민이 선거로 심판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이 잘못된 이념에 물들거나 포퓰리즘·프로파간다에 부회뇌동 한다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다. 지금의 야권을 형성하고 있는 세력은 바로 그런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위협하는 무리들이 주축이다. 공공연히 사회주의자임을 내세우거나 친북·반미 활동의 전력을 가진 자들이 대부분이다. 이제 그들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그 위세로 국가 정체성을 와해시키려는 것이다.이번 총선에서 노정된 가장 심각한 현상은 국민들의 의식이 피폐해져 있다는 것이다.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자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을 선택하는 비정상을 보인 것이다. 그게 바로 상식과 규범을 무시하는 좌경화의 특징이다. 정권이 바뀌어서 겨우 중심을 잡아가는가 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좌측으로 몰리면서 기울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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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 전성시대

김병래 수필가·시조시인 지난 4·10 총선 기간 중에 원희룡 후보의 유튜브를 자주 보았다. 소위 험지로 불리는 인천 계양 을 지역구를 자원한 원 후보는 가장 모범적인 선거운동을 해서 눈길을 끌었다. 수능시험 전국 수석을 한 수재답게 선거운동도 점수로 매기자면 만점에 가까웠다. 후원회장을 맡은 이천수 축구선수와 함께 지역구를 샅샅이 훑고 다니는 모습은 적지 않은 감동이었다. 국회의원 3선에다 제주지사를 두 번이나 한 정치경력 중에 한 번도 범법이나 비리에 연루된 적이 없거니와 선거 공약도 시험공부를 하듯 철저하게 준비한 것을 알 수 있었다.반면 경쟁 상대인 이재명 후보는 모든 면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권력과 사법리스크 방탄용으로 국회의원 배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 지역의 발전이나 민생 따위는‘하는 척’만 하는 것 같았다. 재판을 받으러 다니랴, 다른 후보들 유세장에 가랴, 자신의 선거에는 그다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4차례나 되는 전과에다 10여 가지 범죄 혐의로 수사·재판 중인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것은 언감생심 가당찮은 일이었다. 그런데도 계양을 주민들은 이재명을 선택하는, 도저히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그런 현상이 비단 그 한 곳 뿐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불거진 심각한 문제점이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2년 형을 받아서 당연히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할 사람이 당을 만든 것도 기가 찬데, 2년 형을 받은 사람과 온갖 비리·부정의 연루자들을 영입한 그 당에 표를 몰아주어 12석이나 차지한 것은 여간 경악스러운 노릇이 아니다. 그 밖에도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들 다수가 당선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속출했다. 그들은 당선이 되자마자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가 하면 사법부를 겁박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바야흐로 범죄자들의 전성시대가 된 것이다.대한민국은 엄연히 삼권분립을 채택한 민주주의 국가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는데 삼권분립의 목적이 있다. 국회의 다수당이 되었다고 안하무인으로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좌지우지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저들의 만행과 폭주가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사법부가 나서서 제동을 걸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범죄자들이 더 이상 날뛰지 못하게 지금 수사·재판 중인 사건들은 법에 따라 신속·엄정·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권력과 이념에 좌고우면하면서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하지 못한 사법부의 책임이 크다. 저들이 남발하는 특검법이나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고, 국회에서 통과하더라도 헌재에서 그 정당성 여부를 판결하는 것이 법치다.국민들이 지도자를 잘못 선택해서 몰락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다. 히틀러를 선택한 독일이 그랬고, 스탈린 같은 공산주의자를 지도자로 선택한 나라들도 모두 몰락의 길을 걸었다. 온갖 비리와 부정에 연루된 범죄자들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짓이다. 국민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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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 봄

김병래 수필가·시조시인 혁명군처럼 봄이 진군해왔다. 그처럼 기세등등하던 동장군이 퇴각하고 음지로 숨어든 겨울의 잔병들도 봄볕에 소탕되었다. 대지에는 바야흐로 찬란한 혁명의 신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어둡고 냉혹하던 구악과 폐습을 말끔히 청산하고 눈부신 신생의 기운이 폭죽처럼 터져 나온다.혁명(revolution)이란, 정치사회학이나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급격한 변화를 일컫는 말이다. 정치사회학적 혁명의 경우, 대중 또는 군을 동원해서 정치권력을 가진 체제를 강제적으로 전복하여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사회과학자인 허버트 사이먼이 정의한 정치적 혁명의 개념은 정치권력의 교체 후 정치사회제도에 일관된 변화·계획이 추진된 경우로 그 의미를 한정한다.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잭 골드스톤 교수는 기존 권력의 붕괴를 목적으로 기성 정치구조와 사회 내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을 합법적·비합법적인 대중 동원 및 제도권에서 벗어난 행동 따위로 변혁하려는 시도라고 정의 했다.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이론철학가 중 한 사람인 한나 아렌트는 혁명과 반란의 차이를 엄격하게 구분했는데, 그녀의 관점에 의하면 혁명은 자유(freedom)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반란은 해방(liberty)을 목적으로 한다. 혁명이란 단지 폭정을 뒤집었다고 해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폭정의 종결 이후 자유를 체제에 성공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완료된다고 했다. 그러나 모두가 한나 아렌트처럼 혁명과 반란을 이질적인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며, 혁명을 반란의 한 형태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 경우 반란(rebellion)은 혁명보다 더 넓은 의미의 총체적인 반정부활동 개념을 지칭하며, 혁명은 정의 그 자체로 반란의 일종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대체로 실패하면 반란, 성공하면 혁명으로 구분된다.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는 ‘어떤 국가의 헌법 내지 기본적 법질서가 자연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것이라는 인식이 그 사회에 팽배하여 마침내 그 불일치를 힘에 의하여 극복하려는 급격한 투쟁이 전개될 때 이것을 혁명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혁명으로 불리는 사태는 ‘4·19혁명’이 유일하다. 5·16 군사정변도 당시에는 ‘5·16 군사혁명’이라 했으나 지금은 쿠데타로 통용되고 있다. 대중의 동원이 없이 군대만을 활용한 강제적인 정권교체는 쿠데타로 규정하지만, 지배계층의 교체를 넘어서 정치 사회 전반에 있어 체제의 급격한 변화가 뒤따른다면 혁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간 대규모 촛불시위를 ‘촛불혁명’으로 부르는 세력도 있지만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공식 명칭은 아니다.혁명이든 쿠데타든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런 급격한 변화가 밑거름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혁신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만연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일소하는 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고 시대정신이다.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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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亡國)으로 가려는가

김병래수필가·시조시인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불과 70여 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것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일이다. 소위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급성장의 이유가 무엇인지는 인류사적 연구과제가 아닐 수 없다. 흔히들 머리가 좋은데다 근면하고 교육열이 높은 민족적 우수성을 주요 동력으로 꼽는다. 하지만 그것은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걸 거지꼴을 못 면하고 있는 북한이 보여주고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오로지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뛰어난 선견지명과 추진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올바른 방향을 잡고 기반을 닦아 놓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국운의 향방을 가르는 또 하나의 기로가 될 것이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 하고, 여권에서는 종북·좌파들과 범죄혐의자들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한다.‘윤석열 정권이 잘 한 게 뭐가 있느냐’는 것이 좌파들이 덮어씌우는 무능 프레임이지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구국의 영웅으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일들을 해냈다. 무엇보다 큰 공은 좌로 기울어져 전복될 위기에 놓인 자유대한민국을 바로잡은 것이다. 종북·주사파들이 장악한 지난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 정체성을 와해시키려는 공작들을 해왔다. 그런 좌파정권이 연장되었더라면 지금쯤은 거의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그것을 윤석열이 온몸으로 막을 것이다.놀라운 외교력으로 국익과 국격을 높인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출중한 업적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조롱을 받으며 국제적으로 홀대와 망신을 사고 다녔던 문재인과는 확연히 다른 능력과 품격을 보여준 것이다. 빚더미에 앉은 경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손꼽아야 할 치적이다. 원전철폐니 소득주도성장이니 하는 몰지각한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파탄 낸 경제 구조를 회복하고 노동개혁을 실천한 능력과 의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경제가 회복되면 당면한 고물가와 어려운 민생도 저절로 안정이 될 것이다.지금 야권의 대표인 이재명과 조국이 범죄 혐의자들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국은 1, 2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범죄자이고 이재명은 아홉 가지나 되는 죄명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이다. 그들은 이번 선거를 자신들의 사법리스크 회피용으로 삼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러니 국익과 민생이 안중에 있을 리 없다. 정치적 생명 뿐 아니라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지도 모를 판국에 무슨 짓이든 마다하겠는가. 그들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문제는 국민들이다. 그들의 프로파간다와 가스라이팅에 현혹되고 세뇌된 국민들이 선거판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이번 선거에서 야권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면 윤석열 정부는 그야말로 식물정부가 될 공산이 크다. 그들이 공공연히 내뱉고 있는 것처럼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못 하게 발목을 잡고, 무능을 핑계로 탄핵을 하려 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망국으로 가는 길이다.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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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판의 몰이성(沒理性) 현상

김병래 수필가·시조시인 선거를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제도라는 말일 터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권력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국가이므로 국민투표권과 공무담임권 같은 참정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선거는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선택으로 모든 국민의 다양성을 아우르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제도다.그러나 선거는 독재자를 탄생시키는 산파역을 하기도 한다. 독일의 전신인 바이마르공화국 국민들은 보통·평등·직접·비밀이 보장되는 민주적인 선거를 통하여 전폭적인 지지로 히틀러의 나치를 탄생시켰다. 왜곡된 집단기억, 주류정치권의 실책, 경제위기, 반세계화·반민주 정서, 진영갈등 등의 이유로 국민들이 분노와 혼란에 빠져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후일의 분석이다. 그 밖에도 선거를 통해 집권한 독재자들이 적지 않지만, 최근 러시아에서 치러진 선거에서는 80%를 넘은 압도적인 지지로 블라디미르 푸틴의 장기집권을 선택했다. 그에게 선거란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일 뿐이다.지금 한창 열기를 더해가는 우리나라 총선 정국도 그리 아름다운 광경은 아니다. 아름답기는커녕 역대 어느 선거판보다 추한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우선은 그 선거판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들의 자질과 인성이 과연 국민을 대표할 만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일야당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 4건의 전과는 차치하더라도 성남시의 대장동과 백현동의 개발사업에 관련된 혐의와 성남FC,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에 관련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만도 9건이나 된다. 이런 인물을 국민의 대표로 선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없는 일인데도 상당한 지지를 받으며 선거판을 누비고 있다.어디 그뿐인가,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이 비례정당을 만들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받은 황운하 등을 영입한 것에도 국민 상당수가 지지를 하고 있다. 곧 감옥에 가야할 범법자들이 정당을 만든 것도,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이런 병적인 현상이 극심해진 것은 가뜩이나 뿌리 깊은 이념 대립이 상존해 있는데다 정치인들의 편 가르기가 주된 원인일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인들이 가장 손쉽게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데는 편 가르기 만큼 좋은 전략이 없다. 일단 편을 갈라놓고 한 편에서 싸움을 부추기면 절반은 아군이 되어 피터지게 싸워주는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지금 선거판에 횡행하는 이런 몰이성적이고 반지성적인 행태들이 나라를 어디로 몰고 갈지 불안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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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직업윤리

김병래 수필가·시조시인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을 직업윤리라 한다. 직종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윤리적 규정이 있을 수 있지만, 교육이나 종교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이 요구된다. 또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직업이나 사회의 정의구현을 담당하는 직업,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살피는 직업에도 못지않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윤리규정을 어겼을 때는 더 엄격하게 법적 제재나 지탄을 받게 된다.한국인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 중 하나가 의사라고 한다. 정년의 제한이 없는 안정된 직업인데다 고액의 연봉이 보장되기 때문일 것이다. 또 한편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직업이라는 자부심과 보람도 적지 않을 터이다. 오랜 기간 공부와 수련을 거처야 하는 고도의 전문직인 만큼 그에 상당하는 대우를 받아야겠지만 그만큼 직업적 윤리의식도 높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는 의사들이 지켜야 할 윤리와 규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낭독하기도 한다.인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의료(醫療)다. 빈곤한 나라일수록 먹는 것 못지않게 절실한 것이 의사와 의료 시설이다. 간단한 의약품조차 없어 죽어간 사람들도 부지기수라 한다. 아프리카 가봉에 가서 평생 의료 봉사를 한 알베르트 슈바이처나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의료 활동을 펼친 이태석 신부 같은 사람들은 단순한 직업 윤리의 차원을 넘어 지극한 인류애를 실천한 인물로 칭송과 존경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3천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천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의사 1만5천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 시책에 의사들은 강력 반발하면서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현재 전공의들 80% 가량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중 대다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다. 지난 12일에는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의대생 증원에 대해 의사들이 왜 그토록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걸까. 이런저런 구실을 대지만 결국 의사의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가 제일의 이유일 터이다. 하지만 그것은 의료대란을 일으켜 의료계를 마비시킬 만큼의 타당성을 갖지는 못한다. 의사란 직업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자유경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다른 직업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현대에 맞게 개정한 제네바 선언에는 이런 조항이 있다.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의사가 환자 곁에 있어야 할 이유다.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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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과 뇌물, 그리고 미끼

김병래 수필가·시조시인 좋은 마음으로 돈이나 물건 등을 건네는 것을 선물(膳物)이라 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을 보내는 것도 선물이고, 첫 월급을 타서 부모님께 내복을 사 드리는 것도 선물이다. 설날 손자에게 세뱃돈을 주는 것도, 스승의 날 은사님께 꽃을 달아 드리는 것도, 불우한 이웃에게 라면 한 상자 보내는 것도 선물이다. 그렇듯 선물에는 사랑과 존경, 축하, 인정 같은 선의가 담겨 있다.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고 금품을 주는 것은 뇌물이다.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금품이나 혜택을 주었을 때는 대가성이 없어도 뇌물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후진국일수록 뇌물이 성행하기 마련이고 그것은 곧 부정부패로 이어진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건네는 촌지에서부터 관계기관 간부에게 취업을 청탁하는 뇌물, 부정이나 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권력자에게 바치는 뇌물 등 힘이 있는 곳에는 뇌물이 꼬이기 마련이다. 오죽하면 뇌물이 사회를 움직이는 윤활유라는 말까지 생겼을까.뇌물공여가 사회악인 것은 그것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도 생기기 때문이다. 그 폐해는 한 두 사람이 받는 불이익에서부터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대형 참사를 초래하기도 한다. 감리를 하는 사람이 돈을 받고 눈감아 준 부실공사로 공공건물이 붕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뇌물이 없는 사회야말로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의 기반이라 할 것이다.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미국시민권을 가진 목사라는 사람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명품 백을 주었다는 뉴스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다. 사건인즉 ‘서울의 소리’라는 인터넷매체가 최재형 목사에게 명품 백을 사주고 손목시계에 카메라를 부착해서 ‘몰카’를 촬영하도록 모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일 년 넘도록 가지고 있다가 총선이 다가온 시점에 터뜨린 저의에 대한 논란도 비등하고 있다.인터넷매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성직자란 사람이 그런 짓을 모의하고 실행했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게 올가미를 씌어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인 것인데, 최 목사는 여러 차례 북한을 들락거리며 주요 인사와 접촉하는 등 열성적으로 친북활동을 해온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북한의 대남공작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명품 백은 선물로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선물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뇌물이라고 할 만한 청탁도 없었다. 한 마디로 그것은 선물이란 떡밥 속에 낚시 바늘을 숨긴 미끼였다. 그건 분명 현 정권에 위해를 가하기 위한 교활하고 사악한 공작이요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미끼에 물렸다고 특검으로 몰아간 야당도 한통속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터이다. 물론 김건희 여사도 다시는 그런 불찰이 없도록 매사 신중해야겠지만.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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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건국전쟁’

김병래 수필가·시조시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세간의 화제다.이승만이란 인물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이념이나 정파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린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국부(國父)라는 평가도 있지만, 그보다는 독재자에다 미제의 앞잡이요 친일파로 매도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지금 상영 중인 영화 ‘건국전쟁’이 화제인 것은 바로 그런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에 상당한 충격파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조선이 패망하고 일제의 식민지를 거쳐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과정에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인물의 등장은 한편의 영웅신화를 연상케 한다.무엇보다 그는 한반도 오천년 역사에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한 사상가요 지도자였다. 그가 아니었으면 남한의 해방정국은 지리멸렬 분쟁을 하다가 결국 김일성의 적화통일 야욕에 휩쓸리고 말았을 것이다.그러지 않아도 6·25 남침으로 패망직전까지 간 것을 이승만의 활약으로 겨우 막아내지 않았던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까지 이승만은 혈혈단신 적진에 뛰어들어 고군분투하는 장수와 같았다. ‘건국전쟁’이라는 영화의 제목도 그래서 붙여진 게 아닐까 싶다.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만, 자유대한민국의 기반과 초석이 되는 어느 것도 이승만을 통해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수립과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기반으로 안보를 확보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사유재산제도를 일반화한 농지개혁법 시행, 초등교육 의무화와 해외유학 장려 등의 교육개혁으로 80%의 문맹률을 22%로 낮추었고,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지원과 원조를 이끌어 냈으며 충주 비료공장, 문경시멘트, 원자력발전 기획 같은 경제적 기반도 마련했다.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그의 업적을 알고 기리기는커녕 대다수 국민들이 혐오와 저주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막힌 노릇인가. 그렇게 된 제일의 원인은 그가 투철한 반공주의자이기 때문이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잔재하는 좌경화 세력들이 끊임없이 세뇌하고 선동한 결과였다. 특히 교육계에 침투한 좌파 운동권 세력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상을 주입하여 국민 대다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좌경화 된 것이다.대한민국의 완전한 건국은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다. 거기에 이르는 길은 아직 멀고 험해 보인다. 그러나 절실한 염원과 굳은 의지가 있고 부단한 노력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번 4월의 총선은 그 과정에 놓인 한 고비가 될 것이다. 좌파 정권에 의해 와해의 길로 들어섰던 자유민주주의 정체를 수호하고 재정비한다는 의미에서 제2의 건국이 될 수도 있는 선거다. 아직은 끝나지 않은 건국전쟁이지만 예감과 징조가 나쁜 것은 아니다. 아무쪼록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과 업적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이 국민들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는 하나의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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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와 민주화

김병래 수필가·시조시인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나라로 평가 받는다.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는 길항의 관계이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상보적 역할을 해왔다. 산업화로 인한 경제발전이 민주화의 바탕이 되었고, 민주화가 가져온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한 단계 높은 산업화를 가능케 한 거였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도 “민주화란 산업화가 끝나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했다.소위 ‘운동권’에서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반민주 독재자로 매도하지만, 사실 산업화도 민주화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립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위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해방 직후 좌익이 압도한 혼란 정국에서 투철한 반공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립한 이승만의 통찰과 의지가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존립할 수가 없었을 터이다. 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역시 민주화의 토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이승만 대통령은 ‘한미방위조약’체결 ‘농지개혁법’제정 등으로 안보와 경제의 기틀을 마련한 업적을 꼽을 수 있고, 박정희 대통령이 성취한 공적으로는 새마을 사업, 중화학공업육성, 식량중대, 산림녹화, 자주국방 등 이루 손꼽을 수 없을 정도다.‘6·29 선언’을 이끌어낸 1987년 6월 항쟁을 정점으로 우리나라에도 상당 수준의 민주화가 정착이 되었다. 그 대신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불거져서 전체 국민을 양분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산업화에 무게중심을 두는 국민들이 보수적인 세력을 형성한 반면, 민주화를 신봉하던 사람들은 진보를 표방하는 세력이 되었다. 명목상으로는 보수와 진보지만 실상은 우파와 좌파로 나누어 양대 정치세력을 이룬 거였다. 반독재 민주화의 명분이 희석되자 노동운동이나 환경운동 같은 여러 갈래의 사회운동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도 했다.용공친북 세력들이 주축이 되면서 소위 운동권은 전과 다른 양상으로 변질이 되었다. 반독재민주화 대신 반미친북을 외치는 사회주의 노선을 드러낸 것이다. 연달아 좌파 정당이 집권을 하면서 진보를 표방하는 좌파 세력들은 날개를 달았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 와서는 입법, 사법, 행정은 물론 언론까지 장악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 나라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득세를 한 소위 586세대들은 아직도 민주화운동의 전력을 훈장처럼 달고 있지만 그들이 보인 행태는 다분히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일 뿐만 아니라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임을 백일하에 드러냈다.민주화가 정착이 된 지도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산업화니 민주화니 하는 가치논쟁은 정리할 때가 되었다. 아직도 그 시대의 대결구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국력소모일 뿐이다.시급한 당면과제는 남남갈등 즉, 막장으로 치닫는 좌·우 대결구도의 해소다. 하지만 그 선결조건은 자유대한민국 체제의 수호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역량 있는 지도자가 국민 과반수의 지지기반을 확보해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를 바란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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